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7일(금)
장 소 : 행정관광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관광진흥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세무과 소관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만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10시05분)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옆 구)시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앞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오면 민원실을 터서 양쪽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내부에 우주항공특별시 사천이라는 연출을 구성하면서 그래픽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빼놓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천시를 재조명하고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 시민들,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에 오시는 민원은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이런 구조물을 설치하면 소음도 날 것이고 공간도 협소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를 플래카드 등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는 계셔야 하겠지만……
왕래는 터미널이 많을지 모르겠으나 사천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시청이 더 많습니다.
시민들, 행정 공무원들, 시의원님들이 우주항공청 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된다면 그동안의 과정, 미래상을 알리려고 설치하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곤양의 VCR에서도 홍보를 하는지, 시외버스터미널은 서경방송에 홍보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비용을 많이 들이고 공간을 만들어서 하면……
민원실에 오는 분들은 다른 실과로 갑니다.
홍보 효과는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20평이면 규모가 꽤 큽니다.
어떤 방법이 나을지 우주항공과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공간이 20평 정도 됩니까?
64.5㎡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우리 시에 설립되어도 계속 가는 겁니까?
모니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내용물을 바꾸면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지역의 유적지 등을 가면 축소해 놓은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답사를 가면 홍보전시관을 보고 견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커피숍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커피숍과 겸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엊그제 평통에서 의원님들과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서관 안에 세계적인 커피 스타벅스 커피숍을 유치했더라고요?
테이블에서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시청 안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전시도 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71.45㎡입니다.
그곳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직원들이 근무시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민원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아래쪽에 20평 정도 되는 공간을……
터치로 할 수 있는 방법, 축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회기가 끝나야 용역에 들어가지요?
가안으로 벽면이 4개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우주항공청 홍보관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몇 가지 안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심도 깊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한 가지 안을 정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축소시켜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로비 좌측에 있는 20평의 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라 당직실에서 돌로 되어 있는 벽체 쪽으로 시민들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구를 만들 겁니다.
민원실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양쪽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LCD, LED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한 벽면에 빔프로젝터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부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송출하고 나면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었을 때 사천의 미래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빔프로젝터를 통해 한 벽면에 영상처럼……
아까 증강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형식으로 영상을 쏘아주는 겁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사천의 과거 역사를 보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답습하면서 사천의 미래를 영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점에 대해 터치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LCD 화면과 빔프로젝터를 주축으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이 다 완성된 이후에 사천시홍보관, 또 다른 목적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홍보할 것입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탑재만 시키면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전시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에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 역시 가능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 공사도 하고 모니터를 설치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영상입니다.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다른 TV 화면, 다른 영상기기에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카페에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만 시키면 사천시 홍보와 우주항공청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일시적으로 우주항공청 전시관을 만들었다가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폐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다음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전시관을 만들고 사천시의 홍보전시관으로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IT 분야를 강화시켜서 전시관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도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각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하셨는지, 사업이 들어올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주항공청이 어느 방향으로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법안이 통과되고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게 수반될 것인데, 생각지도 않은 큰 덩어리가 와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작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작은 게 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쓸모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50년, 100년 앞을 보고 하는 사업인데, 행정에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법사도 아니고 우주항공청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사업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예산이 적지도 않습니다.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길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을 사후에 짓는 것도 있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손에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틀이 잡히고 나면 그때 계획을 세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다른 일에 집중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게 좋은 것인지, 너무 늦게 하면 행정에서 늦었다고 하고 적극행정을 안 했다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최적지가 사천이기 때문에 재조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함께 나아가는 사천시의 미래를 잘 녹여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도 다 우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체험관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갈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까지……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설명대로라면 모든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연구진이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전시관이 우리나라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애틀을 보시든지, 프랑스 쪽을 보시든지, 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10시31분)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도 국회의원이 있을 때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30년 된 건물인데 지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하 자체가 오래되었고 그 옆은 임내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습기가 차고 있는데, 습기를 제거하는 기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옥상은 남양사랑회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은 다목적 강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마실저수지에 대한 갑설, 을설이 있습니다.
원래 가마실저수지는 부곡의 온천이었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낮추기 위해서 가마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을설은 우리가 항공우주청을……
불꽃이 피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워야 한다, 그래서 가마실을 좀 덮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하려고 하니까 여름에 국지성 호우가 오면 넘쳐서 시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용역이 1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도 역사 관련 학자 등이 포함됩니까?
엊그제 선진리성 밑에 수변공원이 완성되었지요?
거북선 혼자 있고 이순신 장군이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좀 올려 주십시오.
위에 올라가면 공군충렬탑도 있습니다.
79년도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순신 사천해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은 뜯어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용역에 담아서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든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보이지 않습니다.
40∼50년을 사천에 살았던 사람도 거기에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석거리 입구에서 그 동상이 옮겨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보고는 있습니다.
들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번을 가 보았습니다.
올라가면 벚나무가 있습니다.
3개는 잘라야 그게 보입니다.
다른 쪽에서 올라오면 아예 보이지 않고 목만 보입니다.
민원인과 같이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가니까 가지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 차를 가지고 가서 멈춰서야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마실, 정동,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사남면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있는 땅들은 농림지역이라서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농림지역이 아닌 곳을 찾고 있습니다.
엊그제 사남면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땅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생산관리지역은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이 아닌 어른들이 뛰어노는 들판이 바로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
위치를 좀 찍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사남면에도 조속히 땅을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은 25m인데, 연세 있는 분들이 거리가 짧아서 어지럽다고 합니다.
30m나 50m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좁아서 어지럽다고 합니다.
저번에 설명을 한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팅을 합니다.
우리가 전국 2호입니다.
이 시설은 25m에 6레인을 설치해라, 그 규격에 맞추어서 상품이 나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되면 내부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5억 원이지만 녹지공원과에서 LH공사에 위탁해서 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요?
다 매립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매립하고, 구정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케이트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4대가 같이 하는 운동입니다.
파크골프를 즐기면서 스케이트도 가능하면 그런 형태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만 15억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별 고민 없이 골프장을 조성하시는데, 테마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왜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들고 나면 무엇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을 잠가놓고 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입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칩니다.
파크골프를 친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좀 닫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있지요?
처음에는……
이번에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내부에 또 무엇이 안 돼서 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산에는 없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겠지만 가서 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게 많더라고요?
관계공무원께서 다른 시·도의 골프장을 얼마나 방문하고,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해 보셨겠지요?
시장님 공약으로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법사처럼 말만 하면 뚝딱 나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주더라고요?
우리 시 관계자들도 다른 현장에 가 보시면 일을 두 번, 세 번 안 할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안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책,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를 타는 곳입니다.
파크골프장만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들어가면 파크골프 때문에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른들 파크골프장 내부 그 작은 공간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매트가 짧아서 또 공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드론 라이트쇼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10분 내외 공연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 10분 내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집객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와룡문화제 때부터 띄우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7월에 프러포즈를 개방할 때 한 번 하고, 사천읍의 찾아가는 음악회, 읍성축제에 드론을 띄울 겁니다.
농업인 한마당 축제 때도 띄울 겁니다.
11월 4일, 에어쇼 때도 띄울 겁니다.
4회를 계획 중인데, 상황에 따라서 5회, 6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대한 많이 모일 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만 띄웠을 때도 집객 효과가 있겠지만 불꽃축제 등을 가미하면 집중이 더 잘 되고 행사 규모도 커 보입니다.
다음 추경에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집객 효과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름, 가을철이었는데, 관광지라서 집계는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린 것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부분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도시 이미지와 연계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모객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무에타이나 킥복싱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객을 위해서 김동현 선수나 최홍만 선수를 모셔서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중계까지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면 더 많이 모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각종 법률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산을 먼저 편성해놓고 따라가는 게 많습니다.
대곡과 가마실도 타당성, 주변 환경, 폭우가 왔을 때 골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관리비, 그런 것을 사전에 만들고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예산부터 먼저 올리고 관련 조항을 후속 조치하는 게 많습니다.
사업 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단시간에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파크골프협회에 위탁을 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푸쉬하고 관리를 합니다.
예산부터 올려놓고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천시 생활문화센터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건물이 오래되면 안전진단을 받고, 선진 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있으니까 다 모여서 해야 합니다.
투 트랙으로 여기에도 지원해 주고 저기에도 지원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농악단체도 손을 들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전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양 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치된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파이가 커서 용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동네마다 해 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을 안 쓰고 다른 데……
솔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야외 운동 시설물을 만든 게 있지요?
솔직히 관리가 잘 안 되지요?
손을 든다고 다 해줄 게 아니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포괄사업비로 한 것도 있고 수시로 읍면동 이장단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접수해서 시작합니다.
저희도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그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해지니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못 주니까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무에타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충분한 검토와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경제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 등 검토 없이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도 있습니다.
유소년 대회는 부모님들도 많이 따라옵니다.
숙소를 몇 개 정도 정했는지, 식당은 어디로 정했는지, 예를 들어서 실비집을 간다든지, 주유소를 이용한다든지, 주변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억 원의 체육지원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사에 몇 분이 오시고 숙박은 어디에서 하셨다, 어제 저녁에는 유도회에서 오셨는데 사천읍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삼천포에서 안 하고 사천읍에서 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식당도 사천읍에 정하고 숙소도 그렇게 한다고 보고해 주시더라고요.
회기 중이라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하는데, 잘 마무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과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행사에 오신 체육인들의 가족들이 왔으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가 왔는지 물어보면 거의 다 손을 듭니다.
어제 어디에 다녀왔냐고 물어보면, 케이블카를 탔다, 소고기를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한테는 개인정보라서 디테일하게 묻지 못합니다.
효과를 딱 뽑지는 못하지만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라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에타이는 사업기간이 2개월인데, 준비기간이 2개월이라는 말이지요?
서포에 갔는데, 안 간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똑같이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섭섭해하셨습니다.
선출직들은 이름 한 번 불러주는 데 죽고 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시 행사는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행사 아니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2면을 조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하면 경제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2면 정도 가능하고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투융자심의 때문에……
시에서 자체심사를 해서 1면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도 잘 조성해 놓으면 외부에서도 많이 옵니다.
점심식사는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먹고 갑니다.
우리 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하루에도 몇 차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조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3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맞추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료를 받아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음식이기 때문에 어렵기는 합니다.
시설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안내판을 세우는 어려움이 있고 차라리 홍보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상어 교육은 뜬금없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원가산정 결과가 나와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 금액이 얼마나 필요할지 나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사무소 옆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전기요금은 들어가야 합니다.
자잘한 소모품비도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인데 편성되지 않아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번 당초예산 때 쥐포 제작과정, 실제 제 경험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쥐포를 먹기는 하는데, 제작과정을 모릅니다.
실제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들만 알 겁니다.
과정이 길거든요.
디오라마로 하면 3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지, 제작과정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 때는 쥐포 제작과정을 저렴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접점을 찾아서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인프라를 조성할 때 골고루,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하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800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돈 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준공 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받아놓았는데, 자산취득비 등이 아예 없습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추정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녀보고 직영이 좋을지 민간위탁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방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옆에 개인 부지가 있는데 그 땅을 사서 공원을 확장하고 둘레길을 만들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은 부지 매입비이고, 1000만 원은 둘레길 조성 비용입니다.
이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땅을 최대한 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잘 안 팔려고 합니다.
의향을 물어보니 땅을 파실 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땅이라도 확보하고 둘레길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실적에 따라서 주든지, 도의 재정 여건이 안 되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도의 보조율이라는 것이 고무줄입니다.
2대 8도 있고, 3대 7도 있고, 5대 5도 있습니다.
요즘은 5대 5가 거의 없습니다.
3대 7입니다.
당초에는 33대 67이었는데, 지금은 23대 77입니다.
설계용역이 2200만 원이고 디자인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펜스가 기존에 있는 펜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맞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실안과 대교공원에 펜스를 설치하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무지개다리, 무지개공원 등 무지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무지개가 너무 많이 들어섰습니다.
송포도 아직까지 공사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보면 해안가의 집 지붕이 파랗든지, 노랗든지, 그런 특색도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도 벌리동에 3억 원으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비 대비 너무 부실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조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되기는 했으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4000만 원이면 지역 주민의 민원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에도 함께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사천읍에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재원이 안 된다면 당초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하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번화가 느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천읍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48분)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돌보 어도는 개보수를 실시할 겁니다.
초전과 용두는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어도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부잔교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의 수요가 많은데 노력을 많이 안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어업인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등 특정 단체에 지원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잠수복은 2년 정도 사용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위험한 수중작업이다 보니까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0%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패각분쇄기 지원에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화마을입니다.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나잠의 경우 현재 우리 시에 44명 정도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율이 낮습니다.
패각은 하천가, 농경지 등에 불법 투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어장이 조금 부족해서 많이 부담해서 추진합니다.
주민 부담률을 더 낮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3대 7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를 행정에서 지원했다는 표시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에 144억 원이 증액되어서 놀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국도비가 많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어선 감축, 모례 쪽에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FTV 쪽으로만 홍보합니까?
해양 관광지와 해양낚시공원 등입니다.
크루저 요트대회를 하시네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해양관광, 해양스포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최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전체로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응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에 맞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여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수의 경우 사업비가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에서 6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2박 3일간 진행합니다.
저희와 똑같이 20척,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저희는 첫해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인근 시군의 요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천요트협회의 회원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크게 하기에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게 아닙니다.
인프라를 발전시키면서 대회를 키워볼 생각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안 올라오고 해양수산과에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부터 시작해서 민간이전 등 전부 다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이 발전되어야 하는데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깎일 것을 생각해서 많이 신청한 것도 있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많이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내려온 것을 보면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내시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조정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본예산에 조정하지 못해서 감액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신청도 잘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컵 크루저 요트대회의 명칭은 누가 정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명칭은 바꿔도 됩니다.
저희들이 올라온 대로……
○ 위원장 구정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사천컵이라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사천시장배로 바꾸어도 되고 유동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요트는 20척인데, 1척의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1척에 1명씩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1척에 3명 정도 타서 대회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운전을 번갈아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각자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20척에 3명씩 타면 참가자가 많지 않네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배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구경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구정화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은 많을 수 있겠네요.
대회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해까지 다녀오는 것은 아니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아닙니다.
앞바다에 반환점을 띄워놓고 돌아오는 레이스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아까 강명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세부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14페이지,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공모사업 용역이라고 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업체나 주체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레저관광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마리나에 대해서 공모가 들어오면 그 분야에 공모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시 전역의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용역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대부분 해수부 쪽에서 공모를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도와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 도의원님이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 계시니까 도와 관련되면 부탁을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선정되지 않으면 용역비는 없어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알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전체 금액이 36억 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예.
○ 위원장 구정화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선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부착하려고 하니까……
○ 위원장 구정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공유할 것인데, 설명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에서 하이브리드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친화적으로 하면서 단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안서 입찰을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천 관내 해역이 깊은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얕은 곳도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하면 지도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있는데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강원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A/S 등 어려운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스럽겠지만 제안서 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선진 바다에 배를 띄우는 부분은 과장님과 이야기를 많이 안 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윤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해양수산과의 팀장님들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좋은 사람만 뽑아서 오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해양레저를 많이 발전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12시22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264페이지, 환경보호과 기후대응에 4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9억 원, 도비가 9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5억 5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사천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당초예산에 국비는 제대로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소급해서 편성하였습니다.
○ 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노후화장실 신설과 교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처리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진배근 위원 언제까지 늘어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노후화 시설이 많습니다.
하변기라고 해서 플러시 밸브를 사용하는 동양식 변기가 많습니다.
물 사용량도 많고 고장도 잦습니다.
그런 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포시장의 경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장재를 교체하는데, 실제 시설 설치비와 맞먹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보더라도 배 이상 들어갑니다.
예상외로 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제 지역구인데, 거기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그게 계속 되어야 하느냐……
당초에 5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신규로 하는 곳은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포를 이야기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시장통에도 있는데, 아마 그런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 중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게 초양도 대관람차 화장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크다 보니 그렇습니다.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역에 화장실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팔포 물양장에는 실제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워낙 어선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건너편 300m 이격된 곳에도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었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진배근 위원 삼천포시장 주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굳이……
다 우리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검토해 주시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냉난방비라도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에 센서를 달 겁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는 전원이 켜지고 나오면 꺼지는 시설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등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남자화장실에도 경보기가 있더라고요?
신설되는 곳은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 서비스도 됩니다.
어르신들이 앉아서 누르면 되잖아요.
여자화장실만 할 게 아니고 남자화장실에서도 쓰러질 수 있으니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변을 보다가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봉남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임봉남 위원님.
○ 임봉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진배근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설은 어디에 하는지, 노후 교체는 어디에 하는지,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예.
○ 임봉남 위원 센서를 달았다고 하는데, 혹시 용두공원 와룡1길-6 화장실 담당 아니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와룡저수지 입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봉남 위원 예,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센서도 있고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설과 노후 교체는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12시37분)
○ 위원장 구정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교통행정과장 강장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구정화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수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강명수 위원님.
○ 강명수 위원 이번에 교통혁신을 하다 보니까 혼이 나셨지요?
저희들도 많이 혼났습니다.
하다 보면 변화에 대한 거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환승 때문에 추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그렇습니다.
○ 강명수 위원 8페이지, 5억 원이 올라왔는데, 충분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우리 시 전체 개선이 아닙니다.
환승하는 곳, 시도 1호선을 주변으로 승강장 설치나 수선교체 부분입니다.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겨울철 온열의자도 설치해야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예.
○ 강명수 위원 이번에 민원을 받으셨는데 비용을 더 추가하더라도 확실하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습니다.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복지니까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 환승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으니까 환승 때문에 걱정을 하셨습니다.
옛날 버스는 계단이 높다 보니까 불편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저상버스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처음에 버스노선을 개편할 때 환승체계 위주로 개편했는데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 증차와 과다하게 운행하는 지역, 사실상 운행이 필요 없는 지역을 변경해서 많이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와 KCC에 과거만큼은 안 들어가고 절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강명수 위원 저상버스는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의 보조금이 들어가지만 회사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늘리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번에 조금 늘었더라고요?
늘어난 것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자기들이 수요를 받고 저희들이 국토부, 환경부에 신청을 합니다.
노선 개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도 1호선 운행을 많이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추가하였습니다.
○ 강명수 위원 여하튼 저상버스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와 협의해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시청 옆에 있는 어린이 교통체험장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예.
○ 강명수 위원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당분간 이용을 안 합니다.
○ 강명수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작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어서 체험시설을 조성할 것인데, 현재 용역 중입니다.
2층 정도로 해서 1층은 휴게실과 체험시설, 2층은 전시실과 상영실을 조성해서 교통과 안전을 복합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 강명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배근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정류소가 총 몇 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승강장이 있는 것은 327개입니다.
○ 진배근 위원 26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부착 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안 붙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기존에는 읍면에서 프린트를 해서 임시적으로 많이 붙여놓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영구부착식으로 붙일 겁니다.
별도로 떨어지지 않게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부착했다가 뺄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진배근 위원 환경정비를 해야 하는데, 곤양과 서포 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내부가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정비부터 하고 달아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서포면복지센터에 온열의자가 하나 있는데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보신 지방도 주변 마을 주민들이 온열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40개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우선 시도 1호선 위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2차 추경 때는 이런 것도 정비해서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온열의자를 선호합니다.
서포면은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곤양도 많고 곤명도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민규 위원 예.
○ 위원장 구정화 예, 김민규 위원님.
○ 김민규 위원 택시감차보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건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2022년도에는 5건, 금년에는 6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현재 진행된 건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아직 없습니다.
○ 김민규 위원 택시 부제 때문에도 그렇고 감차 부분도……
시에서 택시 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작년 수요조사를 보면 20대 이상 감차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2700만 원 정도 보상됩니다.
국비나 도비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시군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민규 위원 택시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읍면지역은 아직도 민원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예.
○ 김민규 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기존 시설은 교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까지 쓰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안 타지는 않습니다.
수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좋지 않은 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 김민규 위원 2007년부터 설치했는데 설치현황과 설치 예정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김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구정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도 없는 구정화 의원인데, 구정화 의원이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책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오해는 다 풀렸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사천읍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구)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버스는 자주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몇 분이 저한테 태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택시를 태워드렸습니다.
읍시장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진배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택시 부제 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장영 아시겠지만 택시 부제라는 게 73년도에 에너지난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변질돼서 택시기사들의 복지 쪽으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부 대도시의 경우 야간에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부제가 아니고 지침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부제를 직접 해제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제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6개월 이내에 부제를 해제하지 못할 경우 건설교통부의 택시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2년 동안 다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작년 말에 간담회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찬반투표에 가깝도록 했습니다.
약 80%가 찬성하고 20%가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한 회사는 현대택시와 사천택시입니다.
그분들은 법인회사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와 조합형 택시입니다.
그런 데서는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나와서 하면 되니까 그분들은 찬성을 하십니다.
법인택시에서는 반대하는 논리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6일에 1번씩 쉬니까 근무환경이 열악해집니다.
부제를 해제하면 정비를 어떻게 하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택시는 늘 하던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개인택시나 조합형 택시는 마음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조합형 택시 쪽으로 수입이 많이 갈 것이다, 자기들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해제한 30개 지자체 외에도 경남에서는 창원, 고성, 하동에서 자율부제를 해제하고 있는데, 저희도 10일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해제하든지, 안 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존치하든지, 아니면 자율에 맡겨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제를 유지하고, 해제를 원하는 택시회사는 해제시켜드리는 쪽으로 자율부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할증 문제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돈 3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구정화 과장님께서 할 일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1인)
정종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주 무 관변화영
속 기 사이준태
정책지원관김진원
정책지원관황희웅
○ 출석 공무원(7인)
세 무 과 장서정훈
회 계 과 장배성주
문화체육과장김성일
관광진흥과장박주봉
해양수산과장윤병수
환경보호과장권순옥
교통행정과장강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