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일(목)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입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에서 연석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 심사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495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7784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8200만 원 감액된 711억 3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되고, 세출예산은 총 1건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삭감 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50억 원과 지방교부세 등 177억 원, 국도비 51억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채 100억 원을 대체 편성하여 제2회 추경보다 178억 원이 증액된 8495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종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하여, 실안 유원지 내 세부시설 조성사업, 연근해 어선 감척,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38억 64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50억 원을 편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정회한 가운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김범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속 기 사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