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5월 2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2.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5월 27일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진배근·박병준·김민규·정서연·최동환 의원 발의)
(11시02분)
진배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법령과 타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법규에 정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으나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책자를 아실 겁니다.
그 책자 529페이지를 보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존속기한이 각 회기별로 구성되고 난 뒤 결산까지 존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되고 계속 새로이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30까지 21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0일 오후 1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6월 11일에는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0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 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6월 25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27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이 있습니까?
31일까지라든지.
1시부터 합니다.
그렇지요?
시의원이 행사장에 꼭 가야 될 부분은 가는 게 맞습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고 1시에 한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안 맞습니다.
6월 11일 10시에 의회사무국을 하고, 또 2시에, 저희는 그렇습니다.
행정관광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세 과를 2시부터 합니다.
제가 쭉 보니까 하루에 세 과 정도 하면, 저희 건설항공위원회의 경우 여섯 분입니다.
위원장님을 빼도 다섯 분입니다.
한 분이 최소 30분씩 질의·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한 과에 보통 2시간씩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시부터 하면……
그래서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6월 25일, 6·25행사의 경우는 저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날입니다.
10시 반이면 10시에 해서 바로 행사장에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이 맞다면 오후가 나을 것 같습니다.
26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다음 날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목요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돌리고, 금요일 하루 쉬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임위 활동의 경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상임위 활동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행사에 의원들이 다 간다?
저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제가 행정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는 100억 원, 200억 원, 50억 원,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이 두 과는 규모가 억, 백, 이렇습니다.
과연 10억 원, 100억 원 이상 되는 사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에 대한 업무를 얼마만큼 파악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국가사무라든지, 이런 사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두 과는 규모가 큽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말고 통상적인 업무자료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6월 10일에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후로 해놓으셨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6월 10일 13시로 되어 있는 것을 11시로 하겠습니다.
6월 11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6월 11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부터 시작해서 6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24일 10시로 되어 있던 것을 09시 30분으로 변경하겠습니다.
6월 25일에 상임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6일 10시부터 조례안을 심사하고, 14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말씀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이 조례와 규정에 맞지 않는 회기를 지금까지 해오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예로 우리 내부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충분한 시간도 있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
앞에 위원회 조례에도 5항에 이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합니다.
제가 그날 의사진행발언으로 폐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의사일정이라든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되어야 할 일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운영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제대로 해 주신다면 의회가 조금 더 운영이 잘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번부터 조례대로, 규정대로 하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계신데, 오늘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는지 말씀도 없으셨고, 조금 전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절차상 부분들, 꼭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첫 출발에 있어서 출타를 하셨는지, 출장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하나 보더라도, 왜 이러지?
사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되지?
위치가 어디였지?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어 가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제3자가, 우리 시의원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만약 사무국장이 못 오면 의장이라도 앉아서 대답을 해 주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한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한에 대한 부분들도 공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줄 알고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진행하는 해외 배낭연수에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가셨지요?
앞으로는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들까지 다 안 하더라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두 분만큼은 날짜를 조율하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분들도 바로 잡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6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의회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