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봉남·김민규 의원)
1.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동환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사무국장 김종수입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진배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7건입니다.
4월 3일 의원 발의로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4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및 작성의 건을 제안하였으며, 같은 날, 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4월 9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봉남·김민규 의원 발의)
(10시11분)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임봉남 의원, 김민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껴 볼 겨를도 없이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개청을 위해 발로 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임봉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충을 당부드린 것과 연계하여 우리 시 유아 숲 체험시설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가 하면 관련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늘어나는 숲 교육에 대한 수요를 맞추어 가기 위해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들을 유행의 하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유아 숲 체험이 지닌 장점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도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의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는 가운데 숲 체험은 미디어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창의력·집중력을 길러주고, 사회성 발달·심리적 안정·건강한 신체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숲 교육의 다양한 기대효과에 주목하는 한편, 유아들이 산림복지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나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같이 법령으로도 명문화해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3곳에 유아 숲 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한 곳도 추가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숲 체험시설은 크지 않은 규모로 인해 이용 중 대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우리는 좋은 산림자원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숲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실속 있고 차별화된 시설을 구성하고 보강하는 한편, 유아 숲 체험시설을 갖춘 숲들을 확대 조성하여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 우리 시 합계출산율이 0.91명으로 경남에서 거창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증가와 출산 장려를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희망적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이렇게 출생한 아이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사회적 유출을 막아야 하는 또 다른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교육, 교통, 의료, 주거 등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을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유입될 젊은 부모 세대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동 지역에 있던 민간 문화센터 수업들마저 없어져 인근 타지역을 찾아가야 한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육아맘’들의 고충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유아 숲 놀이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면 유아는 물론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될 것이며, 이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투자와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더욱이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 과감하고 아낌없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와 노력의 필요성에 모두가 함께 공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 가 선거구 국민의힘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주요 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산업의 공통분모이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또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이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컨벤션(Convention)+전시(Exhibition)의 합성어로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현재 국내 43개 시·군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 중이며,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컨벤션센터는 국내 24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코로나 이후 마이스산업은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행사 유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또한, 정부는 마이스산업 육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 성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발전 목표로 연간 국제회의 개최 1400건,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을 목표로, K-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이 끝나는 5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매년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국제 콘퍼런스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스산업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참가자들의 편의성으로 참가자들을 위한 숙박, 교통, 관광 등 관련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국제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외 방문객들의 이동 수요 증가로 공항과 철도 관련 시설 확충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될 것이고 숙박시설 또한 이용객의 증가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산업에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마이스산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국내 관광객에 한정된 관광 콘텐츠를 국외 관광객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국제행사 유치에 있어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컨벤션센터 건립과 운영에서도 ‘전문적인 마이스 조직의 유무에 따라 방문자 수가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전문가의 말이 있을 정도로 전문인력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행사 유치를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국내 컨벤션센터에서는 크고 작은 국내·외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이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 계획에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 학과 신설에 대한 부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이스산업을 통한 변화는 우리 시의 도시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그 사례로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10년 개장한 '마리나 베이 샌즈'는 복합리조트로 개장과 동시에 싱가포르의 상징시설로 부상하면서 세계 주요 국제행사 및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과 관광 수입 증가로 이어졌으며,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14.52%를 기록하며 마이스산업 부문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
끝으로, 우리는 조선소 없이 선박을 먼저 판매해 조선소의 성공 신화를 쓴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시도 컨벤션센터 건립 전 국제행사 유치를 추진하여 완공 직후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이스산업 육성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
국제회의와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해양관광산업을 활용해 여러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도시 사천을 꿈꾸며 이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윤형근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23분)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오는 5월 27일“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천시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시를 주목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전 시민이 힘을 합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지원 시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소 등을 위해 적은 가용재원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시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6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0억 원이 증액된 90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억 원이 증액된 598억 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 7억 5000만 원, 경남경찰청 항공대 이전부지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2024년도 교부결정액 미반영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55억 원과 2024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56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5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상수도사업 원인자부담금 34억 원과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이주직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단체입주 임차료 지원에 95억 4000만 원,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버스 운행 지원에 2억 4000만 원 외 다양한 지원 시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를 위해 가칭 대한민국 NASA 사천 페스티벌에 2억 5000만 원, 사천IC 주변 재난홍보 및 문자전광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 13억 원, 사천 제3훈련 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도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수도교에서 벌리신호등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억 원, 야간 경관 트렌드에 맞추어 주민의 쉴 공간 개선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수양 빛공원 조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는 시민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지원에 3억 8000만원,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트렌드 기반 조성을 위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12억 원, 여수 해양연구센터 이전 유치를 위한 실안관광지 내 공공편익시설 부지조성 매입비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는 주민 교통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신복택지에서 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원, 죽림3대대에서 예비군훈련소 간 도로 확포장에 5억 원을 반영하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에 12억 1000만 원, 삼천포천 차집관로 이설 정비에 8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20억 8000만 원, 보육품질 향상 및 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득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에 3억 8000만 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선별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천만 해역의 안전한 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비로 8억 원, 친환경 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4년 중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산·학·관·연 협력체계 구축으로 우주항공기업 맞춤형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컬대학사업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 2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오피스디포에서 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해양수산에서 청널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상동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초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고읍·선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28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구도심지 활성화와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삼천포 팔포팔락 사업에 2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청 개청 지원과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올해 예탁 예정되어 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헤아려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사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명수 의원, 김민규 의원,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 임봉남 의원, 정서연 의원, 진배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최동환 의원 발의)
(10시34분)
본 안건은 2024년 5월 3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3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센터 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 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준 의원, 박정웅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의회사무국 참석자(10인)
사무국장김종수
전문위원김삼수
전문위원이중기
전문위원이수만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정책지원팀장박동숙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박동식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행정복지국장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백원희
안전도시국장정재화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권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