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 기타토의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국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위원장 김국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남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남구  전문위원 이남구입니다.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12일부터 4월19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12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하고,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결의한 후 산회하게 되어 있으며, 제1차 본회의 후 오전 10시3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10시50분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13일부터 4월14일 오전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와 「사천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4월15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으며, 이어 오전 11시 제3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있으며, 4월19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국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
○ 강태석 위원  18일은 전 의원들이 각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장소를 둘러보면서 삼천포항도 내려다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국연  강태석 위원으로부터 18일은 지역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현지답사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명순 위원.
○ 여명순 위원  강태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괜찮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회별로 현지답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국연  상임위원회별로 가보자……
○ 여명순 위원  각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가서 보고 추가할 부분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국연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사무국장께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 사무국장 이종순  이번 회기는 당초 4월12일부터 15일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제출되는 바람에 19일까지 합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이번 의사일정은 현장확인 계획이 없습니다.
5월에 별도로 현장확인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때 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회별로 가든지 전 의원이 함께 가시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좋습니다.
그러면 강태석 위원님과 여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확인 하는 것은 이번 회기 중에 하지 말고 5월에 2～3일 정도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김국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기선  의정담당 김기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103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억 4200여만 원보다 1600여만 원이 증액된 9억 5846만 1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의원 재실등 설치 경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 34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직원 관내출장여비 인상 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보험금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제150회 임시회 시 「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후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으로 변경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내출장여비 8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월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부족분 해소를 위해서 재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고,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재실등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의원연구실에 TV를 설치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목이 달라서 다시 반영을 시켜야 합니까?
그 금액으로는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그 금액 갖고는 모자라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때 TV를 800만 원 계상해 놓았는데 1500만 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원연구실에 개인별로 TV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TV가 안 좋아서 바꾸는 데 사용하고, 재실등 설치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 여명순 위원  재실등 설치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 의정담당 김기선  1층부터 3층까지 오르내리는데 전기선하고 설치비가 드는 사항입니다.
○ 여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성자 위원님?
○ 조성자 위원  큰 항목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문회계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축조심사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예비심사한 결과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0시43분)

○ 위원장 김국연  다음은 기타토의 시간입니다.
토의할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명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국연  예, 여명순 위원님.
○ 여명순 위원  이번 의사일정이 먼저 받았던 내용과 달리 조금 늘어나서 변경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예.
○ 여명순 위원  그 사실을 이번 주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일정은 5월에 추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이 당겨서 올라오거나 변경될 때 빨리 아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영위원회는 주로 임시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 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는 것 외에 반영시킬 것이 있으면 협의해야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일정 변경이 될 때에는 알게 모르게 다 알게 되지만, 한 달 전쯤에 변경되는 부분이 생길 때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방법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국연  여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안으로 상정될 경우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추가경정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일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 여명순 위원  일정이 변경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사무국장 이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당초는 도 추경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아직 도 추경이 안 되었습니다.
도 추경을 마치면 우리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5월 중에 추경 일정을 잡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국도비 조기집행 등으로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4월로 당겨서 5월 의사일정이 축소되고 4월 의사일정이 길어지는데 결국,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가 협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짐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에는 약 1주일 전에 사전 협의가 되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님들에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4월 중에 추경이 아마 제출이 될 것 같다는 정도의 문자는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알려 드리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집행부의 중요한 의안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을 간담회 때마다 이야기하시면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 사무국장 이종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국연  기타토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조성자    김국연    강태석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                        이종순
  전문위원                        최진열
  전문위원                        김대균
  의정담당                        김기선
  의사담당                        김태기
  속 기 사                        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국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