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6.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7.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8.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2023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6.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
17.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2.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 의원 발의)
2.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 의원 발의)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7.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1.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윤형근 의장님의 출장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강명수․구정화․김민규 의원 발의)
2.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박병준․박정웅 의원 발의)
3.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7.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3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시장 제출)
17.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가족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지원사업 협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세대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위탁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여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 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수행 기간을 선정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 동서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 계약 만료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운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도에 시행할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문화축제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고자 축제의 명칭을 “고려현종대왕축제”에서 “사천와룡문화제”로 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탁업체의 운영 포기로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영 위탁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관광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개정하고,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수소차 수소 충전시설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세대 사례관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립 동서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대표 문화축제 명칭 조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사랑 시티투어」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1.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6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1건과 원안가결 2건입니다.
먼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수립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정 조례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 및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보증지원 수요 증가 및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 운용 배수 이내 운용에 소요되는 출연금으로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사천시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의 운영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으로써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김태기
전문위원정종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하민희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박동식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차우정
행정복지국장박상오
문화관광국장서효숙
안전도시국장한윤철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정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