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개회)
○ 위원장 최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사천시의회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최연조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전 의원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4년5월11일부터 5월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정질문 희망하시는 의원은 몇 분입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지금 현재는 네 분입니다.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정질문이 두 사람이 더 늘어서 여섯 의원이면 하루에 마치기 힘이 들 것인데……
○ 의사담당 정용구  다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이 있다고 보고, 다음으로 양해를 좀 구했으면 싶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의원 생활하면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시정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현장 확인이 5일 가까이 되어 있는데……
○ 의사담당 정용구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 의사담당 정용구  3일입니다.
김현철위원  현장확인을 토요일, 월요일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시정질문 하실 분들이 많을 경우에 의사일정 토요일 것을 화요일에 하는 안 됩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이것은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4일까지 안을 좀 내어 주라고 했는데……
김현철위원  시정질문 할 의원이 예상보다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많을 경우에는……
○ 의사담당 정용구  최대한으로 양해를 구해 보고 안되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5분자유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정질문이 없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5분자유발언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있을 때도 5분자유발언을 하고, 5분자유발언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자유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5분자유발언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최연조  참고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오늘 1건이 있고, 다른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석관위원  지금까지 이야기가 없으면 된 것으로 보고……
○ 위원장 최연조  그러니까 시정질문 하실 분이 네 분인데 만약 두 사람이나 네 사람이 더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할애하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김현철위원  예, 그것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김석관위원  현장확인 갈 데는 정해졌습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지금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별로 따로 잡아 놓았거든요.
김현철위원  따로?
○ 의사담당 정용구  예, 따로 잡아 놓았습니다.
  오늘 모이시면 위원회별로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관위원  3일 정도 현장확인을 갈 데가 있습니까?
○ 의사담당 정용구  전문위원님들 말씀이 3일간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하는데……
○ 전문위원 김태주  3일로 일정이 잡히면 3일 갈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석관위원  정해지지는 않았고, 선정을 하려고……
○ 전문위원 김태주  이틀을 할 것으로 보고 대강 정해 놓았는데 일정 조정이 되니까 3일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연조  물량도 많으니까 이틀, 삼일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하실 의원수가 많으면 그때 가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는 것이네요.
○ 위원장 최연조  박위원님! 발언하실 것이라도 있습니까?
박종권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사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37분)

○ 위원장 최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의회사무국장 한동환입니다.
  먼저, 와룡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85회 임시회 의정활동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연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당초예산 6억 6768만 2천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으로 602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73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목에 있어서 2004년도 청사관리인부임과 의사관리인부임이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각각 58만 8천원과 3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험료 6만 6천원이 증액되어 총 1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6월 정례회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시정질문 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설치할 빔프로젝트(파워포인트) 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사무국에서 기기 1320만원과 스크린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읍·면·동의 소회의실 비용으로 450만원에 일괄 구입 보고한 바가 있고, 또한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계에서는 금회 추경에다 3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빔프로젝트 기기 단가 규모는 화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의 본회의장 규모와 고화질 등을 감안하여 500만원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정용구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위원  국장님! 빔프로젝트 구입 500만원만 하셨는데 읍·면·동에 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아쉬운 대로 기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입해 놓고 나면 또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그렇습니다.
김석관위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500만원 해 놓으면 화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또 새로 구입이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500만원이라는 아까운 예산을 버리는 것이 될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꼭 필요하면 시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더라도 구입할 때 좀 완벽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쓸 수 것을 구입했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당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요구할 때 예산 요구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기기 규모로 가장 큰 것이 500인치인가 해 가지고 1320만원이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이 본회장에 1개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하나씩 3개 해서 4개를 하면 개당 80만원 해 가지고 320만원, 이렇게 여유 있게 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중에 있는 업체에 알아보는데 규격이 세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350인치가 450만원, 읍·면·동에 일괄 구입하는 것이 이 규격이고, 그 다음은 400인치가 한 510만원 정도, 가장 화질도 좋고 규모가 큰 것이 500인치인데 132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회의장 규모가 있어서 고화질을 요구하고 저희들 생각은 한 1320만원이면 되겠습니다만 읍·면·동이라든지, 이번에 공보실에서 구입 요구한 것이 300만원밖에 안 했고, 기존에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0만원 전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 할 때마다 빔프로젝트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감 있게 무슨 관내도를 빔프로젝트화 해 가지고 질문을 받는 집행부에서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하셨는데 예산 사정만 좋으면 한 1320만원이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의논을 해 보십시오.
김현철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동사무소에 한 5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 읍·면사무소는 의회사무소보다 좁습니다.
  저도 김석관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당장 구입이 안되면 이 정도 해 놓았다가 다음 당초예산 때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면 효과면에서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 시정질문할 때 현장확인을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것이 딱 그대로 나오지요?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사진도 담을 수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화질도 좋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500인치가 있었는데……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500만원 짜리가 있고, 450만원짜리가 있고, 1300만원짜리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올해 참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 때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김석관위원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도 일문일답이 될 시기가 얼마 안 가서 다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이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꼭 필요하면 본 청사에 있는 것을 좀 갖다 쓰면 되거든요. 기기는 충분히 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장래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요.  제가 볼 때 500만원 들여서 2~3년 안에 또 새로 사야 된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왕 구입하는 김에 화질도 좋고, 규모도 있는 것을 구입하려면 500만원 승인을 해 놓았다가 다음 추경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관위원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여 삭감해 버려야 내년 당초예산에 하기가 쉽지요……
○ 전문위원 김태주  추경에 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김석관위원  추경을 하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안 되면 이것은……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추경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가능하니까 이것이라도 확보해 놓고, 부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김석관위원  이 관계가 이렇게 대두되었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하고, 만약 이것이 추경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가능하니까요.
○ 의회사무국장 한동환  의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권위원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연조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연조   진삼성   김석관   박종권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2인)
  의회사무국장한동환
  의사담당정용구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