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1.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석 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뵙게 된 이정희 부위원장님과 김석관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모시게 된 최인환 위원님과 이문상 위원님 만나게 되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천도시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의 개요와 토지적성 평가,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된 「국회법」법률 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이 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의거해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의 주목적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개발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선 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해 주면서 토지적성평가를 자료로 활용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면적은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19,023,125㎡가 되겠습니다.
기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가화골프장, 다평골프장, 농업기술센터 부지3.25㎡를 제외한 115.76㎡가 읍면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세분화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에서 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서포지역에는 수산자원보호 안의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해제가 된 지역 안에서 별도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외한 115.7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행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 자연환경과 상위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해서 세분화 구상으로 국토해양부의 관리지역세분화방법 등 지침을 적용해서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행정절차로는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련 실과 협의 14일간의 주민공람, 시의회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관리지역세분화 결정 신청을 관계 기관 및 부처 협의 하에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결정 고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자문을 구하고 8월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다가 관리지역세분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의 목적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주 목적 및 평가구분입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 및 입지적 특성에 기초해서 적정한 이용가능성과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지역세분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토지적성평가 자료를 근거해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합니다.
토지적성평가는 평가 체계 1과, 평가 체계 2로써 구분을 할 수 있으나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 체계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토지적성평가 체계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평가절차가 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우선 보전과 개발이 있습니다.
우선 보전은 생태 자연도의 1등급과 국가하천, 지방 1급 하천 양안 500m 이내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경지정리지역 등은 절대보전 요소가 생산요소를 지닌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보전 등급으로 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개발진흥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은 우선 개발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우선 분류 대상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서 지표를 평가기준과 점수 산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종합적인 값을 산정해서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고 1～2등급은 보전농업적성으로 4～5등급은 개발적성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7페이지 평가지표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의 선정은 개발적성지표와 농업적성지표, 보전呼봐置??대하여 표고 경사도, 공간분석지표와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등의 비율 측정지표를 만들고 기 개발지와의 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 접근성, 분석지표를 사용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리지역 전체 면적이 115.76㎡ 중에서 우선 보전등급이 18.9%, 1～2등급이 26.5%, 3등급 24.1%, 4～5등급 18.2%, 우선 등급이 12.3%로써 분석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방향과 거의 유사합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해서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였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서 지정하며,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는 지역, 기반시설 및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일반적인 원칙과 등급별 지정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1～2등급 토지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4～5등급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3등급 토지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주변지역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 37%, 생산관리지역 26%, 보전관리지역이 37%로써 계획수립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관련 실과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7월15일부터 29일까지 현재 주민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는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중앙 부처에서 협의를 하여 12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지역세분화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본 고시가 12월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법률적으로 2009년1월1일부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년 12월말까지는 관리지역세분화를 완료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2월1일자 사천교육청에서 사천시에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던 월성리 373-1번지 일원의 학교 시설이 주변 환경과 여건 등이 열악하여 이를 폐지하고, 자연과 역사성이 어우러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변경결정 위치는 월성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5,630㎡가 되겠습니다.
대상 필지 수는 17필지가 되겠고,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8조,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지역을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15,630㎡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유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분란에 폐지 시설명은 사남초등학교가 되겠고, 월성리 373-1번지 일원에 10,217㎡를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4년7월23일 학교시설 결정이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폐지하고, 월성리 491번지 15,630㎡에 사남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 사유는 앞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여건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폐지를 하는 유천리 소재 사남월성리 373-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으로써 2004년7월23일 기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3호선과 인접하고 있고 학교 예정지와 연접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가 용이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이나 교육청, 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사남초등학교는 같은 동지역인 월성리 491번지 일원이 되겠고, 동지역은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초전공원이 연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예정지 주변으로는 사천2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역인 주공아파트가 630세대, 푸르지오 998세대, 대동다숲이 642세대, 리가가 902세대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인구유입이 예상되며, 인접의 외국인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시설을 입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대성철망 인근 학교부지를 폐지하고, 초전소류지 인근으로 신설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주택사업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아파트단지로 다 이루어져있어서 여건이 좋은 초전공원 인근으로 학교를 이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은 학교 예정지가 15,630㎡로써 관리지역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편입 현황도 15,630㎡가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소유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듣고 경상남도에다가 농지전용 신청을 합니다.
학교결정 권한은 사천시장이나, 용도지역 변경은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관리지역 신청을 하여 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까지 농지관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계획이라면 금년도 약 9월, 10월정도 되면 결정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7월17일 사천시장으로 제출받아 2008년7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6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7월25일 제1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읍면지역 내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특성에 맞게 사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의 세분화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관리지역 119,023,125㎡를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7월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동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8호로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7월25일 오늘 제1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남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남면 월성리 491번지 일원관리지역, 농림지역 15,630㎡를 계획관리지역, 학교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사천2일반산업단지 주변 배후에 주거단지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피함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천시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도면을 보면서)
빨간 것, 파란 것 색깔이 있는데 대충 어떤 지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녹색이 생산관리지역, 흰색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2003년도 국회 법률개편 이후에 옛날에 있던 준도시지역이 계획관리계획으로 변하고 보전관리지역은 옛날에 임야 경사도가 높고 2등급이 되는 임야는 보전관리지역, 우량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매겨서 거기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해야 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금년 12월말까지 관리지역세분화가 승인이 되고 나면 2009년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면적이 1만㎡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안에도 수사자원보호구역도 있고, 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안이니까.
그런데 처음 내준 자료를 보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사유가 나왔는데 현재 오늘 아침에 내어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앞에 받은 것은 보전관리지역이 42,781㎡…… 면적이 얼마입니까?
4200㎡이고, 생산관리지역이 3000㎡, 계획관리가 4600㎡입니다.
여기에서 보고한 계획관리지역이 42.86㎡, 생산관리지역이 30.12㎡, 보전관리지역이 42.78㎡입니다.
우리에게 자료 준 것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책자 40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사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지요?
경상남도에 가면 타시군의 것을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사천시 외 것은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가서 현황을 듣고 시민들과 접촉하고 도시과장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관리지역세분화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진짜 오차가 없도록 하셔서 올리면 그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심의를 해야지 그냥 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보내 드린 자료에서 기정에 3.644㎡ 되어 있는 것이 골프장 1개소하고 3.26㎡인데 3.64㎡로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에 3만㎡ 미만이지요?
그러나 지금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안된 30만㎡ 미만, 1만㎡이상…….
그렇게 한 군락입니다.
3만㎡ 미만이고 생산관리지역은 1만㎡ 이상, 보전관리지역은 5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생산, 보전, 농림지역은 20%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이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40%까지 되는데 관리지역을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관리계획지역을 많이 늘리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석관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 가서 설명을 들어도 잘 모릅니다.
지금 도면에 빨간…… 녹지지역으로 표시를 해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사천시 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 보전지역을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금년도 용역을 1월에 완료를 해서 1년간 관리세분화 자체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늦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존 관리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더 하고자 하여 신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리지역에 대해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승낙이 안 되고 3만㎡ 이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승인이 되기 전까지 개발행위를 다 해 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개발행위가 난 지역에 대해서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뀌고 나면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2종지구단위만 안 될 뿐이지 개발행위허가 자체는…….
그것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인 주거용지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가 되더라도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것은 마침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산업단지라든지 시가화 예정용지라든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더라도 영향이 없고 단, 관리지역세분화에서 빠져 있더라도 다음에 시장이 어느 지역을 별도로 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남초등학교를 원래 계획을 해 놓았던 곳을 폐지를 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기석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남초등학교가 삼성초등학교와 통폐합이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도면을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소류지가 초전공원 옆이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국도3호선이고 공단 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국도3호선 지나가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론 10m, 5m차이는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아파트세대가 나와 있거든요.
학교명칭을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전에 사남초등학교가 있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문제와 정석씨엔디 1204세대는 신설학교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학구가 삼성초등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한주빌라트 468세대도 폐지가 되면 정석씨엔디 1204세대 그 안쪽으로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단 안에 있는 두 개 학교가 가칭 사남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초전공원 옆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사천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남초등학교에는 우량농지가 있어서 용도지역변경은 경남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주빌라트는 정석씨엔디로 학구 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시민여론으로는 수양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 등장이 됐습니다.
수양초등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양초등학교는 학교이름도 그렇고, 도로변에 왜 세웠느냐고 밥숟가락을 뜨는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사남초등학교 신설부지를 확정지어놓고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야 합니다.
학교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S&S건영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안 하면 등하교가 어렵겠는데요.
푸르지오와 대동다숲은 옛날 문자로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이고 S&S건영은 성인이라도 당장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학교를 짓고 나면 통학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정을 보니까 2월에 위치 제안을 받아서 2월29일 위치결정이 되었는데 주민설명회는 한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여기 한주빌라트 468세대도 먼저 입주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양초등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거기도 나중에는 학생수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주빌라트에 산다면 결사반대를 할 것입니다.
강과장님도 거기에 살면서 초등학생자녀가 있다면 결사반대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정을 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지정을 했는데 표현을 너무 과하다고 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운데 지정을 터무니없이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는데 지정을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검토한 시의원도 잘못하면 나중에 욕을 듣게 되고 입안한 도시과장님도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욕을 듣는다는…….
욕을 안 듣고 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학교시설용도지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문구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래도 학교위치를 결정했는데 용도지역변경은 의회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변경을 했으니까 의회의견으로 잘 했다고 답을 달라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읍에 가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어도 괜찮을까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잘 하셨는데 찬성의견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저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관리지역세분화가 올해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공람공고를 4회에 걸쳐서 한다거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서 가정에 우편물을 보내어서 이 사항을 일일이 알려준다거나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 관리지역세분화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공고를 처음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크게 민원이 생긴 것은 없었고 단, 기존관리지역으로 있다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도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산업단지를 많이 풀어 놓았습니다.
기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돼 있더라도 사천시 지역을 거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아무데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2004년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취락지역, 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농림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천시장님 입장에서 현재 어느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입안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의 말씀처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도시처럼 부동산투기가 우려된다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전문가와 함께 적정하게 분류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지자체를 보면 아예 포스크데스크 팀을 구성하여 세밀한 측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사천시도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관리지역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유보를 좀 많이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조금 늦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읍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시키고 이통장회의를 할 때에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7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공람한 내용을 받아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와도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많이 풀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와 푸르지오에는 학생수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해야 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이 비트웰사업이 되어서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상적인 학교 규모가 18급, 24학급 정도입니다.
할 수 없으면 30학급이 넘어갑니다.
교육청계획을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해 준 것이 2010년3월에 개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일이 늦어서 지금 2010년 개교가 될지 안 될 지…….
지금 푸르지오나 주공에 있는 학부형들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의회에서 빨리 못 다루어 줘서 지연이 된다면 우리 쪽 입장도 난처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이 떨어지고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언제 부지매입을 해 갖고 2010년3월에 개교가 될 것인지?
과장님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아시지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을까요?
차라리 대성철망 부지가 있어는 애들 통학하기에도 좋겠는데…….
그것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부지 자체가 3000평이 못 되고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동성초등학교나 수양초등학교를 가 보면 부지가 3000평 정도 되는 것 때문에 실패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부지가 좁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여 5000평 정도 부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그 주위를 둘러보고 시에서도 이 지역에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역도 부지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옥상에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부지 확보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도와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에 앉은 사람이나 과장님이 욕을 안 듣고…….
교육청에서 학부형의 건의서를 다 받아서…….
다른 곳은 다 놔두고, 그러면 그 세대만 받고 다른 쪽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세분화는 의견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의견제시가 반대의견이냐, 찬성의견이냐가 급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했다고 하고,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했다고 합니다.
실제는 사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약간 소수인의 이해관계가 따를지라도 잘 했다는 소릴 들어야 됩니다.
사업자가 돈 벌려고 들어오는데 유천에 들어오겠습니까? 계획서만 내놓은 것이지 염광원도 일이 안 됩니다.
대동다숲이 앞에 있고 초전 논 옆으로 공원조성이 되니까 수요자가 정해서 하는데…….
도로변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다.
곡성 옆에도 도로변과 바로 맞물리는 곳입니다.
거리상으로 500m 이상 되어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삼성은 한주아파트를 포함하면 적정 규모의 학교가 됩니다.
한주아파트 포함하면 18학급 규모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급합니다.
그 지역에 안 살아서 확실히 잘 모르는데 농림지역을 싸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천여중도 진입로를 미리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입구까지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학교계획이 있었으면 진입로도 벌써 해야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안 해 준다면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면적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확장할 사항이면 모르겠는데 교육청 자산만 늘려주고 지역학생에게는 득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를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아까 김석관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로가 문제입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 등 입지 여건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진입로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이 들어와야 되었는데…….
(도시과장 입실)
진입로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급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면 진입도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외에 학교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자 했던 것과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학교 완공시기와 무리 없이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학교만 세워 놓고 시에서 비난을 들을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2008년도 토지매입을 마치고 비트웰사업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여 연말이 되면 사업착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도시계획도로를 발주하면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학교 바로 정문앞 도로는 학교에서 개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곳은 인가 조건을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그 주변 세대에서만 옹호를 하지요.
북쪽에 있는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리지역세분화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당초 부지를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방빌리지에 있는 학생들의 수송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반대를 해도 다 통과가 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데…….
우리의 의견만 묻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위치는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살면서 보고 있습니다.
대방빌리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삼성초등학교가 신설되면 한주빌라트에 있는 학생들이…….
통학버스 운행으로 한주빌라트 학생들 등ㆍ하교를 시켜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 가보았는데 시가 학교시설부지로 그 곳을 지정을 해 놓았던 것이지, 학교를 짓는 것은 현재 신설하려는 위치에 정한 것입니다.
가결을 해야 되니까…….
주변이 농림지역이니까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반대의견입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11시44분)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이 2448억입니다.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이번 제2회 추경 때 2건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현재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가 이번에 전체 7억 2700만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향촌 조선소 진입도로 개설이 100%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토공만 하기 위해서 17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 도로 폭이 256m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읍면지역 4건에 12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곤양면에 가면 유덕타운 뒤쪽은 도로 보상을 다 주었는데 현재 도로개설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시설비로 사천읍사무소～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총 연장 114m인데 여기에는 약 10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기 투자가 약 6억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완료를 하고 약 1억 5000만원 정도는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곤양 유명노래방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도로연장 길이가 120m밖에 안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번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준공을 시키고자 합니다.
동성초등학교도 양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원의 예산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곤양유덕타운 뒤에 도로포장도 1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포장 완공을 해서 본 도로를 준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 동지역 4건에 1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시설비로서는 성결교회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총 110m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현재 여기에도 보상비가 모자라서 보상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보상 마무리를 일부하고 2009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는 301m가 되겠고, 도로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송림프라자～경상누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연장이 276m인데 도로 폭이 210m가 되겠습니다.
총 13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매우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기 투자가 5억 3000만원으로 이번에 2억원을 해서 토지 보상을 주고, 2009년도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총 연장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5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종결이 되는데 현재 약 6억원 정도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약 7억원을 확보해서 이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기본 상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지가 상승으로 그쪽부터 먼저 보상을 주기 위해서 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는 대방굴항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길이 230m, 폭 210m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에 준공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고,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경관 업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용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통창지구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부족사업비가 약 4억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약 8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를 마치고 예산확보가 되면 공원조성공사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을 할 때 녹지공원과에 위탁할 계획인데 사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도시과 행정운영경비가 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보해서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58개 구간을 완료하려니까 모자라는 사업비가 약 420억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약 5～10개 정도 신규를 넣지만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조정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입로를 확ㆍ포장하겠다는 것이지요?
(도면을 가리키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년간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료취합을 해서 만든 담당이 누구입니까?
도시행정이 없으니까 도시디자인에서 했습니까?
현대 동림아파트～한내교간 보도설치는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안에 페이지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낼 때도 표지를 만들어 붙이고…….
7급, 8급 직원이 만들었든지, 지금 여러분이 모시는 국장님, 과장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최진열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정재성입니다.
항공산업담당 문경옥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종연입니다.
공단1담당 박봉옥입니다.
공원2담당 강삼중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동의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한전에서 지상으로 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부담을 할 테니까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라는 조건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서포시장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민원해결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한 번 더 시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중소기업청에서 저희 시로 돈을 줘서 저희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시장번영회로 주고, 시비부담분 33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장부를 만드는 작은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전반에 대해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번영회에서 일을 하라고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사항입니다.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소소한 행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과가 좋으면 계속 할 것입니다.
신청은 41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동 분에 대해서 2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부분이 확보되었을 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국비부분이 더 지원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시 부담률을 330만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조금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나머지 부분을 번영회에 줬다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중소기업청에서 줍니까?
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시비가 330만원입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270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보면 당초 기정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균특이 750만원하고 도비가 없었는데 시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균특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비증액을 한 것입니까?
도비가 증액되어서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행정운영에 국내여비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75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도 행정운영에 대한 10% 절감이 아닌 30%를 절감 했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두고 수용비, 급료에 대해서…….
전체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할 곳이 없으니까 국내여비를 깎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어느 부서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제가 볼 때 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급량비 갖고 절감하고…….
읍면동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3회, 제4회, 결산추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절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상부에서 다 깎으라고 하면 다 깎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27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이 국비가 아니라면 330만원은 시비지요?
경남테크노파크 총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133억 8000만원, 도비 50억원, 시군비 338억원, 기타 4억원이 됩니다.
경남테크노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시군비보다 적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한 번 살펴보세요.
◦ 녹지공원과 소관
(13시55분)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확보해서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을 맡고 있는 박영철입니다.
공원담당 황성경, 산림보호담당 황성구, 끝으로 산림방제담당 이정호입니다.
3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밖에서 앉을 의자입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공원부분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묻습니다.
초전저수지 안 데크시설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색을 하게 되면 연꽃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엊그제 초전공원조성을 했는데 갑자기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초전공원 생태녹지공원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수지 부분은 사실 공원부분이 아닙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소류지인데 연꽃이 좋아서 이용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몽리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용수는 구릉지 물을 사용하고, 이용객들이 공원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가꾸고자 함입니다.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전공원에서 방지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축이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타시군에서 싫어하는 4월5일 도민 식목행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날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을 때 시장님이 이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가 7억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를 많이 얻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부수적으로 시비가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가지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짜 돈인데요.
그러나 시비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다.
국비, 도비 조금 얻어 왔다고 해서 다른 데 투자를 못하고 여기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천초전공원만 공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아는데, 꼭 필요하고 해야 할 것 같으면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데 식재하기 귀찮은 것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이 정도 된다니까…….
그다음 328페이지에 청사 뒤편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가 무엇입니까?
소류지 안에 무엇을 식재할 것입니까?
사실 북쪽에 보면 삼천포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몽리면적이 농업용수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소류지 뒤편에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보수 정비할 계획이고, 여기에 수생식물은 수림이라든지 얕은 부분에 연꽃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초전 소류지에도 수련을 식재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겨울을 들먹이고 동해에 민감한 식물이라고 해서 앞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월마을, 초량마을 정자쉼터 설치인데 예를 들어 정자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씩 해야 됩니까?
물론 모양, 규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0만원을 들여서 정자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자라는 것은 재질에 따라서 값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좋은 재질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민에게 위탁을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일반인이 3000만원을 줘서 지으라고 하면 2000만원을 가지고 지어냅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녹지공원과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양중학교～초등학교까지 인도에 가로수를 안 심은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심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해에 이문상 위원님으로부터 거기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도로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무를 심으려고 뱅 둘러 파놓고 시비를 들인 보호대가 있는데 만약 고물상에서 주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을 안 하면 다른 곳에 쓰겠지만, 빨리 복구를 해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심어서 실패한 자리는 도로교통과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복개를 할 때에는 굴곡이 안 생기도록 원상복구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보고 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색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목재가 안 상합니다.
새로 공원이 생김으로써 예산요구를 해서…….
노산ㆍ망산ㆍ모충공원에도 도색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공원생태 공간에 사업비를 15억원 정도 들여서 조성을 하지요?
꼭 가려면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길을 다듬어서 정비를 하게 될 부분입니다.
생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선을 둔다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전소류지에 생태정비를 하고 조성을 새로 해야 할 필요성, 제방부분이라든지…….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전남 무안군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안전한 곳에는 녹음수를 조금 심고 여름에 꽃이 필 수 있는 나무들도 심어야 되고, 어제 보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꽃 개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방지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하고 도에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배를 만든다고 도색하고 시끄럽다고…….
저도 다섯 번 정도 가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어 놓으니까 시끄럽습니다.
완전히 밀식조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만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위사업비는 개소당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 보조가 3억원, 자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지침상 재원이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균특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단위사업비가 5억원이고, 보조사업이 개소당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노후화로 현재의 위생시설 기준으로는 수출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이고, 한 업체는 상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대구백화점 등 유명한 대형유통점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공시설 기준이 맞지 않아서 거래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위생기준에 맞는 그런 식품을 생산 납품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적격자로 사업자 선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남양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원래 중소기업자금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균특으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분야에 국비, 시비도 포함이 되고 자부담도 2억원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실수가 별로 없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3억원이라는 기업자금지원을 할 때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부담 2억원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지침자체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직접 모든 검사를 해서 입찰, 설계 준공까지 모든 공정을 시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업체에 인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담예치분도 별도 통장 구좌로 입금을 해서 공정에 따라서 먼저 자담분을 소진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넣었다가 내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조성 기본조사 설계비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따라서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공간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먹고, 즐기고, 숙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조사나 용역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위성 문제가 먼저 선결되지 않고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2004년도부터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한다고 작년에 우리가 15억원인가를 승인했다가 국비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과 목표 중 하나가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양낚시공원이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기본실시 설계가 있어야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겠는데 지금 2008년이 몇 개월이나 남았습니까?
최종보고가 남아 있고 위치선정까지 순위가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방안에 관한 용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천만에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오염도를 측정하고,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사항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고 꼭 개발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나 각종 해역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상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용역비를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조사하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광포만과 관련해서 중앙연안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 또는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용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목도 사천만 갯벌의 효율적 보존 및 이용방안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별도로 제목을 사천만 해양환경조사용역으로 제목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서 2006년도 국가지리원에 자료를 제출해서 현재 실안동 산분령 갑에서 서포면 비토남단을 잇는 선상의 내만을 사천만으로 표기토록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지명이나 또는 국내 해도 등 공식화된 명칭으로 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시설을 해서 어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지침은 보통 중앙단위에서 만들어져 나오는데 사업대상자가 수협어촌계 어업인 단체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협이나 어촌계에서는 이런 사업을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두 업체에서 희망신청이 있어서 우리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포괄적으로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요구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도에서도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하여 도비지원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서는 하루 고기를 잡고, 조개 재취하는 생산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어업인들의 역량이나 마인드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도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통 원료를 구입하고 수출업자들은 수출업자들 나름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수산업 수출 가공업자도 수산업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역의 수산물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지원한다고 보면 취지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284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이 팔포어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꿔 올린 것이지요?
그리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별도로 정할 것입니다.
이용 면에서는 우리 시 관내 수산관련단체나 공공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4시45분)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행정담당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계장!
바로 질의 답변만 하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려서 안 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4시48분)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안을 위원님들이 숙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농로포장이나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삭감이 10% 내지 5%를 삭감했는지 궁금하네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삭감이 된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2차 추경에 약 9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소규모 도로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갖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다 쓰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로부터 포장건의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사천시 전역이지요?
15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석관 위원님이 물으니까 10% 절감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일거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시설이 한 두 곳입니까?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삭감되는 것은 앞으로 기반시설이 다 끝났다는 것입니까?
농업기반시설은 한 두 곳이 아니잖아요.
농업기반시설정비는 도로보수 유지비를 증액해서 편성하듯이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 안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짜 안 되잖아요.
더 플러스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이해가 되지만 기반시설은 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서 편성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일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숙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축동 하탑배수지 정비가 있는데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5억원짜리가 있는데 송전천 배수관문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주리 사천강 낮은 지역에 설치한 양수기를 보았습니다.
저지대는 사천강 수위 제방이 터졌을 때는 홍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자동배수관문을 설치하고 고성능양수기로 조치를 했습니다.
곤양 송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양 송전천 앞이 틔여서 홍수 때는 바로 저지대로 들어갑니다.
곤양천의 홍수 수위나 저지대 홍수 수위가 같아서 자동배수관문을 설치하려고 5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5억원하고 읍면에 내려갈 예산이 약 1억 2500만원으로 많습니다.
7명에게 월 20만원씩 6개월 분해서 840만원입니다.
경찰청에서 공식 승인된 농기계 야간 안전부착을 하는데 약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나누어주고 지금 4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러 나갈 때 붙여주고 있고, 지금도 안 붙인 경운기가 있습니다.
낡고 깨진 야간 안전부착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붙여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가 직접 경운기에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에 해 준 것이 있어서 붙어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조사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남은 것을 가지고 붙여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보낼 때는 저희들이 집행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지원을 해 줍니까?
작년에는 벌망 1000개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만나는 지점 입구가 터져 있습니다.
곤양천 홍수위가 당천마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곤양천 수위나 침수되는 농경지 대지 수위가 같아서 침수가 됩니다.
자동배수관문을 달면 곤양천 수위가 높으면 자동으로 닫혀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또 바닷물이 빠지고 곤양천 물이 빠지면 내수위가 높아서 밀고 나갈 수 있는 자동배수관문을 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인치 고성능양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양수기를 설치한다고 침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침수되는 상태, 환경을 봐가지고 재해위험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를 완전히 예방하고 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현장이 돌아가는지 미리 대비하면서 재해위험지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국비요구를 해서 원천적인 개량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15시15분)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를 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재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구이서 자동차관리담당을 대신하여 안미경 차석입니다.
김상돈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하대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현재 2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원만 이번 제2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신다면 해 보겠습니다.
도로 접하는 문제하고 최근 들어서 전기절약 부분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깨끗한 도로노선을 할까 싶어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농어촌도로까지 하기에는 사실상 손이 덜 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우티도로 확포장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역주민 건의사항에 도로확포장에 관련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시도 확포장사업으로 과목조정을 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에 인도가 마무리될 무렵에 가로수 심는 것을 반대하여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하면서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덩이가 있는 것을 둘러보았습니까?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고물상에서 집어가면 손실입니다.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뽑았던 자리를 복원을 했는데 다시 요철이 된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나가서 둘러보시고 빨리 재정비를 하십시오.
보기 싫은 것은 잡풀이 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나이 많은 분들이 앉아서 풀을 뽑고 있는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5시32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기금이 13억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를 보면 당초 구강보건이동차량이 국도비 해서 1억 7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35인승 차량에다가 각종 치과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바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량구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과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6500만원이어서 1억 1000만원을 두고 6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 7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합해서 짓는데 우리가 먼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경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먼저 예산확보를 하여 공사 발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 29억원이 드는데 2006년, 2007년에 걸쳐서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원하고, 1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0억원이 모자랍니다.
다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도예산부서하고 도 복지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도비 10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내년 3월경이 되면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오늘 오전에도 갖다 왔는데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4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급자재 중에서 철근하고 레미콘입니다.
세계적으로 철근 품귀현상으로 58%나 가격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75톤의 철근 요구를 해 놓았는데 58%로 가격인상이 되다보니까 4800만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비 1200만원이 확보되고, 시설부대비가 확보된 것은 감리비가 없어서 그 돈을 조금 돌려서 1200만원의 감리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5시41분)
보건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 송남식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장병민입니다.
방역담당 김정희입니다.
의약담당 정현숙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어떤 율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정 1억 8000만원 중에 5%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 당초 편성 때 방역유류비는 ℓ당 약 1200원을 했는데 지금은 1800원 이상 되다보니까 10% 깎아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 5%만 깎도록 해서 올린 것입니다.
방역유류비만 5%가 되었습니다.
유류비가 인상되면 더 올려야 하는데 10% 절감한다면서 5%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방역에 대한 신경을 안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유류비가 배로 올랐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달에 약 1600만원씩 나갔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약 153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비가 오르다 보니까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6월에 약 1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류를 쓴다는 것은 연막용 살충 소독을 하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듭니다.
지금 연막용 살충 소독보다는 분무용 살충 소독을 하면서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5시46분)
먼저 농축산과장,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강연주, 축산담당 허순구, 가축위생담당 이외식입니다.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350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3억 7800만원에서 5억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과목이 통합됨으로써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일손 돕기를 합하면 같은 과목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3명, 시비 지원이 2명 해서 5명인데 실제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청을 한 분 중에서 올해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도비 6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시비를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2명분 해서 2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여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위 봉급으로 현재 기본급 10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중앙에 건의가 있어서 시군마다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1차 추경에 올렸더니만 10만원 정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전국하고 인근 시군을 맞추다보니까 40만원을 계산해서 앞으로 주려고 합니다.
3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우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산물을 판정할 때 1++A, 1B가 있는데 1B이상 판정이 나오는 한우하고 돼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우는 마리당 23,000원, 돼지는 2000원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시행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 등급판정을 할 때 1++A가 있고, 1+B, 1++B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입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긴급으로 도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계획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축산농가가 어렵습니다.
한 마리당 2만원, 2천원 장난이지…….
기존에 있던 1++가 나오면 주던 것을 없애 버리고 2000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신경을 써서 없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111방제단이 있는데 1개 방제단에 81,000원씩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FTA관계로 두 대를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아서 두 대를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80% 지원하고 자담이 20%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당초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정도로 삭감이 되면 차질이 생길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중간에 꽃양묘장 운영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적고 수요는 많고…….
인부를 더 쓰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45만 본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55만본 생산을 계획하다보니까 인부를 더 사역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퇴비사를 짓고 감리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30평으로 100㎡ 규모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6시17분)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국비가 1억 3684만 9천원 이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시비는 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국비가 깎인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거기다가 예냉시설 10평에 세척과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자부담은 2000만원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산전통식품 가공공장은 작년에 정동단감 파지를 사주었는데 그것을 감식초로 만들기 위한 가공공장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발효 시키는 것이 모자라서 증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 넣으면 그만큼 상품, 하급품을 없애는 효과와 농가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천원예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 및 장비 보완지원은 옛날사천단감조합으로 시설이 낡아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저온창고하고 선별장에 손 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년에 10억원씩 지원이 될 것입니다.
비토섬에 별주부전 쪽으로 테마관광을 하려고 설계용역비 3000만원, 친환경영향성 검토에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용역비 그런 것이네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분야를 많이 해 보지 않아서 도시과와 문화관광과 협조를 받아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375페이지에 참다래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에 8000만원이 삭감되고 삼천포 참다래건립 저온저장시설 설치가 있는데…….
당초 삼천포 남양지역에 있는 참다래법인에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었습니다.
법인에서 부지를 사서 저온창고를 짓는데 자부담을 3억원이나 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 저장시설이 모자라서 기존 삼천포농협 창고를 보수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도비 4500만원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부담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6시29분)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관 위원님.
신설공사비 등 구입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일체의 시설을 사천시가 계속 관리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2억 1500만원 해서 연말까지 하면 부족한 민간부담분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34분)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을 하기 바랍니다.
예산안 확보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님.
그런 사항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업이 무엇입니까?
지난번 제1회추경 때 도에 가서 하동지구일원에 하수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확정되어 오면서 도비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5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삭감하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도지사 재정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사 주변 택지개발로 인하여 1500톤이 증설되어 3000톤 규모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 증이 6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내년 2월에 준공을 할 계획인데 1500톤 증설과 사업비 증으로 인해서 2010년2월로 공기가 연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공기가 1년 정도 연기되었습니다마는 내후년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3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축산폐수하고 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와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예산제안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이정희 최인환 김기석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출석 공무원(15인)
지역경제과장박태정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강상민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구종효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김식일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건축과장직무대행 건축행정담당조용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