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1일(수)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라. 환경사업소 소관
마.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위생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984만 3천 원이 감액된 111억 34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113만 원이고, 예비비가 4억 7984만 3천 원이 감액된 52억 882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 1억 7000만 원은 셔틀버스운행비 1억 2000만 원, 대중교통 홍보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000만 원을 정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전에 계획이 안 됐던 부분으로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5000만 원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세워진 예산 내에서 잘 꾸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계시죠?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는 없었습니까?
케이블카 공사할 때 주변 시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시범 탑승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우리 시에 협조해야 할 그런 단체도 다는 못 해주고 배부된 표가 약 2만 5천 매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이 타니까 말이 많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10시04분)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500만 원이 증액된 약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지원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0만 원, 시유재산 찾기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우리가 편집을 하는데 14일 정도 되면 마칩니다.
이번에도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정활동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기 기간이 아니라도 순번을 정해서라도 개인 활동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시민이 볼 때 전부 시정홍보라고 합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의정활동이 없으면 의정칼럼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 구정화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도 알아보시고 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박재령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 10시1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201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1억 67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용남중학교 도서실 및 특별실 증축 지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용남중학교의 지역적인 위치로 인하여 2014년 9월에 교육부 농어촌거점 기숙 중학교로 지정받은 이래 학생 수가 매년 약 50여 명씩 늘어납니다.
도서실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상 교육환경이 시급한 실정으로 학교법인에서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고 우리 시에서 50% 대응투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 학생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 1200만 원은 2017년도에 고흥 우주센터 체험하러 학생을 데려갔는데 그 사업 추진에 용이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작년에도 용남중학교 증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2016년입니다.
○ 구정화 위원 그때는 무엇을 증축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특별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증축이었습니다.
지금 도서실이 2층에 있는데 책이 늘어나니까 하중을 받아서 1층으로 도서실을 옮기고, 2층은 수업도 하고 특별활동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오케스트라 연습실도 증축했고, 지금은 도서실과 특별실이라는 말입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현재 용남중학교 도서실이 2층에 있는데 책 하중으로 도서실을 1층으로 옮기고, 2층은 교실이나 다른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2014년도에 263명이었는데 2018년 3월 교육 알림미에 481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용남중학교는 2012년부터 매년 약 50명 정도 늘어납니다.
용남중학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늘어나는 학생 수로 단순하게 교실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늘어나니까 시에서도 사실 지원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용남중학교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체육지원과에서 지원했던 용남중학교 다목적강당 설치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작년 12월에 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비 부분은 원상 복구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 문제도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검토했다는 내용은 들었지만, 결론은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증축하거나 확장한다면 학교주변에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없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8분)
○ 위원장 윤형근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환경사업소장 박종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다 3억 900만 원이 줄어든 1억 6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 청소장비 관리에서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8600만 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재활용품 수거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 지역도급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감액하였고, 노면청소차량은 50%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량은 ’16년도에 연장 약 1680㎏이었는데, ’17년도에는 842㎏으로 837㎏이 줄어들어 금년도에는 도비,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00만 원을 증액하고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등매립장 사후관리종료 환경영향조사용역비 4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관리부서인 도와 협의하여 종료매립장에 대해 사후관리용역 없이 종결 처리하고 건의한 결과 도에서 인정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에서 민간투자사업 생활폐기물 처리비를 4800만 원 증액하여 3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처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약품비에 3000만 원, 탈취제 구입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운영방법 개선으로 약품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환경관리주식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5명이 운영하던 것을 4명이 운영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영방법 개선으로 약품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농촌폐비닐수거는 기간에 따라 줄어든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거둬가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많아지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많이 되고, 양이 줄어들면 국비와 도비가 줄어듭니다.
○ 구정화 위원 비닐이 많은데 왜 줄어드는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민간인이 수거하다 보니까 수거량이 줄어들고, 이번 경우는 곤양에 있는 하우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내년에 청소차량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내년 되면 지역도급제로 전환되면서 일부 인력이 청소할 것이므로 시비 5000만 원, 1억 원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서 지원이 가능한 국비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의류수거함이 제대로 수거된 것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지금 동지역은 수거가 다 되었고, 읍면지역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수거함 옆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설치한 관리부서 사장한테 이야기하면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못하는 이유가 전체 수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놔두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위탁을 준 관할지역이 제대로 청소가 빨리 안 된다는 민원이 최근에도 들어오거든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구역은 되는데, 민간위탁을 준 구역은 묵시적인 항의를 하는 것인지, 청소가 깨끗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즘 진짜 예의 주시하게 봅니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위탁업자가 수거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재활용품 비슷하면 놔두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내년부터는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런 민원은 소장님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인데 방지할 수 있는 연구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장 박종원 내년에는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25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헌진 행정국장 박헌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온 누리가 봄꽃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읍면동 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과 2개 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정동면 예비군 중대 건물 신축 공사에 3억 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에 3억 원, 문화예술회관 증축 공사 3억 1000만 원, 삼천포대교 공원 주차장 확장 45억 원, 실안 관광지 내 기반시설 조성 5억 원, 시청사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출한 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의 시작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허태중 행정과장 허태중입니다.
바쁘실 텐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정액 833억 원에서 5억 5300만 원이 증가한 839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정동면 예비군 중대 건물 신축 공사에 3억 원,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동면 내 마을빨래터 개선에 1000만 원, 정동면 풍정1리, 학촌마을 방송 장비 정비 4000만 원, 대포 및 구랑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공사 4000만 원, 신수출장소 창호 및 바닥 공사 2200만 원, 신수출장소 살수차량 차고지 정비 공사 1000만 원, 향촌동 유채꽃밭 포토존 등 설치 2000만 원, 서포면 신소마을회관 방송시스템 추가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서포면 컬러복사기 구입, 향촌동주민센터 비품 교체에 각각 1500만 원씩을 계상했고, 남양동주민자치센터 이동식 거울 구입 400만 원, 사남면 민원 순번 대기표 구입에 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워크숍 지원에 5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민간 이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워크숍 및 수련 대회 지원 20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사천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출연금에 지역홍보방송촬영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7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정동면 예비군 중대 건물 신축 공사를 추경에 올렸네요.
○ 행정과장 허태중 정동면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축물을 절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활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86년도 건물로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오래된 건물로 공사가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을 꼭 추경에 하는 것은……
○ 행정과장 허태중 사실상 리모델링해서 잘라 내고 사용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 건축물을 잘라 보니까 내구성이 떨어져서 신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방송장비시스템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허태중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집단화된 마을은 그냥 방송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방송장비시스템 요구가 제법 많이 들어오는데요.
○ 행정과장 허태중 비행기 소음으로 방송이 안 들린다고 당초 축동면 길평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마을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고쳐도 될 만한 것도 요구해서 교환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 낭비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행정과장 허태중 방송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불량한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7억 4452만 5천 원이 증가한 예산이 374억 12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생계 급여가 18억 3198만 9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에 24인승 노후차량교체 부분입니다.
131페이지, 저소득층 교복 구입 지원은 사업 명칭 변경으로 하단 부분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천지역자활센터 보수 사업비를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상이 누수 되어 긴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국도비 예산 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센터에 푸드뱅크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직원 사직으로 별도 채용한 부분에 대해 편성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는 국도비 편성에 따르는 감소 부분입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연금 지원에 8571만 4천 원은 지난해 편성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7195만 2천 원은 사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2018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시비 부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134페이지, 인건비는 계속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공무직이 있었는데 사직했습니다.
공무직은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공무직 사직으로 인해서……
○ 구정화 위원 공무직이 사직하면 인건비가 감해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예, 이 금액보다 급여가 많이 감해집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직 사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몸이 안 좋다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우리 시에 노숙자가 많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숙 112명 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말이 노숙이지 거의 장애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장애가 있습니다.
112명 정도 현재 합심원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사회복지과장 정태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 증액된 5000만 원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42억 2600만 원에서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13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 86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46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5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니어클럽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153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장난감 운영 운영에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여성회관 개관식에 갔더니 방음이 안 되어 서로 조용히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했더니 방음시설 설치비가 5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현재 시설 상태는 아마 천장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천장 부분을 보충하면 조금 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옆에서 안 하게끔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정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개관식 때 가서 보니까 마감 처리가 안 된 게 눈에 다 보이던데, 요즘 잘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보수 기간으로 몇 군데 하자 부분을 모았다가 수시로 업자를 불러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146페이지, 시니어클럽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시어클럽을 시 직영보다 위수탁 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부에서는 거의 되었고, 우리하고 몇 군데가 남아서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정지선 위원 일자리 차원입니까?
교양프로그램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노인 일자리창출입니다.
○ 정지선 위원 157페이지 상단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리모델링비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장난감은행 예산을 더 증액시킨 게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장난감은행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그 옆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156페이지, 장난감은행을 위탁하려고 용역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용역 결과에 따라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 구정화 위원 왜 위탁하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자체 운영하여 지원하는 인건비보다는 위탁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자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무기계약직 1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자리창출 1명, 공익 1명……
○ 구정화 위원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용역한 결과를 보고 위탁하려고……
○ 구정화 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다른 시군에도 위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 구정화 위원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현재는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됩니다.
○ 구정화 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수익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가 해도 잘되고 있는데, 위탁과 직영은 무엇을 갖고 비교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비교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데 당장 된다고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생색내기거든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단편적인 것만 하시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생각을 하셔서 앞서가는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영유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면 당장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출생아가 줄여지다 보니까 감안해야 할 부분도 있고……
○ 구정화 위원 친화도시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형근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건의를 받았는데, 대여일이 10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처음 접했을 때 적응하는 기간이 있어서 3주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려고 할 때쯤 장난감을 반납하니까 3주 정도 늘려 달라고 건의가 안 들어 왔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우리는 2주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3주 정도 건의하더라고요. 따로 이용하면서 가정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현재 파악하기로는 대여일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례 심의를 해서 넘겨 놓았는데, 다른 부분은 없더라고요.
○ 김영애 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어린이집에 홍보를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가가호호에 다 보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어린이집에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장난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 제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이 많이 사는 다세대나 아파트 쪽에 장난감대여시설이 없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남양도 리모델링 시설을 하려고 1억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삼고 앞에 있는 사천종합복지관도……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문화재단과 검토했는데 그만한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 위원장 윤형근 차라리 구 시청 자리에도?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거기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 군데 검토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남양에 증축까지 해 가면서……
○ 위원장 윤형근 남양은 그대로 두고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종합사회복지관에 하나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일단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을 다 마치고……
○ 위원장 윤형근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더 들 것 아닙니까?
직원도 채용해야 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해 놓은 상태거든요.
추가 부분은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젊은 부모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사가 아직 안 들어갔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산이 돼야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당초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그전부터 장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실무진 입장에서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부분 때문에……
○ 위원장 윤형근 사실 남양도 장난감은행시설이 협소하더라고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근에 들어온 건의가 성인이 된 자식과 학생이 있고, 배우자와는 이혼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서 막노동하던 중 인대가 끊어져서 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하나도 없어요.
○ 김영애 위원 그것은 사천희망 나눔으로 긴급구호 지원을……
○ 위원장 윤형근 긴급구호 지원도 조금 못할 힘든 상황이라……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윤형근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더 건의해 볼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영애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덧붙여서 장난감은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위치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장난감은행 소방시설 확충입니다.
거기에 승강기도 없고 방화 차단벽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절반 정도는 리모델링 들어가고, 절반은 소방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지금 열악한 운영과 소방시설 확충 부분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 김영애 위원 포괄적으로 리모델링비로만?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예.
○ 김영애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확충하는 부분은 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평소에 복지관 3층을 주중에 댄스 교실로 활용하던데 그 공간을 좀 잘라서 하면 활용이 가능하겠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태현 강당을 잘라 버리면 나중에……
○ 위원장 윤형근 강당을 활용하는 횟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이용하는 강당 횟수를 보십시오.
월, 화, 수, 목까지 아침 10시에 댄스 하시는 분이 약 30～40명이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하고도 남을 공간이 있고, 불필요한 공간들도 있더라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칸막이로 해서 쓰는 공간들이 있어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의견만 듣지 마시고 주민한테 돌아갈 실효성 있는 혜택을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11시04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6억 원에서 61억 원이 증액된 1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신규 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증축 공사 3억 1000만 원, 사천문화재단 전기 및 냉난방기 교체 공사 1억 8000만 원, 작은 미술관 운영 2000만 원, 경상도 사투리 대회 2000만 원, 170페이지입니다.
사천향교 음향 장비 교체 3000만 원,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 개선은 기금, 도비 지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 역시 기금, 도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에 삼천포대교 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보상비가 45억 원입니다.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물품 구입비가 1억 원입니다.
173페이지, 비토 캠핑장 운영 관리 위탁 사업비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작은 미술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맞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투리 대회도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문화원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와룡문화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당초예산은 와룡문화제에 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당초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작은 미술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지금 현재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나가는 지원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드릴 음료수나 화장지, 비품 등을 사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재단 기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냉난방기 교체 공사도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설치된 냉난방기 제품이 동난 상태로 수리가 안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삼천포대교 주차장 확장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대교공원 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비토 국민여가 캠핑장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구입하는 물품이 무엇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이 소모되는 게 화장지입니다.
삼천포대교 화장실도 우리가 수선하는데 화장지나 소모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매번 추경 때마다 올라와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2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줍니다.
○ 구정화 위원 소비성이 있는 물품을 계속 구입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구정화 위원 이 예산은 1년간 사용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1년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할 것입니다.
단체 캠핑장 공간을 좀 띄웠거든요
그때도 가 보셨지만, 바닥이 좀 차가워서 온수 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문화예술 증축 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총지부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전시실 앞부분을 증축할 것입니다.
○ 김영애 위원 사무실을 짓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삼천포대교 주차장 확장은 어디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제일전복과 수정건어물, 우인수산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전복과 수정건어물 보상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 자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정지선 위원 매입이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우인수산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했는데 시 예산이 빡빡해서 못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그 사람이 팔 생각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백억 원이 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 위원장 윤형근 제일횟집과 뒤쪽을 확보하면 버스가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20대 정도?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정확하게는 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사천문화재단에 전기,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 현재 작은 미술관으로 운영하는 2층, 3층에 나가 보시면 스탠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은 미술관 운영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예를 들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윤형근 예술계가 단합도 안 되면서 말이 많은 곳이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케이블카 계통으로 미술관도 관람을 많이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관람객이 많아지면 운영비를 자꾸 달라고 할 것인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구정화 위원 시청 LED등 조성이 7000만 원으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당초 문화관광과에 3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실제로 약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면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룡문화제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면 싸게 하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관에서 하면 아마도 조금……
○ 구정화 위원 미리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건 늘려서 하고?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회의 마치고 나서 보시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다 했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와룡문화제가 임박했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끝내고 하든지 그냥 얼렁뚱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말씀하셔야 합니까?
급해서 한다고 미리 말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싸게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효정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믿고 맡겨 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정보통신과장 정옥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66억 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30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전산 및 보안 시스템 운영에 3000만 원, 자치단체 공통 기반 노후 장비 교체 지원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에 도비 1억 5400만 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한 대가 얼마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공사가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듭니다.
○ 위원장 윤형근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옛날에 야간 중학교 있고, 동동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대방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자주 사고가 나서 CCTV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동서동에서 민원 올라온 게 없는데 건의사항이 올라오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각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길이 높아서 반대 길이 안 보여서 건의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검토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정옥연 이것은 당초 CCTV 통합안전센터에서 지원금이 옵니다.
그 지원금이 290만 원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결산이 다 되어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장 신현경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7090만 원이 증액된 총 78억 22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과 감액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천시 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2472만 3천 원을 지원하여 2억 14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청 구단을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는 관계로 위에 감액 편성된 사천시청 농구단 운영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전국 농아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 경비 지원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LED 조명 설치 8000만 원, 사천체육관 석면 제거 및 텍스 설치에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소관
(11시27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제정건 환경위생과장 제정건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8010만 3천 원이 증액된 27억 509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국도비 보조금과 관련된 시비 부담분 조정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 편성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시설비에 연천 숲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 노후 재래식 화장실 교체 2개소에 2억 원 등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주변 정비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주변으로 생태 탐방로 조성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11시29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민원지적과장 김홍덕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5억 2177만 5천 원에서 2억 2551만 4천 원이 증액된 27억 4728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등록 발급비 부족분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설치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190페이지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S/W 구축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민원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연구개발비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계약 의뢰 중이고, 부족분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있어야 하는데 추경에 싶어서……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당초예산에 3억 원이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당초예산할 때 예산부서 와 협의를 안 합니까?
○ 민원지적과장 김홍덕 했습니다.
전년 예산보다 용역비 증액이 많아서……
○ 위원장 윤형근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석문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8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31억 4000만 원이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5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32분)
○ 위원장 윤형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두리 회계과장 강두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10억 1370만 원이 늘어난 47억 7612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에 3170만 원이 불어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물 쪽에 시청사 야외 진입계단 보수공사 7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00만 원, 의회동 의장실 및 부의장실 인테리어 2500만 원, 시청사 기계실 중기 보일러실 교체 4000만 원, 시청사 기계실 부스터 펌프 교체 2500만 원, 시청사 흡수식 냉온수기 버너 교체 3500만 원입니다.
기계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서동 1층 민원실에 설치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데 2500만 원, 동서동 2, 3층 냉난방기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데 4000만 원, 시청 어린이집 2층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6억 원 해서 8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보수에서 이번에 바다 케이블카 설치 운영에 따라 지방재정공제회비가 3000만 원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읍면동 청사 관리에서 사남면 사무소 외벽 도색과 시설 수선에 3000만 원, 서포면 재난 장비 출입 계단 설치 1000만 원, 남양동 옥상 및 주차선 도색 공사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가 공단에 넘어가면,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강두리 운영은 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윤형근 경비 자체를 공단에 넘기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재정공제회비는 시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계속 내 줘야 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수익을 창출해도 시설공단 수입을 다음날까지 우리 시에 다 넣어 줍니다.
우리 시는 전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 위원장 윤형근 독립된 사업자……
○ 회계과장 강두리 아닙니다.
수입이 들어온 뒷날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그러만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케이블카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회계가 아니고 우리 시 세외수입입니다.
운영비 자체도 시에서……
○ 위원장 윤형근 전체를 다 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강두리 예.
○ 위원장 윤형근 그러면 공단의 의미는 뭐죠?
○ 회계과장 강두리 운영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윤형근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형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구정화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구은주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3인)
행정국장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하봉삼
공보감사담당관박재령
행정과장허태중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숙
사회복지과장정태현
문화관광과장강효정
정보통신과장정옥연
체육지원과장신현경
민원지적과장김홍덕
세무과장최석문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박종원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윤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