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여명순 의원 외 2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세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여명순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편의 제공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대상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기해 놓았고, 의료기관 선정,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업무감독, 예방접종 수가, 비용 상환 및 지급,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뒷장에 조례안을 보시면 위탁대상 예방접종이 디프테리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명시된 조례입니다.
보건소가 아닌 일반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사천시에서는 약 8개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두지 않고 위탁하고 있는 부분은 조례로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수예방접종을 30% 정도 국가에서 위탁기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지원 폭을 넓혀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필수로 예방접종을 맡을 수 있는 법령근거를 제안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3조에 있는 의료기관 선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4조는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조는 계약의 해지이고, 업무감독이 6조에 나와 있고, 7조는 예방접종 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가도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예방접종 비용을 위탁의료기관에서 상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 비용 상환의 이의신청 규정이 있고, 자체 재원 조달을 해서 필요할 때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는 위탁계약서와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3월11일 여명순 의원 외 2명이 제출하여 2011년3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업무를 민간 병·의원에 위탁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은 물론 시민 편의 도모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대상 예방접종의 범위를 규정하고 예방접종 위탁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수탁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감독 및 비용 상환과 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 인원이 부족합니까?
어떤 형태로 예방접종을 해 왔습니까?
그리고 일반 8개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되지만 그 외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도 작년 8월에는 전액 본인 부담 금액 계획을 내고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필요한 예산 약 1억 8800만 원을 요구해서 전액 무료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위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4:6 정도 되어 있는데 역으로 6:4 정도 예방접종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여명순 의원에게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위탁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을 것인데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늦추는 중에 여명순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저희 업무를 도와준 것입니다.
여명순 의원이 얼마 전에 산모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어서 민감하게 이런 걸 잘 찾아내어서 만듭니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보건복지에 관하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사실인데 실무부서장이 생각할 때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과다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그냥 넘어 갔을 적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허위과다 사유를 들어서 지급불가 통지를 하는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의료기관에 위탁을 취소하고 무슨 처벌을 한다……
과다청구가 적발될 경우는 「의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접종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100명의 아이들 중에서 90명이 어느 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다 신청할 여유라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장께서 상위법에 조치되는 법이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조례를 만들 적에 조례에 정해서 위탁 취소를 하고, 무슨 처벌을 한다, 형사고발을 하는 등 조례가 강도 높아지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급불가는 당연한 것이고……
과다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예방접종 받은 부모들에 대해서 전화확인을 한다든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2개소의 병원에서 맞을 수가 없어서 1개소의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과다신청을 할 염려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명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ㆍ분뇨에 관련된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폐지된 법령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통합에 따른 제명 개정입니다.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 조례」와 「사천시분뇨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조례」를 통합해서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 하수도 용어 정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 및 범위, 공사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위탁관리 비용 산정 및 적용방법에 처리시설의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액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공공하수도위탁관리에관한조례의 구체적인 조문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대균 의안번호 제21호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3월31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1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폐지된 법령의 관련 조례는 폐지하고 현행법령에 맞도록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 「사천시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하수도의 명칭 및 운영기관과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탁업무와 위탁 협약의 해지, 위탁관리비용 산정 등 전문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에 근거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조례명과 내용이 적절하지 못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앞서 우리가 부결을 한 번 시켰던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맞습니다.
○ 이삼수 위원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김대균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위탁업무가 맞는데 제명 자체가 수정되어서……
○ 이삼수 위원 과장님, 제목을 완전히 변경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변경된 내용이 없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큰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초 제149회 임시회 때 제출된 내용에는 기타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하면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원칙적으로 위탁에 관한 것을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에서 수의계약 하는 방법을 삭제하는 내용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수의계약은 삭제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김상돈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사 일정 때문에 지역개발국 소관 4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의 제안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이남근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예산 현황은 기정 98억 6790여만 원의 예산에서 3억 7967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4728만 1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공예품개발 지원사업비 도비 400만 원이 삭감되어 128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청소년경제교육 사업비도 시비 90만 원이 삭감된 2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도비 100만 원이 삭감된 13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898만 7천 원이 삭감된 209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가 430만 원이 증액된 1237만 9천 원이 되었고, 시설비 중에서 완사시장 화장실 보수사업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천읍시장 상인교육관 교육용 집기구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9880만 원이 증액된 5억 964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 196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국내여비 196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예산 도비 1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스포츠 복합항공 휴양단지 모델 연구용역비 국비 2400만 원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 인센티브 분야에서 1억 원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 때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사천항공우수엑스포 부족예산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도비 4억 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1회 추경 예산 때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했는데 도부서와 협의 결과 지난해와 같이 약 3억 원 정도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협의 중입니다.
도비 4억 원이 확보되면 9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도비 4억 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시비 1억 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및 자재비 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173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불량가스시설 개선사업비도 680만 원이 감액되어 3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도 도비 삭감 관계로 1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기 스쿠터 구입 12대 4200만 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7대도 1050만 원이 도비, 시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출장여비 48만 원이 삭감된 5472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과장님, 인센티브 1억 원 받은 것은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시 관내 노후경로당이 많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 중에서 상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노후경로당 신청을 받아서 벽지, 장판을 교체하는 사업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그 용도로?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는 1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지금 남은 예산이 2억 8800만 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이런 큰돈이 삭감되어도 LED 조명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문화예술회관 에너지절약시책 도비지원사업으로 당초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시비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실정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2억 8800만 원은……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은 본청의 LED 시설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은 현재 확보되어 있고, 여기에도 국비 8700만 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도에서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미확보 관계로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2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본청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도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전기 스쿠터를 12대 구입하는데 오토바이 종류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전기로 가는 차량을 구입해서 뭘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도 에너지절약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동에 행정용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14대를 구입해야 할 것인데 12대를 구입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체 물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함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륜차와 스쿠터 차이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스쿠터는 발이 3개짜리이고……
○ 이삼수 위원 스쿠터를……
○ 에너지담당 김상표 하나는 전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하나는 자전거처럼 패달을 밟기도 하고 충전해서 가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전기자전거를 전기 스쿠터라고 하고?
○ 에너지담당 김상표 전기 이륜차입니다.
○ 이삼수 위원 전기 스쿠터는?
○ 에너지담당 김상표 오토바이처럼 되어 있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패달을 밟지 않고 전기로 충전해서……
○ 이삼수 위원 스쿠터를 14대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에너지담당 김상표 읍면동과 출장소로부터 신청을 다 받아서 해야 합니다.
○ 이삼수 위원 사업소도 준다는 말이네요?
스쿠터가 필요하면 1대 주고, 이륜차가 필요하면 준다고 해서 19대가 되어 있네요?
○ 에너지담당 김상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신청한 14개소 읍면동은 다 돌아가겠네요?
○ 에너지담당 김상표 신청한 데는 다 돌아갑니다.
○ 이삼수 위원 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2억 8800만 원은 진행 중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국비 예산이 가내시만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취소하고, 일반 읍면동이나 본청 일부에 설치해야 할 LED 사업은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2억 88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청사관리계에서도 일부 LED 교체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 부서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시책으로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중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앞으로 계속 LED 등 교체사업은 확장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지난번에 항공우주엑스포 진행 관계로 다녀오셨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진행 관계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도 행사계획은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 지원이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확정 내시가 온 수치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당초는 도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저희가 4억 원을 요구했는데 4억 원이 안 되어서 지난해 수준으로 3억 원 정도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4억 원만 주면 9억 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해 보겠다고 요구했습니다마는 도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수준으로 행사보조금이 3억 원 정도로 증액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비도 지난해 수준으로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도비 3억 원, 시비 5억 원 해서 8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 김국연 위원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8억 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미국에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올렌도시 근처에 있는 레이크랜드라는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2011 선엔펀 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 김국연 위원 249페이지 출장여비 48만 원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산계에서 전체 부서의 인원을 조정해서 인원수에 맞추어서 연간 정리된 내용입니다.
○ 김국연 위원 관내여비?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관내출장여비입니다.
○ 김국연 위원 LED 등은 어떤 등입니까?
○ 에너지담당 김상표 고효율 에너지로 전기가 적게 드는 것인데……
○ 김국연 위원 3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LED 등을 교체하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될지 몰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LED 생산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시험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에너지담당 김상표 청사 LED 등은 시범 자료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본청에 해야 합니까?
○ 에너지담당 김상표 본청에 LED 등은 30%까지 교체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100% 교체가 아니고?
○ 에너지담당 김상표 예, 30%까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읍면동은?
○ 에너지담당 김상표 전체입니다.
○ 김국연 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 전체가 교체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LED 등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등 자체가 고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항공우주엑스포 관계는 작년 8억 원 수준으로 행사한다는데 1억 원을 더 확보하면 작년보다 더 잘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행사는 예산에 따라서 규모가 바뀝니다.
1억 원이 확보되면……
○ 한대식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작년도 항공우주엑스포 행사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올 때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거기에서 다섯 시까지 나와야 하니까 오신 분들이 엄청 불평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6시에 마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6시까지는 부대에서 전원 철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시부터 퇴장하도록 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거기서 나오면 집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제라면 야간축제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차를 타고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축제의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수준보다 격상시켜서 차별화되게 발전적인 행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거기서 볼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공군부대 내에서 전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아주 완벽하지 않더라도 금년에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행사 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행사장을 산업단지 일부 지역에서 나누어서 개최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행사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공군부대 안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천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면 야간행사도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지난해 수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보다는 좀 더 수준 높고 볼거리가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체에 분양할 부지가 조금 남아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외국인투자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는 도비가 줄면서 시비가 줄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위원장 최용석 이런 것은 도비가 줄면 시비를 늘려서 당초예산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비가 조금 줄었다고 시비까지 줄이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했는데 시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어차피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므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데 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다음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24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경로당 도배, 장판교체 사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보수 대상 경로당에 대해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신청한 경로당은 거의 100%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장판을 교체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저희 부서에서 일반 공동주택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보조해 준 사항은 사회복지과나 사회복지사업 측면에서 해 줬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용석 공동주택에도 경로당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이 사업 외에 아파트에……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의 활용도가 많아지고 사천지역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1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처럼 생각하셔서 도비, 장판교체 부분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공동주택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필요한 보수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11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함상정 공단조성담당입니다.
민영모 공단지원담당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조성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은 3억 4803만 2천 원이 증가한 47억 70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비가 조정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우리 과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전체 부서에서 세입확보 차원에서 삭감한 모양입니다.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재정이나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입니다.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국제품질인증획득에 대한 업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공적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기회 박탈적인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일괄 삭감된 내용입니다.
도비가 8억 9500만 원이 50:50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비도 8억 9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당초예산보다 1억 7900만 원이 삭감된 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 없던 도비, 시비 50%씩 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개발 업체에서 개발을 못 하는 것을 관련되는 약 5～6개 유사 업체끼리 컨소시엄을 유치해서 이미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해서 30%로 되어 있던 것이 국비가 전액 삭감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시책이 없어집니다.
도 지침이 도비가 60%, 시비 40%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32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448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437만 9천 원이 삭감된 62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부서 조정이 되면서 이관되었는데 62만 1천 원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일반 기본경비의 국내여비입니다.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은 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부서가 조정되면서 늘어난 정원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12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55억 5700만 원이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입금 5억 57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되어서 8억 5700만 원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단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억 원이 늘어난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아랫부분에 공단폐수처리시설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9370만 원이 된 것을 국비하고 전출금, 일반회계를 합해서 전체 26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감리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설치가 되고, 지금 계약 심사 중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법정시설부대비는 0.64%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953만 8천 원이 늘어난 158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25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2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부서가 변경되면서 삭감과 동시에 아마 부기 정리만 된 것 같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단조성과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이 분야는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공단조성과는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산단 관계로 기획예산실 풀 예산을 지금 지원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10분)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기정예산 205억 8700여만 원에서 50억 6400만 원이 삭감된 155억 23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사항은 50억 원이 삭감되는 이유는 삽재수산물가공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원금이 약 30억 원 정도 삭감되었고, 당초 챔버시설에 6억 원이 가내시되었는데 국회통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36억 원이 삭감되고, 그 외 부분은 계수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가운데쯤 수산가공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비로써 일원화되었고, 가공단지조성이 지연됨에 따라서 18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양식어장관리에 적조 방제는 도비, 시비가 계수조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위에서 넷째 칸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우리 시와 특허청 간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지락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단체포장등록과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특허청 예산 5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계상되었는데 특허청에서 관리청인 진주 상공회의소에 직접 교부함으로써 조정했습니다.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됨으로써 시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역시 가공단지조성 지연 탓에 1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로, 삽재수산물가공단지에 지원될 총 사업비는 국ㆍ도비가 약 71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까지 합하면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민간이전에서 대포어촌체험마을 축제행사 지원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주체의 사업포기로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가운데쯤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추가로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삼천포항전어축제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전어축제예산 4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프로그램 운영은 국비가 새로 확보됨으로써 2400만 원을 가지고 해양레저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 가운데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당초 분권교부세를 8200만 원 계상했는데 대상사업이 제외됨으로써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밑에 다섯 째줄,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서 전액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추가로 도비가 확보됨으로써 시비 조정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6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챔버 잠수병 감압치료기 시설지원은 당초까지 되었는데 국회 최종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금 추경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추경이 확보되면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기로 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ㆍ장비 지원은 도비, 시비,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ㆍ장비 지원은 도비, 시비의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지원 사업은 당초에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추가로 초량자율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총 40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패각분쇄기지원 사업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1억 원을 확보하고 패각분쇄기 지원사업 명목은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1억 원을 가지고 대포와 중촌, 구포 등 패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분쇄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남강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 당초 2억 29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최종 통보가 2억 1600여만 원으로 되어 1200여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이삼수 위원께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주변에 다이버를 넣어서 낚시터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5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67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 사업비 지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 지원은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됨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은 지금 어항에 어업용 유류시설이 없어서 어업인이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야적을 함으로써 위험하니까 어촌에 유류보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산분령과 신항, 실안, 선전항에 유류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은 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조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은 당초 13억 50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확장 내시가 9억 9500만 원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3억 5500만 원이 삭감되는 데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갯벌복원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다소 조정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이 적게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를 추가로 4500만 원 확보하고, 갯벌복원사업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12억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 확정 내시는 7억 7100만 원이 통보됨에 따라서 약 4억 29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7억 71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4월7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 드렸습니다.
신촌에서 선진까지 이르는 연안정비사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서 회시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소규모어항 등 유지보수는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해서 늑도항, 대구항에 대해서 물양장을 포장하고 선착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건의사업은 선진항과 안도항, 중촌항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어항유지 관리 및 수선에 삼천포항 서방파제 연결교량 및 물양장 설치에 대해서는 삼천포항 서방파제를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해서 교량도 연결하고 물양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제3차 삼천포항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난 주에 국토해양부에 가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행할 사업으로 시비 부분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263쪽에 전어축제 행사 지원비가 지역특화수산물축제 지원비로 바뀌었다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전어축제를 하면서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담되어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많이 확보는 못 했는데 500만 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같이 지역특화수산물축제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어차피 삼천포항 전어축제 제목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축제 지원 사업은 도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5000만 원을 전어축제에 더 지원해 주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도비가 500만 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도비가 500만 원이 되어서 시비가 4500만 원이 붙은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밑에 삼천포항 전어축제 행사지원비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것은 삭감되겠습니다.
기정 4000만 원 있던 것이……
○ 이삼수 위원 1000만 원이 더 붙은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266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는 잘했습니다.
내용은 낚시터라고 했지만, 어초 주변입니다.
올해는 다이버를 넣어서 작업해야 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이삼수 위원 봄인데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서방파제는 언제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올해 시설설계를 하려다가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삼천포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국가가 하도록 일단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삼천포항 등대 물 유통 구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이삼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차피 국토해양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조만간 도 항만물류과에 삼천포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건의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지금 약 10년 정도 걸려서 부지매입을 하고 동서공원 조성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서방파제에서 바로 올라오는 콘크리트 계단을 데크로 하는 데부터 연결되어 동서공원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동서공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사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도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거든요.
서방파제가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걸리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최대한 우선순위를
당겨서……
○ 이삼수 위원 당초에 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사실상 이것을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하기에는 팔포매립지 노산공원 주변에 편의시설인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요구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이것은 아끼고 다른 신규사업을 하려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어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우선순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삼수 위원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용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정광수 재난관리과장 정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재난행정담당, 박영수 재난복구담당, 박남희 120기동담당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은 81억 4768만 7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 때 15억 102만 원이 증액된 9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ㆍ시군 간 재난 영상회의망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난관리과와 도 재난복구상황실에 갖추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 특소세와 국비 증액 분으로 10억 3196만 원이 늘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에서 도비가 삭감되어 당초에는 33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9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자 실비보상이 3400만 원 도비가 삭감되어 5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4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 주부민방위대 기동대 운영에서 도비 720만 원이 삭감되어 1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에서 보안등 긴급수선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등, 가로등 수선부분이 많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도 기금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배당받아서 시비를 50% 확보하기 때문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1시34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당초예산이 62억 9300만 원에서 이번에 70억 2400만 원으로 약 7억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7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구제역방역으로 국ㆍ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이 편성되어 금액이 늘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5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관내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재원변경으로 시비가 줄고 분권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도 재원 변경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영유아 감소 때문에 국ㆍ도비가 줄었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이번에 경영인만 농업인 신문을 보는 것을 농민회까지 포함되어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연간 288부 부당 6만 원 해서 1728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재원감소가 됨으로써 금액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에 농촌지도자 육성 부분은 시비 비율조정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국ㆍ도비 지원 비율 조정입니다.
농업인 신문지원은 도비 비율 조정이고, 핵심 농업지도자 품목별 연찬 교육도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학교4-H 농심 함량 국내외 연수활동은 국ㆍ도비가 신규로 확보되어 부담하는 것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회원 현장애로기술 해결 장비 지원은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4-H 회원 취미 과제활동 지원과 그 밑에 영농4-H 회원 시범영농 과제활동 지원은 재원 변경으로 금액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은 국ㆍ도비 재원이 조정으로 도비가 늘고, 국비가 줄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은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농촌여성육성은 도비 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도비를 추가 확보해 금액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에 예방주사ㆍ구제사업은 돼지마크 백신 물량이 감소함으로써 금액이 줄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귀표 부착비 지원과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지원은 두수가 감소하고 인건비가 감소함으로써 줄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구제역 차등방역,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ㆍ도비가 사전에 내려옴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335페이지 중간에 액비살포비를 추가로 2000만 원 확보하고, 그 밑에 액비살포기 1개소는 2000만 원을 감해서 국ㆍ도비가 조정됨으로써 변경된 것입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 금액 변경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도 사업비 최종 확정에 따라서 비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입 대상자가 확대됨으로써 금액이 늘었고,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는 재원 비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도 재원이 변경됨으로써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재원변경이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은 저온저장조 2대, 계량벌통 400통 해서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써 금액이 늘었습니다.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도 사업물량이 확대됨으로써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지원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도비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한우 생산성 향상 TMR배합기 지원은 당초 6000만 원이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자동목걸이를 요구했는데 재원 형편상 시에서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분 정화방류시설 지원 2개소는 해양배출이 제로화 되기 때문에 다두 양돈농가 2개소에 약 25억 원씩 들여서 5% 정도 지원됩니다.
25억 원씩 재원이 드는데 우리 시가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도비 추가확보 때문에 금액이 늘었고, 중간에 학생승마체험지원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도비가 확보되고, 기금이 늘었는데 수강료 지원입니다.
용산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에서 강습을 8회 함으로써 이 금액이 되었고, 그 밑에 액비발효저장조는 해양배출제로화가 됨으로써 국ㆍ도비가 추가로 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배출시설을 하지 않는 액비저장조 농가에 지원하도록 추가로 국ㆍ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마필산업육성은 농림사업에 있는 부분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국비, 기금,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금액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관외출장여비를 줄여서 관내출장여비가 당초 20만 원에서 24만 원이 됨으로써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던 것을 국ㆍ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거의 삭감이 다 되고, 이것은 삭감하는 추경도 아니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추가로 확보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337쪽에 돈분 정화방류시설 지원은 당초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름까지 다 적어놓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축산조합의 조합장하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용호축산으로 곤양면봉계리에 있는 금자축산……
○ 이삼수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설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이것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해양배출이 제로화 돼야 하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 두 번이나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삼수 위원 당초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그대로 2억 원이 올라오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죄송합니다.
○ 이삼수 위원 설명을 잘해 주었으면 당초예산에서도 삭감이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338쪽에 마필산업육성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붙었는데 마필산업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농림사업에 보면 국ㆍ도비 지원하는 사업……
○ 이삼수 위원 이것이 1억 8000만 원이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1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당초 농림사업에는 승마시설을 설치하는데 개소당 2억 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시비 2000만 원이 덜 부담되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승마장을 육성하는 데 쓰일 예산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승마시설을 설치하는데……
○ 이삼수 위원 그렇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사천에 승마시설이 된 곳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삼천포 사남 경계 홀곡에 승마장이 하나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승마시설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하는 농림사업 중에 일정한 규모와 면적,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시설이 안 되면 국ㆍ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조건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1개소라고 정해 놓았거든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1개소입니다.
농림사업에 보면 개인이 국ㆍ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종류가 많습니다.
그중에 개인이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
○ 이삼수 위원 승마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을 신청하면 할 수가 있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규격에 맞으면 되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가능합니다.
신청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내려왔고, 내년도농림사업을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의해서……
○ 이삼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승마장을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사천읍에 박은태 씨라는 분이 신청했습니다.
○ 이삼수 위원 박은택 씨?
○ 농축산과장 신영수 박은태입니다.
○ 이삼수 위원 민간보조라고 해 놓았는데 1억 8000만 원을 해 주면 그 규격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됩니다.
○ 이삼수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축산담당 황성경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천읍에 박은태 씨가 작년도에 농림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총 예산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승마시설로 서포 구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분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접 올라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합천, 사천에서 신청했고, 전국에서는 20개소가 신청되었는데 박은태 씨가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3월25일 서울에 올라가서 설명했고……
○ 이삼수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만 해 주면 승마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네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자부담이 있습니다.
○ 이삼수 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더 이상 안 해 주고 내년에는 다른 1개소를 선정해서 해 주고……
○ 농축산과장 신영수 된다는 확신은 없지만, 농림수산식품부 공개경쟁에서 본인의 계획을 설명해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삼수 위원 말이 몇 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축산담당 황성경 신청을 하면서 이 사람은 말 두필을 고성에 위탁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에 넣어놓으면 심의할 적에……
○ 이삼수 위원 박은태 씨라고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예.
○ 이삼수 위원 농림수산식품부에 올렸던 그 분의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앞으로 승마가 레저사업의 일종에 포함되어야 할 아주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에 안 가면 말을 탈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구비된 장소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접하지를 못 하거든요.
○ 농축산과장 신영수 신청서가 없으면 뒤에……
○ 이삼수 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위원들에게 한 부씩 줘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은 2011년도에 1개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줘야 합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마필산업 육성은 농림사업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라도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이삼수 위원 신청 자료를 위원들에게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신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대식 위원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
○ 농축산과장 신영수 신청서 양식부터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335페이지 축사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신영수 당초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최종적으로 도비가 확정되어 오면서 도비 비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축사환경시설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농축산과장 신영수 축사환경시설 개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풍기도 해 주고,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 명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국연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54분)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이 106억 5251만 2천 원에서 추경은 111억 2299만 8천 원이 편성되어 4억 7748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지구조성 402-10 민간자본보조에 자연 그대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7억 7600만 원에서 국ㆍ도비의 재원부족으로 5억 3600만 원이 삭감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은 사남면 화전마을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농촌기반조성에 미래농업관 건립사업은 부지 내에 풋마늘연구실 미래농업관리실, 조직배양실, 식물배양 등을 시설하는 도비사업으로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1375톤의 물량이 늘어나서 7989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513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이 3973톤이 늘어나서 4억 6840만 원이 증액되어 10억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진양호 웃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사업기간이 금년도 마무리해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36억 원에서 9억 원이 삭감된 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9억 원은 내년도에 이월되어 2012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공정육묘장 첨단자동화시설 도입 4억 원은 현재 육묘산업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현면 명석육묘장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지원에 과학영농시설개선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개발 시설 내에 하우스 시설과 양액시스템을 계상하는 도비 상사업비입니다.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숙당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역시 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3억 2000만 원이 삭감된 1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숙당은 서포 구평지역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술시범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사업은 품질인증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1000만 원이 되어 있던 것이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당 평균 보통 인증 비용에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듭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에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도 사업량이 1개소 축소됨으로써 1296만 원이 삭감된 1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 혁신사업은 2011년도 2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지원과에서 미래농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이 이체된 사업비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207-01 연구용역비는 참여주체 리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 종합관광예약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3000만 원, 비토섬 관광특구지정 사업 8000만 원,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1억 원, 별주부전 스토링텔링 컨테츠 개발에 8000만 원으로 세부과목을 경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년도 사업 목표로 추진했는데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사업비 또한 회계연도 폐쇄기를 지키지 못해서 사고이월을 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업입니다.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207-01 연구용역비에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구축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01 시설비에 별주부전 테마파크 해변산책로 조성에 3억 3000만 원, 조각공원조성에 5800만 원, 테마파크 조성지 부지매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벽하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자재를 활용해서 참다래 품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다래 연구회 27농가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 401-01 시설비에 테마파크홍보용 관광조형물 제작은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이 이체된 사업비로 2010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완료되어 불용된 광특예산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완벽하게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사업 401-01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농작업장 간이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농작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도비사업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포 중촌마을에 설치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사업 401-01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품질 규격화 표준화 지원 사업은 농식품 품질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해서 상품 재고와 판매촉진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미래농업과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과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이 참다래농가라고 설명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신자재 활용이라면 참다래 농가들이 재배하면서 인공 수정한 화분과 염지를 할 수 있는 염지가위, 다공질필름 자재 등을 활용해서 농가들의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일종의 기계지원비네요?
○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기계도 일부 있고, 토양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필름을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07분)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추경까지 합해서 총 87억 6500만 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는 추가로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시비 부담률하고 합해서 3억 1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351페이지, 하단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해서 424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248만 원입니다.
끝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이 각각 8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1억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연말까지 소요액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1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지원은 13농가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하단에서 다섯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도 당초 84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3600만 원으로 도비가 절감되면서 시비가 같이 절감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우리밀 육성 지원은 1억 600만 원이 되어 있고, 콩 생력재배단지 2500만 원은 우리 지역에서 콩 단지나 밀 단지를 추가로 하는데 도에서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354페이지도 거의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가져왔는데 농가 자부담이 40%, 지원은 60%입니다.
끝에 풋마늘 관계도 전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고구마줄기 집하 선별장 설치 지원은 지난번에 이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도에 건의해서 미룡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은 삼천포 참다래 법인회에 지원되겠고, 딸기저온창고는 사남 자연그대로 법인에 지원하려고 추가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관리기 다목적 살포기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수조정이 조금 되었는데 다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358페이지,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은 8만 리터 이상을 쓰는 농가에 계측기를 부착해서 하우스난방용을 가정용으로 못 쓰게 하려고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연구회모임 활성화 지원에 1억 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다래농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참다래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 김국연 위원 그런데 미래농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전체 자생단체 관리는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현장기술지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353페이지, 우리밀 육성지원 종류는 무엇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거의 비료하고 종자입니다.
○ 김국연 위원 비료, 종자?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예, 전 읍면에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밀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사남입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전 농가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기존에 비료하고 종자는 지원이 다 되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이것은 올 가을에 집행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출석 공무원(9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