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6일(금) 09:30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김민규‧최동환 의원 발의)
(09시30분 개회)
○ 위원장 정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박병준‧김민규‧최동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서연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잠시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장직무대행, 정서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정서연 의원 부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예, 발언하십시오.
○ 정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정서연 의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예 정서연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수정 전문위원 임수정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이게 5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한다고 하는 건데, 기존에는 4분의 1, 3명 이상이 돼야 발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하고 개정 조례안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조금……
○ 전문위원 임수정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 박병준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알기론 4분의 1 이상, 3분 이상 발의하는 거면, 5분의 1이면 똑같거든요. 5분의 1 해도 세 분 이상 해야하고.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결 정족수와 의사 정족수가 있는데 이게 정족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박병준 위원 제가 볼 때 정족수는 저희 시 열 두분 아닙니까? 열 두분의 5분의 1이니까,
○ 위원장 정서연 우리 하민희 전문위원님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병준 위원 하민희 팀장님입니다.
○ 의사팀장 하민희 원래 회의규칙 제19조에 의안의 제출 발의 요건이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자치법에, 조례에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회의 규칙에만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례안에 똑같은 내용인데,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내용을 지금 조례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기존에 5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한 상황인 겁니까?
○ 의사팀장 하민희 네, 당초에 5분의 1로 되어 있었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예 저는 얼떨결에 받으신 부위원장님한테 직접 말하겠습니다.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의 큰 문제인데, 부위원장님, 눈이 너무 빨갛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어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 최동환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리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위원장, 김민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09시38분)
○ 위원장 정서연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검토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기타토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준 위원 정회하고 하시지요.
○ 위원장 정서연 정회하고 할까요?
○ 박병준 위원 속기 때문에, 다 마치고 산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 정서연 산회하고 할까요?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민규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출석 전문위원 임수정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