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평생학습센터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과가 6개팀인데, 오늘 4개 팀만 오셨습니까?
세입관리팀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어서 거기에 출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면 감사패를 만들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은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푸짐하게 해 드려야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속 보았는데 진취적인 게 없고 이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체납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세무조사팀장님이 담배소비세 소송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닙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고지서 관련해서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속 송달 업무를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주시는 자동차세를 2년치 미루다가 오늘 한꺼번에 송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잦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경우가 없지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을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오늘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 세무과에서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1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원가 개념이었습니다.
땅 플러스 원가 건물구조, 더해서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지방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서울은 허름한 집이라도 시세와 원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생겼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해 놓으셨고 열심히 살았다는 게 보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성실납세자 및 재정확충 기여자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을 감액해서 올렸는데, 출장을 잘 안 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전에는 3명이 가면 한 차로 가더라도 교통비가 다 지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숙박료를 아끼려고 같이 한 방에 잤는데, 요즘은 실비보상이라서 개인별로 숙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면 손해 보는 측면이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가는 형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24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재정상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재요구를 할 겁니다.
시청에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법적인 조건보다는 4∼5배 오버돼서 적합한데, 그래도 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대일 주차가 안 되고 주변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정동면 행정복지센터는 방수와 필로티 천장 개선, 2건이 들어왔는데,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다 보니까 다 떨어지나 봅니다.
다 들어내서 노출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이 내용은 정동면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2층 화장실도 물이 새고 시설도 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동면사무소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차라리 경사지붕으로 했다면 비가 새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론은 지금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준공된 지 5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월 26일에 사용승인을 받았네요?
3년이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동면에 가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이렇게 하자고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정동면장한테 확인하고 왔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물이 샌다는 것은, 솔직하게 서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포면도 옥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지붕으로 해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커버를 씌워놓았으면 물이 안 샜을 겁니다.
라운딩하고 예쁘게 한다고 해서, 서포도 계속 물이 샙니다.
청사를 하나 지을 때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곤양도 그렇고, 서포도 그렇고, 축동도 그렇고, 신청사를 지어놓고 계속 물이 새면, 책임도 안 지고 계속 시비를 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 면밀히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남양동, 벌용동도 그렇습니다.
올해 회계과에서 방수 예산 편성을 많이 요구했는데, 다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튼튼하고 비가 안 새게 지어야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고, 저희들은 짓고 나면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경사지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00만 원으로 방수하고 고치고 계속 땜빵식으로 합니다.
혹시 다르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청사관리를 할 때 회계과나 청사관리팀에서 감사를 다시 한다든지, 설계 부분이라든지,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새 청사를 지어놓고 투자가 또 되면, 이중투자 아닙니까?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겁니다.
저도 아는 사항입니다.
다른 청사들은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현상이니까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의회에 예산을 올려놓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보수와 도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옥상에 물이 새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샌다고 생각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청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사도 해 보았지만 하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부서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천시 본청만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여기에는 8억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2022년 3월 1일부터……
어디에 하셨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액이 순수하게 인건비만 책정되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3년간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하셨는데, 순수한 인건비인지, 어떤 재료비가 들어가는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3년간 예산을 주었는데 순수 인건비만 포함된 것인지, 재료비가 어느 정도 포함된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것은 맞습니다.
그 외에 포함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별관동 3층 화장실 청소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내식당 건물 별관동 건물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역 계약을 하고 나서 별관동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청소 용역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한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수에 대한 예산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동면사무소를 지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아는데, 누수를 잡기가 정말 힘듭니다.
공사를 할 때 5년 정도는 방수 조건으로 달아야 합니다.
돌아서면 3년입니다.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꼼꼼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옥상 누수가 통신실로 유입돼서 이런 공사를 하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경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방수한 후에 그 자리에 쉼터를 설치할 겁니까?
다 들어보니까 시의원님들께서 방수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30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이 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에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한다고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의회에 와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부분, 사는 것은 면적이 1000㎡, 파는 것은 2000㎡, 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총괄하면 제가 제안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고, 회계과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것이네요?
외부 심의위원들도 감정평가사가 두 분 계시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도 두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해야 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절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처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땅이 360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할 겁니다.
그게 일반재산입니다.
내년도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할 수 있는 데까지 처분할 계획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인이 사면 좋을 텐데, 팔 수 있는 땅이 한정적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명수 위원님이 하신 질의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332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수록 계속 올라가는 금액들이지요?
작년에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들도 공부를 했습니다.
건수와 보험료 증가 때문에 늘어나는데, 현재 296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물, 시설물, 유도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조물에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건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많습니다.
시의회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노면도 마찬가지이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차 추경 때는 삭감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단 교육을 해야 하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체를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따로 필요합니까?
신규로 구입하면서 왜 유지보수가 필요하냐, 분기마다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까?
3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85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삭감돼서 56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데 구입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것도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22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설비도 꼭 필요한 것을 예산 부서에 요구했고, 다 편성되지 않아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용동, 남양동 청사 방수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긴급 예산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해 드리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도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처럼 옥상에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쉼터를 만들었을 때 그 정도의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 밑이 통신실인데 양동이를 받쳐놓았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흡연실과 비슷한 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를 3년으로 했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 계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한 데는 그렇게 나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까 궁금했었는데 김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조물, 시설물은 보험료입니까?
과장님의 숙제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실의 전시관은 완공되었습니까?
99% 완공되었는데 내부를 조금 손볼 게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 다 할 겁니다.
내부를 꾸민 것도 우주항공청의 기능이라든지, 최대한 함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원실에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가면서 들르고 시민들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 포토존도 조성하고 활용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방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니까 딱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방수 부분 현장을 다 가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인데, 현장을 안 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내부배관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공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많이 샐 때는 물이 많이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배관공사를 또 해야 합니다.
이 사업비로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의 배수공사와 안에 녹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있는데,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읍 행정복지센터는 50년이 넘었습니까?
그 이전에 옛날 사천군청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은 것으로 나옵니다.
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할 때 신축해서 이전하자고 제가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축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서포면 청사, 남양동 청사, 공사비가 12∼13억 원이었는데, 리모델링 예산으로 2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 짓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을 조금씩 잘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읍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고 들어간 예산이 있지요?
궁금합니다.
제가 그때 초선의원 시절이었습니다.
읍민들은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좁으니 이전해 달라.
신축 이전이었지만 행정에서는 위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고 해서 갔습니다.
저도 주장하기를 신축하면 10년까지는 하자가 없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자꾸 하자고 생기고 하자보수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자보수 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신축 경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 같이 참고하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천읍사무소도 지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 노래교실이 있더라고요?
노래교실 옥상 방수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팀장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나.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8억 원이나 감액되고 콕 집어서 사천아카데미 운영 행사비……
그래도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지요?
거기는 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립도서관이 완공되면 130석 강당이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자주 행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지혜와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보는 적게 하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사천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녀온 분들은 공무원들이 절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 사업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이 7000만 원 감액되었고, 수당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있어야 할 예산입니다.
사천시 읍면동에 14∼15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자원봉사비를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다행히 우리 사천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1인당 25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요?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5200만 원으로 하다가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훨씬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예산을 이렇게 적게 해놓으신 것은……
사천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가서도 다른 시·군보다 적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신간 구입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보고 예산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교체할 계획입니까?
고장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2개를 묶어서 같이 하십니까?
따로 합니다.
11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설하는 데 집중되면, 어린이도서관도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집행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는 데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영어에 특화된 자료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차별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한테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5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원어민교사를 싹 줄였습니다.
우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남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혹시 이용자 수, 연령대가 나와 있습니까?
특화된 영어도서관에 과연 몇 분이나 가겠습니까?
어떻게 추측합니까?
시립도서관에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으면 여기가 소외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옮기면 어린이들이 많은 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도서관은 시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 가면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런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굳이 저 도서관을 존치해야 하느냐, 차라리 한 군데 모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주도 어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짓고 있고 초전에도 짓고 있습니다.
호탄동 엠비씨네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지금 있는 읍면동의 작은도서관에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진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오면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고 연말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일단 운영하면 별로 쓰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픈하면 같이 추진해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인건비라든지, 제반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과 팀원들이 조성하면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런 게 남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원어민교사제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아까 감액되었다고 하던데, 좋다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억 2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과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정한다고 하셨지요?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것은 모르고 우리가 하는 것만 안다면 어느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것 아닙니까?
총 여덟 분이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 순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우리한테 보내주십니다.
도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학교를 지정해서 시간별로 배정하고 계획합니다.
그 아이들은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강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상반기, 하반기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도나 학위 수여 실적이 궁금합니다.
내년 학위수여식에는 몇 명 정도 학위를 받을 예정입니까?
학위 취득은 행정학사 4년제가 14명, 전문학사 16명,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70명이 했습니다.
보통 관내 요양원에서 경력직을 뽑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거의 안 뽑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잘 할 것이고……
설명자료 17페이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 안 하니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사립유치원 5개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251명입니다.
읍면에 세 군데, 동지역에 두 군데, 5개 사립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정도 되면 이 예산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러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만약 가지고 가면 1∼2년 내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이 많이 줄어들면 시립도서관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감이 신청하는 줄 알았더니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이 조인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대비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58개 시·군 담당 부서장이 경남도 인력개발담당관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교육부에서 30억 원 내지 100억 원을 줄 테니까 지자체도 그 이상을 투자해라.
예산은 지자체에서 내고, 기구도 지자체에서 만들고, 돈은 교육청에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워낙 지자체의 반발이 크니까 지금 현재는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시·군 부담을 증액시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거창은 하고 싶다고 했고, 다른 곳은 다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고 지자체에서 올려서 하지만 우리로써는 난감합니다.
올해의 경우 시장님이 동지역의 삼천포초등학교……
시내 중심가인데 전교생이 99명밖에 안 됩니다.
시내라서 주차장 부지도 부족합니다.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동장을 높이고 그 밑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검토해 보라고 시장님이 지시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인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20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시 부담이 70%라서 시장님께 보고하니까 그냥 바로……
우리 부담이 없다면 교육발전특구는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자꾸 부담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예산이 없는데, 앞으로 다른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면 다 준다고 합니다.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공모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출연금이 2억 원 증가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까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등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화상으로 하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어쨌든 여기에 원어민을 모시기에는 힘들겠고, 예산이 되면 로봇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자유학기제·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사업내용에 명문대학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진로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방송국이나 유명한 유튜버와 조인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방식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천포 문선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한 번 데리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부모가 다음에 니가 가야 될 학교라고 하니까 마음을 달리 먹고 공부를 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키워주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운동선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운동경기를 보러간다든지,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빼먹었습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3D 영어체험관 운영을 신규로 합니다.
영어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영어도서 추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어 특화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수준별 영어책 읽고 퀴즈 풀기, 연령별 영어책 읽고 말하기 등 독후 활동, 영어 전자책을 이용한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영어 쪽에 상당히 치중해서 시립도서관과 차별화를 두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초, 중, 고, 상위 레벨의 학생들이나 성인들, 이쪽은 유아 쪽으로 특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되면 계속 가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 예산에 참여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교육 쪽입니다.
지방소멸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교육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36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의 경우 용남중학교 건립비와 도서관 건립비 41억 원이 없어지다 보니까 36억 원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이 더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천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도서관에 관한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사용처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줄지, 아니면 감액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계획해야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이 언제쯤 다 이루어집니까?
영어 특화프로그램은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3D 영어체험관 운영과 영어 레벨테스트를 통한 수준별 영어도서 추천은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해 사업 계획들도 8∼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한 부분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는지,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에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강좌 운영 비용 등 1년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도서관 개관 이후에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직원들과 순천의 시립 신대도서관 개관식에 다녀왔습니다.
의외로 임시 운영 기간을 1주일밖에 안 잡더라고요?
올해 6월에 준공했는데, 지난 주 토요일에 개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개관하더라고요.
그 안에 준비할 사항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양성캠프 운영의 경우 올해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운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중하고 아주 좋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KB연수원, 작년에 중학생들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강사들도 와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교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은 통영에서 했지만 내년에는 KB연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빨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기들 학원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면 1박 2일을 하든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의 어린이도서관보다 특색 있는 영어와 관련된, 원래 전신이 사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지요?
진배근 위원님은 시립도서관이 개관하면 폐쇄 위기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천시 관내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천의 시립도서관은 시범운영을 열흘간 한다고 하는데, 길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개관일정에 쫓겨서 하기보다 더 완벽하게 해서 개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한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많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부를 잘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문제는 해소되고 또 다른 문제로 가야 하는데, 줄서기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별 민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짝 긴장하셔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하니까 억지로 시간을 내서 가서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문을 깨우는 사업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마루문학에서 2023년 레지던스 사업 발표회에 갔습니다.
마루문학회에서 도 문예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지역의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도 인문을 깨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시도 나왔습니다.
칠십이 넘은 어르신 한 분이 자작시를 낭송했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다 울먹였습니다.
도서관이 한 축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생기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할 일도 많지요?
멘토·멘티는 2023년도에 사업을 했지요?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능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멘토·멘티를 지원했습니다.
그 역할이 진짜 중요합니다.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정리해 주어야 학교 입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개인별로 채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활용도가 없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정산까지는 안 받아보았는데, 7월에 수요조사를 할 때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서울 등 타 지역에 있는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아이들한테 지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사업내용에 그것도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는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그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수당을 왜 배치했느냐고 하니까 주말이나 방학 때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집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부담해야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아이당 2시간, 3시간을 했을 때,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처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학교에서 이것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넣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학교의 내부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을 과감히 자른 겁니다.
올해는 1600만 원을 주었지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자르고 외지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든지, 일대일로 대응해 주든지, 그 부분만 할 것이라고 예산을 자른 겁니다.
정산서라든지, 내용을 보았을 때 적다 싶으면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사업을 1, 2년 하다가 계속 유지할 사항은 아닙니다.
대학 진학을 시키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하시고 그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점도 살펴보시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해성고의 경우 서울대학교 몇십 명, 인서울 60, 70명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임이 그 아이들을 다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서울에 가는 학부모들은 따로 돈을 들여서 하더라고요.
제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생학습센터에 정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분야에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교육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위는 문화체육 부분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는 학교 설립, 학교 유치에 관련이 없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전 시민이 학교 설립, 학교 유치, 항공우주 분야, 지금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시장님은 도나 중앙에 건의하시고, 그 절차를 과장님께서 밑바탕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연구와 질의,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사천문화재단,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3인)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평생학습센터소장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