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삼천포프라자 입점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 삼천포프라자 입점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10시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나와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끝이 난 5·31지방선거 경비부담 비중이 달라져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경비지원을 건의하고, 예산편성을 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행자부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방선거 경비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포함하여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우리 시 선거경비 보전분 9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변경, 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변경에 따라서 단가 인상 등 법적으로 지급하여 경비를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법정 및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고, 신규 사업과 경상적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공사마무리 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3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808억 9200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24억 6238만 9천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3232억 71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 155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백만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예산으로써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87억 9900만원인 6.2%가 증가한 3232억 71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27억 5900만원이 증가한 328억 8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6억 700만원이 증액한 1233억 60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비 29억 4400만원, 증가한 843억 1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03억 1100만원인 3.8% 증가한 2808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657억 1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78억 3500만원이 증가한 203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16억 9100만원 증가한 33억 67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6억 4500만원이 감소한 80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89억 5600만원 증가한 371억 8900이며, 국·도비보조 등이 4억 6800만원이 감소한 28억 72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84억 8800만원으로 25%가 증가한 42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9800만원이 증가한 22억 2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38억 7000만이 증가한 302억 42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10억원이 증가한 17억 81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이 35억 1900만원이 증가한 82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10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예산과 성질별 예산, 그리고 1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세입 및 세출예산, 예산총괄 특별회계품목별·성질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는 국·도비보조금이 18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도 7억 3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4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사업비 3000만원 이상 증가된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쯤 총무과 리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도비, 시비를 합해서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사업으로 41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3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중간쯤 보육시설 운영비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문화관광과 중간에서 아래 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방진굴항 정비사업비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6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써 사천대교 화장실 신축사업에 1억 5000만원, 민원지적과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동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해서 총 20억원이 되겠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사업 48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건축과 정동, 학촌 마을하수도 개선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곤양 고동포마을 안길 확·포장사업비 3000만원, 와룡저수지 산책로 개설사업 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고, 녹지공원과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벌채사업비 1억원, 하단부분에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모두베기 44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벌채 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기동단속반 4200만원, 하단부분 파쇄기 임차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기술개발보급 시범사업 3000만원, 2006년도 FTA 과수폐업지원사업비 4800만원, 2006년도 과수원 정비사업비 5400만원,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비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 4200만원, 다음 49페이지 통양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억 5100만원, 병리검사실 장비구입비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하도준설사업에 7000만원이 편성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농기공시행사업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 전년도 기준으로써 예산편성을 하였다가 금년 1월에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정리하는 것으로써 총괄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 중 양로시설운영비 모두가 도비로 전환되는 등 제도가 바뀌어서 분권교부세 2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비는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3억 5100만원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사업비 총액은 3억 50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 자체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사업비 중 편의상 5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 지원비 8500만원, 고읍정보화마을 우수 운용 시책추진비 5000만원, 웹서버 이중화시스템 장비구입비 5000만원, 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비가 9억 1700만원, 호연재 건립 3억원, 만남의 광장 관광안내소 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 삼천포천 상류 하천정화사업비 3억원, 수산물 축산 행사 지원비 5000만원,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부족분 3억원,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1억 1000만원 재해지도 안내판 제작비 50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비 5000만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지방대중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 환덕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본촌 진입로 개설 1억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대진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원, 우티도로 확·포장사업비 2억원, 공원내 인조목 의자 교체비 5000만원, 와룡산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비 5000만원, 신청사 건립에 10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상세한 것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용역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국·도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 입장에서는 용역결과를 중시하고 용역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데 대중교통도 용역비가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빨리 줘 버리네요?
그것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를 확보하자면……
전 실과에 한번도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용역비가 안 따라 붙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것 하나만큼은 예산부서에서 궁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이중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각 실과별로 예산을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도비가 1억 1146만 7천원이 내시되었다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6799만 7천원을 충당하고,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는 1300만원이 적게 책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술센터 심의 시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연석회의에서 청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각 상임위별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 삼천포프라자 입점관련 추진현황 업무보고
(10시29분)
청취하기 전에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사천시 송포동 696번지 최은주 외 일곱 분의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업무보고하기 바랍니다.
삼천포프라자 입점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STS개발 주식회사 대표 김현석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와 용도를 보면 건축면적이 1,270평이고 연면적이 6,986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까지 되겠습니다.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12,182㎡, 주차장 9,808㎡, 기타 기계실 1,400㎡가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작년도 6월21일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 가지고, 진단한 결과 2페이지, 2005년10월7일 조건부 가결이 되어졌습니다.
건축심의는 작년도 8월25일 1차로 건축심의 신청이 있었고, 그동안 건축위원회 개최와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11월16일 불허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결과에 따라서 업자 측에서 12월12일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금년 1월5일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내용은 1항, 2항은 다 보완이 완료되었고, 3항에 보면 시 소유의 도로부지 115.4㎡ 약 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용도폐지를 안 하고 매각을 안 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의가 나왔고, 그 다음 대규모 판매장의 건축을 허용하게 될 경우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에도 역행하고, 지역재래시장과 영세 상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불허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의가 나왔습니다.
5항에 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이 채택되고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건축을 판단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것도 시에서 위법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재심의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을 건축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의를 거부한 것도 시에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7조에 보면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건축심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결의가 난 이후 1월25일 우리 시 패소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을 세 번째로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2월9일 개최했는데 그 당시토지소유권 확보 시까지 유보 결정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도로부지 35평을 소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유보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 소유 토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24일과 4월14일, 6월14일 해 갖고 3차에 걸쳐서 시유지 매각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한 결과 3월24일 우리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었고, 4월14일 2차도 역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의회에 제반사항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처리하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 시 및 시의회 활동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설명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다 받았으니까 참고하고, 지역경제과장은 바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와서 이 자료 하나 내놓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이런 자료 자체를 위원들한테 먼저 주어서 집에 가서 필히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이 되어야지요.
업무청취를 한다고…… 이런 임시회 기간에 이런 보고를 하면서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료만 하나 던져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위원장은 지역경제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갑니까?
다음 의회가 구성되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때 보고를 하셔서 하나하나 짚어서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의원 반 정도는 다시 의회에 등원할지 모르지만 지금 의원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나가는 사람이……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시간도 안 지키고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관계되는 것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비례대표가 두 분이 계십니다.
임기 완료가 여섯 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도 집행부에서 바라는 충족사항 내지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 요구가 있어야 원만한 추진이 되려면 질문 답변이 되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경과라든지 흐름을 한번 보고 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오늘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여 보고하게 된 겁니다.
7월5일, 6일 임시회도 열립니다.
새로 5대 의원들이 구성되었을 적에 다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오늘 보고하게 된 경위는 지금 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안 했습니까?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동안의 흐름을 한번 보고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한 겁니다.
좋은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이걸 보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패소를 했으니까 삼천포프라자 입점을 허가하는데 우리가 항변 할 길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는 이런 논리로 보고하는 것입니까?
현재 의원님들께서 먼저 반대결의안을 채택을 안 했습니까?
“입점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한 적이 없습니까?
연구 검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상인들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상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물론, 의회에 와서 우리가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걸 최소한 입점 반대를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있으면 말씀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잡아 놓을 수 있겠다…….
관련 부서가 다 있고,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적에 우리 나름대로 시책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동지역인 삼천포에 인구 5만 명, 5만 5천명도 안 되는 이런 소도시에 이런 대형할인 매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벌써 우리가 1년 몇 개월 전부터 반대해 왔던 입장이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결의안 통과를 시켰는데, 삼천포프라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대안을 먼저 세워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과보고만 해 가지고 어물쩍하게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안도 없이 그냥 경과 보고하면 됩니까?
잠깐 진정하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삼천포프라자 관련하여 최은주 외 일곱 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이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 여섯 명은 다음에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합니다.
내일이면 끝입니다.
지금 이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들어 왔고, 그러니까 최은주 외 일곱 분께는 죄송한 일인데 이 부분을 오늘은 이 정도로 듣고 차기 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더 연구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다시 방청석에 와서 들으시면서 의논하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공무원(2인)
기획담당관 김영고
지역경제과장 한대식
○ 출석전문위원(2인)
송군호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