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오늘 농업기술센터 부서장들이 오전에 관내 행사에 참여해야 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79억 6377만 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은 41억 998만 원이 증액한 320억 73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한 주요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14억 5172만 원, 소 살처분 보상금 10억 원, 농산수출물류비 지원 3억 원, 와인갤러리 폐터널 및 토지 매입에 2억 원, 주산지 일반 기계화 농기계 지원 2억 원, 농업인문화복지공간 조성 2억 원, 보리 긴급 수매 차액 지원에 1억 800만 원,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1600만 원 등 감액된 주요 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지원 6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에 5057만 원,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비 증액된 부분 및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4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억 6400만 원 정도 증액한 149억 8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서고 정비가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 누수 부분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에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문화 트로트 가요제 반영과 소망등이 전체 교체 대상이 되어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2층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해서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 등 조성 사업비로 전체 4억 원의 예산 중 보조사업 5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677만 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청년 농업인을 1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가로 인한 전체 680명이 증원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700여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금 농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에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300만 원씩 3농가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1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와 매칭사업이므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살처분 해체 수수료 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가축 방역에 대한 총 사업 10억 원과 연계해서 진행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성화 수술 대행 수수료가 105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추가와 주민의 건의사항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도 84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곤명에 유기 동물 관리를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3개 농가에 대해 각 3000만 원씩 배분할 계획으로 자부담과 융자, 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전체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염소 FTA 폐업 지원금도 도비 증액 부분 122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우 친자 감별 사업에 전체 27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축협과 연계해서 보조사업 50%와 자부담 50% 해서 2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1383조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벌꿀 소포장기 지원 사업 14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한마당축제 등 각종 행사하면서 벌꿀을 시식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아 전체 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금년도에는 개별 포장으로 소포장해서 시민이 시식할 수 있게 하는 준비 단계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동물 등록 대행 수수료 지급 부분에 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100두에서 약 600두가 증액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자체가 없는 겁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서 재배 현황과 수확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확인해서 가능하면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국비 삭감 부분이므로 별개로……
당초 지침이 국비 사업은 농업경영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한테도……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내 다문화센터를 섭외해서 이번 행사에 같이 반영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망등 앞에 게재된 로고를 몇 년간 사용하다가 노후화되어 전체 소망등 교체사업을 이번에 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해 주시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5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그 부분을 반영해서 2/4분기까지 지원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농업인 회관도 있는데 혹시 그쪽에……
더 공간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인 전용 회관도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할 단계로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누수 부분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농업인이 대상이 되어야……
예산만 집행해 놓고, 농협 건물이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에 초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차량 편으로 각 돼지사육 농가 입구에 석회석을 운송해서 다 살포 놓은 상태이고, 여유분도 각 농가에 배분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는 가축위생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년 농업인 예산이 감소한 것 같은데……
희망자가 조금 느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26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배석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송혜경 팀장입니다.
기술개발 문상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 박원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최상호 주무관입니다.
민생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미래농업과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 42억 1436만 6천 원에서 44억 7372만 2천 원으로 2억 593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계수조정과 신규 사업 증액 부분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 했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에 대해 1211만 4천 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700만 원과 일반보상금 511만 4천 원을 전액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시범은 시비 계수조정에 의해 재료비를 300만 원 감액하고 일반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2018년도 중앙 단위 우수 기관 포상금 편성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도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국비 49%, 도비 4%, 시비 47% 지원으로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외 2종, 부숙유기질비료, 가축퇴비 외 1종에 혼합유박은 포당 2300원, 가축 퇴비는 포당 22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도·시비 비율 조정 착오에 의해서 시비 부족분 계수조정으로 시비 25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비 69%, 시비 31% 전액 보조사업으로 3년 주기 임의대로 공급되며,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고토석회, 패화석으로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160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시비 80%, 자부담 20% 사업으로 8월 말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1258만 5천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량은 101농가에 725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은 재료비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서부지역 곤양, IC 부근 난간 걸이 자동관수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따른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2개소를 선정, 농업 관련 식생활 체험 및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계수조정에 의해 24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및 과제실천 교육은 강사료 부족분에 대한 시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농촌 융복합인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신규 지원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활용 기능성 식품개발은 신규 사업으로 참다래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토종 다래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은 사남 우천마을, 곤양 상정마을, 곤명 초량마을, 거북선체험 마을에 대하여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사무장 활동비 7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7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과 324페이지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폐터널 및 토지매입비는 폐터널을 활용한 지역 농산물과 케이블카를 연계하여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공간 활용을 위한 것으로 곤명면 신흥리 73-2번지 외 6필지 5075㎡와 터널 230m를 3차례에 걸쳐 매입 계획이며, 지난 5월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심의회를 마치고 철도청으로부터 1차분 매입 체결 요청 진행 중입니다.
1·2차분 매입액에 대한 시비 2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 교체되는 물량을 아십니까?
와인갤러리 사업주의 요청이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매입하는 겁니까?
그것을 따라 가는 건 아니지만, 폐터널……
과에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래와인 시작부터 폐터널 구입 지원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없으면, 추가로 폐터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터널을 시 공영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하면 개인 사업주한테 사업권을 맡길 겁니까?
우리가 그 폐터널을 구입했으면 그 사람은 임대료도 안내고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경매로 입찰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는 지금 있는 그 사람은 철수해야 되겠네요?
외지로도 나가고……
미래농업과가 다래와인 생산 부서입니까?
예산지원 규모, 자부담 내용을 위원님이 소상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건립될 때부터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하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 조건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산안 축조 심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현재는 4개소에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외 사무장이 필요한 곳은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구정화 위원 계속 사무장이 필요한 체험마을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거북선마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번에 도 자투리 예산이 있어서 11월, 12월, 약 4개월분만 국도비를 확보해서 채용했고, 고읍, 소곡은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고읍하고 소곡은 체험마을이 되어 있지만 예년같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운영이 잘될 수 있게 해서 사무장 인건비와 활동비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장들이 마을을 활성화 시킨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가져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0여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점희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86억 7802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164억 151만 7천 원보다 22억 765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으로 국비 202억 16만 5천 원, 도비 15억 4767만 9천 원, 시비 5억 266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증감된 사업만 제안설명을 설명하겠습니다.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은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분석 연구용역비 50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600만 원으로 기정 424만 9천 원에서 517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환으로 기정 21억 6842만 6천 원에서 14억 5172만 5천 원이 증액된 36억 20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은 기정 3억 35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은 농업경영개선시설 1개소 지원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기정 6억 원에서 5057만 원이 감액된 5억 4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은 도비 전액으로 기정 7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19년산 보리 긴급 수매 차액지원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기정 60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 증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은 타작물 확대 재배에 따른 임대 농기계 구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11시3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127억 494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2324만 2천 원보다 3억 261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보건행정과는 2억 49만 7천 원, 건강증진과는 1억 2566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진료 운영경비 750만 원 등 자체예산과 국도비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형편에도 당면한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현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한주 의약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2299만 원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49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간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은 7개 지소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보건지소 야간진료실 운영비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용현면 덕곡리 717-2번지 외 2필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5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및 도비 지원금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일반적인 증감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야간진료소 운영에 750만 원 부분은 운영하고부터 올해 연말까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6개월간입니다.
750만 원은 전기요금하고 근무자 3명 급식비입니다.
○ 구정화 위원 급식비 6개월간이고, 전기요금이고,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직원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하고.
○ 구정화 위원 시간 외 수당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시간 외 수당을 4시간 주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 인건비가 올라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되어 있어서 추가를 안 해도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 환자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어제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총 75명을 진료했거든요.
토·일요일, 추석, 공휴일 빼고 진료 일자를 계산하니까 56일간이 나왔는데 75명을 봤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루에 2명도 안 되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기타 15명 넣어 놓은 건 소아를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 보니까 돌려보낸 사람이 한 15명이 정도 있었습니다.
진료통계에 안 넣고.
○ 구정화 위원 야간에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 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주로 소아과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요즘은 응급으로 갈 데가 있으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없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시설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10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시 보건소 옆이네요.
지금 인원을 거기에 다 수용하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지금 기간제가 있거든요.
용현복지센터를 지으니까 옆에 있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갈 데가 없어서 현재 보건소 회의실로……
○ 구정화 위원 국비와 도비가 확정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매칭사업이니까 지금 국비는 확정되었고 도비도 거의 확정되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것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정신건강센터 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서……
○ 김봉균 위원 정확하게 업무가 무엇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이 앞에 진주에 정신질환자 소동이 나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중 우발적으로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을 상담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을 때 주위에서 꺼리니까 등록해 놓았다가 직원이 찾아가서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정신과 전문의사가 없지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정신 간호사가 있고……
○ 김봉균 위원 전문 의사는 없고?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무엇이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촉탁의사.
○ 김봉균 위원 촉탁?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한시적 근무자.
○ 김봉균 위원 국비는 가내시만 되어 있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2020년도 도비가 6억 1700만 원, 도비 1억 5400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 시비 1억 5400만 원 확보는 예산서에 올라온 1억 5000만 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1억 5000만 원은 2회 추경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부 사업인데 벌써 추경을 확보하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올해 뒤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야 하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그 뒤에 9억 5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2020년도 18억 7500만 원에서 시비가 1억 5400만 원이 있는데, 자체 시비 9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올해 추경 올린 1억 5000만 원, 토지매입비 5000만 원 하고 설계용역비가 약 1억 원이 듭니다.
자체 시비 9억 5000만 원은 건축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결국 시비 6억 1700만 원하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부담하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토지하고 설계용역비는 시비 100%로 부담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최인생 한마디로 11억 4000만 원하고 시비 갖고 나누어야 한다는 결과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옥순 예.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4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신규 사업 제안설명 1건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건강증진팀 주무관 주성빈입니다.
출산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방문보건팀 주무관 성금란입니다.
정신건강 및 자실예방T/F팀장 조인영입니다.
교육과 출장으로 팀장이 다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295페이지 세출 예산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2566만 2천 원이 증액된 66억 26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사업 추진에 따른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2018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자체사업으로 82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상단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30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이며,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590만 원 등 의료비와 구료비를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건강센터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공모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904만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사업이며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인력이 간호사 1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당초하고 조금 변경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정규직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육아휴직, 모성보호 등 많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4차에 걸쳐 공고를 냈음에도 1명도 모집이 안 되어 자구책으로 방문 전담 간호사 7명을 월요일부터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오전만 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인건비가 904만 원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최저 임금도 안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개월 수가 적다 보니까.
○ 김봉균 위원 한시적으로 올해나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 계속 운영할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김봉균 위원 활동하시는 분에게 보상이 제대로 되어야 응모를 안 하겠습니까?
과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조현병 사건 이후 우리 지역에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 이후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수가 564명인데 다 조사해 보니까 사망, 전출, 입원, 입소, 일제 조사 거부도 있었고, 그중에서 230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하고, 이용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구정화 위원 계획할 때 참여해서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농어촌개선사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만 시민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설립되면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조직 개편에 관한 추진은 없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행정과에 조직 진단 자료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아직 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목간 변경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50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건립되지 않았는데도?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 인력 7명이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민원을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장애인 재활을 위해 주 2회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철거되는 건물은 너무 노후화해서 정전이 잘되어 하루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쓰고, 하루는 장애인복지관에 할애 협조 요청을 해서……
○ 구정화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 다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구정화 위원 기존 해 오던 것 외에도?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계속 그대로 하고,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018년도 포상금 600만 원 받았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예.
○ 전재석 위원 어디에 써야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너무 적어서, 몇 년 전에는 1500만 원을 받아서 1박 2일 역량강화워크숍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적어서 당일로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몇백 만 원씩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일부 감액되어 있고 나머지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음주 청정 사천 프로젝트 운영에 819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작년도에는 이 사업을 크게 해 보려고 하고……
○ 위원장 최인생 한마디로 음주 근절이 술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쉽게 말하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렇습니다.
교육하고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고.
○ 위원장 최인생 주류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희숙 이 사업을 연말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담배, 술이 재정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꾸 근절하라고 하면 지방세 수입이 없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허성오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강태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3600만 원이 감액한 163억 4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 국고보조금이 1차로 조정되면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중 국비 1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관리에서 향촌동 건의사업으로 향촌동 오수정화조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총액은 156억 1732만 5천 원입니다.
39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397페이지 예산총칙, 403페이지 예산 총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07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410페이지에 수익적 지출 세부내용으로 수선유지교체비로 노후 사각 오수받이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인부 퇴직금 1120만 원, 기간제근로자 상황실 운영 요원 인부임 7998만 4천 원, 기간제근로자 청사관리인부임 13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11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을 위해 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본적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6억 8335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418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은 시설비로 와룡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을 위해 9억 6818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 슬러지 계측설비 등 구축사업을 위해 1억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송풍기 교체사업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암롤 박스구입 및 수질 TMS 냉장 보관설비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와룡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수사업소 예산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일반회계를 보면 1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증액되어 올라와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일반회계는 국비 지원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대체로 하수도사업소는 주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부서이니만큼 잘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적게 배정된 예산으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농업기술센터소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최동근
기술지원과장이점희
보건소장유영권
보건행정과장황옥순
건강증진과장정희숙
하수도사업소장여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