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퇴장)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가 힘든 시기에도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소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우리 시가 최초로 예산 8000억 원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성장 지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혹독한 세정을 감축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정부의 3차 추경에서 보통교부세 87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시 케이블카 탑승 수익 50억 원 감소, 임대료 수입 4억 원 감소 희망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비 충당금 52억 원 충당, 도 조정교부금 감액, 국도비 반납액 편성 등 모든 부서의 예산을 구조 조정해서 약 200여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행사가 취소된 문화․체육 분야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사천시의회에서도 4300여만 원의 예산 삭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의 외형적 규모를 보면, 국도비보조금 277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부동산교부세 27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6억 원, 우리 시 시세 중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예금이자 수입 총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 규모는 320여억 원이 증가한 809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상 천원 단위로 작성했습니다마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8092억 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338억 4700만 원, 특별회계가 753억 60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 42억 9200만 원,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 51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94억 3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첫째, 320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세 10억 원과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증가하여 822억 39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케이블카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이 59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은 특별회계 향촌2지구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으로 기정액 14억 5000만 원 감액,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업체 환수금 20억 원, 작년도 보조금 및 예탁금 환수금 20억 원 등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6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특별교부세 8억 3000만 원과 부동산 교부세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특별교부금 1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34억 원 등 4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익직접지불금 79억 원, 희망일자리 52억 원, 연근해 어선 감척 32억 원, 균특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6억 원, 기금에서는 한부모 자녀 양육비 1억 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1억 80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투자촉진지원 사업 5000만 원 등으로 2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공공자금채로 과목 경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등 순세계잉여금 14억 8700만 원과 내부거래 회계 간 전입전출금이 25억 5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855억 19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0억 7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4억 9000만 원이 감소한 76억9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37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78억 4900만 원이 증가한 836억4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2046억 4300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51억 9100만 원입니다.
농림해상 분야는 11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055억 80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23억 89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8900만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146억 9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재난 목적에 2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9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5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8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성질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1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경상이전 29억 200만 원이 증가하고, 3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165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융자 및 출자금, 보전 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2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가 6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과 4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1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지원에 79억 2200만 원의 국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55억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항공기업 지원에 38억 600만 원, 연근해 어선 감축에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2지구 산단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에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요금감면으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동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에 7억 원을 편성했고,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챌린지 처리사업에 6억 원을 편성했고, 삼천포보건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 호국공원 확장 조성공사에 5억 원, 길평천 정비사업에 5억 원,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에 25억 3800만 원을 편성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심의 의결되면 신속히 집행하여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고심하며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정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자리이므로 소관 부서별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