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4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시장 제출)
○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시장 제출)
(10시58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시장 제출)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인구 전문위원, 이인구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발효재단이 6월에 설계되고, 7월에 출범 예정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추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이사진을 채용한다고 홈페이지 및 일간 신문에 공고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친환경미생물발효 연구 재단과 유사한 재단이 있지만 전국에서 처음이죠?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구정화 위원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을 전국적인 롤모델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대표이사, 연구진을 우리 관내에서 뽑을 것인지?
전국적으로 유능한 전문가를 뽑을 것인지?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사천 지역에도 지식이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사천의 미생물재단에 관심이 많은 외부분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미생물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신규사업 3가지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지금 종균개발 사업은 시작해야 할 부분이고, 꼭 발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때 미생물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 해야 할 교육은 생활밀착형 교육이라고 실제 주민 피부에 와닿는 된장, 고추장…… 현실성 있는 생활 교육을 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축산 악취가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악취제거제를 계속 공급할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공급하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테이터가……
이것을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3～5농가를 미생물재단에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악취 제거제를 투입하여 계속 테이터화 하는 것입니다.
재단에서 좀더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개인 농가와도 연계되는 거죠?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7월부터 재단이 설립되면 이사진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생각은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를 우선 선별하여…… 그동안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 행정에서 투입되었던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종균제를 좀 선정해서 모니터링……
농가에 직접 종균제를 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재단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7월에 출범하니까 6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하려고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구정화 위원 미리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 예산에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했었고, 당초 예산은 작년 9월,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 전으로 예산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출범에 맞춰서 하는지 줄 알고, 일단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롤모델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재지가 구 사동초등학교 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까지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경남도 교육청에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최인생 공유재산심의회에 다 통과가 한 사항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위원장 최인생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7월부터 어디에 문을 열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공유재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매입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교육청에서 판다고 하면 도의회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그전에 임시로 사천읍사무소 청사가 여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매입 전까지는 쓰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리모델링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작년에 사동초등학교를 임대하려고 계획해서 그 임대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 위원장 최인생 그때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그것을 이월시켜서 ……
○ 위원장 최인생 사동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면 또 리모델링해야 하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지금 사동초등학교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가 D급이면 건물을 신축해야 하고……
○ 위원장 최인생 내용에 보면, 사동초등학교 리모델링비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 확보한 돈을 현재 임시 사무소에 리모델링비로 투입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차후에 사동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때 또 다시 리모델링비가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사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했겠지만,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쪽이, 리모델링 했다가 매입하고 또 다시 이중 돈이 드니까 예산 절감 차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 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이지.
발효재단 장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사동초등학교 반대 하는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최인생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위원장 최인생 제가 앞서 가네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그런 분이 있으면 반대 이유를 듣고 설득하든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매입하게 되면 사동초등학교를 신축할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매입이 되면 안전도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안전도 검사가 양호하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저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고.
○ 위원장 최인생 안 된다면 또 신축해야 하고?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그런데 일단 사천읍에 있는……
○ 위원장 최인생 과장님!
답변만 해 주십시오.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결국 안전 진단에 D급을 받으면 신축해야 할 거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안전 진단에 C급 받으면 그대로 리모델링 해야 하고?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예.
○ 위원장 최인생 첩첩산중입니다.
돈 들어가는 게.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 리모델링하는 것을 낭비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것은 시 건물입니다.
우리가 1년여 있다가 사동초등학교로 간다면 읍에 있는 건물은 개인 건물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볼 때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연구비를 종균개발비나 여러 가지 개발비, 교육, 시군 농가 모니터링 사업에 드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농민을 위한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연구비는 얼마 안 되네요.
6000만 원, 75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엄청 많이 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정하시지요?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다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생물발효재단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관계로 위원님들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유기 협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과장된 예산보다는 그만큼 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세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최동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출연금 예산편성(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출석 공무원(1인) 미래농업과장최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