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5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안전도시국 소관
일정은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오늘의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앞서 안전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님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사와 고읍, 선인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선진공원, 통창공원에 대한 급경사지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365일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 재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변화 등으로 부적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적인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계획적인 주택 건설과 신속한 건축 행정 처리를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 하천 정비와 불편한 읍면동지역 안길 포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차량 정체가 늘어나는 구간에는 회전교차로를 신설하는 등 원활한 교통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업무라고 생각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제로화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업무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준 의원님.
안전도시국에 과가 많습니다.
총괄 책임자이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박동식 시장님이 시정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연계하는 것보다 새로운 시 정책이나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을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소개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재난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강종희 안전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김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준섭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윤정 중대재해예방팀장 참석했습니다.
김홍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용섭 통합관제팀장 참석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2022년도 행안부로부터 수상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 중에 고읍 선인리 펌프장 및 유수지 1개소가 해마다……
24년 전에도 고읍 선인지역은 사천강이 흐르니까 썰물과 밀물에 맞닿으면 고읍 앞들이 침수될 정도였습니다.
지금 사천강을 계속 정비하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앞서 7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할 때 청구아파트 하천 일부 복개에 대해 질의하니까 용역을 의뢰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에 약 1만 명 정도 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천 부지를 전부 복개하기가 힘들더라도 일부 지역의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여쭈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용역이나 연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까?
보급수량은 약 550세트를 공급하는데 전체 보급 세대를 몇 세대로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화재경보기나 분말소화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무형이나 사용이 편리한 제품을 구입해서 보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사를 한 분도 있고, 사는 분도 계시지만 지속해서 자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사업으로 150억 원이 되어 있고, 2023년 1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경로당에서 어르신 7～8명을 모셔놓고 150억 원의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게 향촌동에서 잘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해야지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고 사진 찍고 사인받는 식으로 보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사업 시행 이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지속해서 홍보해야 하고 설명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법적인 요건만 갖추려고 사진 찍고 사인받는 자리가 아닌 실제로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420m까지 공사해서 개선되겠지만, 상수원 입구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배수가 잘 안되면 유속이 느려져 범람할 경우가 생깁니다.
토사가 쌓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염려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유속이 빠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2페이지에 양심 생수 제공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철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2개소 외 서부지역인 다솔사에도 많이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다솔사에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바꿔서 실시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도심 속 오아시스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산속에 가면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심 속에 하는 것보다 다른 데도 할 수 있는데, 읍지역과 동지역에 하는지 용납이 안 됩니다.
김규헌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깊이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한 곳을 더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만 3년 되어 가는 데 대응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보면서 2022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와 참고, 비교해 보고 금액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에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과제 “1.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 2.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등이 있습니다.
평가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셔야 하는데, 2023년도 과제를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평가는 2022년도에 추진과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업무평가를 해야 하는데, 2022년도 평가하면서 2023년도 추진과제를 가지고 평가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혼선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반성은 그때 했던 추진과제를 가지고 평가해야 맞습니다.
18페이지,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화재 관련 지원 내용이 2022년도에는 440세트를 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2023년도에는 550세트 하는데 예산이 똑같습니다.
원가절감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용량을 줄여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사천시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보면 관련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하여 조례에 여러 가지 있는데 평가는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년 동안 사고도 있을 것이고, 2022년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복무 지침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면서 교육도 해야 하는 등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 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 방재단이 10명씩, 15명씩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령화된 분이 선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기가 힘이 들고,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박경화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강영실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장경현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윤승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업무가 신도시 개발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부동산 가치 상승하고 관련이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을 시행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계획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항공우주청 행정복합타운 조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후보지 선정 이후에 도시발전전략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시기상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일부 주민도 들을 기회인데, 지금 말씀할 단계가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우주청이 한번 들어서면 옮기지 못할 거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주민공청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항공우주청 행정복합타운 후보지 선정이나 신도시 개발 부분에 대해 사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내년 예산은 더 각박하지만, 도시과에서는 할 사업이 많아서 나름대로 애로가 많을 겁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사업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예산 수치는 12월 예산안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대로, 소로가 있는데 동서동 실안 휴양림 가는 곳을 국회의원님께서 10억 원 확보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하고, 대방사거리부터 각산개까지 중간사업으로 해 놓은 게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서동에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구동 신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 부분하고, 상동림에 소로 2-8, 2-83, 3-12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지금 송포농공단지에서 송천마을 간 공사하고 있는데 주민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양주민센터에서 죽림삼거리 간 건물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서 도로포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동서금동에는 시장님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중앙시장에서 금홍교 간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 도시과장 정종욱 사업장 완료 위주로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수도교-벌리 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23년도에 5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70% 완료되어 지장물이 9개가 있는데 5억 원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모자랍니다.
보상이 2필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협의해서 차후 공사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신선탕 주차장과 신선탕 맞은 편에 3층짜리 건물이 사실상 약 8억 원, 10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구는 20억 원 정도하고 있고, 신선탕은 그 주차장이 없어짐으로써 영업손실이 있으니까 보상을 불허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잔여지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여지 부분에 주차선을 넣어보니까 약 7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 그쪽 주변이 아무래도 상가 지역으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일단 주차장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박정웅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다 완료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지금 수용 절차를 준비하는 상태입니다.
○ 박정웅 위원 장시간 9년간 하는 사업인데 2023년 12월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항공우주청 행정복합타운 조기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2023년 7월 필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라는 게 세모의 뜻인데,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하면 할 것이다, 안 하면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종욱 무조건해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상 위치가 선정되면 우리가 맞춰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수립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도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전재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윌요일은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최민수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안전도시국장한윤철
재난안전과장김영운
도시과장정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