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 시 : 2020년 6월 5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관광위원회 소관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속 행정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복지국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행정복지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5일
행정복지국장 제정건
행정과장 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수
노인장애인과장 임호숙
여성가족과장 서효숙
회계과장 백원희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성일
오늘 세무과장님께서 집안의 급한 일정이 있어 선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정성진 세무과장님은 세무과 업무보고 때 개인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정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24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시정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10시09분)
먼저,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각종 조직단체 행사나 활동이 취소되는 게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초록 21은 정산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사천 청실회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민속체험 달집행사는 올해 2월 4일이었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이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달집을 다 짓고 철거하고 파쇄 경비까지 소요되었습니다.
청실회의 자부담이 저희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2월 8일 1주일 전부터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정에서 취소 통보를 보냈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나무 가지나 달집을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까지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정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달집을 다 짓고 철거까지 청실회에서 완료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셨는데, 달집이 분명히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취소 통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실회와 초록21에서 달집 태우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정산서는 차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9대가 있고 5곳은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조정해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합회와 자율방범대에서 아직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새마을회는 1억 2200만 원, 바르게살기는 58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은 3750만 원, 민주평화통일은 4500만 원의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회는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새마을의 경우는 2명이 상근하시고, 바르게살기는 1명, 민주평화통일은 1명인데, 한국자유총연맹도 1명입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3750만 원인데, 1명의 인건비입니까?
보조금에 인건비 외에 다른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새마을회의 경우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추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한 달에 한 번 캠페인을 하지만 새마을의 경우 새마을회, 여성회, 문고, 4개 연합체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새마을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바르게살기, 민주평화통일,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 보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018년도에 정리되고 새 진영이 갖추어져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이라든지, 보조금 지침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보조단체의 집행과 관련하여, 실비집에서 술을 먹은 사진도 올리는 등 그런 부분도 통과시켜주니까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특성상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 부분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정산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자신하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페이지, 정산서류 영수증의 잉크가 말라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증빙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대부분 이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 쪽은 그대로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잉크가 말라가서 영수증에 찍힌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복사를 하셔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대로 다 붙여 놓았습니다.
증빙서류를 볼 때 새마을은 워낙 사업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일이 꺼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상에 주류는 포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맥주, 소주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장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수증도 충분히 복사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행정과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사남면행정복지센터도 신축 예정이지 않습니까?
D급이 안 됐습니다.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년 전쯤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남면행정복지센터도 신축 계획상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고 차후에 진단등급이 떨어졌을 경우 신축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부지매입비만 많이 들었습니다.
사남면의 경우 주차장은 당장 급한 사항입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안전진단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용현면의 경우에도 옆에 있는 부지 일부를 매입했는데, 설계상 공간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사남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이동차량 구입에 7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이동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배답앱 서비스를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600만 원을 들여서 차량 구입까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 하는데, 이동도서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직업을 좀 더 폭넓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조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사천 청실회와 초록21의 달집행사와 관련하여, 사천 청실회는 정산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초록21은 정산서가 지연된다고 하셨지요?
코로나19로 다수의 시민들은 불안이 엄습해 오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록21은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면 정산서를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내역을 꾸미기 위한, 나쁘게 말하면 작전입니다.
행정적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된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정산을 안 했다는 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새마을문고 책 구입비가 800만 원입니다.
올해도 8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50만 원입니다.
영수증 있지요?
800만 원씩 투자하는 데 비해 구독자가 얼마나 있는지 실적이 궁금합니다.
이용률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의 차량도 7600만 원으로 구입하셨습니다.
새마을문고의 폐 도서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매년 800만 원어치를 사면 그 분량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지원되는 게 800만 원이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천시 각 조직단체에, 특히 국민운동본부가 3개이지 않습니까?
사천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준 단체는 한 군데이지요?
새마을만 차량을 구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는 계속 순찰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의결하기는 했지만 한 해에 한 단체에 버스부터 시작해서 차량 구입까지 해 주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조직단체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2020년도 새마을회에 이동도서관 7600만 원, 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직단체에 구입된 차량들에 외부 도색을 해서 사천시 조직단체 차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마치 그것을 개인전용 차량처럼 몰고 다닌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사천시 새마을회라고 반드시 그런 CI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공적재원으로 구입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기대하겠습니다.
보육실 6개 반, 원장실, 교사실, 도서실, 유희실, 급식실, 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육실이 6개인데 7개 반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교실에서 2개 반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따로 하나 더 만들어서 보육실을 운영합니까?
정원이 65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한 교실이 복잡하면 반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1세 반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반이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1명씩 배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1세인데, 보육교사가 한 명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은 방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보육교사의 적정 인원이 있습니다.
2개 반이 한 반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1세 반은 10명입니다.
2세 반이 3명, 3세 반이 9명, 4세 반이 3명입니다.
제가 볼 때, 0세와 1세는 선생님이 일대일로 맡는다면……
현재 1세 인원이 10명입니까?
같은 반을 이용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정원 65명 이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내려간 사람도 있네요?
공무직도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없더라도 업무가 사라진 경우 업무량 차이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서 급여가 차이나는 겁니다.
공무직은 호봉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드리거나 제안하거나 건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적극 개선해서 의지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장애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단체들이 그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내년 3월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의 사무실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빨리 마련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꼭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2019년도에 노인 학대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18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한 자들을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고소, 고발 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게 마무리가 되어야 정확한 행정조치가 되고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분입니다.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로 조치를 합니다.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료에는 입소가 66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원들은 보호자가 아무데나 옮겨도 되지만 수급자들은 법인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는 몇 명 안 됩니다.
수급자가 몇 명인지, 일반인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시설장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전부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일반 요양원과 법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초수급자가 몇 명인지, 폐쇄가 되었을 때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동안 문제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업무정지 명령 등이 발생했을 때는 수급자께서 신속히 다른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 공백이 없도록 파악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모 요양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에서 사회 문제화돼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일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행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급자 현황 파악, 입소자 중에서 분류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시설에 실태점검을 가보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어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 타 시설도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가보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어제 검토해 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부분,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 등 의회법 적용 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것은 3일 전에 미리 시설에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당장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을 조정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여경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3주 전에 어느 시설에서 자살을 한 어르신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행정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녹색어머니회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사천시에도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한 초등학교가 생겼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의존하기에는 인원 자체도 그렇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로써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마다 등하굣길에 스쿨존 지킴이로 활동을 하다가 중단된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이들의 등굣길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초등학교의 경우 어르신 한두 분씩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노후화되고, 그 넓은 공간을 한 단체에서만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없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부모회가 계속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하셨습니까?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셔서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시설운영 및 회계관리입니다.
행정상 주의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돈을 제대로 못 써서 그런 겁니까?
지도감독을 안 나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사천노인전문요양원 관련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서를 보면, 장사시설 관련 반환금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료 반환금,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2018년, 2019년, 2년간 봉안당에 있다가 자연장지에 가면 반환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적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하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작년 실적을 보자면 1일 70명이 이용했습니다.
얼굴도 상당히 밝았고 여쭤 보니까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지금 근무자들이 몇 분입니까?
환경정비 등 보조직원이 4명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향후에 오래된 경로당을 철거해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냉난방이라든지, 노인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혹시 과에서 설계부터 감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주민과 대화해서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다시 협의하고 설계를 변경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관여를 합니다.
경로당이 30평일 경우 전체를 개보수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노인이 20∼30명 정도 계시다가 많이 돌아가셔서 10∼15명 정도 계신 곳도 있습니다.
전체를 개보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창고 개념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등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을 많이 줄이면 한 곳이 아니라 열 곳, 스무 곳도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김종권 단장님과 함께 진행해서 신속하게 했더라면 우리가 위치 선정을 했던 부분……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은행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평가가 마무리되면 입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최근 두세 달 동안 사천시에서 일어난 노인 자살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삼소원에서 어르신이 자살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삼소원에서는 그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보호·관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삼소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과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남아파트 다동의 어르신은 동서동에 있는 모 시설에 계시다가 4월에 퇴원하셨습니다.
코로나19 경남형 지원금을 받아 가셔야 하는데, 안 받으러 오셨습니다.
96%까지 지급이 되고 나머지 4%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포항 앞바다에서 5월 28일에 69세의 남자 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얼마 전 사천읍 수양공원에서도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아니지만 24살 젊은 청년이 동서금동 청소년쉼터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사천읍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숨까지도……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시설의 현황은 어떤지, 인권 침해나 노인 학대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참담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 문제는 노인 학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돼서 일을 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겠지요?
노동력 착취 문제까지 확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 있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잘 단속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권 역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력 착취가 없도록, 시설에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문회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청문회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행정처분도 했고, 형사고발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나 못 받고 있는 야간수당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받도록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력을 보여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자는 자리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시설비가 지원된 게 있다면, 근거에 맞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 예산의 30%가 넘는 게 복지 예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지사회에 살고 있는데, 행정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시설,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 발굴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발효재단, 시설관리공단 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도 이 정도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복지재단의 설립에 문을 두드려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사천시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관내 어린이집 점검 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부서의 담당자들이 나가서 점검한다고 하셨지요?
결과 조치, 행정지도에 대해서, 적발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십니까?
2018년, 2019년, 대부분이 회계나 근로계약서를 빼고는 급식비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것, CCTV, 운영위원회, 이 3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에 적발된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그대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개선된 어린이집은 몇 군데 안 됩니다.
행정 점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018년도에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2019년도에 그 부분이 개선됐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과 2019년 지도점검 결과가 똑같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번이잖아요.
패널티는 몇 번부터 시작됩니까?
개선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독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장 속상한 게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이 한참 성장해야 할 나이인데, 보니까 급식비 단가 미준수……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남길 데가 없으니까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어린이집이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도·점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잘 지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일체 지도·점검이 정상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경우 참여가 저조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도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급식비 단가 미달입니다.
이게 지도·점검을 한 겁니까?
지도·점검을 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날짜가 오픈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패널티를 주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고 나가야 합니다.
불시에 나가는 것은 현지 지도라든지, 시정명령을 간단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정말 이 어린이집은 3개월 휴무시켜야 되겠다, 문을 닫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행정지도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꼭 그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통보를 안 하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점검에서도 매년 똑같은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나온다는 것은 점검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맹점 식당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나마 노력하셨더라고요?
3～4군데 정도는 형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편의점 카드깡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주나 담배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못 했는데, 2019년도의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편의점이 아닌 일반 식당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사기 때문입니다. ……
2019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식당에서 카드를 긁고 밥을 사먹지 않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쓴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적발사항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2019년도에는 적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즈음 코로나 때문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아동급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 많이 걱정이 되고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개학을 했지만, 요즈음은 격주로 학교를 가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먹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분이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9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020년도는 5개소가 더 늘어나지요?
2019년 12월에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사고가 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먹거리 관련입니다.
10개월 된 아이에게 먹여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행정적으로 처벌을 원하고 고발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월 19일 오후에 나가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주장하는 내용과 어린이집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180도 다릅니다.
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과를 하고 방문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계속 원을 힘들게 했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그 아이가 우리 원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교사가 그것을 듣고 어머니한테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화가 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이 자고 있거나 보는 데서 조금……
다른 어머니가 그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릅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해 놓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저희들이 가운데서 연계해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원장님도 저희와 동행을 안 하고, 민원인한테 갔을 때는 여멍순 전 의원님께서 동행을 하셔서……
그분도 원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서로 만나서 사과하려는 상황이 아닙니다.
명실공히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입니다.
내부고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모든 원에는 내부고발이 먼저 나옵니다.
먹거리로 장난을 친다는 말도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말 못하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정신 상태부터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아서 키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내 아이와 똑같이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선생님 입에서 공공연하게 내부고발이 나옵니다.
사전통보 없이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시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정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여행가방에서 죽은 아이도 있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보육시설 점검은 철저하고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을 경영하는 분들의 애로가 많이 있겠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외부고발이죠?
2017년 10월 13일부터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민원이 없었다면 그동안 30만 원의 후원금을 뗀다는 것은 몰랐겠네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굉장히 화를 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혀 실무진한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에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라면 적지 적은 돈이고 강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에서 30만 원을 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열심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후원금은 수당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1번씩 법인 감사를 나갔을 때 지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상담소에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상담소의 집행현황을 지도·감독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왜 우리 사천시만 말썽을 피웁니까?
작년에 여성지도자 1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해외연수는 작년에 처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임원 16명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200여 명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상반기에 임원진이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전체를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로 계속하고 있지요?
당일은 문화예술회관에 기념식, 특강, 유공자 표창 등을 하고, 축하공연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론 해외연수는 작년에 13명이 처음으로 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줄였어야 합니다.
상반기 워크숍 700만 원, 하반기 1300만 원, 해외연수 4000만 원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시비로 갭을 줄이려고 동지역에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2배 이상인데, 보육교사 인원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읍면지역이 수가 더 많고 아이도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특별근무수당 갭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형은 무조건 1호봉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민간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줍니다.
특별근무수당은 원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근무수당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받아들인 입장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보조금을 수천만 원씩 받아서 수영장을……
수영장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에 얼마씩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회법인입니다.
2019년도에 1700만 원, 2020년도 2100만 원, 보통 돌아가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받고 있습니다.
법인이든, 민간이든, 어린이집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2019년도에 수영장 조리실 개선공사에 1700만 원에 나갔습니다.
실내에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이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2층에 풀장이 있고 노후화되었다면 물이 샌다는 뜻인데, 누수는 없습니까?
2층에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곧 누수가 되겠네요?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사회 법인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수요가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보는 눈이 많습니다.
그분도 욕을 먹을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200～300만 원이면 쓸 만한 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어린이집 옥상방수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방수가 어디 있습니까?
면밀히 검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서류상으로도 체크를 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잘 챙겨야 합니다.
또 내부고발이 있으면 발칵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보건지소 앞이라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습니다.
시설을 좀 더 추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인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안 생깁니다.
젊은 아이들이 과연 엄마처럼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부인사는 원장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젊은 교사를 영유아에 배치시키지 말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시킬 때 전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YWCA의 위탁운영 사업 목록을 받아보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가 YWCA로 위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위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지금 통합상담소로 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해도 엄청나던데요?
인근 통영시를 보니까 우리 시와 비슷하더라고요?
거제시나 진주시는 YWCA에서 위탁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YWCA가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계속 YWCA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성폭력상담소가 거기 간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비영리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독식을 하니까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YWCA라는 비영리단체가 사천시 관내에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독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사업도 다문화센터가 YWCA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YWCA가 아니라 다문화가 이 정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다문화센터는 다이렉트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환하십시오.
YWCA라는 비영리단체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당히 견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상담소까지 위탁받아서 한다면……
성격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WCA라는 단체가 우리 사천시에 큰 정책적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에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가 YWCA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7억 원에 가까운 사업이지요?
내년 예산을 다루기 전에……
2022년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제가 가볍고 소소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사항입니다.
‘나. 각종 위원회의 시의원 위촉 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위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원으로 위촉해 주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 ‘타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위촉 시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 의회로 추천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위원회입니까?
유일하게 단체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게 2개 위원회입니다.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입니다.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의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을 위촉한 날짜가 2019년 9월 1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6월입니다.
이미 건의했던 것에 대해 실효성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고문변호사, 교장선생님, 거의 다 이 지역의 유명인사들만 포진된 위원회에 행정관광위원회의 위원장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타 상임위원회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희롱하고 놀리듯이 이대로 간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상임위의 위원회는 우리 위원을 존중해 주십사 부탁했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상임위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했었습니다.
이전 과장님이 계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
연임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것은 잘 하고 계셔서 다른 것은 안 보고 딱 이것만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드린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불편했습니다.
참 이럴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요구를 한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척사유가 되어야 한다면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의원님이 7대에도 지금 이 상임위에 계셨습니다.
그때도 제척사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쪽이 위원회가 더 많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은 재임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도 임기가 있는데, 2022년 8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임기가 6월 30일자로 실효되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척사유가 돼서 다른 상임위 의원님이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일자 자체도 재임기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상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적겠습니다.
같은 상임위라고 제척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상임위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위원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위원회도 재임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뭔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린이들 생활복지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해야 합니까?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청소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천정형 에어컨을 청소하면 1대에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통 어린이집의 경우 10대 정도 되는데, 1번 청소하면 150만 원입니다.
국공립은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사립의 경우는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 급여 관련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사립의 경우 청소를 하라고 하면 대충 자가청소를 하고 맙니다.
의견들을 물어보시면 분명히 금전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돈을 주고 청소를 하라고 하면 자가청소를 하고 떼먹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해 주든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진정 어린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고 정책화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다음 주 월요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서정훈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7인)
행 정 국 장제정건
행 정 과 장김태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임호숙
여성가족과장서효숙
회 계 과 장백원희
평생학습센터소장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