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1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3.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4.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신상발언(구정화 의원)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구정화 의원)
(10시01분)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대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릅니다.
먼저 중단 없이 달려온 지난 1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지역구 출신 최초 여성 삼선 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사천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제게 너무 크고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손을 잡아 주시던 어르신들의 따뜻한 손길, 전통시장과 마을에서 건네주시던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질책까지도 저에게는 모두 의정 활동에 힘이 되었고 사천을 위해 더 뛰게 만든 가장 큰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믿음이 있었기에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있었기에 현장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삼선 의정 활동 동안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협조해 주신 사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때로는 날카롭게 지적하며, 때로는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고, 때로는 여러분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현장을 방문해 답을 찾기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사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한결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과 주민 불편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옆에서 사천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았고, 변화의 길목에서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작은 밀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의 기회, 시민의 자긍심을 함께 키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역 숙원과제 해결, 생활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발로 뛰었습니다.
크고 거창한 정치보다 시민의 생활 속 불편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정치라고 믿었습니다. 사천의 미래는 청년이 머물 수 있고, 아이들의 웃음과 젊은 세대의 도전이 살아 있는 도시가 진짜 희망 있는 도시라고 믿었기에, 청년들이 사천에서 정착하고 가정을 꾸리고 꿈을 펼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시간도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역구 출신 최초 여성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은 개인의 영광이기 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지역 사회와 공공의 영역에서 당당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위해서 여성의 삶, 어머니의 삶, 일하는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했고, 그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 더 빨리 해결하지 못한 일, 더 깊이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제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사천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 우리 지역이 더 크게 도약해야 한다는 마음, 주민 곁을 지키는 생활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의원이라는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사천을 향한 마음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의 더 큰 미래,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 아이와 청년이 꿈꾸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사천을 바라는 제 진심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사천시의회에 입성하시게 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사천시의회가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며 사천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민 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사천의 더 큰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328억 5334만 원이 증액된 1조 555억 3246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약 328억 5334만 원이 증액된 9815억 9171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39억 4075만 5000원으로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인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으로서,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지원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긴급한 성격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 추진 효과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천시민 여러분, 이제까지 사천시의회에 보여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함께 동고동락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봉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남족구장 관리·운영에 재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남족구장 민간위탁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족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사천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간소화하여 조문 해석 시 예상되는 혼란을 없애도록 정비하고, 조례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향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및 포상 규정을 구체화하고,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안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중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총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천통합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정 활동 4년을 하면서 정말 우리 이웃을 위하고 정말 민원에 대한 이런 정말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따라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의회와 시의 관계를 정말 좋게 유지하기 위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현행화하고,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재 체험과 교육을 통해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조성한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이 2025년 1월에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로 영업이 가능한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영난을 겪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민생 안정 및 지역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인상 예정이던 하수도 사용료를 현재 요금으로 동결하고, 하수도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따른 사용료 인상 시기는 2027년 7월 고지분으로 유예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공유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리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일 간의 임시회 동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청가 의원
윤형근
○ 출석 공무원(9인)
시 장 박동식
부 시 장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보건소장 문지연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 사남족구장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3. 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4. 사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5. 사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6. 사천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7.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8.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9. 2026년 제4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0. 사천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1.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2. 사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3.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4. 사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5. 사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6.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7. 사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8.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19.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0.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찬성의원(10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