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6일(수) 오후 2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O 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4일 제26회 사천시으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간사에 용현면 출신이신 이인효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1분)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신하여 기획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외환위기 등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초하였습니다.
작년도 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고 또 우리 지방의 일반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비의 삭감에 따라 투자사업비를 재조정하고 지역현안사업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삭감해서 실업대책자금 확보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688억 2,005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459억 2,048만 9천원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모두 228억 9,9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해서 1,688억 2,005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0억 6,118만 3천원이 증가했고, 증감율을 7%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63억 4,900만원으로 1억 1,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434억 8,801만 6천원으로서 당초보다도 118억 7,061만 3천원이 늘어났고 증감율은 37.5%가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75억 8,105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보다 113억 687 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39억 3,4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억 4,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03억 1,552만 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도 19억 5,391만 8천원이 줄고 감소율은 15%가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493억 3,351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5억 6,848만 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492억 9,646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3억 4,605만 4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128억 6,231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27억 7,506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44억1,151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 3,031만 3천원이 늘어낫고 예비비는 22억 4,976만 5천원으로써 25억 9,025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459억 2,048만 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보다 79억 2,446만 4천원이 증이 되었고, 일반 회계 증감율은 5.7%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63억 4,900만원으로서 1억 1,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252억 7,883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보다 91억 8,389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446억 4,313만 3천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 보다도 21억 1,848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보면 경상예산은 447억 3,953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4억 4,699만 3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992억 40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12억 1,364만 2천원이 증이 되겠고, 다음에 예비비는 14억 5,983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28억 4,218만 5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과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정 내시된 분과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모두 136건에 414억 2,09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35억 1,50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회추경에서 시비부담은 14억 5,713만 3천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사업은 65건입니다.
그래서 113억 885만 2천원인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18억 4,703만 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해서 시비부담은 9억 334만 5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천문화원 시설보수가 추경에 1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시설 싸이렌 증설 1개소에 5,000만원에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9억 3,670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는 계상되었는데 시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부담을해서 4억 6,835만 2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양로시설 신축에 5억 2,0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시비 1억 3,0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1억 2,361만 9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 6,289만 5천원이 증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시비도 1억 2,772만 7천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1억 3,602만 3천원인데 이번에 8,208만 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1억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간벌이 되겠습니다.
100㏊ 간벌에 6,078만 3천원인데 당초예산보다 5,766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8㎞에 최종 확정된 예산액은 4억 8,043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도 1억 2,132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0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모두 71건 336억 2,7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보다 16억 6,800만 8천원이 증이 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도 5억 5,378만 8천원을 부담해서 시비부담은 전부다 했습니다.
먼저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비 1개소에 1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고 마지막 부분에 감곡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와 심포마을 재포장 사업입니다.
5,000만원과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도비가 시달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음식쓰레기 전용수거 처리차량 구입비가 7,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액 삭감 시켰습니다.
마지막에 곤양 검정과 와티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원을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도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수교 대체교량 가설 및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억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5,3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1억 8,675만 3천원이 삭감되었고, 오지 개발사업도 5억 891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도 8,421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256억 8,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10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9억 7,924만 4천원으로써 당초 보다도 1억 3,361만 4천원이 감이 되었고 시비는 2억 3,0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봉이동 남평마을 회관 증축사업과 서부상가 공중화장실 보수, 방지 간선 농로 정비 등에 각각 5,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써 이미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벌리동 도시계획도로에 1억 500만원이 도비가 영달이 되었고, 다음에 동동 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만원이 도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30억 8,529만 6천원으로서 도비가 3억 4,21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일부분 우리 시비를 639만 6천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1회추경에 확정된 사업은 144억 7,433만 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4억 1,121만 9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양여금은 줄어진 대신 이에 따른 우리 시비는 5억 4,269만 9천원을 더 부담 했습니다.
시의 국도는 모두 37억 6,496만원으로서 양여금은 줄고 이에 따른 시비를 11억 8,848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시의 시도는 37억 1,246만 2천원으로서 양여금도 줄고, 시비도 7억 1765만 7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6,563만 3천원으로서 양여금과 시비가 당초예산에 비해 같은 비율로 삭감 조치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4억 2,076만원으로써 양여금은 줄고, 이에 따른 시비는 1억 2,556만 6천원을 보충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사업입니다.
이 2억원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이 오염 소하천 정비 1억원을 간이하수처리 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억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도 줄고 시비도 줄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53건에 금년도 1회추경에 83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8억원, 실내 수영장 건립공사 부족분 8억원, 기능대학부 지내 지석묘 발굴 조사비 3억원, 축동면 청사 건립공사 부족분 5,000만원, 그리고 대방동사무소 신축 및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매입에 10억원, 그 다음에 사천 공군부대 내의 경로당 신축에 8,000만원, 정동 복상마을 진입로 옹벽설치에 7,000만원, 마지막에 사남 죽천마을 오폐수처리사업에 3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성공원내 활터 이전비를 2억원 계상하고 서포 구평 도로개설 및 정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곤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금에 8,000만원, 축동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8.000만원, 죽천천 재해위험 제방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에 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에 1억 5,000만원, 천주교에서 산성공원간 도로개설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구동 6통·7통 도로개설에 1억원, 삼여중에서 하강청간 도로개설에 2억원, 동서동 15통 도로개설 부족분 8,000만원, 동서동 14통 추가도로 개설에 7,000만원, 벌리지역 도로개설 부족분 4,000만원, 다음에 통창지구 정비에 1억원, 그리고 남일대 해수욕장 도로 확·포장에 2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분을 다시 재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수도 수도 해저관로 보강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동 6통주변 우수시설 설치 및 재해위험지 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 부지내 대체농지 조성비가 2억 2,000만원, 기능대학 진입로 부지내 지장물 보상에 3,10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결재용 PC구입에 8,0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부족분 2억 9,500만원을 계상 했고, 실업대책비에서 시비 부담분 2억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유지 매각대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회추경예산 편성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각실과소에서 내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김수성 의원, 조병곤 의원, 문기호 의원, 조재일 의원, 배상근 의원, 김현철 의원, 정순갑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을 의원으로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10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조진래
기획담당관최문섭
감사담당관성재윤
수산담당관박재련
문화공보담당관김영고
총무국장박종수
사회환경국장정덕화
산업경제국장정중헌
농촌지도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문진기
의원정지수
사무국장최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