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0월 1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친환경농업과 소관
라. 수도사업소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41분 개의)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미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설명하실 사항만 간단하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홍기, 복구지원담당 황도수가 교육 중이므로 차석 배명희가 참석했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채영석입니다.
민방위담당 황성만입니다.
세출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2007년3월4일, 3월8일 강풍 풍랑 피해 복구가 있었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1억 2950만원이었는데 여기서 국비가 9065만원이고 도비는 도 재원지원을 안하고 시에서 지방비를 3885만원을 지원해서 전부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한 세대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선복구 중에 있는 진주시에 계시는 분의 어선복구 금액이 162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복구가 되면 지급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입금이 되어서 편성을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도서지역 소화장비 차량구입 6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90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6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도에서 영달되어서 3000만원이 내려오고 시비 3000만원을 보태어서 9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작년도에 받아서 이월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용역 수행 방법 관계를 법제화시키고, 지침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표준 품셈이 없어서 표준 품셈 제작을 신규로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되는 것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긴급보수 정비 관계가 1억원이 추경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이번 수해된 내용을 복합하여 전부 읍·면·동으로 시설 부대비까지 분할해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 기본계획 설계 용역 2억원이 된 것은 사주리 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국비 요구를 하기 위하여 이번에 용역비를 얹어 놓은 것입니다.
129희망의 집 설치는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집이 불에 타거나 유실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갈 집이 없어서 희망의 집을 제작하여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유사시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기숙할 수 있도록 예비 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소방서에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확산에 따른 GIS서버구입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우량계나 하천에 있는 CCTV나 재해예방 현지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을 지도상에 표시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복합기 구입은 복사기가 너무 노후로 부서져서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추경에 구입해서 쓰고 임대 중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인데 하반기에 모자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모자란 강사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여성주부 민방위기동대 활동비가 14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이템을 아예 이번에는 없애 버렸습니다.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 1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적에 심폐소생술용 마네킹하고, 교육용 소화기 표적센스, 소화기 세트, 시범교육용 영상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 관리 차원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인터넷에 올리는 것입니다.
전 행정구역 내에 풍수해 위험이 있는 곳은 사전에 도면 자료화시켜서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 개인도 관리하고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는 용역 도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던 것을 대상 기계를 가져가서 실제로 놓고 시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개선입니다.
275페이지 풍수해 재해 저감에 1억원, 밑에 재해위험지 기본설계 용역 2억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밑에 재해위험지구 기본용역은 국비를 받아 와서 우리 시 관내 재해위험지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위에 저감대책 종합계획수립은 사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정리할 때에는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을 가지고 우선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공무원이 더 노력하고 자료 수집하는 것이 ……
면적도 넓고 대상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한 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주리 한 지역입니까?
지구가 사주리 하고 동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산공원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도 용역을 주어서 국비신청을 하든지 절차를 한번 밟아야 될 사항이고 그대로 놔 둘 사항이 아닌데요.
남은 지역이 구항 동서금동 1동, 냉동공장 뒤쪽에는 집들이 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내년 초 본예산에 용역비를 올리든지 하여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한 번 하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55분)
도로교통과장 나와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자료가 이미 넘어 와 있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부탁드립니다.
총 세입은 1회 추경까지 8억 1330만원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9453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9억 7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603만 2천원, 이것은 고성군에 시내버스가 가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고성군으로부터 회부 받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올해 강력 징수한 관계로 3250만원, 과년도 수입이 4600만원 수입이 이번 추경에 더 확보가 됩니다.
다음 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155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국고보조금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625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중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44만 9천원이 감액되는데 분권교부세가 도비 보조로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부족분 11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억 8780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손실보상금 9000만원, 공영버스 구입비 3420만원이 감액되고, 사천대교 조명 설치 1억원이 감액됩니다.
통양마을진입로 확보 5억원 증액되고 3페이지 침곡마을 굴곡도로 정비사업이 5000만원 증액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세입은 5억 7608만 9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1회 추경까지 184억 392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4억 1003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98억 13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60만원이 증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이번에 기간계약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되면서 1660만원이 늘어나고 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기간제 일용인부임이 1명이 남고, 3명이 넘어감으로 해서 1200만원을 감액시켜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여비 100만원 증이 되고, 보조사업이 1억 1443만 4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 중 인건비가 177만 8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것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이 1억 4565만 7천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이 되고 시비도 같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119만 9천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 342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공영버스 구입비 도비보조분이 이번에 감액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3000만원 증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교통 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가 3억 1000만원이 증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1000만원인데 5페이지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사남 한주아파트 앞 오거리에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양초등학교 앞에 교통안전물 설치에 1억 6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유지관리는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작년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사업이 아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은 시설비가 9억 5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비가 9억 4400만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조명시설 설치사업비가 도비 1억원이 감이 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총 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양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이 도비로 이번에 지원됩니다.
침곡마을 굴곡도로 정비사업비도 5000만원 도비 지원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사실상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삭감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포장이 우리 관내에 아주 불량도로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우티도로확포장에 2억원, 후전～중항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곤명 용산도로 확포장에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고 통양도로 확포장 3억원은 우리가 종포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 약 300m는 해안변정비사업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보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국도관리청에 수차례 협의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로법관련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승인을 받기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2억원 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사천도로 연결도로도 법정도로가 아닌 관계로 농지전용이 처리를 관련 부서와 협의했는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노선을 한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1호선 굴곡도로 병둔사거리 정비사업도 수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했는데 현재로는 소유자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는 같이 포함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추경 때에 4억원을 편성하도록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억원은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지원 받은 것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이 다 의존자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25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회 추경 때 4억원이 더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12억원이 확보되었는데……
박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를 안 한 모양이네요.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값도 그렇게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도로에 붙어 있는데 한 40평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꼭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 왔습니다.
결산추경에 해서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쁜 것입니다.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신호대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1억 6000만원 정도 듭니까?
아까 사천대교 조명시설에 대해서 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천대교 조명시설이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했지요?
앞으로도 22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사천대교 조명시설 하려면 제 짐작으로는 설계변경을 한두 번 해 가지고 30억원이 들 것이고 보았습니다.
당초 설계가 28억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잘 본 것이거든요.
지금 삼천포대교에 전기요금이 얼마입니까?
인도가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해안도로변 관광 상품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안도로로 가면 도로가 그렇게 탁 눈이 띄게 안 보입니다.
삼천포대교는 실안 쪽에서 봐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노산공원 쪽에서 보아도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천대교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몇 번 가보시면 한 눈에 싹 들어오는 위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32억원을 들여서 조명을, 차라리 인도라도 있으면 걸어가면서 야경을 본다고 하지만 인도도 없고 해안도로를 이쪽이나 저쪽에서 가면서 보아도 그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잘 없어요.
지금 예산이 3500억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이월시킨 예산이 많아서 3500억원이지, 예산 규모만 자랑하려면 한 해만 집행 안 하면 내년에 7000억원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한테 읍·면·동장이나 일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으로 보거든요.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 해 주면 도로교통과장님은 공덕비가 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포 쪽으로 해 가지고 종포 쪽으로 해안도로가 개설되고, 국도3호선도 4차로 확보되고 해서 사실상 주간에는 사천대교의 멋을 못 느끼지만 야간에는 가로등만 있어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음부터 도에다가 무수히 건의했는데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사실 12억원이 내시 되어 놓으니까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없이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의존자원을 좀 더 요구를 해서 타당성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지 관광객을 위한 시정은 결코 아니거든요.
물론,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와서 남기고 가는 돈이 있겠지만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페이지 송보아파트 진입도로는 제가 사는 곳이 되어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병둔사거리 관계는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 보고할 때 모니터를 보니까 아마 이 건 가지고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원님께서 당해연도 추진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한 번 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집행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삭감을 하느냐고, 이 말씀을 전해 들었지요?
이런 문제도 있고.
첫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총괄적으로 보면 사천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사천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안배해서 균형발전도 기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다소 안배하는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동이나 사남도 숙원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못한다면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삭감했으면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복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절차는 다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당초에 원하는 대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서 즉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로서는 당사자와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마무리위주로 하는 사업 효율성부터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이 돈을 주어도 보상 협의가 안 되고, 추진을 하지만 과감하게 삭감해서 다른 데로 사업비를 돌린다, 예산을 사장시킬 수 없다고 답변이 되었거든요. 총무위원회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2006년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져 왔거든요. 200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26.2%가 총 예산액이 이월되었습니다.
2005년 것은 24%가 이월이 되어서 2개를 가져 왔는데 26%면 약 3분의1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좋게 표현되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입니다.
과장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돌려도 지역 안배를 좀 우선 해 가지고 돌려야지 물론, 삭감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삭감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직원들과 저도 나가 보고 국장님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집행이 어려운 사항임을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에 놔두면 힘드니까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여 필요하다면 항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김위원님한테 사실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천에 계속사업을 두 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당장 투자하기는 어렵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것이고 거기는 여건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 조정해서 운영 투자하기로 방침을 굳혔는데……
이런 예산서는 제3자가 봐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도로교통과장이 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거의 3년 이상 걸리는 계속사업이……
이 사업을 다년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을 승인 받아 놓으면 돈 안 주고 못 배기잖아요.
공교롭게도 곤명, 곤양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신규사업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균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잔여사업비가 있으면 그 쪽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진삼성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우티하고 후전이 곤양지역입니다.
후전～중앙간 도로는 거기가 도로가 나면서 중항에서 나오는데 중지가 되었지요?
공사착공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거의 위에 포장하는 것이지요?
엊그제도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더라고요.
꼭 도로에 한해서만 지역균형이 아니고, 솔직히 서포가 제 지역입니다마는 균형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것은 해야 되는데 어디 해 달라는 이야기도 안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 있게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사천대교 예상 같으면 기본적으로 한 30억원이 든다는 것인데……
지금 28억원인데 단가가 조금 저렴하게 되었다고 해서 설계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에 빠진 것이 4억원이 있거든요.
과장님들 설명을 하러 오면 전부 특별교부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년 예산서 세입에 명시를 해 주시라고 하세요.
특별교부세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명이 별 효과가 없어요.
사천대교 다리는 조명을 반짝이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은은한 가로등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됩니까?
무조건 특별교부세라고, 돈은 다 대한민국 세금인데 예산승인을 해 가지고 자꾸 반복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토 해 볼 사항이 되고.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역 지역 하는데 넘겨 가면서 보니까 도로교통과는 동지역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추경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려면 그런 것도 하나쯤 맞추어 넣으세요.
우연찮게 이문상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동지역사업에 예산이 단돈 천원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에 말씀한 사항입니다.
수양초등학교 관련도 도시과에서 하면서도 분리를 시켜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 부분 확인을 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같이 하지 도로교통과로 주어서 분리를 시켜 놓고…….
우리는 되어 있는 도로에 교통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이 되면서 바로 하면 되는데 현재 주어진 도로 여건 하에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학교는 가야 되겠고 학생들은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예산을 풀어서 쓰기 때문에 선집행이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과장님 자료가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만 꼭 짚어 가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지담당주시 이종주, 공원담당주사 황성경, 산림경영담당 김덕만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황성구입니다.
다음은 산림방재담당 이정호입니다.
세출예산에 앞서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관공농원 주변 산림훼손 행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있어서 해당 업무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성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처리와 신중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담당과 직원 모두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폭넓게 연구하고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공원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13억 7634만 7천원에서 8억 7869만 1천원이 증가해서 122억 520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공원관리에 7억 4450만원이 증액되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로 공원관리 실명제표지판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900만원이 증액됩니다.
298페이지에 노산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2억 9784만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도심 속 자투리 활용, 푸른사천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원조성해 놓았는데 초전공원에 저수지를 같이 단장을 해 갈 계획으로 8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299페이지를 보면 3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노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4000만원, 노산공원 진입로 설치에 대해서 당초에 1억 9800만원이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시비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을 받으므로 해서 앞에 보고 드린 도비 부분에 과목을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사업입니다.
1억 341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감액을 시켜서 쉽게 말하면, 산림에 사용하는 공공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25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감을 시켜서 재선충방제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합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 2500만원 운영비를 감액시키고, 산림병해충 파쇄기 임차에 따른 운영비를 2000만원 감액을 시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71만 3천원인데 이 역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5919만 1천원이 증액되는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인부임에서 과목경정을 5000만원하고 또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은 이번에 국·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919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옥녀봉은 등산로 정비는 곤명면 옥녀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5000만원입니다.
축동 화당산 전망대 설치도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 대기실 청사가 이전해서 없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산불감시초소 본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298페이지 도심 속 자투리 땅 나무심기는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 시에는 푸른사천가꾸기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농촌보다 도심 속에 자투리 남은 부분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산공원 조성계획용역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노산공원을 조성하면서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아직 조성계획은 없었습니까?
302페이지 옥녀봉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등산로는 사계절 개방이 되는 등산로입니까?
위에 체육시설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해 놓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 수립 당시에도 분석이 한번 되어야 된다고 싶어서 …….
화당산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광객을 위한 전망대나 아니면 타목적으로 짐작이 가는 것은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이냐, 전망대를 설치하고 표본적으로 시야에 들어오는 것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전망대는 없고 형편도 못됩니다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도 되고, 또한 벚꽃 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서 구경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망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축동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했던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1차, 2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약 2층 정자형태로 전망대를 하려면 금액이 1억원 이상 들어야 될 형편입니다.
아래는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도 정비가 잘 되었는지 몰라도 사실상 갈 때마다 체육시설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이 잘 활용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데 전망대가 선 다니까……
이상입니다.
이런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각산이나 향교 뒷산에 가도 해돋이를 하지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늘나무 등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는 시설이 아니고 정자 형태로 하는 모양인데 아무리 도비지만 조금 드는 것 같고 공원관리자 명패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산성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녹지공원과에서도 관리하는 사항인데 용역비가 안 올라 왔는데 결산추경이라도 올려서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개 공원을 통틀어 가지고 5억원 예산 신청을 해 놓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계 하고 협의를 받고 있고 시장님 결심은 안 났지만 부시장 협의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손을 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꼭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끝 부분에 산불 전문진화대원은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물론 산림면적에 따라서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예방활동도 합니다마는 불이 나면 선착순으로 가서……
여기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산 초소하고 정동 초소, 곤명 다솔사 하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새로 설치 정비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각산 올라가면 정상에 초소 주위가 경치가 좋습니다.
저도 각산 등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선구동하고 동서동사무소에 이야기를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요.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 약간 겸해 지지만 각산 자체를 녹지공원과에서 많이 하니까 정상에 위치를 봐 가지고 안내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등산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도 전화를 많이 했을 겁니다.
큰 예산이 안 드니까 문화관광과로 미루지 마시고, 정상에서 보면 사량도도 보이고 경치가 좋습니다.
현 위치하고 와룡산, 사량, 신수도 그림을 그려 놓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데 그 자체 분석을 못 하더라고요, 업무가 언뜻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 자체가 녹지공원과 소관이니까 관광안내판 정도는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등산객,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입니다.
역시 각산도 내년도 예산으로 전망대시설을 하려니까 3억원 정도 듭니다.
2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각산 부분도 등산안내도, 전망테크 시설들을 열심히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답사를 해 보았는데 외지인들이 물어 보더라고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까?
큰 돈 안 들여도 자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반영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세출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거의 과목경정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비가 소요되는 예산은 3개만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을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천청사 본청이 있을 때에는 본청에서 전기요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본청이 이사를 가고 나서 보건소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남지소하고 본청의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는 거의 국·도비사업인데 전부과목경정이고 일부 예방 접종 약품구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에 신수도 보건진료소 휴게시설과 보건진료소주변 조경사업은 얼마 전에 신수도 보건진료소가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섬지역에 지금 울타리도 없고, 주변이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개소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썰렁하다고 해서 휴게시설하고 주변에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휴게시설이라든지 주변 조경은 건축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집을 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볼 때에는 너무 썰렁해서 안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파고라하고 나무를 심어서……
전부 과목경정인데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내용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 퇴실하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14시12분)
한 장인데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번 시간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한 장인데 어차피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 단속반 보상금입니다.
기정 650만원이었는데 21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것은 사천읍에 보면 재래시장 위생관리시범운영 해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점검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그리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는 10명이 되다보니까 조금 부족분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바쁜 시간에 올라 오셨는데 절차상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퇴실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4시15분)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행사운영비 2007 Feel경남엑스포인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떼어서 행사운영비로 바꾸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지방비를 당초에 1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뒤에 내려 와 보면 34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비가 따로 왔기 때문이 지방비는 절감을 시켜 놓았습니다.
FTA기금 지방방율사업 380만원은 국내여비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당초에 8700만원이었는데 76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감시키고, 초생재배 들묵새 시범사업은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균특회계라든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를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상단입니다.
곤명 딸기 선별장 지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조금 확보되었는데 도비를 해 주라고 건의를 했더니만 도비 30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져서 다시 맞추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곤명 딸기 선별장 지원은 당초에 4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과목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이 와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삼천포토마토영농법인에 지게차가 없어서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서 저희들이 70%를 부담하여 1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처음에는 도에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를 더 추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천위탁영농은 안 되어져 있고 서포지구에는 안 되어져 있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단지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로 예산 내시가 온다고 해서 도비 내시 오는 걸 확보해야 되고 이번에 지방비 1000만원을 절감시키고 환경보호과로 오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다가……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육묘공장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2천원 정도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없어서 육묘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저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년이 넘으면 일반 상자 값을 받고?
상자를 끼울 수 있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사실 자부담이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정미소하고 그런 것인데…….
349페이지 염해지 예비모 지원이 있는데 예비모가 나는 곳이 서포, 곤양……
중항, 검정, 한월, 고동포, 본촌도 예비모가 있거든요.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퇴실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 소관
(14시25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기 자료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드릴 중요한 사항만 짚어 가면서 간단하게 보고하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농축산과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갑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설명서에 의거 간단하게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 중 농정관리입니다.
농정관리 세출예산은 1억 9844만 9천원을 증액한 14억 40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여 323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858만 5천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여비는 과내에 공익수의사와 일반직원 등 2명의 인력 충원으로 관내여비가 부족하여 관내출장여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는 현재 관내에 5명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들을 농업의 CEO로 육성하고자 연찬회 개최 등 전문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지원예산은 분권교부세 조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전공제회 지원은 11만 7천원의 삭감은 도비부분의 예산이 증가되어서 재원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고자 시비 일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창업농업인 후견인제는 창업농에 대해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코스모스, 메밀, 유채 등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관내 서포면 비토리 일원 3.1㏊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였는데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가 전년도에 비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 국도비가 증액 교부 결정되었기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의 제9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비는 지난 8월16일부터 8월18일까지 2박3일간 실안관광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유지에 농업전용부담금은 센터부지 내에 농업관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용도지역변경을 지난 6월에 마쳐 놓았습니다.
부지내 시유지 5필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축산관리 세출관리는 5882만 3천원을 증액한 13억 417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수의사 1명에 대한 근무 보상금은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서 39만 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축산관리사업 예산 중 328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은 등록비가 부족해서 9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을 위해서 예방주사 구제사업 약품구입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으로 41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란기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도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지원사업은 고급 돈육생산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부족예산분 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젖소 사육농가 암반관정 개발은 곤양면 가화리에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현재 공동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있어서 젖소 사육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들 농가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정개발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끄트머리에 곤양 가화에 암반관정을 개발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가 그것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암반관정을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 주었습니까?
여기서 젖소 사육농가에 물 부족이 있어서……
지금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자고 건의를 해서 계속 경영부담이 있다고 해서 지하수 쪽으로……
규모가 몇 두 이상, 몇 평 이상 될 때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잘 생각해서 집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8000만원은 추경이고, 2억 9100만원이 다 집행이 됩니까?
7억 8000만원이 있어도 품질개선이 안 될 것인데…….
한 두에 25키로 정도 나오는데 25키로그램당 2500원이 되어서 312마리 분의 금액을 산정해서 도 사업으로……
이런 지원하는 사례가 나중에 선례가 되어서 너도나도 지원해 주십사 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 소관
(14시37분)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입부분은 제외하고 세출부분 중에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짚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사업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 꽃 양묘장 관리 인부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 국외여비 260만원, 338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에 국비 100만원 지원이 있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새기술 전시실 농업박물관 건립사업에 재산취득비에 있던 7000만원을 시설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농업박물관사업은 물품을 사는 것보다 시설비에 일괄 계상을 해 갖고 주요한 물품은 시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192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복토파종기 2대가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시가지 환경조성용 화분하고 양묘장 자재구입비로서 3000만원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꽃 양묘장에 상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토제조기 한 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발언하십시오.
6억 7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아끼는 것도 좋은데 타 시군인 진주시를 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못 보신 분이 계신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라. 수도사업소 소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가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조사업으로 간이소독기를 하는데 6600만원인데 채수법에 의해서 이용 시설 중 허가시설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1백톤 이상 나오는 11개소에 영향조사를 할 계획으로 6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1만원입니다.
정산을 하니까 21만원이 우리 사천시에 와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제1차 추경예산 중에서 자본예산을 합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이번에 금액 증액이 조금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생략하고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익입니다.
390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 중 신설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2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수도 급수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에 개조공사수입하고 같이 세입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특별회계 전입금 21만원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정액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서 일반재료비가 500만원인데 정동분기 용수구의 정수구입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마을상수도나 수도 급수 신청을 받아서 통수하는 데 드는 수도요금을 우리 시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수시험 하는데 드는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수라든지 단수를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있는데 3%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3건은 지금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9200만원은 신설공사비하고 그 밑에 2025만원은 개조공사비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 공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액은 이번 추경에 629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인데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산성배수지 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가지고 산성배수지 공원화사업 필지가 13필지이고, 7,548㎡인데 휀스도 설치하고 진입과정, 파고라 3개소와 사각정자, 산책로, 수목식재, 관리사 철거를 2억원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생위원님?
이 바쁜 시간에 담당들이 오셨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01분)
소장님 나와서 설명 부탁합니다.
설명하실 때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에 위원님들께 꼭 드릴 말씀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송순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공기업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기타회계 전입금 4억 9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억 9200만원은 낙동강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은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입이 되어서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사천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 중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중에서 와룡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가 8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와룡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9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8400만원, 환경부에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이 국비 3억 9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국비 감에 따른 보도비 18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 및 하수처리시설사업 9200만원 감을 시키고 곤명면 하수도설치사업 도비 2억 79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62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분뇨처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와룡하수도 정비가 세법에서 국·도·시비가 감이 된 것만큼 세출예산에서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국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와룡마을 하수도정비 국비 감액에 따른 도비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6억 9200만원을 감액시키고, 곤명면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2억 79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분뇨처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82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와룡마을 하수도정비가 세입에서 국·도·시비가 감액된 것만큼 세출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시설부대비와 같이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 중에서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 6억 5117만 8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역시 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17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곤명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2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비 6억 28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추계기금 5억 5800만원하고 시비 7000만원 해서 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잡수입 하계부하관리제도 지원금 15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여름 피크타임 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력을 절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해서 151만 2천원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천읍 처리장 일용인부 중에서 5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시적 보수에서 상용직 보수로 3238만 4천원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임시적 보수사업 981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는 3284만 7천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980만원을 감액한 것은 마지막의 441페이지에 보면 퇴직금이 2200만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직에서 퇴직을 하고, 상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중에서 삼천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4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자본적수입 중에서 시설 원인자 부담금 225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자본적지출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삼천포천 차집관로 수선 맨홀정비 15개소 4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이 사업이 삼천포하수처리장 고도시설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452페이지 2007년 하수도공기업 자금운용 계획 세입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전년도 미수금, 자본잉여금수입, 전년도이월금 해서 47억 53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세출 역시 영업비용,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해서 47억 5327만 7천원 해서 차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용인부가 없습니다.
일용인부가 없고 우리는 지금 전체 20명 중에서 기존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번 10월1일부로 2년이 되어서 상용직 보수를 받는 분이 5명이 되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퇴직입니다.
임시직에서 퇴직하고 상용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만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명 중에서 상용직으로 5명이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228페이지 광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SPC 3억원,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28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수양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6000만원 서 총 4억 6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고, 중로 1-7호선과 도로관리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된 시도 굴곡도로정비 사업비 병둔사거리 1억 9800만원은 수정예산안에 증액 조치 건의토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가 끝났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제갑생 최인환 진삼성 최갑현
○ 출석전문위원
조영옥
○ 출석공무원(10인)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이종순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보건위생과장정현식
기술지원과장이관우
농축산과장구종효
친환경농업과장하희식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송순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