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O 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강석순 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강석순 의원외 5인 발의)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석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봄은 어김없이 훈훈한 남풍에 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맞이 준비에 분주하기도 한 오늘, 우리 국민은 정치를 걱정해야 하고, 시민은 시정을 걱정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앞에 모든 지도자와 우리 공무원은 지혜로운 자기 반성과 변화로 개혁의 물결을 보다 진지하게 승화시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보다 높은 의정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는 정만규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서도 의회의 소리에 귀기울이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남양동 출신 강석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한 단면을 소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포동 광포마을 선착장 연장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1998년 2월 12일과 2월 27일 송포동 거주 박판기씨가 동민과의 대화에서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민의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버 제 37조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수한 공문에 의거 1998년 3월 12일자 회신에서는 “선착장 연장공사를 해 드리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같은 해 5월 15일 회시한 1998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에서는 “방파제 30m를 1억 3,000만원의 공사비로 1999년도 투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1998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이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아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시장이 회시한 공문서가 휴지화 되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13만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장이 회시한 공문서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월 12일날 발행한 공문은 “해 드리겠으니 그리 아십시오”하는 내용의 공문이고 5월 15일에 발행한 공문은 “30m를 1억 3,000만원의 소요사업비로 1999년도에 해 주겠다”결정공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삼천포 12차농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삼천포 12차농악은 전해져오는 문헌이 빈약하여 근원은 확실치 않으나 대략 삼한시대부터 전해져오는 향토문화의 한 맥락이고, 옛날 군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영기, 긴나팔, 전립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12차 첫마당이 전쟁에서 적진을 점령한 후 사방을 경계하며 진을 새롭게 다지는 오방진풀이로 시작되며, 네 번째 마당의 길군악이나 전사한 장수를 추모하는 열한번째 마당의 별긋놀이 등을 보더라도 군악연계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인생의 모두를 농악에 바친 고 문백윤 선생을 이웃에서 지켜보았고, 1965년 농악부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고, 1982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박염 선생은 10살에 시작하여 50년동안 12차농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문화재가 사장되는 것이 안타까워 본 의원이 1998년 11월 27일 행정사무 감사시 시립농악단 창단과 박염 선생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전수자겸 기능강사를 채용토록 강력하게 지적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12차농악은 남양의 송포가 본산지이고 수십 년 동안 전국대회를 휩쓸었던 농악의 행정의 무관심으로 무형문화재 제11호-가호로 진주 12차농악으로 등록되어 버렸던 것을 그후 뜻을 같이한 몇몇 인사의 노력으로 중앙요로에 건의되어 진주 12차농악에서 삼천포가 추가되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사연에 처해 있습니다.
차제에 12차농악 이름 되찾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본래의 이름을 찾을 용의는 없는지, 둘째 12차농악의 발원지이고 농악연수관이 위치한 남양중학교를 농악연수학교로 지정해서 관내 전초등학교에서 기본기를 닦은 학생들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남양초등학교와 남양중학교 등에 q우고자 하는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선생이 없답니다.
박염 선생과 함께 30여 년 동안 농악에 종사하다 생활고로 공사장 인부로 전락한 탁원할 기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을 발굴하여 기능 실기강사로 초빙해서 농악연수회관과 지정학교 등에 배치하여 농악보급에 주력토록 할 생각은 없는지?
넷째, 시립농악단을 조속히 창단하여 관광도시의 문화적인 한 장으로 설정, 캐릭터를 제정하여 광과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서동 실안에 조성될 관광특구내에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공연을 통해 농악 본산지의 면모를 갖춤으로써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마당이 바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민간이양에 대하여 1998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대로 과감히 이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8년 운영자료에 의하면 공립 7개소에 4억 9,800만원, 범인 8개소에 4억 3,300만원, 민간 17개소에 6,9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이를 대비해 보면 공립과 법인을 합해서 15개소에 9억 3,100만원이고 민간은 17개소에 6,900만원으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려 8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이 더 들었는데 이를 민간이양이 쉬운데부터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향후 몇 년동안에 완전히 이양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행정관리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도로 등에 대한 공부정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70년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던 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마을안길과 농로를 넓히고, 산에 임도를 내는 등 엄청난 물량의 사업을 초법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적게는 반평에서부터 갖가지 우여곡절과 사연을 만들면서 하면된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지목과 지적이 바르게 정리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가가 상승하고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회사, 기부자의 주거이전, 사망, 토지매매 등으로 인간적으로 회사, 기부한 토지가 인정 되지 않아 이에 따른 분쟁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업무보고시에 건의했고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시에도 건의하였으나 번번히 묵살 당하고 업무진행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현황과 사업계획도 아울러 지역개발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하였듯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세월을 쫒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또 묻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던 관행,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고정관념을 깹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어려운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혜와 힘을 모아 잘 견뎌 왔습니다.
경칩이 지난지도 며칠이 되고 이제 온세상은 생명의 발돋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봄과 함께 금년에도 하나하나 해야 할 일들을 챙겨서 시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 들어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면한 시정의 일부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사회의 여론이 우리나라의 장묘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익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국토관리면에서나 토지 이용면에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이나 저명한 인사일수록 묘역단장에 더 열을 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써 일부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이나 납골분묘 설치가 진실한 과제임은 이제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이러한 장제문화가 하루속히 우리의 생활속에서 정착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믿으며 1998년도 가족납골분묘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도염 예수리 43번지에 설치한 가족납골분묘의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방청객이나 의원 여러분들!
(사진을 보이며)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촬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8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는 표준설계도에 의거 희망자에게 시비를 일부 지원하여 설치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설치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있는 책자를 보이며)
표준설계도는 이 책자와 같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는 ····.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을 돌렸나요?
물론 아직까지 납골분묘에 대하여 생소하고 설치자가 구상한 모형이나 원하는 설계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장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외관상 보기로는 규모도 규모지만 앞으로의 관리와 추가로 유골 안치시의 작업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러한 규모로 설치할 때 과연 사업비가 2,421만원이 소요되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시비 1,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동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쥐치포 등 식품가공공장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면질문의 답변으로는 확장 부지에 편입되는 양지마을과 홍익산업, 신흥물산, 삼보산업 등 식품가공공장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이전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으며, 매립장 주변에 있는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이전이나 보상계획이 없고, 차후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직접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편입되지 않는 7개 업체에 대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반갑게 맞이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장 옆에서 악취에 찌들린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 이런 답변을 제출하는 공무원은 과연 그 제품을 구매하여 식품으로 섭취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지역에서는 판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생산업자는 물론이겠지만 우리 사천시의 이미지도 큰 손상이 오리라 짐작합니다.
매립장에 편입되는 3개 업체의 이전과 동시에 주위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는 7개 업체도 포함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이전 보상을 협의해 볼 의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름만 시지 아직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이 많고 얼마 안 있으면 농사철이 시작됩니다.
질문내용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비록 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사항을 포괄하여 드리는 질문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저수지는 사천농지개량조합에서 1996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여수토 방수로 개거, 취수시설 개수, 용수로 설치 등 개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공정은 78%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시간에 임박해서 제가 와룡저수지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벌써 세 번째 현지답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거짓말은 되지 않겠지요?
와룡저수지의 현재 담수율은 15%로 담수량은 17만 2천톤입니다.
몽리면적 259ha 중 식부면적 210ha에 필요한 묘판 용수량은 29만 4천톤입니다.
현저수량이 17만 2천톤이면 12만 2천톤의 용수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저수량은 17만톤이 거짓이고 사실은 한 5만톤될는지 10만톤될는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3월이후 평년 강우량에 의한 담수율이 증가되면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것이라는 서면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까지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묘판도 반만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와룡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고 농지개량조하벵 미루고 우리 시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입니까?
모내기를 못하여 농민들의 생계에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대책용 장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과 시청에 보관하고 있는 한해대책용 장비에 대하여 몇 개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한해대책용 장비는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진열을 위한 장비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지가 앉지 않도록 비닐로 덮고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평소에 손질을 하고 정비를 하여 정작 필요한 때에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5개년간의 읍·면·동별 양수기 대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998년도의 양수기 정비실적과 1999년도의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사무소에 집중 보관하여 관리하면 손·망·실 방지 등 여러 가지 이로운 점도 있을것입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양수를 해야 하는 지역에는 고정 ㅂ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케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 무사태평을 먼저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바쁜시간을 내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걱정하며 시민의 선두에서 항상 애쓰시는 이원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여론에 의하여 불편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먼저 사주정수장을 매각하지 말고 시민들이의 휴식공간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주정수장은 1936년 1월 20일 일본이 강제로 점령하였을 때 6,777㎡를 사업비 43,000엔으로 사남면 화전리 구룡취수장과 같이 건립하여 사천읍 주민을 대상으로 급수하여 왔습니다.
사주정수장이 있는 야산을 인근 주민들은 수도시설이 있다고 하여 통칭 수도산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지금부터 20-39년전만 하여도 학생들이 즐겨 찾던 소풍장소였습니다.
본의원도 어린시절 학교 다닐 때 수십번 소풍을 갔던 기억이 있을뿐더러 산책도 많이 다녀보았기에 휴식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사주정수장을 개보수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인근 사천강의 물을 취수하기 위하여 동계취수장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하루 2천톤의 q수량으로 사천읍 사주리 일대와 정동면 고읍리 일대 1,542세대에 급수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날이 갈수록 사천강의 오염이 심하여져 상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체시설로 사천읍 선인리 신배수지를 설치함에 따라 신배수지 공사비가 부족하여 사주정수장을 매각하여 이의 공사비에 충당코자 1997년 11월 2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1997년 12월 20일 제 23회 정기회때 19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1998년 1월 19일 부지감정을 의뢰하여 16억 9,000만원의 감정가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 11월 16일자로 매각공고를 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미옹찰로 유찰되었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2억원정도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1936년 이 부지가 생길때부터 이곳이 휴양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소풍도 다녔거니와 지금도 찾고 있으며, 정동면 고읍리 동계에 설치된 아파트만도 1,500여 세대에 사남면 월성리에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한주아파트 480세대 등 사주리, 동계, 예수, 용당, 월성, 유천주민과 삼성항공아파트 등 3,000여 세대가 인근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그 주위에 이들 주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강이 전혀없으므로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을 내다보지 않는 근ㅅ안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원으로서의 개발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직저 답사를 해 보면 굳이 본 의원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입구 100m정도 양쪽에서 지금도 노송 20그루와 아름드리 벚나무가 20그루나 서 있고, 정수장 부지내와 그 주위에 수십년된 측백나무 두 그루, 향나무 10그루, 편백 6그루, 벚꽃나무 20여 그리가 있으며 토질은 정수용으로 쓰던 모레가 주위에 깔려 있어 비가와도 신발에 흙을 묻히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주위 수목과 어울린 경광은 실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너무 좋은 부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수장은 시설물과 철조망을 철거하고 몇 개의 의자만 갖다 놓아도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사주리 138번지의 밀양박씨 선상 2정보에는 각종 수목과 울창한 노송이 정수장 주위를 감싸고 있으므로 공원조성지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치도 높고 주위 지형의 중앙지이므로 지금이라도 매각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로주차장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로 주차장의 관리실태를 보면 2년동안의 계약금애깅 사천읍의 경우 주차장 4개소에 4,465만원이며 동지역에는 2개소에 1,928만원으로 그 금액 차이가 2,537만원이나 되는데 사천읍의 좁은 지역 4개소에 비하여 읍지역 면적보다 3배정도나 넓은 동지역에 유료주차장이 고작 2개소뿐인데 이것도 양지역을 볼 때 형평성이 없거니와 읍·면지역민이 주차비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동지역의 문화원 앞, 목화예식장에서 보건진료센터 앞 한내천 양쪽 등의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유로주차장을 설치하여 세수증대와 아울러 불법주정차의 질서확립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유로주차장이 적은 관계로 동지역이 과태료 수입이 조금 많습니다.
최근 3년동안의 과태료 부과액을 연도별,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6년도에 읍지역이 부과 8,174만원, 동지역이 1억 845만원으로 동지역이 2,671만원이 많았고 , 1997년도에는 읍지역이 4,521만원, 동지역이 5,996만원으로 1,475만원이 많았으며, 1996년도에 비하여 약 절반정도가 줄었습니다.
1998년도에는 읍지역이 3,427만원, 동지역이 5,940만원으로 동지역이 2,513만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지역의 과태료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유료주차장이 적어 불법 주정차가 많다는 결론도 있겠지만 차량등록대수나 도로의 면적을 보더라도 읍지역의 단속을 많이 하였다는 결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차량대수는 늘어나는데 과태료 부과액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고, 또한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999년도 1월 현재 1996년 징수율이 71.9%, 1997년도 징수율이 66.7%, 1998년 징수율이 45.6%로 되어 있는데 미납률이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동지역에 유로주차장을 확대 증설할 계획과 불버주정차 과태료 미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가 우리 시청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 나오셔서 지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가 시장님에게 국한된 질문인데 아니나 다르게 시장님이 안 계신 이 자리에서 제 질문이 한갓 헛질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이목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자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봄향기가 그윽한 3월 훈훈한 훈풍이 가슴에 와 닿는 이 시간에 온갖 일을 제쳐놓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시어 우리 시정을 감시하겠다는 그 열의에 찬 모습을 볼 때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취임 3개월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시정을 알려고 동분서주하는 정만규 시장님과 이하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릅니다.
오늘 의원생활 9개월째인 본인이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은 없지만 본 의원은 21세기를 생각하여 우리 사천시 미래를 위하여 몇 가지 충정어린 재언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참여 모임” “관광개발기획단” 등 조직을 활성화 하여 진사산업단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등 대규모 공단 조성사업과 삼천포항과 사천공항을 국제화 하고 연육교 공사와 사천대교 건설에 이은 관광개발에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취임연설에서 밝힌 열의에 찬 소신은 아직 그 움마져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진정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를 시정목표로 삼고 시정을 베풀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취임 3개월이 지났는데도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이 없는 것은 본 의원이 감각이 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경영철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어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998년도 예산 씀씀이나 1999년도 예산편성을 볼 때 미래지향적인 곳에 투자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저 줄줄이 지난날의 행정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님의 최대 중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째, 시장님은 취임사나 19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민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이 엿보이고 있는데 이것으로 어찌 양지역 주민 갈등의 골이 쉬이 메어지겠느냐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산지원이 불명확하고 앞으로 3년 후 완공이 된다고 해도 해마다 적자운영은 물론 2016년 인구 25만을 내다보지 못한 60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졸속하게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경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남도나 타시·군에서도 그 운영권을 민간에 위탁시킨다고 야단법석인데 경영에 해박한 시장님께서 차라리 비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에 투자하지 말고 비젼있고 수익성 높은 관광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비 20∼30억원에 매료되어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마산시의 경우 60억원이 투자된 농산물유통단지를 중단하고 국비 80억원을 반납한 용단을 참고하고 우리 시정에도 계획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대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할 의향이십니까?
셋째, 남강댐 방류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하지만 사천만에 퇴적된 금싸라기 같은 모래는 수백만톤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가산리 일대의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도 기십만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를 관리 전환받아 제방을 쌓는다면 우리 시 소유의 농토나 공장부지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 황금알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한다면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사천만 준설로 인한 생태계를 옛날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경영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넷째,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서포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국유지에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한다면 그 골프장은 한국에서 제일 명승의 해안골프장이 될 것이며, 취업 인구 300명에 1일 1,000명의 내장객을 모실 수 있고 1년 내장객 30십만 명에 300억원이라는 거금이 우리 시에 뿌려진다면 우리 시에 파급되는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양산시의 경우 시직영으로 골프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콘도나 해수욕장, 수상스키장, 관광시설을 갖추어 개발한다면 관광수입과 지역개발은 하루가 멀지않게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대교, 연육교, 노산공원, 진널전망대, 남일대해수욕장, 한려해상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대한 민자유치나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다섯째, 용현 신촌지역의 공유수면 3만평이나 이제 쓸모없는 서택저수지를 매립하든지, 국립종축장 사천지소를 관리 전환받도록 하여 이곳에 삼성항공에서 중단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공동 건설토록 하여 “사천”하면 “항공우주박물관이 관광명소다”라는 대명사가 붙는 역사의 장을 장식하는 계획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물론 이런 계획에는 많은 자원과 노력,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쉬 되리라고 확신하는데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용단은 없습니까?
여섯째, 항공우주박물관을 관람하고 선진리성, 코무덤, 사천대교, 대방∼창선 연육교와 늑도 조개무덤, 대방에서 각산까지 케이블카나,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한다면 이곳에 올라 수려한 한려공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유람선을 타고 해상관광을 한다고 생각할 때 이보다 더 좋은 관광코스가 어디에 있느냐 생각할 때 본 의원 생각에 동의한다면 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입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곱째, 지난 10월 중순경 20년 묵은 사천시 도시계획 확정시 사천읍지역에 대하여 주거지역이 축소된데 대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기 위해 동료의원과 함께 건설교통부를 방문도 했고, 경남도에 행정심판도 청구하며 동분서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남도나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온갖 자료를 갖고 있지만 지난날의 잘못을 원망한들 이제 무얼 하겠습니까만 시장님이 진정 사천읍의 묵은 도시계획을 바로 잡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향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정동면 고읍리 일부와 예수, 반용을 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해 소외된 사천읍의 민원을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사천읍 인근에는 최근 4,000세대의 아파트 건축이 허가되거나 추진되고 있고 한보아파트의 전량 분양을 감안한다면 읍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공단지역 인력수급을 위한 주거지 확보를 시장님의 용단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덞째, 존경하는 정만규 시장님!
꿈 많고 이상에 젖은 10대의 꿈인양, 도농통합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우리 사천시였지만 그 누구의 잘못으로 양분된 지역갈등은 누적만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반성의 마음을 갖고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 서부경남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1천여 공직자와 13만 시민 모두가 동참과 협조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내고장 사천을 건설하는 모든 악연을 시장님께서 흔쾌히 짊어지고 나갈 선봉장이 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6·4선거와 11·26 보궐선거전에서 59년 인생살이에서 그런 모욕과 비난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당선의 기쁨을 안 듯이 지금 부도 일보 전에 있는 우리 사천시를 이끌어갈 중차대하고 막중한 임무를 지고 계십니다.
미래를 한줌 부끄럽지 않고 시 역사에 길이 남을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혼신의 정열을 한데 모아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의 증언과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여 깊이 음미하며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의시 우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사천시를 이끌어 가는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 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몇 차례의 업무보고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가져 달라”고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 서 달라”고, “좀 더 친절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했지만 소신과 희망과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참 일꾼의 모습들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화시대 지방의 주인들인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도 이 어려운 국난을 헤처가기 어려운데 이대로 시정을 베풀 계획입니까?
누구일이 아니고 내 일인양,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내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는 없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남의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을 우대하며 남몰래 봉사하고 내고장을 생각하는 일꾼들을 모아 “머물고 싶고,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사천시 건설”에 매진할 인사 경영 소신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상기 제시한 본 의원의 질문이나 건의가 어려운 시대 하나의 망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기간상업 등에 외국차관으로 과감히 투자하여 성공한 선례를 거울로 삼으시고 이제 그 답답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루를 근무해도 시장은 시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사천시 건설을 위하여 우리 적극 동참하는 동반자로 제언하니 시장님께서는 탁월한 경영마인드를 제시하여 사천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중 가장 바쁜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리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1995년 시·군통합이후 4년 가까이 의회에 몸담아 오면서 사천시 행정의 실상을 체험해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化)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대화, 현대화라는 말은 먼 옛날로 느껴지고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인류화라는 말이 이제는 낮설지 않는 상용어로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열강의 국가는 물론 기업이나, 개인들은 새로운 밀레니엄에서 살아 남기 위해 총성없는 전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나 멀리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재정확충과 경영행정을 과감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행정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현실에 안주하면서 몸만 움츠리고 있습니다.
행정과 공직자의 패러다임이 이미 전환되고 공무원도 근로자로 대우받고 있는 시대에 진입을 했음에도 정작 공무원 본인은 아직도 현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천시 행정의 난맥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쾌적한 전원 관광도시, 우주항공 첨단산업의 매카 등 화려한 수식어를 장식하면서 출범한 도농통합이후 인구는 단1명이라도 늘기는커녕 통합 당시보다 오히려 1천명 이상이 줄어들었고 20년 전보다 무려 2만 명이 감소된 실정인데 현재 추진중인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한 사천시종합 도시계획인 실현 가능성 마저 희박하여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고 싶고, 살기 좋아 머무르고 싶은 사천시 건설은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공직사회에서 퇴출안된 것만도 다행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는 구조조정과 함께 승진은 요원하고 250% 봉급마저 삭감되어 생계가 더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으면 업무가 줄어지고 업무가 줄어지면 감사받을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무원이 우리 시에도 있다면 반드시 퇴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199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8건에 123억 4,493만원, 사고이월사업은 81건에 175억 2,445만원이었고 1998년도 명시월사업은 46건에 128억 2,156만원, 사고이월사업은 99건에 137억 5,616만원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월사유별로 보면 국도비의 송달이 늦어 착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당초 설RP가 늦거나 보상협의에 극히 소극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는 두 번의 시장선거를 거치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기를 복볻우기 위해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기 부양책으로 발주한 사어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대상중 1천만원 이상 사업을 발주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한려수도행정협의회, 서부권행정협의회 등 지금까지 각종 행정협의회의 운영 실적은 없는지? 그리고 방치중인 용현면 종포 공유수면 매립지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직시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실내수영장 준공을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지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 경남도 교육청의 지원분 5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연 받을 수 없다면 부족한 예싼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절도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과 같이 사천시청 근대5종 경기부운영에 있어 매년 1억 3,000여 만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은 근대5종 경기가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세무부서 공무원은 체납세 몇천원, 몇만원을 받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떼고 가구재를 압류하여 공매처분까지 하고 있는데 직장경기부 운영의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그냥 내주고 있는 실정인 바 언제까지 근대 5종 경기부를 운영할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근대5종 경기부를 해체하고 우리 시민의 직저 참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종목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께 묻겠습니다.
국가지정 진주·광양권개발 계획이 상반기 중에 확정되면 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싼이 우리 시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투자된다는 보도로 시민들은 큰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 시에 djEJs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언제 추진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그 경위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산공원∼신수도간 케이블카 설치, 송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막대한 용역비만 부담하고 지금까지 한심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댕방동 외래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15억원의 예산은 그렇게 시급하다면서 지난해에 확보해 놓고도 이핑계 저핑계를 대가면서 역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사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산불발생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지휘체계와 행정조직으로 어떻게 방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가히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 송포공유수면 매립, 대방동 외래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장의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우리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쌍끌이 기선저인망의 어선수와 어획량에 대한 피해조사는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은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사방기 중에 실시할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벌써부터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직체계는 물론 조직의 구성원도 이제는 변화해야합니다.
수십년간 묵은 행정관리와 행정의 관행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젊고 유능한 6급 무보직 등을 본청에 상당수 대기시키면서 남양출장소장을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제 도시간은 물론 영·호남,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보고 듣고 q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활발한 물류교류를 통해서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야 할텐데 이것 역시 담보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남녀 성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읍·면지역은 20%, 동지역은 무려 40%나 되고 어느 동에는 50%나 되어 형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건진료소 감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지금은 오지마을은 이미 없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1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전면 없애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를 대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분산으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타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원근의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리적인 조직관레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안간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직원의 단련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인근 군부대에 입소시켜 극기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여타 시·군에서는 자체연수를 위하여 공무원을 행정의 엔지니어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대적 소명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위탁교육 또는 자체 연수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 없는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 의원님 나오셔서 지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포상금 6억 1,019만 7,000원의 집행계Ghlr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여파로 긴축예산 편성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되고 상여금, 체력단련비가 삭감되는 어려운 중에서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성과상여금 형태의 포상금 제도는 기대되지만 추진계획과 평가기준이 알차지 못하면 오히려 공무원간 위화감만 조성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져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포상계획은 음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인지, 또는 일광 성과상여금 형태로 지급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포상실적은 있느지?
보다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도 16호선인 소곡∼가천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정동, 사남,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기대효과와 효용가치가 충분한 협동권적인 사업으로 오지개발은 물론, 농수산물 교류가 원활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당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은 지난 1997년 5월 착공하여 현재 2억원의 사업비 집행으로 폭 6m, 길이 1.1km의 공사는 추진되었으나 나머지 부분 3.8km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는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솔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목년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최대 중점사업에 대해 깨끗한 시정 튼튼한 경제의 시정목표 아래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의 예산을 살펴보시면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의 IMF사태로 우리 시 자체의 수입은 물론 보조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1998년 이전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 선진시정 구현을 위해 지난해 말 기본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2의 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본위의 무한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어자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고통의 조기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보하기 위해 우리 시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70%에 해당하는 129건의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종합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기업생산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상푼판로개척에도 힘써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을 금년 6월 준공,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해양환경 보전은 물론 푸른사천21 실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푸른 녹지공간 확보 등 생활주변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은 내 집안일 같이 수시로 돌보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창달과 머무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선진리성 벚꽆축제와 와룡문화제 행사를 전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승화시킬 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같이 개최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으며, 우리시 관광개발을 위해 4월중에는 관광개발기획단을 발족 운영하여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이 되도록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과 농·어업의 특화사업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겠으며, 풍요로운 농어촌 기반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비젼을 갖고 추진할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청사 건립은 도시재정비 용역이 끝나는 대로 2만평의 부지에 5,600평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관계로 고민하고 있으며, 대방과 창선을 잇는 연육교와 용현과 서포를 잇는 사천대교가 완공되고 남해안고속도로, 사천공항, 삼천포항의 풍부하고 좋은 조건을 갖춘 우리 시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며, 대동맥의 역할을 할 국도3호선을 확장하여 발전을 가속화 하는 등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은 조기에 이룩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동원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목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99년도 1,000만원 이상 사업의 발주실적과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그리고 용현면 종포공유수면 재개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1,000만원 이상의 사업 발주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추진할 1천만원이상 공공투자사업은 142건에 459억 8,500만원으로써 이중 129건에 323억 400만원은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이며, 나머지 13건 136억 8,100만원은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추진할 129건 중 52건은 이미 발주하였으며, 나머지 계약 중인 33건과 설계심사 중인 34건, 설계 중인 10건은 상반기중에 조속히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포함되어 있는 행정협의회를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 서부권행정협의회, 광양만·진주권공동개발협의회가 있습니다.
먼저 한려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난 1996년 9월 24일 규약을 제정하여 우리 시를 비롯하여 거제, 통영시와 고성, 남해, 하동군의 6개 시군으로 구성하여 운영은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시군을 순회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천공합 시설확충 및 국제공항화에 따른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에 송부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특별관리해역 지정에 따른 공동대처 방안도 협의를 했습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는 우리 시와 진주시, 고성, 하동, 산청군의 5개 시군으로 구성키로 하고, 우리 시는 1997년 5월 30일 규약을 제정하였으나 산청군의 규약제정이 늦어져 아직까지 협의회는 구성하지 못하였지만 1999년 상반기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만·진주권 공동개발협의회는 경남 4개 시군과 전남 5개시군의 시장, 군수, 의회의장이 1998년 12월 17일 진주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해양 엑스포를 여수에 유치하기 위하여 공도건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현면 종포공유수면 재개발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현면 신촌리의 종포마을 공유수면 약 3만평의 매립대상지역은 1995년 6월 23일자 건설부고시로 공장부지조성 등 도시용도로 매립기본계획 고시된 지구로서 1998년 당초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여 매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공장부지 수요격감 등으로 재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직영 및 민자유치사업 등 타당성을 고려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목감기로 음성이 안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목년 의원님께서 비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를 비젼있고 수익성 높은 관광사어에 예산을 투입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신 문화예술사업비는 비젼있고 수익성이 높은 관광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의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민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에 앞서 현재 건립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통합 이전인 1993년 10월 28일자 전망 공간이 뛰어나고 건립에 따른 소요면적 20,396㎡가 전부 시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했던 점과 폐선·철도부지의도로개설로 진입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로 확정하여 문화체육부에 건립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또한 1994년 11월 8일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경남도 관계 부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함으로써 1995년 1월 1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삼천포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건립계획 “안”이 집행부의 의안대로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1월 2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통합 사천시의회 제8회 정기회의시에 보고함은 물론 1996년 6월 11일 사천시의회 간담회의시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추가 보고하여 회관 건립계획이 확정되어 현재 문황PTnf회관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로서는 이 보다 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망공간이 뛰어난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위치에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를 매입할려고 하면 총 부지면적 6,200평의 토지매입비가 최소 25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의원님께서 말씀하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주민갈등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용현면 신진리성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천시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기본계획이 수립된 문화거리 조성 및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을 국도비 지원과 시 재정이 허용되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용현면 선진리성 일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1단계로 3월 중으로 발주한 성황당 산성 복원사업을 5년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읍·면지역 시민의 문화예술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천비행단에 건립중인 와룡문예회관을 항시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문화예쑬 회관 건립사업비를 비젼있고 수익성 높은 관광사업에 투입할 의향과 완공후 민간위탁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목년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관 건립사업비를 수익성 높은 관광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공사가 발주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수익성 높은 관광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전승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문화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회관건립을 중단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 공사를 재시공했을 경우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설계내역서상 단가 변경은 물론 이로 인한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부담되어지고 행정의 영속성도 없어지므로 시민에게 신뢰감만 없어진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완공후 민간위탁 운영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영향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는 수치로써 계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완공된다면 문화원, 예총지부 사무실 등을 문화예술회관내에 두어 질 높은 문황PTnf행사를 유치 대관토록 하여 적자의 폭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사천시음악협회지부의 총무 겸 구 삼천포시관현악단장인 김동학 씨가 운영하고 있는 관혁악단을 1999년도에 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 40∼45인조릐 관현악단을 구성 운영하여 1999년 10월중 와룡문화제 행사때 전 시의원님과 집행부의 간부를 한데 모신 가운데 발표회를 가져 관현악단으로서의 자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게 된다면 시립 관현악단으로서 인준을 받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완공후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는 무상으로 문황PTnf회관 공연장을 관현악단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현재 정액보조단체로써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문화원, 예총지부에 관리운영을 위탁한다면 인건비 지출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공시까지 여러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석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삼천포 12차농악과 관련하여 12농악의본래의 이름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찾을 의향과 남양중학교를 농악전수학교로 지정하여 관내 전초등학교 학생에세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의향은?
탁월한 가능을 가진 실기강사를 발굴하여 연수회관과 지정학교에 배치하여 농악보급에 주력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시립농악단을 조속히 창단하여 실안에 조성된 관광특구내 상설공연장을 마련하여 관광자원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악12차 본래의 이름을 찾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될 당시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에서 전승되어 온 황일백 농아고가 삼천포에서 전승되어 온 문백윤 농악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두 농악은 구성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농악의 편성, 농악대의 복색, 쇠가락 등이 동일하다”하고 되어 있으며 지정 당시에 경상남도 진주·삼천포지방에서 12체라는 말을 전용하여 판굿의 순서를 12종으로 하여 이것을 농악12차라고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진수·삼천포지방 농악은 196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농악12차로 지정되면서 황일백과 문백윤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양산의 이영우 씨가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지금의 기능 보유자인 박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정 당시에는 농악 12차라 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전국에 농악 12차 하나 밖에 없었으나 전국의 특색있는 농악의 1993년도에 5개소가 지정되면서 전승되고 있는 지방의 지명을 붙여 우리 농악12차도 진주·삼천포농악12차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위의 문화재관리국의 조사보고서와 같이 원래의 이름을 삼천포농악이라고만 부를 수 있는 유래나 옛 문헌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시민운동으로 전개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농악12차를 더육 전승 발전시켜서 전시민이 농악을 즐기고 문백윤 선생의 가락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양중학교를 농악전수학교로 지정하여 관내 전 초등학교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농악을 전승하고자 하는 10개교에 대하여 매년 1개 학교당 100만원씩을 장비구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육성하는 것 은 교육행정 및 교육의 독립성에 위배되므로 교육청의 요청이나 지도교사 및 학부모의 지원 등 요건을 갖춘 학교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 악기 구입 및 실기강사 위촉 등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농악전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기능보유자이긴 박염 선생님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농악 교육과 기예능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기능을 가진 실기강사를 발굴하여 연수화관과 지정학교에 배치하여 농악 보급에 주력할 생각은 없는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탁월한 기예능을 가진 실기강사 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의거 공개채용을 실시하여 선발토록 되어 있어 실기강사 채용은 어렵지만 시재정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우수한 기능을 가진 이수자 등을 상시 근무자로 채용하여 농악전수관에 배치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나 개인이 전수교육을 희망할 시 기능보유자를 비롯하여 기예능을 가진 조교나 이수자들도 하여금 그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창단 및 상설공연장 마련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농악단은 농악을 전문 직업으로 하여야 하므로 재정적 뒷받침과 농악단 개개인의기예능이 우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기능보유자이신 박염 선생과 남양동 주민들로 구성된 농악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는 취지는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니다.
그러나 시립농악단이 아니라고 지역 주민, 광공서, 학교 등 직장동우회와 취미클럽으로 농악을 하려는 단체를 지원하여 정지적인 발표공연을 유도함으로써 상시 농악 공연을 시민 및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실내수영장 건립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14일 사천시의회 제33회 임시회시 19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시에 실내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7년 12월 31일 착공하여 1999년 3월 26일 준공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오늘 현재 공정 8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높은 관심과 시민들의 숙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어비 부족분에 대해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영장 건립업무를 잘 마무리하라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준공에 따른 부족예산 9억 7,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현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교육청의 5억원 약속건은 1994년도 당시 강신화 도교육감께서 10억원을 약속하신 사항으로 1995년 12월 30일자 5억원 지원 결정을 문서로 통지해 온 바가 있습니다.
1997년 1월 10, 1998년 2월 16일에 경남도교육청에 나머지 5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998년 2월 23일 IMF영향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어 예산확보가 불가능하여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1999년 1월 13일 우리 지역 김봉권 도의원님과 함RP 경남도교육청을 방문 도교육감 이하 관계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강력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김인 도의원님, 황성균 국회의원 지구당사무실, 새정치국민회의지구당 사무실을 방문 건의하였고,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 지역실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도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였습니다.
1999년 3월 9일자 다시 경남도 교육청에 사업비가 지원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명기하여 재요청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우리 시를 방문하신 김혁규 경남도지사님께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 드려 경남도의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만 뒷받침 된다면 5월 중으로 준공하여 시험가동과 준비기간을 거쳐 1999년 7월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활발한 여가선용과 건강이 넘치는 사천시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대5종 경기부 계속 여부와 종목교체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대5종 경기부의 계속 운영여부와 종목교체 의향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먼저 근대5종이란 사격, 펜싱. 수영, 승마, 육상으로 순서에 의하여 다네전으로 종합점수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각 개인 승점에 의하여 개인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영경기부인 근대 5종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인 이상인 공공단체로 한다”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16일 경남도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남체육의 상위권 도약, 생활체육선진화 직장 체육회 활성화를 위하여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창단 대상으로 사천시를 근대 5종팀을 지정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96년 3월 19일 사천시 훈령 제54호로 사처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경기 지도사 1명과 7인 이내의 선수를 두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 3월 20일 경기지도자 1명 선수 4명으로 사천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를 창단한 이래 전국 단위의 근대5종 경기에서 6회의 우승과 준우승 2회, 도체에서 1회 우승 등으로 사천시의 명예를 드높혀 왔습니다.
도내 시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상황을 보면 창원시 싸이클외 2종목 18명에 년간 5억원, 마산시 배드민턴의 1종목 11명에 년간 3억 5,000만원, 통영, 거제시는 년간 2억원 5,000만원, 진주, 진해시는 우리 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전환 문제는 농구, 축구, 배구 등은 팀당 년간 10억원이 추정되는 막대한 예싼이 소요되는 종목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장 경기부를 두지 않고 현대자동차 서비스 등 대단위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는 종목전환이 더욱 어렵다고 봐지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상시 근무 직장인 1,000인 미만일 때 직장운동경기부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은 물론 IMF로 인한 기업체의 사정으로 운동선수들이 갈곳이 없는 현 시점에서 직장운동 경기부를 폐지하는 것은 다소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근대5종팀이 시의 명예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양동 강석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포선착장 연장공사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항은 육지소규모 어항으로 1996년도에 소규모어항 집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8,126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선착장 연장공사를 실시하였고 1997년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호안확장 및 선착장 상치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포선착장 연장공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2차 육지소규모어항 개발계획에 의거 2001년도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0m의 어항시설을 더 설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1월에 송포동 광포마을 주민 김종섭 씨로부터 선착장 연장공사 요망 시민의견제안 건의가 있었고 ’98년 2월 시장님의 동 방문시 송포동 거주 주민 박판기 씨로부터 선착장연장을 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태풍 등 기상 악화시 광포항은 우리 시에서 대피항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2001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시기를 199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으로 본도 어항담당 부서와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광포항 개발시기를 앞당기도록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도와 절충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서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포동 거주 박판기 씨가 시장님 동 방문시 광포선착장 연장공사 관련 건의사항 회신에 대하여는 건의자에게 우리 시에게 처리결과가 회신되면서 2001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어항개발계획을 ‘99년도에 추진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바는 있습니다.
당시 광포선착장 연장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도 어항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포항을 2년 앞당겨서 ‘99년도에 추진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와 추진을 하였으며 도청 담당부서 또한 협의과장에서 광포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ㅎ고 항조기개발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99년도에 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IMF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 등으로 국비도 조달이 어려워져 ‘99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98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당시 국비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광포항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어항시설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벌용동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쌍끌이 피해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 한·일어업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어업인들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구조 조정사업을 건의하였고 어업인들의 자구대책강구와 홍보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본 EEZ에 출어 조업하는 어선들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경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여러 번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선적어선이 일본 EEZ에 출어하는 어선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트럭 5척, 근해연승 46척,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2통에 4척, 중형기선저인망 1척입니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주 조합구역은 제주도 근해와 한·일 중간수역의 잠정수역이며 ‘98년도 어획량은 1통당 즉, 2척이 선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1통당 1,800톤을 생산하여 16억원의 위판고를 올렸습니다.
이들 어선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어인의 회망여부에 따라 어업구조 조정사업 일황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축대상에 어선을 포함시켜 정부에서 매입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일본 EEZ 수역내에서 조합을 원활히 할 경우에는 일본정부에 EEZ입어 신청 등 조업에 지정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당초에는 쌍끌이 어선이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최종결과 쌍끌이 어선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삼천포에 있는 쌍끌이어선이 일본에 들어갈려고 희망을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들어간다면 2통에 약 32억원의 피해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할당량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가더라도 할당량이 확정이 되어져야 순수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실은 어민 여러분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온누리에 꽃향기가 물씬한 새봄과 더불어 개회된 제34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의 활기한 의정활동에 고개숙여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순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강석순 의원님, 정순갑 의원님, 이목년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최정경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겠습니다.
먼저 강석순 의원님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은 총 34개중 국공립, 법인 및 종교시설 16개소, 민간시설 18개소가 있으며 국공립, 법인 및 종교시설 16개소에는 영유아보육법 및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인거비를 50% 보조하고 나머지는 50%는 시설자체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국공립, 법인 및 종교시설 16개소, 민간시설 18개소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자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이양 계획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앞으로 우리 시는 점차적으로 민간인에게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께서 관심 있게 물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가족납골 분묘설치와 관련하여 먼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설치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 가족납골 분묘설치 사업은 2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1기의 사업만 시행하였습니다.
당초 자료 수집결과 가족납골분묘 형태는 봉문형, 석탑형, 비석형 여러 형태로 설치가 가능하나 1997년 우리 시에서 밀양시를 현지 견학한 결과 밀양시에 설치한 분묘식 납골묘가 우리의 매장문화와 비슷하여 권장할 계획이었으나 표준설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설치를 원하는 자가 일본 등지를 견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석탑형으로 설치하기를 원하여 설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와 추가로 유골안치시 어려움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현재 설치된 석탑형 가족납골분묘는 24기가 안치 가능하지만 추가 안치 필요시 계단형 석탑을 들어내고 40여 기를 더 안치할 수 있으며, 돌로 만든 것은 석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유골 안치시는 렉카차를 임대하여 1회에 5만원 정도로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 1,200만원 보조금 지급후 정산관계는 당초 가족납골분묘 설치시 보조금은 전체사업비의 50%인 1,30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현지 확인과장에서 2,421만원으로 정산되어 100만원을 감하고 1,2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가족납골분묘 설치는 6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민의 정서에 맞게 시범조성으로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는 주변 7개 업체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자주변에는 양지마을과 식품가공 공장 및 사료 제조업체 등 총 10개 업체가 있으나 편입주에 포함되는 양지마을 31세대와 3개업체만 이전보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이 제외구역으로 현재로는 이전이나 보상계획이 없으며 양지마을은 향촌동 한마음병원 앞 철도부지 11,151평을 매수하여 이주단지 조성중에 있고 차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이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업체와 협의토록 할 계획이나 현재로는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께서 양분된 지역갈등을 13만 시민과 공직자 모두 동참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내고장 사천을 건설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두차례의 선거를 통하여 느낀 과제중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화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방침 중 하나로 지역화합을 내세우고 아직도 남아있는 양지역 갈등과 감정의 골을 메우고 위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후 읍·면·동을 통해 시민화합을 위한 마음을 여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시정 설명회 개최와 하루 두세개의 사회단체행사에 참석하여 수시로 그늘지고 소외된 주민들을 찾아 대화의 장을 펼치는 등 진정 시민 대화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을 화합과 단결로 승화시킬 때 그 힘은 반사력을 더해 엄청난 성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화합의 반석위에서 풍요로운 사천시 건설을 위해 21세기를 대비하고 시민욕구에 맞는 행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경영 형식을 실물경제에 바탕을 두어 행정에 접목시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 시민에게 최대의 수익을 제공하는 경영행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쳐가지 않고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서서히 드러낼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비롯한 우리 시청 직원들은 사회가 급변하게 변화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행정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상위직 권한을 대폭 하위직에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왕으로 하는 슬로건으로 사기업 즉 백화점, 항공 스튜디어스 등 밝은 표정, 아름다운 미소, 친절맨 도입 거듭 태어나므로써 사천시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하는 감탄하는 서비스 시정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우대 받도록 하겠으며 특정부서와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든 창의력을 가지고 업적을 쌓으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전직원이 안정되고 의욕이 충문한 직장분위기 속에서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올 21세기를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1,000여 공무원이 앞장 서고 13만 시민이 합심하여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사천시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를 전면 없애고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를 대행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11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 폐지문제는 남양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지역민의 존치요구 조직개편대상에서 보류된 바가 있으며 ‘99년도 중으로 재정비 보완하라는 상급부서의 권고사항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민간의료시설의 증대 등으로 그 존치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정부의 정비권고에 따라 하반기에 보건진료소를 일제히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구체적인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조직개편시 기존의 보건소와 보건출장소의 중복기능을 단일화 하고 본청의 위생업무를 흡수, 통합하면서 보건행정의 총괄적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과와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진료센터를 두었으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따른 업무의 분산은 물론 민원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관할지역교체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는 없고 단, 양지역간의 진료건수 및 위생관련 보건민원을 감안하여 현재 보건소 관리과 소관인 위생업무가 동지역의 보건진료센터에 있어 통제 관리가 어려원 보건진료센터 소장이 관장을 하도록 행정기구설치조례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현재 도에 검토의뢰 중에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위탁교육 및 자체 연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1세기가 지향하는 공무원상 정립 및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97년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회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나 국가경제위기로 IMF 이후로 우리 시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위탁교육 및 자체연수계획은 없습니다만 참봉사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 실천을 위한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를 ’99년 2월 25일날 개최하고 외부강사 서울 컨설팅원장을 초빙을 공직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함과 아울어 농협직원의 친절 시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생활현장 체험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대상지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3D업체 등에서 년간 2회 참여토록 하여 전 공무원이 어렵고 힘든 곳을 가는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공익봉사 체험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정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포상금성과상여금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은 산하전직원 전원에 해당되며 우리시의 경우 6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평정으로, 7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범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의한 계급별 근무성적 평정대상인원의 50%를 지급대상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읍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 소외되지 않도록 목표관리제에 따른 성과 및 근무성적을 토대로 하여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수성 지급대상자 심사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급수준은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 점수 순위에 의거 상위 10% 이내는 200%, 10%초과 25% 이내는 100%, 25% 초과 50%이내는 50%를 성과상여금 산출근거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고 하위 50%는 성과상여금 지그베서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금년 한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 자세를 갖도록 많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금년 한해 더욱 더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석순 의원님께서 7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임도 등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하라는 채찍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사어으로 저희들이 1994년부터 1995년도 사이에 특별조치법치 생겨서 동이 341필지, 읍·면이 2,521필지 이래서 총 2,863필지를 현재까지 공부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편입되는 토지는 바로 보상과 동시에 등기를 해서 과거와 같은 선례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나머지 필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금년도 농사에 대비해서 한해대책에 있어 소홀한 점을 촉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와룡저수지는 농조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어 담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30%의 담수에서 3월 15일자에 우리 시에 51mm의 강우량이 왔고, 오늘도 오후부터 내일까지 강우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 봄의 장기적인 예보에 의하면 봄 강우량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담수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룡저수지는 담수를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흐르는 물은 안 보내고 담수하도록 농조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양수기에 대한 관리나 정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셧습니다.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총 316대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대부해 준 것은 133대인데 사실상 우리 시 지역은 현재 수리시설이 많이 확보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양수기는 전에 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 대부내역을 보면 1995년도에는 19대이고, 1996년도에는 57대이고, 1996년도와 1997년도에 한해가 심했기 때문에 대부가 좀 많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과 9대 밖에 대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양수기 정비에 674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20일까지는 봄철 정비를 완전히 마무리 지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치 않는 한발이 올때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양수기 정비를 완료해서 대비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위탁관리를 요구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위탁관리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천읍의 사주정수장은 저희들이 사천읍 사천강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는 정수시설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천강이 상당히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자체가 실제로 아주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 일부지역까지 포함해서 현재 급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미 사천읍에다가 5,000톤 규모의 사천읍 신배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신배수지 사업비가 자체가 약 20억 7,700만원입니다.
그 동아넹 8억 9,100만원으로 시공하다가 당초계획자체도 사천읍 사주정수장을 팔아서 사업비에 대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고를 해서 팔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영향으로 매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 11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된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다가 부족재원을 확보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특별지원은 어렵다는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공원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나 어렵고 특별회계 자체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천시 통합도시계획에서 주변에다가 일부 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주정수장은 팔아서 하루빨리 사천읍신배수지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1차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웅찰자가 없습니다.
2차까지 공고를 해서 시기성을 놓지 않도록 매각을 서두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의 유로주차장 확대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 소홀한 데 대해서 징수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동지역과 읍지역을 구분해 보면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는 동지역하고 읍을 보면 제일 문제는 도로망 체계입니다.
도로망 체계에 있어서 동과 읍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사천읍지역은 아주 협소한 도로망에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 차량통행에 있어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다루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단속의 업무가 읍지역이 높아지고 있고, 동지역은 교통소통이 다소간 원활하게 되고 단속에 있어 조금 차이를 두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과태료가 사천읍지역이 높아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도 빨리 사천읍의 교통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간선망을 뚫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사천읍지역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도라가 완공되고나면 동지역이나 읍지역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지역에도 강능하면 저희들이 노상유로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금동 지역에 2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지역은 가능한한 확대해서 세입도 늘리고 교통질서도 바로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금은 사실상 어떤 제재규정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자진납부를 상당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에다가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매행위나 신규등록을 안 할때에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자진납부 안내 통지를 하고, 재산압류를 시행할 때는 미납금이 꼭 징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무과와 협조해서 지방세 징수와 병행해서 조속히 미납금을 내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리 일대 건교부 재산 국유지를 전환받아서 우리 시의 농토와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천만의 퇴적되고 있는 준설토를 준설해서 모래를 팔아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산리 일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강의 방류에 대비한 부지로서 확보한 것입니다.
면적이 72,000평입니다.
건설교통부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을 우리가 앞으로 방류에 대해서 지장이 없나 하고 물어보니까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면적에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고의 흥수기를 대비하고 또 방류에 대비하다 보니까 공원부지를 우리 시로 넘기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만의 퇴적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만은 해양수산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로 볼 때는 경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설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토사 자체가 바로 건축자재로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잡물이 많고, 모래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모색해서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포지역에 대해서 국유지를 활용해서 골프장 27홀을 건설하고, 콘도나 수상스키장 등을 설치해서 관광수입원을 높여서 그야말로 우리 시의지역개발에 파급효과를 거두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법적인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특히 서포는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였습니다만 이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불하 받으려고 산림청에다가 실버타운 등을 하귀 위해서 직저 올라가서 협의하는 과장에 일부 가능한 부분은 사용하게 해 준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인을 유치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외자유치가 안되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이고, 그 당시에 골프장도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 환경오염관리법에 보면 골프장은 8홀이하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번에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남해안 관광개발권에서 우리 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요구해서 지난번에 일본, 또 우리 국내에서는 관광용역단이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비토라든가 선진, 실안등지에 현지답사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벨트계획이 완전히 되고 나면 우리 시도 외자유치를 해서 관광개발을 입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 신촌지역 공유수면 3만평과 서택저수지를 매립하고 종축장을 관리전환 받아서 우리 삼성항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을 유치하는 구상을 해 달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항공우주박물관은 그동안 삼성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척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 3만평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995년 6월 23일자로 해서 공장부지로 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 절차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택저수지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몽리구역이 68ha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관계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그런 계획은 없고, 삼성항공과 연결해서 본 부지가 과연 항공우주박물관의 부지로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도시계획 확정시에 특히 정동면 고읍과 예수, 반용지역이 당초 기본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수정 변경조치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러번 건교부에 다녀 오시고 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도농통합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 실무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자체가 그동안 도농통합에 대해서 통합기본계획을 할 때 1995년 11월부터 본 안을 입안해서 시민공청회되 거쳤고, 또 3회에 걸쳐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와 도의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최대한 가능하면 양쪽지역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1998년 5월달에 올렸습니다.
1998년 8월 28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인구의 분포나 이런 것에 맞추어 주거지역, 중앙부처의 의견자체가 농토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배제하라는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불가피하게 본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질문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입안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계획이고 국가종합개발계획과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다루고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 단 20년 목표로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종합개발계획이나 국가계획 또는 지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20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다시 입안을 할시에 수정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광양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 관련사업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진주·광양권개발계획은 사실상 우리도가 1995년도 12월달에 광양만권에다가 진주를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 동안에 호남권에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1997년 10월달에는 양지역이 서로 합의되어 경남도가 건교부에 재건의 해서 맞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달에 진주에서 양도 관련 관계되는 국회의원님, 관계공무원 등 해서 조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줄 것으로 해서 작년 9월 29일자로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또 호남쪽에서는 호남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작년 12월 24일자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 제433호로 해서 지종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내용은 경남이 2시 2군, 전남이 3시 2군으로써 면적은 4,5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달로 지정 된 내용을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공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직까지 제희들에게 세부적으로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난 2월 27일자로 해서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이 광역개발사업에 있어 2월 26일자 건교부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했다는 도 공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라는 공문을 받아서 현재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계획은 건교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풀릴 수 있도록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개발된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로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개발사업이 해소되는 것은 가시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별도 계획 승인이 올 때까지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신수도간 케이블카, 송포공유수면매립, 대방동 외래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건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노산공원∼신수도간 케이블카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97년도에 타당성 검토까지 마쳐놓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지난번 우리 시에 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상에서 설명도 올렸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신수도 개발계획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걸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우리 시가 단편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멀리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 접촉시기가 아마 앞으로 민자유치라든가 이런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설치는 앞으로 민자 또는 외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유람선 관광차량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그동안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본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 관광을 위하여 유람선에 들어오는 외지관광차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쓰고 있는 LG측으로부터 부지반환 등 요구를 받고 있어 유람선협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관련법이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차장부지로써 사들인다면 좀 투명하고 객관성이 부여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행정조정협의회를 그동안 두차례 걸쳐서 매입하는 방법, 매입할 때 위치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문제는 이것을 너무 유람선협회에다가 맡기는 것 보다는 직접 토지소유자인 LG측 하고 우리 시가 대화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LG측 경남실무팀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지난번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LG측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LG측이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유람선 관광주차장을 하는데 유람선협회를 LG측으로부터 고통을 좀 덜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직접 LG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말고, 아직까지 LG와 시가 확정될 때 까지는 과거같이 반환요구등이 없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LG실무팀들이 계속 우리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좀 객관성과 투명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16호선인 소곡∼가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마무리를 못한데 대해서 촉구사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군도사업으로 중기계획에 보면 이것이 우리 시에는 2002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도로자체가 실제로 빨리 이루어져야 정동과 용현이 연결이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남, 용현, 가천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중기계획은 2002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1997년도 5월달에 우선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여 작년 6월 5일자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도 사실상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부세라든가 군도사업비가 지금 많이 깎이다보니까 실제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으로서 시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한 예싼이 있으면 조속히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한다는 소리는 못 드립니다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득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이 못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주 정수장 공원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인리 신배수지 정수장 총 공사비 20억 7,700만원 중에서 8억 9,100만원이 기 투입되었고 11억 8,600만원이 미확보된 사항이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며 부족비 확보를 위하여 사주 정수장 부지 매각입찰 공고 중이며 매각을 하지 않고는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하여 꼭 매각을 해야 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에서는 시유지나 시에 대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용이하다는데 굳이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다른 물건들과 대체를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신 배수지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 정수장은 2,050평입니다.
감정가격이 16억 9,000만원이 나왔는데 IMF시기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동산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산꼭대기에 그런가격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가격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격이 너무 저하되거나 또 저하되면 못 팔것이고 매각이 안되면 선인 배수지 후속공사는 중단할 것인지, 중단하게 된다면 읍·면지역에 오염되어 가는 사천강물을 시민들에게 급수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목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첫 의원들이 질문하는 중대한 시간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이런 중대한 시간을 시장님이 관내 기업체 대표를 만난다는 시간배정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고 우리 의원을 모독하는 처사라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큼은 어떤 스케줄도 빼고 우리 의원의 질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반영해야 될 중대한 시간에 기업체 대표와 만난다는 그런 시간배정은 우리 의원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회관 준공식이다. 새마을회 모임이다.
이런 시간에 시장님이 과연 참석을 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은 뭐 합니까?
각 국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시간 빼고 이 어려운 난관에 우리 사천시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로 뛰고 안되면 외국에 나가서라도 차관을 들어와야 할 이런 중대한 시간에 시 안에서 맴맴도는 이런 행정 스타일을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2001년을 내다보는 살기좋은 사천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희망이 보입니까?
오늘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저 수박 겉 핥기식으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설립에 첫 예산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투입되었습니까?
도·농통합 기념 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3년후 완공된다고 해서 거기에 관광? 관혁악단? 좋습니다.
투입시키십시오.
그러면 사천공군부대 수영장, 와룡회관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천만 모래, 가화천의 건교부 땅, 우리 시에 가져 오려고, 모래를 체취할려고 연구를 합니까?
서포의 국유립, 환경보전지역으로 법에 묶여 있다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앞으로 더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시를 위해서 죽자고 뛰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공인으로서 애착심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주 정수장 부지 자체는 이미 의회에서 재산매각승인 계획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사천읍 신 배수지 재원확충으로써 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어떤 재원대책이 별도로 서지 않는다면 안 팔면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특별히 우리 재산이 이것 나이고도 재원확보가 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재원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해보고 중앙에서도 안되다는 회신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강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데 사천읍 신배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지금도 수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배수지에서 시간제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천읍 신 배수지는 빨리해야 될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저희들도 리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부지를 파는데도 매입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
복덩방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팔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목년 의원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문제는 집행부에서 이목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정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2시5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강효정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최인환
해양수산실장문기탁
행정관리국장최경일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희외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강석순
의원이목년
의회사무국장신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