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에서 추진한 의료취약지 방문원격의료 지원, 감염병 예방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등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잠시 후 보고할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른 내년에는 정신건강보건센터 건립, 응급의료자원 관리, 사천형 브레인케어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내년도에 경상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천시 주소를 둔 환자가 퇴원하면 퇴원알림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더욱더 분발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퇴원환자관리 사업은 업무계획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학병원과 의논 중이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10시05분)

○ 위원장 최인생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먼저,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현숙,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의약팀장 박한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보건의료기능보강사업 시설을 개선하는데 2억 원이 넘는 예산이고 올해도 2억 원 넘게 요구하셨네요.  
의료장비 부분은 방사선 촬영장비 외 12종이 어느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검사실에 검사 장비인 방사선 촬영 기계를 보건소하고 삼천포보건센터에 다 구입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  있는데, 구입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장비가 10년 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만약 장비가 스톱되면 엑스레이 촬영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김봉균 위원  보건소에 엑스레이 촬영하러오는 분이 많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2300만 원이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올해는 엑스레이 기계도 비싸고, 검사실의 장비가 좀 고가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김봉균 위원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 신체검사장이라는 소릴 안 듣도록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현원이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현원이 39명이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정원은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소 전체 인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과까지 합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합하더라도 정원이 73명인데 39명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소 전체 정규직이 총 73명입니다.
두 과를 합해서.  
김봉균 위원  두 과를 합해서?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자료를 왜 그렇게 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냈습니다.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과도 정원이 몇 명인지 구분을 안 해 놓았는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라는 기준이 없고 보건소 전체 인원입니다.
김봉균 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정원 46명에 현원 4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올해는 보건소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김봉균 위원  건축을 해 달라?
○ 위원장 최인생  전체 24명하고 39명, 63이지요, 그렇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정원 46명에 27명 하면 몇 명입니까?
73명이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보건소 현원 39명 해 놓은 것은 보건행정과만 39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건강증진과 24명, 63명……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육아휴직 들어간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봉균 위원  보건소 업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지금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 대신에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김봉균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2개 과를 합해서 정원 73명에 현원이 63명이지 않았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충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없는지?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 자료는 8월에 냈고, 지금 신규가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봉균 위원  신규가 10명 충원이 되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정확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업무 진행에는 공백이 없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김봉균 위원  전년도 개선사업으로 말씀하신 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업무 공백으로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없단 말씀이시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그것은 지소에 혼자 있다가 방문 출장을 가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봉균 위원  보건소에서 취약지 집중적으로 방역해서 주 1회 이상 120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6·25전쟁 영상을 보면 방역을 할 때 흰 연기가 나던 그것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쓰고 있단 말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김봉균 위원  방역약제에 어떤 걸 섞는지 아십니까?
방역 약제를 어디에 희석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최인생  팀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답변은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이크를 켜시고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전에는 방역을 연막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연무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하고 약을 비율대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연무는 연막이 많이 안 나고, 우리가 보기는 조금 미비하게 보이지만, 효과가 좋고 효율이 몇배나 높습니다.
김봉균 위원  약제 혼합하는 게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물하고 희석한단 말씀이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예,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일부 하는데, 연막 쪽으로 바뀌어 갑니다.
김봉균 위원  그 부분이 예산 때문에 못 바꾸지는 않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예.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경유하고 약을 섞어왔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예.
김봉균 위원  문제가 있다는 건 보건소에서 아실 것 아닙니까?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팀장님 아시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예.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방역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요?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예, 맞습니다.
김봉균 위원  우리 집에도 동네 분이 방역하러 일찍 옵니다.
뿌리는데, 분명히 기름 타 가지고 소독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팀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  2페이지, 사천읍 보건진료소 야간 진료 성과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계획은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실적은 91명을 보았습니다.
전재석 위원  7월부터 했으니까 몇 명 정도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하루에 1명 정도.
전재석 위원  비용이 많이 들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현재는 직원들이 고유 업무를 마치고 6시 이후에 가서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읍 지소에서는 공간도 안 되고,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해서 3명이 돌아가야 하는 인건비가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입니다.
공보의를 활용하여 근무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하고 종료할 계획입니다.
전재석 위원  위원님들이 전원 해 달라고 해서 야간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1명 정도 되면 인건비보다……
그 당시 진주가 가깝다고 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었는데, 2020년도에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입장이 곤란한데, 잘 생각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렇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현재는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  야간하면, 야간 수당을 줘야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야간 수당하고 저녁 식사비 정도밖에……
전재석 위원  이런 걸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김봉균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5시 40분, 6시에 동지역의 구석구석 방역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중복되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2000만 원 예산 부분은 지금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직원의 경비가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의사를 고용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구정화 위원  야간 운영하니까 야간 수당, 식대 금액이 대충 안 나옵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7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야간 급식비가 하루에 3명 350만 원, 400만 원, 공중보건의사수당이 4명 720명……
구정화 위원  야간 수당이?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직원 2명은 시간외수당으로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못 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12월 말까지 하고 폐쇄한다는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의 입장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지금 위원님들께 종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용자가 많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같이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다고 몇 개월간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응급환자가 가면 다른 큰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몇 명인지 안 나오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7월, 8월은 해가 길고 밤이 짧기 때문에 활동 시간이 많습니다.
7월은 환자가 30명이고 8월 28명, 9월 24명, 10월에 9명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환자가 안 옵니다.
구정화 위원  응급환자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4개월 운영했는데 응급환자는 없고, 알레르기 환자가 31명, 단순 감기 29명, 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해서 16명, 몸살 2명, 기타 10명입니다.
구정화 위원  진료범위에 일반 외래진료를 하는데 응급환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큰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돌려보낸 환자가 몇 명인지?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그런 응급환자는 없고, 저희는 소아환자를 못 본다고……
구정화 위원  그런 소아환자가 대충 얼마나 있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총 5명 정도입니다.
구정화 위원  5명밖에 안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4개월 운영했는데 10시 이전에 온 환자가 75명이고, 10시 이후에 7명입니다.
위급한 사람은 자기들이 119를 부르지 보건소로 안 옵니다.
구정화 위원  야간진료실보다 종합병원을 선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립의료원 관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복지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시에서 노력할 부분이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노력하고 있지만,  축동 IC 쪽에…… 도에서 이 부지를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구정화 위원  시에서 부지를 만들어 내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요?
아니라고 하던데요.
의료원이 사천시로 정해지면 그 부지까지도 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거기까지는……
구정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안 들었지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현재는 거기에 짓는 시간도 한 6년 정도 걸리니까 도에서도 확실한 답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실한 답은……
구정화 위원  확실한 답은 안 주지만 위치를 정하면, 그 지역에 부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위치만 정해주면 보상을 도에서 다하는 것인지?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그전에 물어보니까 땅은 시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정화 위원  병원이 들어설 부지 위치만 정해 주지 땅을 구입하는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든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도 직원한테 여쭈어볼 때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구정화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환자가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폐쇄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이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신규 사업입니다.
구정화 위원  40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사업을 한 것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는 40명까지 못 했고요.
40명을 등록해서 한 35명 정도……
구정화 위원  계속 화·목요일 의료 지원을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구정화 위원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처음에 물리치료 기계를 보니까 어설프더니만 지금은 좋아합니다.
구정화 위원  직접 오셔서 관리해 주시면 다 좋아 합니다.
그 지역이 섬이라고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저희가 신수도는 안 들어가고, 신수보건진료소와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원격화상 진료하고, 그 나머지인 동과 읍면지역은 보건소와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의사가 화상 진료를 하고 나면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가서 치료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구정화 위원  보건소에서는 주로 원격 화상으로 진료하고, 진료소는 나가서 진료하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신수보건진료소는 섬이다 보니까 화상 진료를 하고, 읍면에도 보건소 의사님이 화상 진료하는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협조자로 도와주고, 약이 필요한 분은 약을 전달하면서 물리치료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구태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안 가도 되고
구정화 위원  진료를 안 오셔도 되고 집으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구정화 위원  환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마을에서 진료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가정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구정화 위원  찾아가는데, 마을에 몇 명이라고 정해 놓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1월, 2월이면 공문으로 대상자를 파악해 달라고 면사무소에 보내거든요.
올해 처음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면에 하면 안 되겠고, 내년에는 보건지소에서 환자 관리를 해 가면서 원격진료를 받을 생각입니다.
올해 처음 해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작년에 4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35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올해도 40명입니다.
구정화 위원  꾸준히 하던 그분들만 하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더 늘 수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정화 위원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잘 파악하셔야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마약류 지도·관리를 해 보니까 9건이 적발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 적발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종류마다 다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의료기관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적발이 4개소에 4건이거든요.
의료기관이 3건이고 약국이 1건.
구정화 위원  양귀비 불법 재배단속이 9건인데, 마약류 지도·관리 양귀비 외 다른 단속도 했을 것이니까 9건이 넘지요?
양귀비만 9건이 나왔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구정화 위원  다른 것은 조사가 안 되었는지?
건수가 없었는지?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양귀비 재배 단속은 가정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심은 것을 처리한 부분입니다.
구정화 위원  재배하지 말라는 정도로 하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것은 검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정화 위원  보건소에 자료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가져오거든요.
951주가 되어서 검찰청에 가지고 가서 검사지시가 떨어져야 지시합니다.
구정화 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900건, 90건도 아닌 9건이 발생하였다면, 양귀비가 어떻게 불법으로 재배하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집에서 조그맣게 하는 1개 정도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지만, 모르게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있을까 봐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참고로, 양귀비 불법 재배 단속 9건에 951주가 보건소에서 단속한 게 아니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경찰서에서 이첩해 온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인데, 구정화 위원님은 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자꾸 오해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기생충 관리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요충 감염률을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요충 감염률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작년에 요충 감염률이 2.9%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것도 예방접종을 하러 온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온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8월에 자료를 낸 것인데 내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어린이 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다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8월 중에 300만 원인데, 예산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조기에 요충이 발견되면 예방접종을 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분의 기적 응급의료 자원 관리 교육을 400여 명을 할 것인데, 보육교사, 학생, 일반 시민……
올해도 400여 명을 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구정화 위원  방송을 보면 응급 처지를 해서 생명을 살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혹시 시에도 이렇게 급한 환자를 살린 경우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현재로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래도 계속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맞겠고, 자동심장충격기가 241대인데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대상이 공공의료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공동주택도 몇 가구 이상이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500세대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  이 부분도 세대수를 조금 낮춰서 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저희 아파트는 관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아파트는 관리실에 있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구정화 위원  아파트에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되었으면 좋겠고, 관리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만 설치해 놓고 이용할 줄 모르면 안됩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241대 있는데,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웹을 깔면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나옵니다.
웹을 깔라고 교육할 겁니다.
서울에 가서 갑자기 쓰러져서 웹을 열었을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안내해 주는 그런 정보 제공입니다.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권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현원 73명, 육십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공무직이 7명 있는데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지금 공무직이 보건소 예방접종실 1명, 사천읍지소 1명, 병리검사실 2명, 물리치료사 2명……
박종권 위원  그 7명을 포함하면 46명, 건강증진과도 시간선택 임기제 9명, 공무직 5명,  기간제근로자가 25명 하면 약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실 운영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천읍지역에 입원실이 없고 종합병원이 없어서 불편이 크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기대효과가 그만큼 크지 않으며 시비를 낭비해 가면서 존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역을 연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름을 기점으로 몇 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주로 하절기하고 월동기 한 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편의시설이 불편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박종권 위원  관리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치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하니까 위치가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방역하고 있지만, 위생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거든요.
급할 경우 용변을 볼 장소와 위생 관리가 안 되고,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협소하여 시민이 다니는 길에 기계를 내놓고 운영하는 게 안 좋거든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확보해서 잘 관리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박종권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동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없고 보건진료센터가 한 군데입니다.
박종권 위원  읍면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지소가 6개 있고, 삼천포보건센터까지 하면 7개소이고.
박종권 위원  면 단위는 하나씩 있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박종권 위원  낮에만 근무합니까?
저녁에도 근무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낮에만 합니다.
박종권 위원  읍지역으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낮에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박종권 위원  종합병원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 생길 때 간단한 치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읍 지역에서 운영하는 야간 진료는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전체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소독에 사업비가 들어야 하는데,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감염병 예방에는 8억 7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사업개요에 금액이 빠져서.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사업개요 밑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디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10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비.
○ 위원장 최인생  5월~10월까지 방역 비상 근무 질병 일일모니터링, 감염병 발생 예방 시민 홍보와 취약지역 방역소독,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축사, 인구밀집지역 등입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생충 요충관리 사업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요충이 발생하였다면 처방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무료로 약을 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3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검사비이고……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약품비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약품은 무료로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약품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1000명에 대한 검사비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전체 인원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일부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근무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되어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응급진료 센터가 있는 15분 거리인 진주로 갑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걸 폐쇄한다면 상당한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데 하루에 1명도 안 찾아오는 진료실은 사실상 반대입니다마는 폐쇄하는 것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천읍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회의 때 이 관계에 대해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아마 폐지론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폐지하자는 쪽이 많더라고요.
폐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시키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명분을 갖고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문지연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치매관리팀장 박영옥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신미경입니다.
정신건강및자살예방T/F팀장 조인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전문인력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간 선택 임기제 9명하고 통합증진사업 공무직 5명이 전환된 것, 전년도에 4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대부분 기간제 분들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기간제 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자격증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면허증입니다.
김봉균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용이 불안전하다……
유독 고용이 불안전하다고 밝히는 과는 건강증진과입니다.
밝혀 주시는 것도 대단한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약이 끝나서 나가신 분이 많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개인 사정으로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개인 사정이나 다른 쪽으로 이직한다든지?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공공형 기관이다 보니까 타 의료기관보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용하고 있고.
증진과에 기간제가 많은 이유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사업은 인건비와 같이 내려오기 사업이기 때문에 과에 TO를 주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할 것인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김봉균 위원  건강복지센터가 설립되면 인원을 고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금 기간제가 7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으로.  
김봉균 위원  담당 부서가 행정과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년에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봉균 위원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신데 직접 이 내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치매안심센터가 시간선택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시장님 방침을 받았고, 인사계와 다 합의한 사항으로 부족해서 6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마 11월, 12월 중에는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행정과에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봉균 위원  과에서 판단하기로 계약 기간이 된 분이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시기가 되면 고용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차츰 될 것으로 봅니다.
김봉균 위원  점차 그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한꺼번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점차.  
김봉균 위원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지금 큰 무리는 없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13페이지, 출산장려금을 증액한다고 팀장님들과 함께 고생 많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기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장려금이 증액되는 거죠?
한 가정에 다 증액되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구정화 위원  시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첫째 아이가 대폭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출산지원금에 국비가 포함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출산지원금은 국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정화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도비가 몇 년 전부터 30만 원인데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사업비에 국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것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모자보건사업에 의료비 지원,건강증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하고……
구정화 위원  12페이지에 있는 사업에만 하는 것이고, 출산장려금은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구정화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 ’19년도에 셋째 아이에게 주는 지원이……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9월 말까지 40명 지원했습니다.
구정화 위원  셋째 아이에게 가는 지원이 줄어든 게 있다고 하던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우유대금인지…… 건강증진과에서는 셋째아이 지원이 줄어든 게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 증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과가 하나 증설될 수 있다는 것이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식품위생파트가 환경위생과에 있는데 보건소로 들어오면서 과가 증설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안을 어떻게 잘 아십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입법예고가 떴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구정화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한 분이 승진해야 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시 전체로 보면, 그쪽은 행정과에서 할 사항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건강증진과에 과가 신설되면 업무적으로 원활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보건소 전체를 보면 과가 하나 증설되는 것이지 꼭 건강증진과에 증설되는 건 아니고.  
구정화 위원  1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운영을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도 사업입니다.
구정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지역아동센터에 월 1회 공중보건의사와 직원이 나가서 저소득층에게 건강 검진과 각종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개 아동센터를 추천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다하면 좋을 텐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계속하다 보니까 대부분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21페이지에 지역사회 걷기 문화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런 항목은 없었고, 사천시가 걷기 실천율이 조금 저조하게 나와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이번에는 큰 덩어리로 한번 해 보자고 하여 추진 계획대로 실천하는 중입니다.
구정화 위원  길을 정해 놓고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걷고 싶은 길은 보건소 단독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도로과와 의논해야 하고, 요즘 주변에서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걸으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지 젊은 층에 인기가 있어서 역점 사업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구정화 위원  걷고 싶은 길을 아직 정하지 않았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기간제 들어오는 분이 대부분 청년이지요?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40~50대 보통 가정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30대는 정규직 공부를 하니까 지원을 안 하고.
김봉균 위원  청년일자리사업 내용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만들어 낼 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부분에 좋을 것으로 보고 인건비도 같이 내려온 알고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지금 40대, 50대이면 해당이 안 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김봉균 위원  혹시 해당되는 근무자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나이로 볼 때 청년 일자리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김봉균 위원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이런 내용으로 채용된 분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기간 만기로 재계약을 못 하고 공무직 전환도 안 되고 나가신 분이 있습니까?
1~2년 사이에.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의사는 있는데, 더 종사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이 아예 안 계시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간 때문에 나가신 분은 없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혹여 고용 불안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검토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으므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되는데 현금입니까?
현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현금입니다.
계좌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여태까지 현금으로 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기저귀는 별도로 주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기저귀는 아마 바우처로 나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른 예산에서 주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현금 주고 별도로 물품을 제공해 주네요.
이중적으로 많이 주네요.
별도로 주는 돈이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줄 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에 중복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치매예방 안심 행복사업하고 사천형 클린케어 사업도 치매 관련한 중복 사업 같고, 동서동 건강센터 운영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통합 서비스, 모든 게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보고서로 갈음할 것 같으면 거의 이중으로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과는 통합 사업하고 정신건강증진 사업, 치매 예방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에 통합이라는 큰 덩어리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은 아마 조금씩 다를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대상이 다르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조금씩 다를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조금씩 다르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큰 틀을 보면 보건소 업무이고, 건강증진과 업무이고.
예를 들면, 치매 예방관리 교육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장기간 교육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14개 읍면동 중 만 65세 이상 70세 기준으로 어르신이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비율적으로?  
○ 위원장 최인생  예, 몇 명 정도 사는 곳, 예를 들어서 사천읍에 2000명 산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비율적으로 읍이 안 많겠습니까?
읍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서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동서동이 약 3~4000명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서동 건강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 집행기관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도에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마을건강센터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마을건강센터는 선정 근거가 세 가지입니다.
선정 기준에 맞추어서 동서동을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표준화 사망비가 인구 대비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동서금동하고 동서동이 표준화 사망률이 높게 나왔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인구 비례해서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표준화 사망비라는 것은 경남 전체 사망률이 비해 동서동의 평균 사망률로 보는데 102.3%로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도시재생하고 연계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 위원장 최인생  그것은 맞춘 것이고, 세 번째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도시재생사업 연계지역으로 동서동이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방문간호사 배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배치 예정지역으로 동서동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서삼면 쪽에도 많은 분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건강센터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의료 혜택을 많이 보는 동쪽의 어르신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게 경남도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자들하고 공모사업 절차, 입안, 모든 것을 기획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있어서 아마 그것은 따로 공모했었거든요.
그것은 사천시가 대상이 안 되어서 군 단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동지역보다 곤명·서포·곤양 쪽에 계시는 분이 상담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지역을 택했으면 좋겠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옆에서 혜택을 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도움을 받고, 이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 주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실비요?  
○ 위원장 최인생  실비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치매안심버스를 운행하는데 읍면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읍면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브레인케어는 자기 지식을 통해서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보통 많은데 여기에 예산이 2800만 원으로 기금이 2200만 원,  장비도 설치되니까 예산을 주긴 하는데, 인체 항노화표준연구원과 연계하는 데도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버스 안에 장착하고, 진료실 다섯 군데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치매안심버스 운영에 28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위원장 최인생  고혈압 관리는 있는데 저혈압 관리는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일반 상식으로 저혈압이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책을 보면 저혈압은 적응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고혈압이 문제라고 되어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료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윤식입니다.
하수시설팀장 대신으로 정연평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장 허성오입니다.
하수관리팀장 강태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  어느 때보다 올해 신규 사업이 많은데요.
2단계, 3단계 하수관로 감곡, 비토, 연평·고월, 전부 환경부 가내시인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다 내려 준다고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가내시는 거의 99%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내시도 아니고 가내시인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거의 확정되었다보시면 됩니다.
김봉균 위원  나중에 빠지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아마 없을 겁니다.
김봉균 위원  중간에 준다고 해서 안 줘서 못한다고 하는 사업도 있는데, 확실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예, 이것은 확실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20페이지,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마을 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내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  몇 년 전에 상수도사업을 한 적이 있어서 주민설명회에 갔을 때는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윗동네에 6가구인지 7가구인지 거기는 안 하고 아래까지만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과장님과 주민들이 의회에서 만나서 계속하라고 촉구하니까 사업은 완공되었거든요.
혹시 하수도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계획이 윗동네까지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약 125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으면 상황을 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넣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윗동네까지 챙겨봐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24페이지, 고읍 대흥그랜져맨션 일원 합류식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정말 악취가 심해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시정질문까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윗부분은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손을 다 대어서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그 위에서부터 악취가 나와서 심해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요즘 신기술이 있으면 도입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해야 밑에서 나오는 악취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악취 저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 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주종을 이루는데 길이는 다 나와 있습니다.
상류 쪽에서 흐르는 유입량은 조사해 봐야 하겠지만, 추상적으로 몇 밀리 관로를 묻을 것인지?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100밀리, 1000밀리 추정치라도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로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관로가 추상적으로 몇 개, 몇 밀리 관을 예상하는지를 넣어주면 다음에 감사받을 때도 쉽단 말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관 구경은 정할 수 있지만, 재질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래서 추상적으로 얼마만 한 관이 유입되어 하수도사업소로 내려가는지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위원들도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
  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