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2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수도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5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이 49억 2300만원입니다.
10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부 6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국내여비가 747만원, 이것은 인상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요 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써 순수한 국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청결 시범점포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은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서부시장 노외주차장 확장사업 6억 99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당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확정이 되면서 국비가 감액되어졌습니다.
국비 6억원과 도비 1억원인데 당초에 도비 2억원이 지원된다고 하여 2억원을 편성했더니만 확정은 1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역시 72만원이 감이 됩니다.
243페이지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가스 설치 지원으로 도비 10억원과 시비 10억원입니다.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 10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역시 국비지원이 당초 2000만원이 배정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부분은 당초예산계상이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 3000만원은 민간 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에 출연금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을 당초 3억 1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진사2단지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던 햄프로하스 입주 업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땅값 부지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사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17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44명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바람에 국비 4153만원과 시비 1038만 2천원 해서 519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금과 노사화합 체육대회, 한국노총 서부경남지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이자 차액 보전금을 우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감액 시킨 이유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7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기 때문에 7800만원을 감액시키고 적립금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공단지사업 세입예산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59페이지 농공단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두량농공단지 조성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비단가 인상 부족분과 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억 4425만 4천원이 시설비로써 두량농공단지사업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분양대금에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44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당초 농공단지통합 지침에 보면 농업기반공사에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 해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사 감독 감리를 해 가지고 감리비가 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두량농공단지 분양계약금이 앞에 세입예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채 원금상환 재원으로써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저희 직에 보직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행정과 또는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와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우리 사천시의 해양수산 행정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비 1억원은 작년도 우리 시 관내 7개 자율공동체 중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2개 공동체가 우수 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원이 영달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형기선저인망을 감축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개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도마을 공동체와 잠수기어업자율공동체 2개소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당초에 8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어구실명제표시 깃발제작 700만원은 당초 어업인 교육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금지 등으로 인해서 보상비로 어구실명제 표시 깃발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작년도에 저희 어업지도선 유류비 2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도 그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유류비 상승 또는 작년도 기준으로 어업지도선을 차질 없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유류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어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보상금을 깃발제작에 사용하는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은 어업인들이 수리한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나 마대구입비, 차량 관리 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 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이번에 10척을 감척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중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불가사리를 500톤, 키로당 400원씩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분특예산이 영달되지 않으므로 해서 51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어업폐기물 처리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실시설계를 해서 시설비 또는 시설부대비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에 4개소를 계획했고, 도에서 시달된 해양수산사업비 집행 지침상 1기당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어선세력과 어선규모를 생각할 때 중앙이나 다맥, 굴항과 같은 사천만 내만지역에 위치한 어촌은 거의 3톤 미만 어선으로써 기당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산분령마을에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인양기는 어선 톤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 예산증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은 우수공동체에 국·도비 영달에 따른 시비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어촌체험마을을 1개소 조성하도록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1개 어촌체험마을 공동체를 조성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와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 미흡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가 되지 않으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사전에 실시설계와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수산물 도시로 또는 수산업이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삼천포지역에서 해양벼농사제를 개최코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기관끼리 협의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수산물축제가 이루어진 선진지를 벤치마킹한 결과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축제다운 축제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억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처음으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축제와 연계해서 그 기간 중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에 머물면서 즐기고, 또 우리 시 수산물을 구매 해 갈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아울러서 우리의 수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마련코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5000만원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행사 준비 관계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삼천포수협이나 사천수협 또는 어업인 단체도 있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 사실상 5000만원을 가지고는 축제를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부득이 예산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포전어축제는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의원들이 그런 것 안 하던 것을 1억원을 줘 가지고 해 놓았나 하는 책망을 듣는, 명분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항공우주엑스포 축제 예산을 따진다면 올해 예산확보가 한 7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삼천포지역은 수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축제다운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이 이제까지 축제가 이루어진 12개 시·군을 방문해서 관련자료를 취합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입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상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축제의 규모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먼저 저희들이 일단 보고, 느끼고, 즐기고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홍보하고……
수협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부득이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 최소한 1억원이 확보되면 수협에서도 한 2000만원 정도 확보를 더 하고, 그 다음에 어업인 관련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단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과장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270페이지를 보면 어촌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5000만원이 올려와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곤양지역 2개소, 서포지역에 1개소, 용현지역 1개소 해서 4개소를 점진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잘 된 것은 참 좋은데, 과연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곳이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벼농사제행사 기정예산에 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5000만원을 들여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은 금액을 민간이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지금 바다를 끼고 있는데가 남해, 전라도, 통영, 마산, 고성…… 주변에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민간인에게 지원해 가지고 과연 홍보가 충분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벼농사제 같으면 벼농사제할 때 전어축제하고 덩달아서 해야지, 전어축제는 전어축제 대로, 또 벼농사제는 벼농사제, 항공우주엑스포 하고 여러 가지…… 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대로 축제, 또 무슨 축제…… 예산을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은 한 10억원 정도 했는데 별개로 보고 나머지는 한 1억 2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 사이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협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보태겠다 해서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재정사항을 볼 적에는 여러 가지 큰 예산입니다마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5000만원이 초과를 안 했습니다.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인 50%를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원이 안 되니까 중지된 상태거든요.
제 생각에 물론, 수산물 판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형펑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서포에 전어축제, 삼천포 전어축제, 무슨 축제, 여러 축제를 하지 말고 2억원을 들이든 3억원을 들이든 조금 대단위로 한 축제만 해서 시를 홍보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수도과 소관
(11시24분)
수도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도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선사업비 3474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25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국비가 407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상수도사업 공기업사업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2006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431페이지까지는 총칙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배수전 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126만원 계상하고, 자동차세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환경부담금 50만원, 상수도 관리용 차량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료비에서 수도계량기 봉인구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전기손익수정 손실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금 환급금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8억 794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 진양호 도수관로부지 보상비 441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사등정수장 휀스설치비 1200만원, 곤양면 동부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민원 및 체납징수차량 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 레이져 프린트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 시비부족비 2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현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국비 5억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739만 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 지방재정융자 특별자금 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9억 965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462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입니까?
무고 개발하는 데도 들어갑니다.
올해 환덕하고 해 가지고 상수도가 다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균특회계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안 되면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여 내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수렴할 때 위원님과 상의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11시33분)
간단하게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난에 보면 각산주변 산복도로는 건설관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도시구역 내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설정해서 사업을 하자는 그런 협의 이후 저희들이 맡아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및 수립 용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뀐 것이 많습니다.
다시 수립을 안 하면 맞추기 어려워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사업 계획수립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4년차로 소도읍가꾸기를 설명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군지역부터 주는 경향으로 계속 왔고, 설명 도중에 미흡한 점이 무엇이냐면, 이 계획에 항공비지니스 센터 건립이 있는데 행자부나 도에서 이야기하기로 지금 상당히 큰 비행장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소 비행장에 12,000평방, 연 건축면적 6,000평방이나 되는 지상 4층을 지어서 나중에 슬럼화 현상이 생길 것이므로 좀 지양을 하라고, 자꾸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 내고 지금 다른 방향을 재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합니다.
항공비지니스센터 건립은 예산이 11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공항이 아닌 밖에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도 아주 버거운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획된 집은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밑에 배수 박스도 마무리 지었고, 남은 것들이 포장, 보도블록 교체, 오·우수 분리,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란 돈은 먼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덜어낼 때 밑에 있는 오·우수를 분리 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감사 지적이 되어서 소요금액이 3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올해 12년차로 접어듭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사업투자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보려다 보니까 3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3억원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매년 2개 시·군을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마는 여태껏 내려온 것이 군 단위로 지정을 했고, 저희들은 시 단위라도 지정을 해서 돈을 주라고 설명을 하고 도 추진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그 이후 행자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도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계획서 내에 항공비지니스센터는 너무 과분한 계획을 잡았다, 필요 없는 것을 했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미루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꿉니다.
그 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연이어서 정보산업고～정의리간 도로개설 물량이 얼마나 추가되는 것입니까?
4차선 올라가다가 소방서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괄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 하려다보니까 지금 3억원이 모자랍니다.
턱이 높게 되어 있는 것도 변경해서 소방서 마당과 같게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40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자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건설행정에 이번 추경에 증가된 것이 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가 5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여비가 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여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 지하수관리가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를 50:50으로 하다보니까 1200만원,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1억 2900만원을 보태어서 3억 7900만원의 지역개발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써는 곤양 고동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비가 약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곤양 본촌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 미확보 측면에서 되었습니다.
와룡저수지 산책로개설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71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이치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용현면에 통양 조금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정동면 대산지구, 서포면 구랑 세천, 서포 조교 세천, 수해복구가 미비했던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을 가지고 자체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총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 2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9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가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시설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천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현재 시행중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해 중인 묵곡천과 무고천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미부담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억 9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현면 온정과 정동면 소곡지구, 사남면 구룡지구 3개소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19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총 108억 3900만원인데 이번 추경 때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균특회계는 이상 없고, 시비만 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정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정 공수가 302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수질검사비라든지 지하수조사를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체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무고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비, 시설비를 일괄적으로 농촌공사에 자금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감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시설비 1억 6600만원이 감액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2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는 감액을 시켜가지고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비 9950만원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이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3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써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양동 문화마을 안동네～골안소류지 농로 확포장 공사 해 놓았는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촌마을 관계에 한국농촌종합공사가 있습니까?
총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열 가지 뜻을 가진 중 한 가지 제목이…….
기반공사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주로 농업하는 회원이 없으면 농업기반공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건설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관심도를 가질 수 있게끔 수도작에 대한 유지관리, 수로관리, 이런 데 개선을 좀 해 달라고 4년을 노력했는데 큰 효과 없이 무기명으로 지사장이 왔다가고, 감시원은 수당 조금 받아서는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몇 닢 거두어 주면서, 조금 받는 것하고 보태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이렇게 도외시 하느냐…… 제가 노력을 해 보려고 하다가 오늘 마지막 회의입니다마는…… 과장님,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업무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건의한 사항을 기억하셔서 챙겨서 한국농업공사에서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나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1시51분)
307페이지 세입입니다.
첫 번째, 재해대책이나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 2월, 3월과 자율방재단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율방재단 보험료는 300명에 대해서 3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지금 우리 관내에 재해관련이 많기 때문에 당초 2340만원입니다마는 828만원을 증액한 3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명에 대해서 1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실비보상은 1만원씩 300명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당초 520만원에 대해서 1162만 7천원을 해 가지고 64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뒤에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서금동 어린이쉼터 안전표시 설치,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관계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일반시설비로 표기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일반운영비로 과목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관계인 347만 2천원하고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시킨 647만 2천원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서금동 어린이쉼터 안전표지 설치 관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설치 관계는 과목경정으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관계인데 재해지도 안내판 제작과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당초예산에 5000만원씩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본 결과 5000만원이 부족해서 현재 증액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중앙상가에 대한 저지대 침수지역 기본설계상에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 결과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사항입니다.
민방위 시범재난 예방사업으로 도비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확보가 7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강사 관계는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842만 4천원 해서 57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리·통장 교육비가 당초에 135만원이었습니다마는 67,000원이 증액된 1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관계는 당초에 117만 6천원입니다마는 16만 1천원이 증액된 1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 보조금사업으로써 국비 78만원, 도비 54만 6천원이 배정되어 시비 127만 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방독면보급은 250개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재해지도 안내제작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각 5000만원씩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수해가 나면 거기에 따른 예찰과 조치, 응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물 관리 감시위원이 봉급 조금 받고 일하는데, 또 이런 방제단 회원이 있고, 뭐 있고…… 자꾸 돈이 뭉치로 나가는데 전부 갈라가니까 실비가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일하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생각할 때 행정에서 돈만 많이 나가지 지역에는 실제 효과가 없는 현상이 많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자율방재단 270명이 마을단위, 면단위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될 것인데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58분)
먼저 제4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로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총 6억 5440만 9천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경비 여비는 직원 3명이 증원이 되어서 1263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시비가 조정되면서 12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활성화 사업비로 도비가 1583만 8천원이 지원됨으로써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도비 조정이 되면서 총 55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이 이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금년 12월31일까지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지 못해서 계상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써 총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국비가 조정되면서 5억 9946만원이 삭감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국비 2억 9784만원이 조정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목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1억 9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에서 환덕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사업비가 9910만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촌 진입로 개설사업 마무리사업비가 9928만원, 포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마무리사업비 4964만원 잔여사업이 일부 부족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증액되었고, 대진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부 구간이 미포장되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1억 98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티도로는 확·포장사업은 교량사업이 있는데 교량사업은 약 7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우기가 끝나고 나면 착공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1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중형버스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두 대는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두 대를 삭감하고, 원하는 업체 한 군데에서만 공영버스를 구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절 때……
재래시장 근처에 주차비를 받는 것이 재래시장을 망하라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비 받는 것을 없애든지, 싸게 하든지,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지……
지금 도로교통과가 들어서 재래시장이 안 되게끔 한다는 평이 나거든요.
재래시장을 한번 챙겨 보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과의 보고를 받아 보았는데 도로교통과장께서는 고맙게도 “4대 의원님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다” 고 인사한 데 대해서 제가 소문을 많이 낼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2시07분)
녹지담당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부득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총 6억 1130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공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2599만 9천원은 관리원이 3명에서 4명이 늘어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은 삼천포대교 주변에 유채 꽃 확대 재배에 따른 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1000만원도 삼천포 대교 유채재배지 조성 포크레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 삼천포대교 유채 재배지 퇴비 및 비료 구입 1000만원도 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공원 구역내 시멘트 의자가 있는데, 시멘트 의자를 건강에 좋은 목재의자로 전부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921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숲다운 숲 정비사업 인부임 1억 3511만 4천원은 일자리 창출 인부임 민간대행비에서 8511만 4천원과 재료비 5000만원이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인건비하고 확정 내시에 따른 물량조정, 인건비 단가 적용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345페이지 기동단속반 4200만원, 명예감시원 1100만원, 특별단속반 인부임 8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운영비로 232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문방제단 차량리스 744만원, 재선충 피해목 모두베기 파쇄기 임차료를 5166만 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5000만원 감액된 것은 아까 일시사역인부로 과목경정이 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재료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대부분은 사업량 조정과 단비 조정에 의해서 증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 932만 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단가 조정 및 물량 증가로 인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방사업 산림유역관계 5300만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산림유역관리 설계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8511만 4천원이 감액된 것도 아까 일시사역인부로 과목경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 16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유역관리 설계비가 아까 국·도비 감액 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분만 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은 와룡산 등산로 위험지구 안전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000만원 감액한 것은 기술센터 예산 재료비를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
시민들도 다 들먹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해충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살포할 방제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좀 문제가 되었던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고독성 농약 성분을 사용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독성 농약인……
현재 3회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했으나 아무런 피해를 준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9%, 시비 21%입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12시16분)
먼저 보건관리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경상예산은 거의 과목정정이나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317페이지, 372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큰 것이 있는데 암 조기검진 사업비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된 것을 국민건강관리보험에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밑에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곤양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4억 3100만원, 373페이지에 통양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4700만원입니다.
시비부담은 시 재정 사정상 다음 추경 때하기로 하고, 국비와 도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373페이지에 나오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모두 시설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는 일반경상예산이고, 375페이지 중간에 병리검사실 장비구입에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에 사남면 보건지소 파고라 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사남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편입됩니다.
그런데 파고라를 설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그마한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보건소 예산 비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에게 와 닿는 비율 척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몇 %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건비하고 합해서 전부 한 20%를 차지한다는 생각이 하는데……
예산은 50～60억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되어서…….
보건소 예산은 몇 %를 차지하느냐고 주민들이 물어 보았지만 답을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전화상으로도 알려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2시22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농기계순회수리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농기계수리에 대한 요구증가가 있어서 2명을 증가시켜서 농업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총 1620여 만원에서 2976만 1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양묘장 관리장에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산감축이 1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경인 육성이 후견인제 사업으로 국비·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는 국·도비 예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300여 만원이 감축되는데 그 중 시비가 6700만원이 증액되고, 분균교부세가 3000만원 증액되고, 도비 1억 1100만원이 감축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써 곤명하도지구 개량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진흥지역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용역비 6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생활과학관 방수공사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에 누수가 있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체험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꼭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회의실 집기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소회의실을 하나 해 가지고 간단한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부분 특히, 국·도비, 시비변경 부분이 많습니다.
총 예산 증액은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국비가 증가되어서 내려 와서 총 768만 6천원이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지원사업은 거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두당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연초에 400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지속적으로 한우농가에서 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우 부분에서 지금 700두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유하기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톱밥 등이 지원되는데 현재로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예산에 5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증가시켜 3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농가에게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까지는 과목경정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시설비에 3000만원이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보급 시범사업에 30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겨울영농 교육을 잘했다 하여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아온 겁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391페이지 말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과목경정입니다.
392페이지 재료비에 꽃양묘장 운영 자재구입과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려져있는데 이 중에 2000만원은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에서 민간대행사업비 지출을 못한다 해 가지고 저희들 것을 대신 쓰고 이번에 녹지과에서는 감소를 시키고,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순회수리는 앞에서 농축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늘다보니까 수요도 따라 느는데 부품이 모자라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말미에 자산취득비에 농기계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농용 굴삭기라든지 트랙터는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쓰는 로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 로타리를 이번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2억 116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6 feel 경남엑스포 행사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도내 20개 시·군이 전부 참여해서 feel 경남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농산물, 지역특산물, 지역산품을 전시하는 전시 판매하는 그런 경남의 종합적인 이벤트행사에 참가하는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위원회에서 14개 반에 600개 부스를 마련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본 부스 7개 관과 추가 부서 14개 해 가지고 도합 21개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농축산물과 지역산품을 전국 특사업비 규모의 행사에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임차료, 숙식보상, 인건비 보상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국비와 균특사업비가 감축됨으로 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400만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395페이지 역시 FTA기금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하단에 2006년도 과수 폐업지원사업 4800만원은 남양지역에 포도벌채를 위해서 폐업하는 농가에 하는 보상입니다.
그 밑에 과수원정비사업은 5400만원인데 하반기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폐원할 농가에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마늘경쟁력 제고사업 4480만원은 국·도비사업으로써 사업 농가가 곤양에 1농가, 서포에 27농가 해서 1680평에 대한 종구갱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가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원, 4월20일 강풍피해 사업이 곤명 본촌지역 2농가에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감축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고, 하단에 유휴과원 자원활동 감잎차 생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부기를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98페이지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쇼핑몰 전용 서버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서비가 1개로 장치로 되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농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준 바가 있습니다.
서버를 2개로 설치하여 1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게끔 서버구축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수리 기사 분을 한 명 더 충원한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농기계가 거의 노후화 되어서 앞으로 숱하게 일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서는 부품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하고, 장비가 전부 노후가 되어서 2명 가지고도 안 됩니다.
농업 수지는 안 맞지요.
지금 벼농사를 해 놓았지만 금년에 적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전은 못해도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에 예산을 많이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한 명 더 충원했다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축산과 예산이, 아까 4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삭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암 송아리 한 마리가 320만원 받습니다.
나락을 실컷 실어 줘봐야 돈 200만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축산부분에 미국 소가 오고, 어디서 오는 소인지…… 지방자치에서 예사로 생각하는 것만큼, 과장 한 사람이 예사로 생각하는 것만큼 농촌 경제는 완전히 죽습니다.
지금 축산 하나 살아 있습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과목마다 깎였는지 싶어서…… 성의 문제가 보입니다.
게으름을 피워서…… 올려놓고…….
여기에 예산담당이 와 계시지만 내 버리고, 되는 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표현이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농업 축산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곡식이 나옵니까?
매실은 지났고…….
감이 나옵니까?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면 농산물하고 해산물하고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괜히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 공무원 자체에서 소릴 들으랍니까? 지난날 서울 신세계백화점이나 농협에서 10월 26일 했지요? 시기를 잘 못 택했다고 해서 야단이 나서 지난해에는 11월초인가 해 가지고 큰 성과를 봤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혼자 의견을 이야기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농업 문제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냐, 특산품은 무엇이 특산물입니까? 농산품, 해산물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가져 갈랍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좀 시기적으로 맞게끔, 새 곡식을 새 평가를 하고 사 먹고 하지, 그렇게 해서 외국 산품을 이겨 내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제가 웃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시기적으로 맞는지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도 단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20개 시·군이 구상을 해서……
9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그때가 언젠가 압니까!
복숭 수확철도 지나 가 버렸고, 매실, 보리도 지나가고, 배추도 안 나와요.
무우도 안 나오고
감은 말 안 할게요.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39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표준화가 한마디로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노령화되어서 인력은 없지요.
아파트 사람들을 불러 들여서 수확을 해 가지고 저장, 선별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도시민에게 인정을 받는데 이런 예산이 깎이게 놔두니 농민은 바로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과목을 넣지 말든지 왜 추경에 올려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농업부문에 세 분 과장님 보고 공박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농업 중 벼농사에 대해서…… 모 심는 것, 논을 가는 것, 타작하는 값, 비료 값, 농약 값은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도, 중앙정부도 말을 안 하고, 벼농사는 짓는 것만큼 수지는 안 맞고 적자입니다.
이런 문제가 건의가 되어져서 발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금년 가을이 염려스럽습니다.
이왕 걱정을 하는 김에 종을 울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감정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에 오해를 마시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43분)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운영 하수처리장 건설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 중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수선교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는 향촌동사무소 진입도로 하수도 정비공사에 1000만원, 사천읍 선인지구 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5670만원, 염광마을 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5670만원, 한내천 주변 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5670만원, 용강지구 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5670만원, 동림지구 우.오수 분리사업에 2억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예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01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용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을 위해서 타 시·군지역 주민들의 견학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산업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오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해야겠으나 보고할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 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이연성
○ 출석공무원(13인)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문정호
수도과장송순호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축산과장조현준
친환경농업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하수도사업소장천병기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녹지담당이종주
○ 출석전문위원
정광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