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11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노인장애인과 소관
◦ 여성가족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09시5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과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4억 600만 원이 삭감된 25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써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을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삭감합니다.
당초예산에 청사 입구에 민원인이 사용하기 좋게끔 하는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신기술에 의한 가상현실 방식을 도입해서 각 부서를 찾아가기 쉽게 하려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 설치되어 있는 전국 시군을 방문해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니까 아직까지 이것 하나만 설치해서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굳이 스마트 전광판을 눌러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나쁜 기술은 아닌데 활용도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 소요경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발효재단,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산하기관 채용인원을 시가 통합해서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투명성 강화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한 번 채용하는 데 위탁비가 2000∼3000만 원 정도 별도로 소요됩니다.
기획실에서 연중 4개 기관에 대해서 인원을 받아서 통합채용을 해서 배분해주는 것으로……
수요일에 있을 조례안 심의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가 통합으로 채용하게 되면 한 번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각각 채용하게 되면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통합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4억 3600만 원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우리 과의 내부유보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4억 3600만 원이 들어와 있다가 우리 과에서 삭감하면서 추경예산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전체 28억 212만 8천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기존 형식대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풀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은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36억 원은 다른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가편성한 예산입니다.
각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 한도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가 넘는 것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임시로 편성해 놓았던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각 특별회계에서 결산하다 보니 예산에 변동이 있기도 하고 예탁금을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게 많이 있어서 만기 미도래되는 예금도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에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금액들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이 100억 원은 작년 결산추경 때 우리가 예산으로 50억 원을 편성했었고 이번 당초예산 때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100억 원이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고, 8억 원은 다른 특별회계에서 임시로 들어와 있는 예산입니다.
자본계획이 변경되고 나면 전체 예산은 수입액에 나와 있는 108억 595만 3천 원,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되는 최종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0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많지 않은 예산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겨서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다음에 급하게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모아놓는 예산인데, 실무적으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낫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반기에 재난지원금 등 요인이 있으면 이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라도 혹시……
그때까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삭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에 불쑥 올렸다가 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도 관련 부서들을 총괄하셔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10시12분)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총 예산안은 10억 2352만 원으로 기정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이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중위소득 150% 이하 18세∼34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전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월세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도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구정책추진사업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 7일 행자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계획에 따라서 지자체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비를 차등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 11개 시군이며, 관심지역으로써 2개 시군에 사천시와 통영시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평가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최대 30억 원과 평균 15억 원이 지원되며, 2023년도에는 최대 40억 원, 평균 2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연구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15분)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관광위원회 구정화 위원장님, 김행원 부위원장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의 대응과 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삭감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반영한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1억 원이 늘어난 3271억 4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복지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82억 750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이 삭감된 977억 1400만 원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남면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진단에 1500만 원, 사남면 병둔마을 표지석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촌동 회의실 등 비품 구입은 앰프 교체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서 재향경우회 활동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시설개선사업에 당초예산이 1000만 원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군회관 옥상방수공사에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은 1억 5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매년 11월에 갱신됩니다.
상반기 중에 지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시비 부분만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11월에 다시 보험이 갱신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13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국비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1억 7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선 1억 원만 남겨두고 1억 76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4억 원을 삭감하여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 후에 부지매입비가 결정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조금씩 조정되어서 인력운영비가 총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8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 주민들 생활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14개 읍면동을 잘 챙겨보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장님들께 이 사항이 알려졌습니까?
11월에 갱신됩니다.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24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과는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으며 자체사업 변동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6억 8302만 4천 원이 증액된 376억 2277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139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140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은 도비 420만 원이 증액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사천호국공원 확장 조성에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구입입니다.
2021년도에는 순수 도비 지원사업이었으나 2022년부터 시비부담금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심원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경우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순수 도비사업으로 3억 1331만 3천 원이 증액된 12억 644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예산금액은 변동 없으나 도비가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비가 6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에 3억 66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14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는 1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까지 계속된 사업인데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2253만 7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148페이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49페이지, 커뮤니티케어 마을센터 집기 구입과 레이더센서 지원사업은 삭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134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청소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마다 그곳을 갑니다.
따뜻한 의자를 놓아두니까 좋다고는 하는데, 음식을 먹고 버리더라고요.
제가 매일 치우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사업자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을 구해서 해야 하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양종합시장도 예전에서 인력이 있어서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 치우더라고요?
그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강화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 안 주기도 그래서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저소득층……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창원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3월에 바뀌었습니다.
창원시가 참 대단하다, 아직까지도……
우리도 당초에는 도……
이왕 안 줄 때 안 주어야 하지, 또 너무 안 주기도 그래서……
창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남 시군에서……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지금 의원님들이 뭐 하시는 겁니까?
추경예산을 하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나오세요.
김여경 위원님은 전화해 보셨어요?
상임위를 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하시는 겁니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33억 600만 5천 원 증액한 1180억 472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내시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경남도의 확정내시에서 도비의 감액으로 시비 또한 감액한 사항입니다.
153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과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 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154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 477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에서 6억 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이 시간당 9천 원이고, 하루에 3시간, 월 10일간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9천 원에 30시간을 계산하면 한 달에 27만 원을 받으셔야 했는데, 경남도에서 도비와 시비 각 1만 5천 원을 보태어 지난해까지 3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27만 원만 지급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이번에 도비보조 3억 162만 원과 시비부담분 3억 162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15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632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기초연금은 우리 시 어르신 1만 9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17억 20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은 조례에 따라 우리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노인이 사망했을 때 1인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올해 예산이 부족하여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은 당초 국비에서 복권기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는 떼어내어 따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158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은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뉴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시가 경남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액 도비로……
매장 리모델링과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됩니다.
노인회 사천시지회 노후 승강기 수선 2000만 원은 승강기가 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시급히 수선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면 오랑경로당 기초 옹벽 보강공사 3000만 원은 기초 콘크리트에 크랙이 가서 옹벽보강공사가 시급히 필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도비 포함 2억 870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기초수급자의 증가로 인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재가노인복지운영지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을 도비 포함 15억 18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에 있어야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관내에는 주야간센터 23개소와 방문목욕 요양업소 44개소, 총 67개소가 해당됩니다.
160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2개 시설, 사남면의 사랑원과 남양동의 행복한 집이 있고,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16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3억 490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시에 197명이 계십니다.
시간당 임금이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의 위탁사업비 687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우리 시 관내에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2499만 원을 감액한 13억 193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지만 지난해 12억 3705만 3천 원에서 증액한 것입니다.
곤양면 평강의 집인데 현재 종사자가 7명 부족합니다.
인력 채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가 평강의 집이고 7명이 부족하지요?
적극적으로 종사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그만두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하다가 나오는 분이 많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토록 안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지역구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오게 된 게 처우 개선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원래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부나 책임 있는 분들이 따뜻하게 해 주고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최근에도 3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 주어야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못 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꾸준히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 일을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에는 편애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10시59분)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위원님들께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 사업비의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958만 3천 원이 증액된 522억 6700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23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6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4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기정액보다 5억 2024만 원을 증액한 16억 213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은 1억 5820만 원을 감액한 10억 4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은 시비 2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센터 직원들의 기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69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입니다.
도비사업으로 8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결혼이민자 인턴 2명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1명밖에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지원은 1312만 2천 원이 감액된 2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도비지원사업인데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지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 같은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은 국비가 내시되면서 24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내 예식장 4개소에 대해서 연간 6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71페이지,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 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은 도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성 1인 가구는 경찰서에서 올해 2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는 목도 변경되고 새로 사업이 분리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던 사업비로 사업명이 신설되었습니다.
301-01은 307과 과목변경되었습니다.
307-11 사업비가 301-0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7-10에 있는 사업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신설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가 이렇게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교사 인건비가 추가돼서 15억 4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은 9247만 원이 증액된 1억 713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에 보호아동 자립을 돕기 위해서 1대1 매칭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대2로 매칭되면서 기존에 5만 원까지 되던 게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호아동이 자립을 하게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는 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은 1200만 원이 증액된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까지 1인당 15만 원씩 주던 것을 월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서 764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기금에서 국비로 바뀌었고, 도비가 일부 바뀌면서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별도로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77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3억 541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지원하고 5500여 명입니다.
기존에 만 7세였는데, 올해부터 만 8세로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1억 6900여만 원이 감액된 10억 23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만 18세 미만 저소득……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서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서 어린이날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17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분인데 도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4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에 1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중에서 사례관리서비스를 선정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명만 보고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족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여 651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1인당 1만 1500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대상자는 약 470여 명입니다.
1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는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련관의 화장실 개보수와 장애인편의시설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돌봄센터 2호점을 하면서 기존 시설이 현재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를 삭감하면서 사업비를 돌려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규정이 이전보다 확장됐다든지, 그런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 혹시 위생 물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11시13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년을 근무한 의회의 나들이라 친정처럼 느껴져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54억 92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21년 회계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2022년도 9월 말까지 반납할 금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억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1시15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당초예산 43억 2578만 원에서 2건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청사시설물 관리 시설비 9000만 원과 읍면동 청사관리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에 9000만 원은 6층 종합상황실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6층 종합상황실은 2007년도에 통합청사 이전 후 부서장 회의장소 및 부서별 각종 용역, 대책보호회, 사업설명회 등 종합상황실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 직제 신설 개편에 따른 부서 증가 및 확대로 당초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읍면동 청사관리에 곤양면 행복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은 노후화된 탕비실과 옥상 물탱크 철거비, 동절기 상수도관 동파에 따른 개보수사업비입니다.
6층 종합상황실 리모델링과 곤양면 행정복지센터 개보수사업비 반영으로 능동적인 행정수요 대처와 주민편의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부서장님 자리를 이용해서 비좁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구정화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 출석 전문위원(1인)
권형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9인)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행 정 과 장백원희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여성가족과장권남석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곽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