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
9.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
1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
1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7.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 개회)
○ 위원장대리 진배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진배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진배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진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대리 진배근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43페이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예, 3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이렇게 되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기간이 6년입니다.
○ 강명수 위원  타 시군의 조례도 그런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준칙안이 그렇게 왔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0%, 10만 원 초과에는 세액을 16.5% 공제해 준다고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은 조례에 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법이나 법률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홍보를 할 때 업체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산물 답례품과 관련하여 모 업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투명한 업체라는 것에 대해……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대리 진배근  예.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지난 금요일부터 14일간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라면 1개 업체부터 5개 업체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답례품을 제공하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지, 전문인력은 있는지, 쌀을 생산하는 기반시설이나 포장이 잘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심사위원이 10명인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삭제하고 8명의 점수로 평가해서 5개 업체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법에 저촉된 과거 경력이 있다든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지방세 체납이나 국체 체납 업체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 부정당 업체라든지, 제재 기간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항목이 몇 개 정도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31개 품목을 일차적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정당한 공급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답례품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서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포장이나 규격……
쌀을 5kg 단위로 포장할 수 있고 10kg, 20kg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 공정이 있을 겁니다.
31개 품목이 다 들어오면 다 선정할 것입니다.
단감, 딸기, 토마토, 키위 등 계절성 상품은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해야 합니다.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사천시는 관광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박, 펜션업체들도 포함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천시를 외지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우회 등 잘 매치해서 좋은 성과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배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 위원장대리 진배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 혁신법무담당관 이윤식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진배근 혁신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대리 진배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진배근 위원장대리, 구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구정화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진배근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백원희 행정과장 백원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예전에 2층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후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고 슬쩍 넘어가잖아요.
의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조례를 올렸는데, 의회에는 운전 6급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그 부분은 우리끼리 토론할 게 아니라 집행기관이 있을 때 질의를 하시고……
○ 진배근 위원  의장님이 말씀하셔도 꿈쩍도 안 하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조례도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 위원장 구정화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구정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8개 기금 중에서 올해 노인복지기금에 5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것을 집행한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및 전자제품 지원이나 노인교실 운영 위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와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이 없고 남아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관리계획을 이번 주 목요일에 보고해서 의회의 승인받을 예정인데, 4억 원 이상 올렸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우리 시 8개 기금에 472억 원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5억 6000만 원을 집행해서 경로당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혹시 경로당을 다니시다가 건강관리기구 등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료가 돼서 다시 운용하려고 하는데, 기금 없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일반적인 원칙을 보고드렸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도 내에는 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당장 그만두는 것보다 계속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요즘 추세가 만료되면 폐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다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있습니다.
꼭 기금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로 검색해 보니 안동시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꾸준히 하는 일 외에 다른 시책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지난번에 연수를 통해서 기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기금이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노인복지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한 대로라면 이 기금은 폐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10억 원 정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올해 얼마를 썼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38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너무 적게 썼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억 원 정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 이자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4000∼5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 조례의 용도를 아시지요?
양성평등기금 조례의 제33조, 용도를 보면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차라리 일반회계에 목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10억 34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38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비영리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업 공모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사업이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여성단체들이 와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마다 사업은 조금씩 다릅니다.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튜브 제작 등의 내용입니다.
여성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단체에 3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진배근 위원  지역경제과나 관광진흥과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우리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등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 아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진배근 위원  올해 보고하십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기획실로 제출하면 아마 할 겁니다.
○ 진배근 위원  내년에 예산을 사용하려면 보고해야 되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진배근 위원  10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작 3800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서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일반회계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많이 한다면 기금을 존치해야겠지만 너무 적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기금에서는 적은 금액이니까 여성친화도시와 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양성평등기금법에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존치 관계 때문에 개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보고서에 일반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실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해도 될 사업을 10억 원이나 조성해 놓고 38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도 내의 전 시군이 다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경남도와 18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6개 시군은 미설치되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전출기금에서 받아서 하면 되지만 기금을 존치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라든지, 양성평등 업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진배근 위원  이렇게 예산만 많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제약을 받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양성평등기금법에 기금 설치가 의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강명수 위원  작년 사용률이 3.8%입니다.
효율성이 너무 적습니다.
6개 시군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통영시, 함안군, 양산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입니다.
○ 강명수 위원  통영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인 것 같은데 거기서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청소년재단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예.
○ 강명수 위원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조례상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복지·청소년재단은 3년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 강명수 위원  대개는 5년으로 많이 하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복지시설의 위탁은 5년으로 많이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왜 그런 방침을 받았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박귀점  대표님의 임기를 감안해서……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제가 8개 기금에 대해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많이 사용합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경우 좋은 데 사용하더라고요?
10억 원 중에서 38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여성사업장들이니까 다음에 기금 보고를 받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세무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조례에 15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예.
○ 진배근 위원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훈  이때까지 당연직과 위촉직을 동수로 했습니다.
당연직은 5명이고, 위촉직은 여성위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더 많이 선정하고, 여성위원도 더 많이 위촉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시장님, 부시장님,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세무과장으로 5명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5명, 5명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15명 이내이니까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하니까……
○ 세무과장 서정훈  지금은 5명, 5명 동수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것을 몇 명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 세무과장 서정훈  당연직보다 위촉직을 1명이라도 더 많이 선정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사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제51조,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0조 안에는 세입·세출 운영상황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포함하고 재무제표, 채권 관리현황, 기금운용 현황 등 총 15개 현황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0조에 따라”가 없어지면 어느 부분이 공개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공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공개 방법이 시 홈페이지 등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증감현황”을 “증감 및 현황”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증감도 하고 현황도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김민규 위원  세부적으로 제60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몇 개가 빠져도 상관 없겠네요?
○ 회계과장 배성주  이전과 변동된 게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제60조 안에 15개 현황들이 있는데,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포함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개정이 엄청 많습니다.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운영상 미비점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상위법도 개정되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2시1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관내에 수소차가 몇 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올해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0대 보급했고, 내년도에 3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800대 정도입니다.
○ 진배근 위원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물입니다.
공유재산심의 대상 아닙니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에……
○ 진배근 위원  이게 민간 토지입니까?
시 행정 재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일반인들이 충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합니다.
최소 30분은 대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 기다릴 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장 등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커피나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기존에 10대 정도 보급했는데, 진주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까지 가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면 됩니다.
굳이 아무 시설도 없고 공단만 있는 곳에 설치하느냐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그 부지가 화물차 주차장입니다.
향후 버스, 화물차 수요까지 감안해서……
○ 진배근 위원  현재 수소차가 시내버스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현대자동차의 넥쏘 한 대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버스나 화물차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진배근 위원  전기차 충전소는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는 전기충전소가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곤양면의 주민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곤양시장 등에 설치해 주면 충전하는 동안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 설치해 놓으니까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내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2분)

○ 위원장 구정화 의사일정 제13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23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3인 1조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서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장수영  물론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관은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조례로써 예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3인이 탈 수 없는 경우, 이륜차와 삼륜차는 사람이 탈 자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3인 1조 근무 원칙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진배근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명수 의원 대표발의)(강명수·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12시28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명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강명수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의원  강명수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강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 지자체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시정 운영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향인 및 출향단체의 관심과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천향우인증 발급과 관련하여, 신청 첨부서류에 현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어 초본도 함께 첨부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저도 향우인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 등본 등 개인적인 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에서 기본적인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관공서에서 정보 동의를 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 조례와 기부자 예우 조례, 출향인 조례, 이 3개가 전부 다 잘 되어야 모금도 잘 되고 부활될 것 같습니다.
향우인증 발급은 우리 시만의 독특한 카드 등 전자로 발급해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이는 누가 쓰겠습니까?
전자 인식이 되도록 만들어드리면 앞에 있는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등·초본을 첨부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사인하라고 해서 받아서 하는 게 그분들 예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정보동의만 해 주면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진배근 위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법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12시35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진배근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부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입니다.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진배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조에 보시면,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제가 인구통계를 보니까 9월 현재 10만 9천 명입니다.
1인 가구 세대가 2만 4675명입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됩니다.
발의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한테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부서에서 폭넓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순수하게 우리 시비뿐만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에 6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의 경우 우리 사천시뿐만 아니라 폭넓게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대문구 쪽이라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할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만 도와주고 다른 지역주민은 못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정하였습니다.
○ 진배근 위원  최근에 우리 시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비슷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지원하자는 말씀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우리 시에서 발생하면 그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세 모녀 사건도 행정에서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겪었다고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근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집행기관의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수정해서 할까요?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6조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봉남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 의원 발의)

(12시44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봉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임봉남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임봉남 의원 임봉남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임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기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구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유수아
  정책지원관김진원
○ 출석 공무원(11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혁신법무담당관이윤식
  행 정 과 장백원희
  노인장애인과장이인구
  여성가족과장박귀점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환경보호과장권순옥
  해양수산과장윤병수
  환경사업소장장수영
  주민생활지원과장조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