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
7. 시정질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정웅·윤형근·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6.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7. 시정질문의 건(박병준·최동환·진배근 의원)
(10시00분 개의)
먼저 박창민 복지환경국장은 안식휴가로 정종욱 도시건설국장은 연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0억 7200만 원 감액된 9097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25건에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총 715억 79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정서연·김민규·박병준·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4.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준 의원 대표발의)(박병준·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김민규·강명수·구정화·박정웅·윤형근·임봉남·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3건입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여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어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 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규헌·김민규·박병준·박정웅·윤형근·임봉남·전재석·정서연·진배근·최동환 의원 발의)
(10시08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진주역과 우주항공청 그리고 삼천포를 연결하는 사천 우주항공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공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이루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 우주항공선」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의 건(박병준·최동환·진배근 의원)
(10시11분)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세 분으로 박병준 의원, 최동환 의원, 진배근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병준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천읍의 주차난 해소 방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첨부 1을 보시면 1번은 사천읍시장 및 하나병원 인근이며, 2번은 사주리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모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민들과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집행기관에 주차난 해소를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특히 1번, 사천읍시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첨부 2를 보시겠습니다.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도이며, 화면 중간 빨간 점은 현재 사천지구대 위치입니다.
다른 지도로 간략히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첨부 3입니다.
사천지구대는 2014㎡, 약 609평의 일반상업지로서 용적률이 높아 주차타워 등의 건축물을 신축한다면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과의 의견은 사천읍 원도심지구 사업 성격상 주차타워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상관없이 사천읍시장 인근 및 사주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첨부 4를 보시면 빨간 원의 위치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
첨부 5입니다.
빨간 원을 확대한 도시계획도로 도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8)
첨부 6을 보시면 아래 달마사가 위치하고 첨부 7의 파란색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고, 첨부 8의 빨간 색은 미개통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빨간색 도로인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9)
첨부 9를 보시면 파란색 B는 대경파미르 아파트, 신흥아델리아 아파트, 대경 아파트와 원룸 및 주택단지 등이 조성된 주거단지입니다.
그리고 A는 사천읍시장과 북측의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와 농협 등 주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공공기관 및 편의시설이 위치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0)
첨부 10을 보시면 B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A지역인 사천읍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시 B지역으로 돌아가려면 초록색 화살표와 같이 수양공원을 돌아가야 하는 시간적, 물리적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천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1-12)
첨부 11처럼 빨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첨부 12와 같이 시간적, 물리적 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교통체증 및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첨부 8의 미개통 도시계획도를 조속히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시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난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내년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산업을 뒷받침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5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79회 임시회 중 2025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시에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 사업을 추진하여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3)
첨부 13입니다.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선 국가철도 사업상 철도역 및 노선 계획도입니다.
우주항공청역은 사천시청 바로 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 구역,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과 연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4)
첨부 14는 우주항공 고속국도입니다.
통영대전고속도 중 연화산 JC에서 삼천포항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5-16)
첨부 15는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를 한 지도에 표시한 것으로 이 사업들의 목적을 첨부 16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자료는 2025년 시정주요업무 보고 자료 일부입니다.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과 우주항공 고속국도 구축의 사업목적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즉, 첫 번째 목적은 우주항공청 개청, 경남항공국가산단, 항공MRO 및 KAI와 연계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첨부 15입니다.
철도와 고속국도 계획도입니다.
철도는 시청 인근에 우주항공청역이 계획 중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7)
또한 첨부 17은 계획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중 공공청사, 주거, 교육, 연구 업무시설 지역으로서 우주항공청 역시 이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주항공청, 사천시청, 우주항공청역이 인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과 우주항공 고속국도 설치 목적인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 항공MRO, KAI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8-19)
첨부 18에서는 항공국가산단이, 첨부 19에서는 KAI와 항공MRO가 위치합니다.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의 우주항공청역은 계획대로라면 우주항공청과 사천시청 및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접하고 있으며 항공국가산단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우주항공 고속국도는 위치상으로 연화산 JC에서 삼천포항으로 직결하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계획 및 향후 도시발전 방향을 생각한다면 우주항공 고속국도가 왜 삼천포항으로 직결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0)
첨부 20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입니다.
고동색 원점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KAI 및 항공MRO단지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1)
첨부 21은 우주항공복합도시 내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간략화하여 보여드린 것이며 초록색은 산업시설이, 노랑색은 향후 우주항공청의 자리와 연구시설, 주거, 교육 및 이를 지원하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중에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수혜를 입는 곳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아래쪽인 동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2)
첨부 22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동지역은 그 배후도시로서 성장할 것이고, 도시가 성장한다면 당장 교통 문제부터 불거질 것이나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국도가 개설된다면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우리 시장님께서는 삼천포 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진행된다면 사남, 용현은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공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사천읍과 정동면은 공단을 지원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지역이 고급 주거지로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급 주거지로서의 기본 조건인 교통과 생활기반시설 자연환경이 모두 동지역이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확장은 인구 증가와 기반시설의 확충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인구 증가 이후에 정비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상정해 본다면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천시의 북부인 사천읍, 정동면과 사천의 남쪽인 동지역이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도시의 경우 교통, 교육, 물리적 지형 등에 의하여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등으로 생활권이 나뉩니다.
사천시의 경우도 대규모 생활 편의시설들의 위치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의 도시들에 비하여 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내외로 교류가 가능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체증이 심해져서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는 교통시간이 1시간 정도로 늘어나면 아예 생활권이 나뉘고 선호하는 지역이 생겨 지역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는 가까운 경남지역의 도시들과 수도권에서도 익히 보았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선 국가철도와 우주항공 고속도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등이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천공항의 소음 대책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3)
첨부 2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21년 11월, 사천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입니다.
제1종, 제2종, 제3종은 소음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대도시가 아닌 기타 지역의 군용비행장에서 제1종은 95웨클 이상, 제2종은 90 이상 95 미만 웨클, 제3종은 80 이상 90 미만 웨클로 기준하고 있으며 소음평가 단위인 웨클은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소음 중 최고값을 각각 합한 평균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입니다.
첨부 23에서의 자료에 대해 소음대책지역이 협소하여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는 KF-21 시제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측정되어 고시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것은 2021년 11월이고, KF-21의 첫 비행은 2022년 7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KF-21의 시제기는 총 6대로 알려져 있으며, 시제기가 출동할 때마다 이를 추적하는 추적기가 따라 이륙합니다.
KF-21은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4.5세대 전투기로서 속도는 마하 1.8 이상을 내는 차세대 최신 전투기입니다.
그런 만큼 비행 소음 역시도 굉장합니다.
이번 사천에어쇼에서 KF-21을 실제로 보신 시민들은 그 소음에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KF-21이 혼자가 아닌 추적기와 동반하여 시험비행을 하다 보니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 사천비행장 인근의 시민들께서는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에도, 소음대책의 근거가 되는 소음측정은 KF-21 시험비행 이전에 측정한 결과여서 현재의 상황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또한 KF-21이 군용기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F-21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및 KAI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원인자 또는 수익자의 보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로 협조 요청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 KF-21 시제기가 군용기인지, 소유권은 누구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방부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고 방위사업청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4)
첨부 24입니다.
KF-21 시제기 소유권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국가 소유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KF-21 시제기가 국가 소유인 만큼 비행소음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천시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KAI와 합동으로 KF-21 및 추적기의 소음 측정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개 법률의 조문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5)
첨부 25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입니다.
제3호에서 생활환경은 소음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제4호에서 환경오염은 소음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6)
첨부 26입니다.
동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서 국가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7)
첨부 27입니다.
동법 제5조 사업자의 책무입니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8)
첨부 28입니다.
동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입니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9)
첨부 29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전에 자유에 대한 발언을 잠시 하고 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모였고, 지난밤 2024년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내란범, 총, 칼, 장갑차를 막아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며, 사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생활함과 함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자유를 위해 노력하신 사천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 역할, 권한은 옆에 있는 동료와 시민들의 양보와 희생과 고통이 있었기에 자유와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골명심하겠습니다.
(○ 전재석 의원 의석에서 – 최동환 의원님.)
(○ 박정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정치적인 발언, 이런 것은 자제시켜 주셔야……)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제27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불 꺼진 구)삼천포 동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 재개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향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수요조사 시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 사업과 소형선 부두시설 설치 사업, 그리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요조사에 13개 사업을 반영 요청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관이 언급한 사업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항만 운영과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삼천포항을 지역 발전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후화된 항만과 주변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의 체계적인 항만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항만 재개발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삼천포항을 재디자인하여 사천시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지난번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는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 북항 재개발, 거제 고현항 재개발 등 19개 구역의 항만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들은 노후화된 항만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관광과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항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안타깝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천포항 재개발을 위해 경상남도를 통한 건의와 해양수산부의 수요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순히 건의와 수요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삼천포항 재개발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경상남도가 협력하여 삼천포항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5년 해양수산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삼천포항이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사천시의 미래를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삼천포항 재개발은 단기적 성과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0)
예컨대, 수변 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 재생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는 항만 재개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의 경우 부족한 도시 기능을 강 수변공간 확대를 통해서 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1-32)
또한, 단순한 도시재생을 넘어 도시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지역, 또한 쇠퇴한 항만을 매년 2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미나토미라이은 광장을 만들고 수면을 재개발해서 국제문화도시와 정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 달링하버의 경우 방치된 산업용지들을 고용자 중심의 산업지역으로 조성하여서 시드니 주민들을 위한 축제와 모임의 장소로 탈바꿈한 항만 재개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사천시에서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삼천포광장 조성과 같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사천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의 항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립니다.
삼천포항의 항만 재개발을 위한 행정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천시 통합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통합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대적인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1개의 시와 39개의 군이 통합되어 40개의 새로운 도농복합시가 탄생했습니다.
사천시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따라 1956년 삼천포시가 사천군에서 분리된 지 39년 만인 1995년 5월 10일 통합 사천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합은 생활·경제권이 유사한 두 지역 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74%의 주민이 “양 지역의 정서가 맞지 않는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2차 투표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통합 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두 지역 주민들 간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1995년, 사천시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두 지역이 가진 독자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보완하며 함께 발전하겠다는 의지는 오늘날 사천시의 성장과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통합이 사천시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합니다.
사천시는 통합 이후 명실상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AI를 비롯한 항공산업이 기반이 되어 통합된 도시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여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항과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역시 꾸준히 성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조금씩 불어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성과들이 밑바탕 되어 사천 시민 모두가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인프라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역 간 생활 수준과 경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역 주민 간의 정서적 거리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삼천포 지역의 오래된 항구와 구)도심은 개발의 손길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으로 기대했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늘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이점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박동식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긴 역사이자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30년간의 통합을 돌아보며, 사천시장님께서 느끼는 통합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30주년 기념행사가 단순히 성과를 자축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합 과정에서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통합 과정에서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돌아보고, 이를 반성하며, 이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의 빛은 더욱 밝히고, 그림자는 지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우주항공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모두가 통합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통합 30주년을 기점으로 사천시가 더욱 빛나는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2024년 사천 시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1항,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분야에 질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축동, 곤양, 곤명, 서포면 지역구 진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 시민 여러분!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3)
우리 시 21년, 22년, 23년 3년간 일반회계 결산자료 현황입니다.
23년 결산 현황 중 일반회계 세입은 1조 11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원 감소하였고, 전년 대비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증가, 이전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은 89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더욱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의 행정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첫째,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 분야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002억 원, 2022년 2145억 원, 2023년 2243억 원으로 총 3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로 240명 증가한 총 2950명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들의 인근 도시 유출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감소와 고용을 위한 취업 기회가 감소됩니다.
11월 21일 시의회 초선회 주관으로 사천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대중교통 개편, 다양한 일자리,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주민들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며,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 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행정정보공개 등 주민 참여 활성화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가 다양해진 만큼 재정수요 점증에 따른 집행기관의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한 박동식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개청되어 100여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집행기관에서는 인구증가시책 등 우주항공청과 관련하여 수백억 원의 자체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가족에 대한 중복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국지도58호선 서포면과 용현면 구간 4차선 건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4)
25년 집행기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사천 우주항공 고속국도 구축사업 구간은 진주 금곡 연화산JC-우주항공청IC-삼천포항IC이며, 기대효과는 국도3호선 상습정체 해결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교통 접근성 향상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 연구, 국제교류 복합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사천시 하면 우주항공복합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25학년 대학수능시험 한국지리 과목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소재한 도시를 묻는 시험에 사천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에 있어 국지도58호선 4차선 건설에 대한 계획이 업무 보고에 빠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지도58호선은 1999년 3월 5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18일에 개통하였습니다.
서포면과 용현면을 연결하는 국지도58호선은 장래 4차로 건설계획으로 남측의 우선 2차로만 건설됐다고 합니다.
국지도58호 개통 전에는 남해고속도로를 경유, 축동IC를 경유, 국도3호선으로 사천읍과 삼천포까지 대중교통으로 하루가 소요되었지만 국지도58호 개통으로 사천읍과 삼천포의 접근성이 단축되었고, 연간 200여억 원의 물류비 절감과 115여억 원의 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5)
국지도58호선 교통량 또한 개통 직후와 현재를 비교하면 약 2.1배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완성되었을 시점으로 가정한다면 국지도58호선 4차선 건설이 25년 업무 보고에 빠졌다는 것은, 본 의원은 업무 보고의 우선순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동식 시장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6)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환경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단체장이 선호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수가 너무 많고 사업의 성격들도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자들의 의식이 권리화되면서 삭감 및 일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분과위원회를 목적사업별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을 위촉하여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재원 배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전년과 비슷한 사업이 신청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 심의 등 자료를 확인한 바 규정대로 운영·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7)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업인이 신청한 보조사업의 요건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미 개정으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문화예술단체, 체육 분야 등 단체 지원은 대부분 자부담이 없거나 부담 비율이 적습니다.
부시장님,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분과별 위윈회 위촉 개선 방향과 자부담 비율 등 향후 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또한 시민의 혈세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차별화와 건전재정 실천으로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천시 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초심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읍시장과 사천초등학교 주변 정의리 일대는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주리 상점가 일원은 야간 시간대에 주차난에 시달리며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5년도에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사천읍 일원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주리 상가 일원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협의를 거쳐서 기존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유치원에서 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신속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편리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한마음유치원에서 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총사업비 26억 원 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2022년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손실보상은 총 29건, 약 15억 원이며, 현재까지 15건에 대해 약 1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보상률은 보상금액 대비 66%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잔여 사업비 15억 7000만 원을 내년 추경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천시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우주항공 고속철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우주항공청 역사의 위치는 사천시청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공공청사 이전 예정 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현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천읍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4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KAI 등 항공기업이 이미 입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용현권역과 삼천포권역의 개발을 위해 사천우주항공청 역사와 삼천포항 역사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우주항공 고속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중인 도로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지선 개념으로 연화산 JC를 설치하고 국도 33호선 정동면 구간에 IC를 설치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인 사남-정동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결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교통량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천읍 권역의 교통망 개선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천읍 권역의 생활 인프라는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종점은 삼천포항 인근에 설치하여 고속도로가 없는 남해와 화력발전소 주변 고성군과의 연결성을 향상시켜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과 경남도에서 계획 중인 남해안 아일랜드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단기적, 지역적 관점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도시재생이 추진 중인 지역은 우리 시의 쇠퇴도가 높은 도시지역으로 3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선구동 뉴빌리지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고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지역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사업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KAI와 합동으로 KF-21 및 추적기의 소음 측정을 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첫 비행 이후 현재까지 약 2000소티 중 대략 절반인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하였다고 방사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KF-21의 비행시험으로 인해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소음영향조사를 내년부터 착수하여 20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 합동 소음 측정은 방사청과 KAI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 시 단독으로라도 소음 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공항은 군사공항으로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항공기 소음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KF-21과 같은 시제기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소음 측정 결과 군소음보상법에서 보상 기준인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다른 법률을 활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며, 실제로 충북 소재 모 공항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행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련기관 합동 소음 측정 결과 소음 피해 보상기준인 연중 80웨클 이상이면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에는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구항의 항만 재개발을 위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삼천포 동지역이 과거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쇠퇴하는 모습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을 통해 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천포 구항을 시설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과 경제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항만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수천억 원의 예산과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먼저 해양수산부의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삼천포항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해양수산부,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삼천포항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상남도가 약 69억 원을 투입하여 삼천포항 내 소형선 부두시설과 소형어선 수용시설 파제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항만시설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동지역의 항만과 주변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30년간의 통합을 돌아보며, 통합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일궈 온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5월 10일 통합 사천시로 출범한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천시는 우주항공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해양관광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간 갈등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 당시 남아 있던 지역감정은 지금도 일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활기반 확충과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의 화합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념사업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통합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참여가 다양해짐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따른 집행기관의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서비스 확대, 복지 수요 증가, 인프라 개선 등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 등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수입이 감소되어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자료 관리를 강화하여 자체 세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산업대교 조기 준공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충, 기업 유치로 안정적 세입 기반이 마련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을 발급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소비세입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발굴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수 확보 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 행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야 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진배근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서포면에서 용현면 구간 4차선 건설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포삼거리에서 사천대교를 지나 용현 주문까지의 구간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확장을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의 교통주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곤양에서 서포 구간은 기존 폭 8m에서 10m로 2차선 확장 및 선형 개량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곤양에서 곤명 구간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사천대교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 물동량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사천대교 구간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분과별 위원회 위촉 개선 방향과 자부담 비율 등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는 1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상기 조례 제9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회복지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농·어업·해양수산 분야, 기타 분야, 4개 분과로 구성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그 경우에 한 분과당 위원 수는 3∼4명 정도로 구성되게 됩니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분과에 소속된 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2027년 3월 2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임기가 끝날 때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의 분야에 비해 농·축산 분야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농·축산 분야의 보조금은 대부분 개인 농가에 지급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지급 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침을 준용해서 자부담률을 정하고 있어 우리 시만 자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도 자부담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자부담에 있어서도 각 사업별로 특성이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의 자부담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조사업의 성격,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균형발전과 재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균형발전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8-40)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서, 지방자치법은 제183조에서, 첨부2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특히 첨부 3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정의는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균형발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재정활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등의 수입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지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1)
자원의 배분,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준으로 첨부 4의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2)
첨부 5입니다.
재정은 시장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 자원을 배분하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사천시정 역시도 지역의 치우침 없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시 균형발전과 역행하는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3)
첨부 6입니다.
사천시의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편의상 사천시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4)
첨부 7, 첫 번째 권역, 파란색은 축동·곤양·곤명·서포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5)
첨부 8, 두 번째 권역, 초록색은 사천읍, 정동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6)
첨부 9, 세 번째 권역, 짙은 회색은 사남·용현면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7)
첨부 10, 네 번째 권역, 황토색은 6개 동지역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8)
첨부 11입니다.
2024년 11월 사천시 인구 자료입니다.
지역별 인구수를 보면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이 약 1만 1000명, 사천읍, 정동면이 약 3만 1000명, 사남·용현면이 약 2만 5000명, 6개 동지역이 4만 4000명입니다.
6개 동지역이 사천읍, 정동면 대비 약 1.4배 많으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9)
첨부 12입니다.
이 자료는 제279회 임시회 시정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5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예산에서 지역이 중첩되거나 사천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을 제외한, 4개 권역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과 사천읍, 정동면은 각각 5개 사업, 사남·용현면은 19개 사업이고, 6개 동지역은 29개 사업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0)
첨부 13은 투입되는 총사업비입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은 2581억 원이며, 사천읍, 정동면은 570억 원, 사남·용현면은 2399억 원, 6개 동지역은 5169억 원입니다.
6개 동지역의 금액 비중이 사천시 전체의 50%에 육박합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므로 실제 실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1)
첨부 14를 보시면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은 778억 원이며, 사천읍, 정동면은 433억 원, 사남·용현면은 1105억 원, 6개 동지역은 1938억 원입니다.
역시 6개 동지역의 시비 투입이 가장 높으며 이는 시비 중 약 45%가 6개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역시도 6개 동지역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2)
첨부 15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예정지입니다.
초록색은 산업시설 지역이고, 노란색은 공공청사, 주거, 교육, 연구 및 업무시설 지역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3)
첨부 16은 우주항공선 국가철도 예정 노선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4)
첨부 17은 우주항공 고속국도 예정 노선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5)
첨부 18은 우주항공복합도시와 새로이 기반시설이 설치된다면 수혜지역은 6개 동지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예산의 투입과 미래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철도, 고속국도 건설 등으로 인한 자원의 집중이 6개 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6개 동지역에 대한 사랑을 사천시 전 지역으로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역 간의 균형발전은 제가 어느 한 곳에도 두지 않습니다.
서로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 게,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한 지역구만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기 지역구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천시 전체, 조금 전에 균형 지역 발전을 이야기했잖아요.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6)
첨부 19입니다.
보라색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사천읍시장 및 하나병원 인근과 사주리 지역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근에 선인공공주택지구가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택은 약 4400여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고,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및 교육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선진지구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진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2017년 7월이고, 교통영향평가 보고는 2018년 10월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7)
첨부 20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8)
첨부 21은 선인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활동인구로써 2028년 기준 약 4만 9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59)
첨부 22는 선인지구의 유발교통량으로 내부와 외부를 합하여 승용차, 택시, 버스의 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를 검토한 것으로 2028년 기준 약 2410대로 예측합니다.
권역별 공영주차장과 주차면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2023년 6월 기준 사천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0)
첨부 23입니다.
위에서 4개 권역별로 나눈 기준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축동·곤양·곤명·서포면 권역, 초록색은 사천읍, 정동면의 권역, 짙은 회색이 사남·용현면의 권역, 황토색의 6개 동지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1)
첨부 24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니다.
이 자료는 시청의 주차장 및 주차면수를 제외한 자료입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이 10개소, 사천읍, 정동면은 14개소, 사남·용현면은 8개소, 6개 동지역은 59개소입니다.
6개 동지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2)
첨부 25입니다.
권역별 주차면수입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면이 477면, 사천읍, 정동면은 593면, 사남·용현면은 323면, 6개 동지역은 5229면입니다.
사천시 공영주차장의 전체 면수 대비 6개 동지역의 비율이 무려 79%입니다.
주차난 해소의 방법으로 공모사업 신청, 일방통행로 지정,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선인지구가 준공되면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사주리에 일방통행로 지정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은 해양관광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읍은 제가 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제가 후보 시절일 때도 사천읍시장에 가보면 사천지구대 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천경찰서장님과 이야기를 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도 조금 더 면수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선인리 앞에 LH가 준공되기 전에 도로 분야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분야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3)
첨부 26입니다.
사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및 목표가 빨간 테두리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4)
첨부 27입니다.
다시 한 번 집중, 나의 도시 사천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의 투입과 기반시설의 투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첨부 28과 같이 수정해야 옳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5)
다시 한 번 삼천포, 나의 도시 삼천포로 말입니다.
모든 길은 곳마다 통하듯 모든 자원은 삼천포로 몰려드는 게 아닌가 하여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천공항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추진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리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 이상뿐만 아니라 그 미만인 지역에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끼리 이런 농담을 합니다.
사천읍 사람들은 왜 목소리가 큰지 아시냐고요.
시장님, 아십니까?
그 이유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더불어 귀와 목 건강을 위해 조속한 해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귀가 안 좋아서 때로는 목소리가 큽니다.
사천읍 사람만 목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지역을 갈등시키는 발언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100% 이해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너무, 조금 전에도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맞지 않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얼마든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지만 갈라치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초단체 의원은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 사천읍·정동면의 사업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이 계시지만 앞선 8대와 9대 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사업이 없습니다.
지역구 시민들께서 너희들은 한 게 무엇이 있냐고 하면 저희들이 내놓을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저도 사실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시장님 응원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2월 마지막이다 보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을 한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하고 이해한다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시장님 생각에 ‘저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냥 말보다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6)
삼천포 항만의 최고 중심에 있는 삼천포수협, 지난 새벽 경매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입니다.
시장님, 몇 상자인지 셀 수 있겠지요?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저보다 시장님께서 더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겁니다.
우리 사천에 삼천포수협, 서포수협 등이 있지 않습니까?
수협 모두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천 시민들의 경제적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요즘 새벽에 삼천포수협 시장통 인사를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는 한 상자도 경매에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포수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천포 동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삼천포 항만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만 5000명∼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공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런 부분들.
다음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7)
이것은 서포수협입니다.
여수수협입니다.
제가 왜 비교를 하느냐 하면, 뭐든지 비교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원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여수수협은 잘되어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여수수협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항만 재개발과 30주년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도 사진을 왜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통합 30주년 그리고 11만 사천 시민의 건강과 재산과 결부되기 때문에 항만도 재개발을 다시 하자.
30주년이 되면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열이 아닌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찾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의 답변 중에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삼천포 항만 재개발 관련한 용역을 한 번 하겠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에 대한 대책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도 이런 분야를 알고 어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려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간부회의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 구항을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항만을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입니다.
이번에 69억 원을 들여서 항만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도 휴게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어민들이 자기들 배를 정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어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이런 분야들은 첫째로 어민들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때 어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판장을 늘린 것도 제가 도의원을 할 때 그 분야에 예산이 준비돼서 하려고 해도 반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하다가 이번에 김현철 도의원이 직접 예산을 배분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우리 시와 도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일치되더라도 주민들, 어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없이는 우리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사천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없거든요.
왜냐?
시장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올리시겠다고 하니까.
저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지역 주민들이 이제까지 우주항공청 개청 유치까지 시장님의 노력 정도만 해도 항만 재개발이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밤낮으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 동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 때 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천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8)
어제 저녁입니다.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가는 길이고 6시 20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제가 6시에 가서 벌리 상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신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겠나 절로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냥 나오니까 그런데, 상가 주인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장님, 이 부분도 염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0주년 기념행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동지역 구)도심지가 빈집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점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리 상가, 젊은이의 거리라고 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저도 저녁이 되면 한 바퀴 돌아봅니다.
옛날에 상가가 번창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분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분야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비교를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진이 있는데, 상가 가게마다 식당마다 80% 이상 자리가 차서 영업하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분들, 시장님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만 시민과 함께 다 같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지역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신 것 같고요.
현재 저렇게……
시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 심화와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경제위기, 세수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현상 등으로 우리 시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환경과 재정 여건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당면한 위기에 맞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사고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69)
표 1을 보시겠습니다.
24년 사천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시장님, 지방세 수입은 9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 등은 증가했습니다.
시장님, 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수입 저조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님, 25년 9900여억 원 예산 편성에서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지방 자체예산 편성 기준에서 적시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장 중요한 게 담배소비세가 제일 줄었습니다.
흡연, 인구 감소로 줄어들고, 고금리 경제침체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줄어서 부가가치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또한 감소되었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지방교부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건전재정을 기조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시장님, 올해 연말 사천시 기업 등 회식을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야에도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 게 지방의 소상공인과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군부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부대장한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500여 명 있는데, 가능하면 주일마다 20∼30명씩 외출을 보내서 이쪽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은 곳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국가항공산단과 대동일반산단에 2853억 원을 투자하고 886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한다는 신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정도 되면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개발혁신센터, 지식산업임대센터, 산단공에서 하는 분야들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면, 또 국가산단을 매입하면 조금 더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분야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0)
두 번째 자료입니다.
시장님, 저 화면은 우리 시에서 매년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71)
세 번째 자료입니다.
10억 원 이상 이월된 건수가 저렇게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후에 사업을 추진하니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들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내년부터는 이월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편적으로 공사용역 중에 낙찰계약을 마치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비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인다면 우리 시가 더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명시이월 분야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사실 작년도에 하수도 사업을 잘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연도에 전체를 다 당겨왔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를 못 받을까 싶어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게 명시이월됩니다.
현재 그런 과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비를 너무 확보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 분야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준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국지도58호선 도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1)
국지도58호선, 용현 주문에서 서포삼거리까지, 25년 주요업무 보고에서 빠졌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속국도보다 더 급한 문제가 국지도58호선 확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 답변은 내년에 검토해서 도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제가 도의원 시절에 김태호 도지사가 있을 때 준공을 했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 12월 18일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 질문을 한 게 왜 4차선으로 하지 않느냐, 이왕하는 것인데 4차선으로 하면 다음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데, 왜 2차선으로 했느냐고 따지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가 없는 분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량을 일단 보자고 했습니다.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4차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아직까지 4차선을 할 형편은 아닙니다.
진배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도와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도 사천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물동량이 늘어나면 항공산업대교도 있지만 돌아갈 수 있어야 하니까 의논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주항공청이 확정되면 국지도58호선의 통행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계속 건의해서 시급성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세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6일 23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344개 사업에 매우 우수 25개 사업, 우수 68개 사업, 보통 198개 사업, 미흡 36개 사업, 매우 미흡 17개 사업으로 평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제출받았습니다.
평가 자료를 확인한 바 결과 활용은 잘 평가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344개 사업은 25년 사업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300여 건의 사업을 2시간에 평가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의 평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짧은 시간에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각 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오늘 제안하신 대로 분과위원회 설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18개 시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매한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만 독특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조금 더 제대로 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0건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술, 문화, 체육 분야를 하고, 내일은 농업 분야를 하고, 이틀, 3일,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님을 모시고 심의를 하면 지금보다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위원님들께서 정밀하게 들여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효과성, 비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니까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9900억 원의 예산을 시행착오가 아닌 수많은 시민들의 바람과 견해를 담아낸 구체적이고 명료한 예산서가 되어 시민의 삶에 희망이 되고 지역개발의 백년대계를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박동식
부 시 장김성규
우주항공국장정대웅
관광해양국장백원희
행정국장서효숙
시민안전국장임정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박주봉
공보감사담당관허해연
○ 속기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