제3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O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석춘의원 외 4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석춘의원 외 4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입니다.
월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가치 높은 의회운영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장님 !
의회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튼튼한 경제의 사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서도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양출신 강석순 의원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처리시설 밖에 갖추지 않아 방류수 가운데 중금속, 니켈, 구리, 납 , 크롬, 카드늄 같은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바다로 흘러 오염 부하량으로 환산할 때 엄청난 중금속이 퇴적된다고 하는데 중계펌프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분산해서 처리되던 오폐수가 한 곳으로 모여 쏟아 부으므로써 피해 예상되고, 특히 송포 중계펌프장이 위치한 곳에는 지형이 완만하고 깊게 만수위가 되는데 직경 400mm의 관에 가압된 물이 추가로 범람하게 된다면 주위의 공장이나 농지가 침수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굴 생산을 위해 수천톤의 돌을 투석한 석화 양식장과 년간 수억원 어치의 종패를 살포하는 황금의 1종 공동 어장이 황폐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중계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관 매설에 있어서 당초 설계상에 흄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독공무원의 감독소홀 또는 묵인 아래 삼천포라인과 송포라인에 1억 5,100만원을 들여 PCS관으로 1995년부터 1996년에 매설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99년 봄에 1억 7,100만원을 들여 닥타일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등 설계상에도 없는 관을 두번씩이나, 그것도 3km나 재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외의 중계펌프장 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밑바닥으로 매설되는 지역의 맨홀이 30cm에서 70cm정도 하천바닥 보다 돌출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유속의 지장으로 흐르는 방향을 변경시켜 제방의 붕괴도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송포 중계펌프장 부지 조성시 어촌계와 합의한 평수도 1,68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1,860평을 매립한 저의가 무엇이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시청이 약속을 이행치 않은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추가매립분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보상할 것인지, 또 최초 합의된 지역을 벗어남으로 인해 비가 많이 오는 날 만조시에는 중계펌프장 부지가 하천목을 좁히는 역할을 해서 주변농지나 공장부지가 침수 예상되는데 그 책임소재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부지조성시 바다끝에 위치한 부지를 1m에서 1.5m정도 높게 조성함으로써 침수가 예상되는 공장주들이 1999년 2월 22일과 1999년 3월 10일 두차례에 걸쳐 시장에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진정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이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안길과 농로의 공부정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안길과 농로를 넓혔는데 공부 정리가 되도록 하자고 1998년 7월 업무보고시 건의했고 1999년 주요 업무보고시에도 건의하고 1999년 3월 18일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1년에 다 된 엊그제 그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전에 건의한 사항을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묵살 또는 방치하고 있는데 관계과장이나 국장은 무엇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타도시 거주 공무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재정이 더욱 열악하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수를 관활하는 부서에서는 절세에 전문가인 시민을 상대로 세금을 받아들이기에 전념하고 군부대에 까지 방문해서 담배 한갑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수십명의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 받는 급료 등 수령액 모두를 타시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주거이전 권유를 했더니 살기는 진주 등에 살고 주민 등록만 옮기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가 많습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입수한 명단과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인 개인의 자유로운 주거이전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거명은 않겠습니다.
차제에 시장께서는 이런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라고 하는 특수성에 0순위를 적용하여 퇴출순위결정에 참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개선이 아주 느리거나 묵살하는데 대하여 관계 실. 국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체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 사항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1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 환란이 지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는데도 나라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고달프기만 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고관집 절도사건, 공무원 부인 옷 로비 의혹사건, 그리고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발언과 서해교전 등으로 우리 사회는 온통 허탈과 좌절감에 쌓여 이제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 갈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지난날의 복지부동을 연상케 하는 신10계명이라는 신종 유행어가 난무한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라, 최대한 부채를 얻어 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라, 상사에게 상납을 잘 하라, 또 상사에게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 그리고 언제 퇴출될 줄 모르는 상황이니 노후생활 대책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수 있을 때 즉시 챙겨라 등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웃지못할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회지도층과 전공직자는 진정 국민을 위하여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거듭 태어나는 자기 변신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천포화력발전소 공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는 환경파괴로 인하여 엘리뇨, 라니냐 현상 등으로 엄청난 자연재앙이 발생, 지구종말론 까지 거론되는 등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푸른 창공을 향하여 우뚝 솟은 저 굴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은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상되어온 것이 최근에야 비로소 우리 지역내 커다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전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피행상황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쌍방간에 피곤하기 짝이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본의원이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가 떳떳하게 공해를 배출 할 수 있도록 법령에 특혜를 준 특례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특례규정을 보면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다른 어느 화력발전소보다 높은 배출허용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규칙 <별표8>의 비고 4호의 특례규정을 보면 「설비용량 50만 kw 이상인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100만 kw와 삼천포화력발전소 324만 kw는 50만 kw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은 다시 말하면 태안반도 주변지역은 공기가 맑아야 하고 우리 지역의 공기는 나빠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본 규정은 법률 사항이 아닙니다.
환경부 장관이 결정 할 수 있는 사항 이므로 이 규칙의 특례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 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몰라서 속아온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제 라도 우리들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것이 관철 되도록 시장은 중앙 부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문제를 거론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랑초랑한 우리 자식들의 눈망울이 공해에 찌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탈황설비시설 설치건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전계획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영동화력 등 30기에 1조 6,200억월을 투자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영흥 화력 등 9기에 9,600억원을 들여 탈황설비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삼천포 화력발전소 탈황설비시설 설치가 포함 되도록 적극 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장은 이것이 우리가 직접 관할 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삼천포 화력 발전소 공해와 관련 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 인지를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창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인간의 3대 생활요소 중 주거환경문제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우리들의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수산 관광 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사천시가 통창 주변의 불량주거 밀집 지역을 이대로 방치 해도 되는 것 인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 환경 정비차원에서라도 시급한 사항임에도 불구 하고 추진이 미진하게 진척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신항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먼저 통창정비사업을 사천시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5년도 4월 통창정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경영효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 여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보상처리하여 이주한 곳이 현재 35가구이고, 올해 현재 30여 가구가 보상신청을 하여 이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주계획을 보면 10가구를 보상할 예산만 편성되어 이주보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줄 생각되어 부족한 예산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가구 전원을 이주시킬 의향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창주변에는 아직도 한 지붕 밑에 합판 1장을 경계선으로 하여 25가구 100여명이 옹기종이 기거하는 아주 민망스럽고 보기 흉한 연립 주택, 일명 단따이집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바로 이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말로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히면서 과연 이런 곳도 사천시인가를 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 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차후 이런 불상사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정향을 살 펴볼 때 통창정비사업은 도시환경과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노산공원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한려해상의 수려한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앞 갯벌에서 조개를 줍던 어린 시절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노산공원을 몇 년간 아무런 개발과 정비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년전부터 노산공원과 인접한 곳에 있는 조선소와 불량주택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조선소측과 아무런 협의 한번 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전계획을 계획으로만 끝낼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을 지키다 장렬하게 산하한 호국영령을 모시는 충혼탑 주변에는 철탑이 우뚝 솟아 이곳을 찾는 내왕객들에게 나쁜 이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는데 철탑을 이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공원관리에도 얼마나 허술한지 92년도에 폐쇄한 미니 골프장의 잔해가 7년이 지난 현태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아무러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조치할 것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6월 10일날 제가 노산공원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명색이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7년동안 미니골프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온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곳 팔각정 앞에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야외공영장을 설치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외 공연장은 언제쯤 추진할 것 인지 답변 바라며 이 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조화롭고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질문에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칠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몸살로 인해서 굉장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쉬어야 할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퇴장함)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을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시정 질문이 집행부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과 소극적인 자세로 그때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질문의 한계를 느끼고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상반기 시정을 결산하고 주요시책을 점검해 보고자 장고한 고민 끝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된 사업의 추진사항과 부진 사업 및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 중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의 총괄 진도를 보고해 주시고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초. 중. 고 여자농구부의 육성과 농구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초 . 중. 고 여자농구가 전국대회에서 동반우승이라는 사상 초유의 쾌거를 이루어 우리 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 높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초. 중. 고 여자농구부의 우승을 계기로 우수선수의 발굴 및 농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사천시청 근대5종 경기부를 매년 1억 3,000여 만원의 시비를 들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은 근대 5종 경기가 어떠한 종목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사실 IMF 이후로 실업팀이 많이 해체되는 관계로 학교에서도 선수를 육성하기가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농구 지원책으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시 관계부처와 교육당국, 그리고 기관단체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학생농구와 프로농구 대회를 해마다 유치해서 농구 저변확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한 실안. 남양 해안 도로변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로개설로 실안에 4,500평, 남양에 3,000평, 총 7,500평이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해양수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이러한 공공 용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말고 어촌 환경과 주변개발여건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삼천포화력발전소 오염방지 및 탈황설비촉구 범 시민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마는 이제 삼천포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경남도의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국가 기간 산업과 고성군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미지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문제와 대기 오염 문제 등 보다 폭 넓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하여 시에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진주광역개발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과 관련해서 지난 15일경 쓰레기 반입강행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위와 앞으로 진주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진주시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주센타유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민회의 경남도지부에서 오는 7월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경남과 전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주센타의 경남유치를 위해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그 간의 우리 시의 유치활동과 전망, 그리고 우주센타 유치시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인 영향 등 손익분석을 얼마나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대교 가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와 어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수용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어떠한 결실이 있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연육교 개통이 되면 당장 관광객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관로 보상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내 송수관로 매설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천, 정동, 사남, 용현면과 노룡, 신벽, 죽림, 좌룡 등이 관로 편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98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에 분할신청을 하여 98년 1월 9월 토지분할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통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지정노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를 아무런 의견 수렴 조차 없이 군도를 굴착 이용하겠다고 도로 굴착 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측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로를 굴착하여 대형 관을 매설해서도 안되겠지만 수자원공사의 일관성 없는 계획으로 이미 편입을 예상하고 대안을 모색해 온 편입 시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 입니까?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헤아리고 신중히 대처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선행 변경시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에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농민들의 하루는 바쁜 일손으로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각종 의혹 사건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반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러기 위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회의 지도층 인사와 공무원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 태어나는 숙연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지역의 현안 사항을 질문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굴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 굴착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전 조정 허가함으로써 도로의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방지와 교통 소통의 불편 예방, 기이 매설되어 있는 각종 점용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에 관한 관련 부서와 조정 협의를 분기마다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설 개설도로는 3년이내, 포장이 완료된 도로는 2년 이내, 보도는 1년 이내에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최근 도로 굴착 허가된 3년 이내의 현황을 정확한 위치로 설명, 허가부서, 도로 신설 개설연도, 포장연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련 법을 위반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배관 등 사전 관련부서와 협의 지하매설물을 설계에 반영 시공케 하여야 하나 관련부서와의 협의 부재로 잦은 도로굴착 등으로 교통혼잡과 도로 이중 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로 인한 주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시.사천군의 통합이전 특별조치법 시한이 1995년 6월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개인이 조상대대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를 담당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없이 마구잡이식 이전 등기 하여 간간히 지상보도를 통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때 마다 담당공무원들은 승소를 하여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서 정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소유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분개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위원이 이를 상세히 파악코자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담당국장께서는 소상히, 그리고 정말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야 정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별조치법 발효시 시와 같이 부당하게 국공유재산이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사천시 경상남도로 이전 등기된 토지의 현황과 이의 신청 건수 현황,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토지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통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시간, 자금, 정신적인 피해는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와 소송의 실무담당부서에서 현지 확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진실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지역내 국공유지 건설교통부, 농림부 토지가 수십년전부터 무계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바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 현실이므로 국공유지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우리시 지역내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관리계획을 세워 국가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인에게 불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읍, 사남면, 축동면을 연접하여 공군 제5718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그 주변지역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사시설에 편입되지 않고 있는 군사시설 제외지역, 국유재산 중 지목이 구거 및 도로, 제방의 상당수가 관리청이 국방부로 등기되어 있어 군사시설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며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공군 제 5718부대 밖에 있는 국유재산의 지목이 구거, 도로, 제방일 경우 구거는 농림부로, 제방은 준용하천이므로 경상남다로, 도로는 건설교통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어야 소관청에서 철저히 관리될 것응로 여겨집니다만 이제까지 왜 국방부가 관리청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관리청이 농림부나 건설교통부로 이관되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 관리권을 수임받아 시민들의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당초 우리 시에서 위 국유재산 도로, 구거, 제방을 수임 관리하던 재산 중 국방부 소관으로 관리전환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관 협의시 국방부에서 사용할 재산을 분할하여 이관 협의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고 군사시설 주변 지역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필지별 전체 면적을 모두 이관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공군 제5718부대 시설에 편입되지 않은 국유재산 중 구거, 도로, 제방으로된 재산을 군사지역 주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민에게 불하하실 의향이 있는지와 분할측량에 필요한 예산을 국방부에서 부담토록하여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 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 기준년도 1995년과 계획 목표연도 2016년으로 내정하였으나 단계별 계획 기간인 4단계의 시간적 범위를 구분한 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수립 하였다면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아니 하였다면 산업 전망과 인구 증가 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지 못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 계획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소홀히 수립된 그 사유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추진 해온 도시기본계획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시 어느 시군 보다도 활력있는 검토와 현장 방문까지 하여 반영된 도시 기본 계획임에도 98년 8월 25일 중앙 도시 계획 심의 소위원회와 98년 8월 28일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회가 현장확인도 없이 탁상회의 석상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복명서가 작성되었는지, 이를 토대로 위원회별 대응조치는 무엇이며, 사천시의 당초 계획 관철을 위한 시장의 의견제시사항과 노력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도시기본계획 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료의원님의 행정심판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청구 요지는 구사천군이 사천장기개발계획을 1992년에 수립하여 추진 중인 계획과 사천읍 앞들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424,000㎡ 택지개발사업이 1993년 8월부터 추진되었음에도 통합시가 추진한 도시기본계획상에 미반영되므로서 법정비화까지 일어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인은 도시기본계획의 운용의 난맥상 때문인 것으로서 지난 1월 18일 사천시장이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인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불가할 뿐 대외적 구소격 및 기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처분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기각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처리 반려 및 불허가 처리된 내역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국토 구상 심포지움이 98년 9월 9일 개최되므로써 제4차 국토계획연구단이 98년 12월 4일 구성되어 9개 분과로 운영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7월 초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천시도기본계획상에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어 상위계획상의 수립시기가 맞지 않은 문제점은 무엇이며,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시 계획 반영 요구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제4차 국토개발계획 과제로 채택된 사업이 진주, 사천의 연담도시권과 주변일대의 신산업기반 조성사업이며 1998년 작성된 광양만. 진주권광역개발계획은 양지역의 국제적, 물류거점 기능, 남해안 관광거점 기능, 신산업기지 기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함 임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의 연담도시권과 관련하여 신산업기반 조성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양 시.군 협의결과에 대하여 통합시 이후의 실적은 무엇이며,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계획 반영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지방교부세 증액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율은 소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의 세원의 배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교부세 증액 산정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공군부대와 특공여단, 4대대가 주둔하므로써 농경지 및 도시화 불가면적이 200만평이 넘는 특수여건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여 시장의 행정목표인 튼튼한 경제의 부응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법정도로와 농어촌도로로의 변경, 하천관리, 도시계획 관련사업, 경지 정리, 공원관리, 생활보호, 환경위생시설관리, 관광지개발, 도서낙도 관리, 문화체육시설, 상하수도 보급, 인구정책 등이 참고되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 분석회의 등 다각적이 조치 실적이 있었는지, 앞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면 요약서와 관련문서 사본 등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소관에 대해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석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의원들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욕구에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워님께서 질문하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은 명시 이월 사업 46건에 128억 2,1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89건에 355억 5,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5건에 770억 3,5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 135건 중 계속비사업 2건과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이월된 사업이 15건, 나머지는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비롯한 23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4건은 미착수 하였으나 사업비 일부 미확보인 외래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 매입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99년 8월 이후 소요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토록 하고 농민교육관 건립은 소요 예산 21얼 5,000만원 중 시비 미확보 16억 6,000만원은 현시재정으로는 확보가 곤란하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곤양 향교 보수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경상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이 되는 즉시 실시할 계획이며 팔포주변도로개설은 보상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95건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준공된 사업이 19건이며 공사 추진중인 사업이 104건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완료 하였거나 설계중인 사업이 42건이며 시기가 미도래하여 아직까지 착수하지 못한 사업이 30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지난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6월 7일에는 시장님 주재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에 문제가 있거나 아직까지 미착수한 사업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증액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의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 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일부분을 보전하는 재정조정제도로써 우리 시의 1999년도 지방교부세 산정관련 내역은 기준재정 수요액이 717억원이며, 기준재정수입액은 201억원으로 재정부족액은 516억원입니다.
재정부족액 516억원 중 행정자치부의 표준 교부율에 따라 78% 수준인 403억원을 지방 교부세로 교부받아 부족재원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은 인건비, 건물비, 보건비, 사회복지비 등 29개 항목 47개 세부 측정항목을 자치단체별 보유 통계자료와 중앙부처 공포 통계자료를 대입하여 수요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지역 특수여건으로 개발이 제한되거나 행정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은 기준재정 수용액 측정항목으로 재정수요를 포착할 수 없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전계수 제도를 도입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군부대 주둔지역에 대한 교부세 반영은 `97년도부터 군 주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행정 수요가 발생하는 청소비, 상수도비, 하수도비 수요비 인구수에 대한 주둔 군인수 비율만큼 보정계수 인상요인으로 작용 하여 우리 시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내역 자료가 송부되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와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까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산정되어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천 농구 육성 발전 방안으로 전국 초유의 초. 중. 고 동반 우승을 계기로 획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체육진흥과 농구 육성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김현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연맹 회장기 전국 남. 여 초등학교 농구대회와 1999년 연맹 회장기 전국 남.여 중.고 농구대회에서 우리 시의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여자중학교, 삼천포여자종합고등학교 농구 선수들이 전국을 재패하고 동방 우승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는 지난 5월 25일 선수 전원과 해당 학교장, 감독, 코치, 선생들을 초정 환영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재정의 여건과 관계 법규에 의하여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학교 체육진흥에 관하여는 그때 그때 사항에 대응하는 땜질 식의 처방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학교 체육진흥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자체내에서 선수들을 뒷바라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는 82년도에 시민들의 뜻으로 구성된 바 있는 농구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관계자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구 도시라는 이미지와 농구 활성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1998년도에 98.라피도컵 한국 여자프로농구 여름 리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오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99. 한국여자프로농구 여름 리그전을 유치하는 등 농구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6회 임시회에 의안제출하여 의결 해 주신 사천시 체육진흥 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 출연금과 체육관련 사업,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체육 진흥기금에 적립시켜 시 체육회의 자립기반을 닦아 나가면서 농구를 포함한 유망한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안해안도로 및 남양.노룡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한 유휴면적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도로는 `97년도 어촌종합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 된 것으로써 실안해안도로에는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폭 8m, 길이 1,059m, 남양. 노룡간 해안도로는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폭 8m, 길이 1,177m로 개설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걸쳐 금년 2월에 완공되었으며, 따라서 해안도로 개설로 실안지구에는 약 15,000 ㎡(약 4,500평), 남양. 노룡지구는 약 10,000㎡(약 3,000평)의 공유 수면 면적이 발생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도시민의 휴식처 제공과 수산관광 도시 여건 확충은 물론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휴식공간을 조성 이용하므로써 간접 소득원 개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5일 금년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시에 "해안별 휴식공간조성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해안도로 개설로 생긴 공유수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남양. 노룡 및 실안해안도로 배수로 정비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안해안도로 배수로시설 정비에 우선 투자,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약 2개원 내에 시공이 완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부족으로 남양. 노룡지구는 금후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를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남양.노룡 및 실안해안도로 가로등 설치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약 1개월 내에 해안 도로에 가로등이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휴식공간 제공과 깨끗한 도로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안도로변 조경수 식재 계획"을 수립 조경수 식재와 파고다 설치로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안 도로 개설로 생긴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배수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성토를 조성 조경수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의 확충과 주차장 공간 활용 등으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정의 어두운 면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직원 일동은 일천분발하여 한차원 높은 시정 발전에 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강석순 의원님, 강석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최동식 의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 의원님께서 타시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석순 의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매우 재정이 열악하여 시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우리 시 소속 공무원 880명의 거주지를 파악한 결과 현원의 15%인 130여 명이 인근 진주시 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1999년 6월 30일까지 주소 및 거주지를 사천시로 옮기도록 권고하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주지를 사천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행정의 서비스차원과 재정 확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지를 옮기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권고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 화력발전소 공해와 관련하여 대기 환경보전법 별표 8의 비고4호의 특례 규정을 정비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제12조 별표 8의 비고 4호의 특례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아황산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이하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9년 5월 11일자로 경상남도지시가 환경부장관에게 삼천포화력발전소 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토록 건의하였으며 1999년 5월 21일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경우 현재는 황함유량이 낮은 유연탄(황함유량 0.3%이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필요시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시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한국전력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보령, 영흥화력 등 39기에서는 탈황 설비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삼천포화력발전소 탈활설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토록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 18일자로 우리 시에서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우리 시 일원 농잘물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창원시 소재 국제종합경영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포함한 내용과 함께 탈황시설 설치토록 한국전력공사사장, 환경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철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도의회 조사특위 활동에 따른 대응책과 시차원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5월 26일자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경상남도의회특별위원회가 설치 되어 1년간 특별위원회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을 현장 방문 조사 수집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삼천포 화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10km, 15km 등 지점에 농작물 시범포를 만들어서 시범 재배코저 삼천포화력본부와 간담회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화력본부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작물 시범포를 통한 환경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화력본부에서 해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대기 배출 시설로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토록 PC로 연결하여 발전소의 배출시설 오염도를 직접 확인을 위해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 사용과 관련하여 6월 15일경 쓰레기 반입 강행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위와 앞으로 진주시와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우리 시 쓰레기 발생량에 비추어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진주시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을 위하여 `95년 8월 4일 진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조정위원의 구성 (진주시 4명과 사천시 3명)과 그 동안 시무협의를 반입비와 반입량에 대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 반입시기에 대하여는 진주시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진주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이라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실무협의회 개최 및 공동 사용 조속 이행 촉구와 사천 시장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방문, 사천시쓰레기 반입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음에도 진주시의 무성의한 자세로 협의가 되지 않고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닌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공동 사용 조기 이행을 위하여 1999년 6월 3일 사천시 쓰레기를 1999년 6월 15일 반입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일방적으로 반입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6월 14일 18시경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방침 통보로 반입 계획을 일단 유보하였습니다.
1999년 6월 20일 10시부터 도 환경보건국장실에서 양시(진주시. 사천시) 국장의 공동사용에 관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도에서 적극 중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은 2011년 까지이며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에 관하여 조속히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연 될 시에는 협정서를 토대로 사천시 쓰레기 반입의 정당성을 주장 반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의 반입 반대로 반입 불가시 우리 시 관내 곤양면 홍사마을에서 우회 도로를 개설 하여 반입 하는 방법도 검토할 계획 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이전 등기된 개인 토지를 재판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현황이 도로, 구거, 하천, 제방, 유지로서 20년 이상된 토지는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유자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영구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특조법에 의거 2개원이상 공고후 재산관리청인 경상남도, 사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입니다.
특조법으로 이전 등기된 토지 중 경상남도 명의로 등기된 도유지에 대한 소유자 명의 정정은 재산관리청인 경상남도에서 처리할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특조법으로 이전 등기 된 토지 중 사천시 명의로 등기된 시유지에 대한 소유자 명의 정정(소유권 원상회복)은 소유권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재산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및 관계 서류 확인 후 사유지를 착오로 특조법에 의거 사천시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이 명백할 경우 등기신청착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 소유권 원상회복이 가능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도로, 구거, 하천을 특별 조치법으로 사천시로 이전 등기한 토지는 2,492 필지에 면적은 397,854 ㎡ 이며, 경상남도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837필지에 227,564 ㎡ 로서, 현재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등기한 토지 중 우리 시에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없으며, 창원 지방 법원 진주 지원에서 재판 계류중인 토지는 한 필지 이며,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산 23-1번지 도로 2,188 ㎡ 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소송으로 낭비된 시간, 자금,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없어 보상이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국. 공유지 (건설교통부, 농리부 등) 토지 중 국가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를 개인에게 불하토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은 국유 재산 법령 및 국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불하되고 있으며, 공유재산( 도유, 시유)은 지방 재정법령 및 공유 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불하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인 도로, 하천 및 농림부 소관 재산인 구건, 제방, 유지의 국유지는 기능이 상실되면 재산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후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인계. 인수하면 재산소관청 명의가 재정 경제부로 변동 등기 되어집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의 불하 방법은 재정 경제부에서 매년 실시 되는 국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매각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개인에게 매각(불하)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중 도유지는 경상남도에서 현재 불하 계획이 없으며 불하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지 중 시유지는 행정자치부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매각 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공유 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라도 매각기준이 부적합한 국. 공유지는 불하가 불가하며, 매각 기준에 적합한 토지(일단의 면적 동지역 300 ㎡, 읍. 면 지역 700 ㎡ 이하는 매각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들 !
지역개발국에 대해서 25개항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부진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앞으로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송포지역은 차진관거시설이 시설 이전부터 자연 유화적으로 송포천으로 모든 하수가 흘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집 관거를 완전히 부실 해서 전체가 차집 관거로 유입을 시켜 강제 압송으로 삼천포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단면 400mm가 부족 되었을 때 하천범람의 오염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단면 400mm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토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수가 범람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포천에 자연유화관 교체에 관계해서 사실 이것은 1995년부터 96년 3월까지 PCS관으로 즉 PE복합파형강관으로 300mm에서 400mm를 매설했습니다.
이것은 자연 유화이기 때문에 크게 유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 왔습니다만 토압에 의해서 점검 조사결과 상당한 부분이 변형이 일어나서 도저히 그 재질로서는 앞으로 차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되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양호한 닥타일 주철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부터 4월까지 총 1.2km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그 당시에 PCS에 들어간 자재비는 일절 저희들 시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사업비만 우리 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비의 낭비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중계펌프장 라인으로 해서 송포 압송라인은 저희들이 주철관으로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3.6km는 종합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에 돌출된 맨홀이 누수에 지장을 준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4개 중에서 2개는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직 2개는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하상의 높이와 같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매립으로 인해서 180평 부지가 당초보다 넓은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행 어업상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만 어촌계에서 종합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되는 과정에 협의점을 찾아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부지로 인해서 하천이 좁아짐으로 인해 농지나 공장이 침구희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포 중계펌프장 하류가 지금 보면 사실 바다의 해수만조위가 EL선이 2.15m입니다.
그래서 부지제방을 2.8m 높여서 여유를 65cm 더 두고 있고, 또 송포천 하류부의 하폭은 17.8m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시공한 것은 36.5m로서 18.7m 라는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떨어지는 부분도 저희들 계획상에 보면 30m인데 70m로 시공을 해서 40m 즉 곱이상으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연적으로 흘러가던 그러한 상태에서 일부 유입이 되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누수단면을 충분이 산정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피해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펌프장 인근 침수 예상 공장주들의 진정건에 대해서는 2건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2월 20일자 들어 온 것은 2월 20일 자로 회시를 했고, 3월 10일자 들어 온 것은 3월 17일 자로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번 협의를 거쳤고, 여기에 따라서 제방 승상을 160m로 해서 보강을 하고, 간이보 2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아울러서 배수계획에 따라 박스를 좀 키우고 U형 개거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업도록 민원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가 되어 누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사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늦어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4월달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석춘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시정질문을 3월 18일날 했는데 현재까지 왜 손을 놓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정리 대상필지수가 얼마냐, 읍. 면. 동 별로 내역을 내 놓으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8일자 질문을 받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황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6월 4일자로 해서 불가피하게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종합적인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좀 길고 처리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94년 1995년 특별조치법으로 2,863필지에 525,648 ㎡ 를 사천시로 이전 등기가 완료 되어 있고, 그 내역은 읍. 면. 동 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창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통창을 중장기 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추진 하도록 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다음에 희망가구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 주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본 지역이 이주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40년 일제시대부터 공유수면 매립용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토취장으로 잘내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로써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93년도에 본 지역을 빨리 정리해서 도시를 제대로 만들어야 겠다고, 도시계획상에 그 지역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항부분, 마산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그 지역도 동시에 토취장으로 활용하면 예산절약으로 본 지역이 개발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1993년도의 결과 38억 5,500만원이라는 거대한 공사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암반이고 그 지역이 발파 자체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주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무진동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가옥들이 총 26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 하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항만청과 연계를 해서 민자유치로 하려고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보고서를 수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너무 밀집되어 있고 제일 고지대는 태풍이 오면 아주 위험이 있는 낡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대부터 하나하나 사서 집을 철거하자고 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8억 8,000만원으로 34집을 이주시키고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철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해서 일단 우리 시유지로 확보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어떤 불이 난다거나 그러할 경우에 대비해서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오느 시점이 되면 장기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통창을 정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산공원에 인접한 조선소의 이전 계획, 다음에 노산 공원 내 철탑 제거, 그 다음에 아주 오래된 미니골프장 잔해 방치 사유와 처리, 그 다음에 노산 공원 내 청소년을 위한 야외 공연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조선소는 사실상 약 7,000 ㎡ 로서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 지역을 공원시설로서 제대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옮겨야 한다는 기본 사항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구석 구석 조선소가 산재해 있는 곳이 대방과 향촌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군데로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바라고 있는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어느 지점에 옮겨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조선소에 대해서 위치가 선정되면 이전 협의를 하자고 해서 빠른 시일내 이전하고자 현재 조선소 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위치와 옮길 수 있는 여건 보상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시에 관광 계획과 연계해서 이전할 계획을 추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산공원 내 철탑을 없애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6월 22일자로 해서 사실 철거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한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철탑을 해저로 넘기면 소요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이 철탑 이전은 부담 자체가 수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수도가 장기관광개발계획 등에 의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예산상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 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산공원내 미니 골프장 잔해 방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현재 50% 정도 처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 등으로 해서 99년 연내에 전체적으로 철거를 마루리하고 공원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 공원내 청소년을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노산 공원과 연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종합적인 공원 조성 계획과 시민의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의 우주 센타 유치 활동과 전망, 그리고 우주센타 유치에 따라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항으로 과학기술부에서 2005년을 계획으로 해서 발사예정인 과학위성 2호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주 발사장을 포함한 우주센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실제로 첨단 항공 산업체가 이미 소재하고 있고 교통과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 등 해상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군사방위가 좋다고 해서 서포면 비토리 일원을 우주센타 건설 후보지로 99년 2월 25일 경상남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이것을 유치하자고 해서 과학기술부와 대덕 연구 단지 내 항공우주연구소를 각각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지여건 후보지 특징 등 우주센타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 하였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경남도와 경상대학교 및 한국 기계 연구소에서 개최한 우주센타 유치 심포지엄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시가 상당히 좋다는 위원님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학기술부와 항공 우주 연구소 등의 전문위원들이 비공개로 각 후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각 지역별 분석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7월 경에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도와 과학기술부의 수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센타가 우리 지역에 온다면 뭐니뭐니 해도 이것은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관광적인 고용 창출, 또 지역의 도로, 항만, 숙박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들이 대대적으로 확충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동향에 의하면 우주센타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건설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과학적인 바탕 위에서 건설될 것이며, 건설이 유력시 되는 곳은 제주도 대정읍 해안이 유력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아직 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입장 발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우리 시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과 수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천대교 가설에 따른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어촌계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용역 관계를 여러군데 해 보았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 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많은 의견이 수렴 진척이 되어서 앞으로 구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수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사실상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3개권역입니다.
목포-완도권과 여수-남해권, 통영-거제권으로 되어서 실제로 당초에 우리 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중앙과 협의해서 1차 용역단이 우리 시에 일부러 오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와 국토개발연구원, 도시 개발 연구원, 한국 관광 공사에서 현지확인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사항을 그 자리에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가 권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문화관광부라든가 국투개발연구원 한국 관광공사 등을 계속해서 방문하여 우리 시가 완전히 권역에 포함이 되어 2000년대, 즉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시에 예산이 좀 반영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실안, 신수도, 비토지역은 총괄해서 약 94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 14일자 예산반영을 위해서 실안지역에 대해서 약 47억원으로 조정하라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에 47억원의 국비 지원을 다시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 우리 시가 개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육교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치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로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공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늑도유물전시관이나 휴게소, 연육교 주변 및 실안 지역 대형주차장 확보, 신수도, 실안계곡, 비토섬 개발 까지 해서 그야말로 머물고 쉬어 갈 수 있는 이곳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또 이번에 저희들 관광개발단 조례도 의원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민. 고나이 합동으로 되는 유치단이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객유치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Ⅱ 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송수관로를 구진삼국도 3호선으로 변경한다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민원에 대해서 도로사용에 따른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삼천포 계통 광역 상수도 송수관을 실제로는 농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일부 사남, 용현지역에서 상당하게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가능하면 현재 군도1호로 되어 있는 구국도입니다.
구국도를 굴착해서 하겠다는 도로관리굴착심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모든 여건을 어느 지역에는 구국도상을 원하고 또 어느 지역은 당초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원을 수렴해서 앞으로의 굴착심의라든가 농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리 지역의 종합적인 구역별로, 또는 때에 따라는 민원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허가시에는 반드시 종합적으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조정 협의 분기별 이행과 그 다음에 최근 도로 굴착 허가 된 3년 이내의 현황, 도로 개설시 사.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배관 등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이 도로 굴착은 매년초부터 시작해서 분기별로 각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도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된 사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반한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단, 도로 개설시에 도로 관리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공사개요 등을 유관기관에 설명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하 매설물을 동시에 매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나 이런 것에 있어서 돌발적인 응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중 굴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 재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국유 재산은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공군 제 5718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소관으로 넘어간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 제 5718부대 내에서 국유 재산 중에 국방부로 구거, 도로, 제방이 관리 전환 된 것은 1954년부터 시작해서 1988년까지 우리 시에서 협의된 것은 21필지에 10,128 ㎡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공군부대와 계속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거 군부에서 넘어가 있어서 세부 적인 내용을 일괄해서 조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도 군사기지외에 이러한 구거나 도로,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5718부대와 협의를 해서 다시 중앙부처 소관청으로 이관 되도록 하고, 이관해서 그대로 용도가 살아있는 것은 용도를 존치하고, 용도가 폐지되어 필요없는 것은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용도폐지를 해서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 확보가 가능한 것은 가능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하신 기본 계획 수립의 20년 단위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소홀히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앙도시 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현지를 오지 않고 탁상 석상에서 바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종합적인 의견 제시사항과 노력이 무엇이냐 하는 질타 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1995년 5월 10일자 도. 농 통합에 대해서 2016년을 목표로 해서 도시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그 동안 많은 공청회, 도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9월 15일자로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의 효율적인 장기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는 사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는 산업 생활권과 곤양면을 중심으로한 서부 지역은 전원 생활권, 구 삼천포 하이면 일부를 포함해서 동 지역은 남부 관광 생활권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2016년까지 인구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단계별로 4단계로 나누어서 장기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사실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시 도시 계획 위원회가 있고, 도에 도 도시 계획 위원회가 있고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본계획 자체는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과 다음에 의회의 의견, 이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까지 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인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정책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잘 말씀드려서 도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변화 없이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천읍을 중심으로 한 농업진흥지역내에 너무 과대한 인구를 넣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한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 올리면 1차적으로 중앙 부처에 국방부나 농립부, 환경부라든가 각 부처의 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거기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중앙 도시 계획위원회에 그 의견을 그대로 부의 합니다.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소 위원회에서 거치고난 후에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위원회를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에서는 너무 과대한 보존 농토를 점유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것을 줄이라고 해서 저희들로서도 그때 많은 도면을 그려서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일단 3만명만 줄여라, 우리가 2016년에 30만을 했습니다마는 27만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주거 지역을 줄이는데 농림부의 의견에 따라서 농지 지역을 줄이라고 해서 일부 축소를 해서, 그때만 해도 사천읍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정책적으로 너무 과대한 인구를 잡았다 하여 다시 인구를 2만명을 더 축소시켜서 해서 5만명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상 저희들도 몇 번 변명을 하고 다시 좀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애원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거기에서는 .....
잘 아시겠지만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는 주로 대학 교수님들과 중앙 부처의 국장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자기들이 특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72개 도시를 동시에 자기들이 관활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자체는 과감하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을 입안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적인 조그마한 이런 사항까지는 전혀 개진 되어 나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최대한 수렴하는 차원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중앙 부처의 심의에 의해서 일부 가능한 지역은 빼고, 실제적으로 종합타운지역도 빼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여건상 그 당시에 지역적인 양청사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서 우리 시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셨던 김위원님의 의견이 참고되어 실제로 그것은 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에서 일부지역이 제외되게 된 것을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즉 국토 이용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 중에서도, 기본 계획 중에서도 보존 농지는 최대한 보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재정비에 가서는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에 의해서 다시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의원 간담회시에 여기에 대한 지시사항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운용에 있어서 사실상 지난번에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에 의해 불가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이나 가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처분사항이 아니라고 해 놓고 왜 일방적으로 국토이용변경을 반려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반드시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여야만 건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정동 풍정이나 사남 화전이나 용현 신복 등 여러 곳에서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시청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이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기본계획에 도시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민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연계시켜서 입안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역은 이미 도시 기본계획에도 일부 지역으로 평정되어서 사실상 지역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연계시키지 않으면 행정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반려된 지역은 아파트 로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에 특별히 이 사항은 보면 도로라든가 상. 하수도 라든가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 지역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특히 지금 들어온 지역들이 주로 도시기본 계획상에서도 앞으로 도시 지역으로 볼 때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변경이 어렵고, 또 금년에 도로부터 3월 25일자로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는 절대로 토지변경을 하지 말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어 상위 계획상 수립시기가 맞지 않은 문제점, 그 다음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시 계획 반영 요구 사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주와 사천의 연담도시권 개발에 관련해서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사업 계획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양 시.군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통합시 이후의 실적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 반영 주요 사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92년도부터 2001년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 도시와 농어촌 취락 지구 개발 유도와 국토의 서남부지역 신 산업지대 조성, 그 다음에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사천 공항 확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위법인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시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삼천포시 도시계획이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된 바 있고 또 우리 시는 1995년도 5월 10일자 통합으로 인해서 다시 도.농 통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재입안 토록 지침이 하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입안이 설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계획인 국토개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경이 있을 때는 시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시기에 따른 국토개발 계획 변경안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차 국토종합 개발 계획은 건교부에서 국토 개발 연구원과 우리 경남개발연구원에서 합동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사실상 진주권과 사천권을 연담적 개발문제, 이런 것이 진주에서 보는 것하고 사천시에서 보는 것하고는 사실상 서로가 하나의 간단하 물류단지만 보더라도 실제로 서로 이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종합 적인 개발자료를 이미 경남개발연구원과 국토개발연구원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권과 연담되는 것은 상위부서인 도단위에서 도시 종합적 개발 계획과 연계 해서 짜지기 때문에 2011년까지는 연담권과 연결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양만과 진주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1998년 12월 24일자로 해서 건교부고시 제433호로 해서 경남 2시 2군이고, 전남이 3시 2군으로 총면적 4,544 ㎢ 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국제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국제적인 생산과 교육 중심지로 육성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권 형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해서 총 사업비가 21조 3,000억원으로 그 중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 8월쯤에는 고시할 예정이라는 전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우리 시가 구상되어 있는 모든 관광개발계획을, 그 중에 행정타운, 신시가지 조성, 산업기반시설, 첨단산업단지, 항만, 공항, 도로, 또 여기에 따라서 진사, 서부첨단산업단지 등 외국인 투자사업 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천만을 기점으로 한 300만평 규모의 첨단 우주항공 산업단지 조성과 또 여기에 다른 교통계획 특히 남해고속도로, 국도 2호선 확장, 경전선 직. 복선화, 대전 ~ 통영간 고속 도로 건설, 진주 ~ 사천간 4차선 확장으로 연결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삼천포항과 김천간의 철도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까지 도시기반을 제대로 갖추면 우리 시도 서부 경남 지역의 중심권에서 진주와 연계된 종합 적인 개발이 서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 ~ 사천간 연담사업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의 여건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계속 주시해서 우리 시가 어느 지역보다 빠지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관광과 우주 첨단 산업 단지를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매설이 원래 흄관으로 되어 있는 설계를 어떻게 해서 PCS관으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야 합니다.
설계상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PCS관으로 대체해서 그 당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에 와서 아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 주철관으로 바꾸면서 역시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더 들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 시민의 소리 아닙니까?
즉시 대처해야 하는데 아까 노산공원에 구 골프장 철거를 연내 마치겠다는 이런 답변은 정말 듣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즉시 이달내에 마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답변을 하실 때 좀 솔직하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세번째 내용인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구거, 도로, 제방이 당초 건설교통부, 농림부로 지정되어 우리 시에서 잘 관리되어 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국방부로 관리전환된 사유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도시계획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경상남도에서 보고한 사천시 도시계획 인구는 몇 만명이며 중앙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의 계획 인구는 몇 명인지, 사천시 도시계획 인구 밀도를 탄력적으로 늘려서 기본계획을 기술적인 면을 부리지 않고 미온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지역 화합의 저해와 인구 30만에서 25만으로 축소 조정 결정되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지 지역개발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흄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질문하신 강의원님께 다음 기회에 세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동식 의원님께서 국유재산이 국방부에 넘어간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이것이 사실상 1953년부터 지금까지 1988년까지 넘어간 사항이 되어서 종합적인 근거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실무자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 인구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6년을 목표로 30만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특수성, 앞으로 서부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진사공단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양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해서 넣어 달라고 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만명으로 중앙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는 다시 변경이 되거나 결정할 때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시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거기에서는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장기적인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견지에서 잘라 나갑니다.
그러다 보 니까 다시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면적을 줄인다거나 인구를 줄이거나 할 때는, 재정비나 이런 것은 어떤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2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8인
시장정만규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해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이인효
의원최동식
의회사무국장신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