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02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 기타토의

(9시34분 개회)
○ 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5건입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정철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이상조  의정담당 이상조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사천시의회는 제7대 의회로 12명의 의원님들이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비롯한 17명의 직원이 사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의정운영 방침은 시민와 함께하는 생동감 있는 의회를 만들어서 열린의회 화합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 등 4가지 정책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정례회 제2회 36일, 임시회 7회 62일, 회기를 총98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산적인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7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례간담회는 회기 중에 수시로 개최하고, 회기가 없는 월은 둘째 주 화요일에 개최하여 주요의제에 대한 의견조정 및 의회 운영사항 등을 협의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연 2회 타 시·군의회 견학을 추진하고, 수시로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연 2회 의정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17년도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개최되는 경남 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과 연 1회 자매도시 의회 방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시민 불편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우편·방문·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활용해서 청원·진정·건의 등 민원사항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제보 여건 조성과 감사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 또는 초청 대화를 실시하여, 시민 및 기관단체의 건의·진정,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년가정 및 독거노인 가정 등에 대해 의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소외계층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 간 화합의 날을 연 2회 실시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등 격의 없는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을 위해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시설, 한센인 정착마을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깨끗한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 노후 방송시설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토록 하겠으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 2회에 걸친 의원 연찬회와 국회사무처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마를 선정하고 해외연수를 추진하여,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 도서구입, 연 1회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강사 초청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로 사천시의회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보존입니다.
주요 지방지 및 지역 인터넷 방송 등에 각종 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발행되는 사천시보를 활용하여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로 연 4회에 걸쳐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사항을 시민들에게 직접 방영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로 사진 촬영 등 각종 파일관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 기록이 잘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의회 자원봉사활동은 내년에 시행한다는 겁니까?
원래 없지 않았습니까?
○ 의정담당 이상조  내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김영애 위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정담당 이상조  연석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꼭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의정담당 이상조  예.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시43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이상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에 비해 7170만 2천 원이 증액된 10억 5609만 3천 원입니다.
의전차량 구입과 내년도 시무식 및 단배식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열린 의정 구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회비는 금년도보다 3120만 원이 증액된 6억 5122만 6천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원 국외여비가 의원 교류사업에서 단위사업명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 의정 공통경비, 의회 운영추진비 등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교류사업도 단위사업명 변경에 따른 감소 부분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는 금년도에 비해서 7170만 원이 증액된 2억 4879만 3천 원입니다.
세부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행사비로 시무식 및 단배식 행사경비를 새로이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의회 관용차량 구입비가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 관용차량은 2010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21만 km 정도 탔습니다.
교체 기준은 7년, 12만 km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3907만 4천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회의중지)

(9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및 예비심사를 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정철용 의원 대표발의)(김봉균·김영애·정지선·한대식 의원 발의)
(9시49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성  전문위원 정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제124호, 제125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개정된 결산검사 항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최시기를 “매년 6월 15일”에서 “6월 중”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천시 회의규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에 타당하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김봉균    김영애    정지선    정철용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정재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김길수
  의정담당이상조
  의사담당차우정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이준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