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5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점종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 주변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와 도시재생사업 및 항공MRO 사업 등 시 주요 현안사업 관련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7339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608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731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45억 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608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6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31억 4200만 원으로 전체 467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6.81%이고, 회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467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21억 4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29억 4700만 원이 증가하여 2504억 47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조정교부금은 23억 원이 증가한 273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47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471억 45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875억 32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456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8800만 원이 증가한 93억 200만 원, 교육 분야는 2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407억 65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4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09억 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42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758억 1800만 원, 보건 분야는 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4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200만 원이 증가한 806억 8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29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1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0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587억 6000만 원, 예비비는 17억 5900만 원이 감소한 45억 400만 원, 기타 분야가 11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884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2억 5600만 원, 물건비는 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경상이전경비는 5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자본지출 경비는 34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사업으로는 위성조립동 부지 조성공사 38억 5000만 원, 항공MRO 사업을 위한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가 30억 원, 사주천년교 가설 사업비가 27억 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5억 원, 실안관광지 내 기반시설 설치에 15억 원,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11억 원,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에 7억 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1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적인 내역은 각 상임위원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2억 5000만 원, 비율이 본예산의 8.81% 추경의 8.69%입니다.
사천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쌓는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의 경우 다른 물건에 대한 세금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소득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요인이 생겨서 세입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KAI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법인세가 늘고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잉여금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추계라든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10%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추경으로 갈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천시가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된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잊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2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서 복구공사비가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업을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편하신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이삼수
○ 출석 전문위원 황대성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정재화
전문위원이성규
의정팀장박경화
의사팀장강대연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기획예산담당관강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