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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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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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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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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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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회계과장 문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는 절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21억 5200만원에 수납액 4702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70억 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3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651억 1400만원, 사고이월 45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 75억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4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2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황이 4178억 100만원, 수납액 4242억 8600만원, 지출액은 313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차액인 잉여금은 1090억 9800만원, 이중 2008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을 합하여 754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500만원을 공제한 325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및 11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사항은 예산현액 443억 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459억 3000만원, 지출액은 23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22억 1000만원으로 이중 200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합친 17억 6300만원을 공제한 204억4700만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부분 나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내용과 13페이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실제 수납액은 4242억 8600만원이며 이 중 82억 87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 4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 지출액은 3132억8800만원입니다.
과목별 집행 중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우리 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외 20건과 주택특별회계 이자상환 부족분 1건,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을 합쳐서 24건에 5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공공근로사업 외 124건에 249억 9800만원 예산 이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외 11건에 246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4200만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3건에 2억 5000만원을 지출을 하였으나 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15건에 762억4500만원으로써 392페이지 세부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외 82건에 642억 800만원, 401페이지 사고이월은 정보통신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21건에 4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외 9건에 7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2008년 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은 특별회계 총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기금 총괄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액은 78억 7900만원이며, 2008년도에 24억 1100만원은 수납하고, 지출은 52억 1300만원을 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5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주택사업 등 6개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고, 2007년도말 채권액은 57억 5600만원이며, 2008년에 19억 6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6억 6700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6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5페이지 채무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97억 6900만원에서 2008년도에 37억 7700만원 상환되었고,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토지는 21,056필지에 3247억 2100만원, 건물은 273동에  940억 6300만원이며, 기타는 선박 외 637건에 195억 7700만원으로써 공유재산 총액은 438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56억 8900만원으로써 2008년에 6억 7100만원을 신규 취득하여 1억 500만원을 매각했고, 2008년도말 물품보유 현황은 12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40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이 거의 공기부족하고 보상협의 지연해서 두 가지인데 공기부족 발생은 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특별한 재해사항이 있으면 이해가 되지만 사실상 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한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될 사항도 생기는 것입니다.
○ 김유자 위원  혹시 사업을 하다가 업주 측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있는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 많은 것은 예산확보를 해야 하고……
○ 김유자 위원  업주 측으로부터 사업 설계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늦어지는 공기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공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을 해서 예산이 있으면 쓰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공기부족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았든지, 설계가 정확하게 안 된 경우가 많은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몇%까지 쓸 수 있는 기금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여기에 나와 있는  기금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항인데  몇%까지 써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규정이 없을 때 기금을 확보하면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527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미등기 재산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미등기 16건이 있는데 미등기 같으면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건물이나 토지는 아니고 입목 중에 해당되는데 건수별 세부내용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관리선 외 3척인데 관리선이 3척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3척입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거북선은?
○ 회계과장 문필상  거북선은 현재 잡종재산으로 되어서 매각 중인데 입찰자가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잡종재산으로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거북선으로써 용도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매각 중인 사항입니다.
○ 이문상 위원  공유재산에 도로는 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공용 재산에 도로나 하천이 포함이 됩니다.
○ 이문상 위원  분류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서 공공용재산에 도로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복식부기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보존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도로, 하천, 항만은 행정목적에 쓰는 사항이고, 보존해야 할 사항은 선진리성, 사천읍성에 있는 보존재산,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대부를 해 주는 재산이나 관리하는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 이문상 위원  감가상각비에 의한 도로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공지지가를 계산하고 주로 도로에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투자할 때에는 지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고……
○ 이문상 위원  올라가고 내려가는 편차가 있겠네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 이정희 위원  기금결산보고서에 인재육성장학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있지요?
481페이지를 보면 현재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따로 적립하는 것입니까?
인재육성장학기금의 현재액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장학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지출액이라는 것은 재단에 이관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예.
○ 이정희 위원  527페이지 공유재산 등과관련해서 토지, 건물에 기타라는 항목으로 많은 것이 있고, 밑에 지적재산권은 무엇이며, 기타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문필상  토지에 대지나 전(田), 답(畓), 여러 목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토지, 전, 답, 임야 그 외 세목을 하나하나 표기를 못해서 기타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건물도 마찬가지인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건물도 사무소용, 주택용도 외에는 기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지적재산권은 사천시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농업기술센터 『별 그리고』 상표는 특허권입니다.
○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갑현 위원님.
○ 최갑현 위원  전년도에 넘어와서 예비비 사용 절차를 어떻게 발부합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 최갑현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선 보고한 것이 없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저희들은 보고를 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갑현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문필상  주로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 최갑현 위원  쓰고 보고를 했지, 선 보고한 것은 없었지요?  
예비비 내역서는 나오는데.
뒤에 계신 계장께서는 예비비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 경리담당 정태현  예산계에서 하는데 사후 승인입니다.
○ 최갑현 위원  결국 결산승인으로 들어오는 형태지요?
○ 회계과장 문필상  예.
○ 김유자 위원  과장님, 결산서가 사후 승인입니까?
○ 최갑현 위원  결산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전부 사후보고입니까?
○ 회계과장 문필상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대다수 시군을 보면 여러 가지 세목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쓸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세 군데는 우리와 절차가 같고 나머지는 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땅히 결산서는 나오지요.
차기연도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물론 회계과는 총괄만 하긴 하는데 내년부터는 법에 규정된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필상  잘 알겠습니다.
○ 최갑현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수도사업소장 조임덕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하여 회계법인원에 의뢰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필하였으며, 감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결산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4년1월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말 급수현황 인구는 114,482명이고, 급수인구 104,056명으로 보급률은 89.9%가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총수입은 176억 2300만원입니다.
총지출은 118억 5100만원, 차기이월액은 57억 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54억 6100만원, 건설결산이월금은 3억 1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설계량 수선 공사개요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는 58건에 58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확장공사는 30건에 26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액은 11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량공사로는 25건에 집행액 21억 4300만원, 보존 수선공사는 3건에 10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생략하고, 2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확대 성과로는 사천시는 2008년도 상수도분야 역점사업으로 상수도 100% 공급에 역점을 두고, 급수구역확장사업에 14억8200만원, 신수도 해저관로보강사업에 1억7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에 7억 4800만원 등 총 23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 성과가 되겠습니다.
2005년12월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취ㆍ정수장 및 배수지 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을 절감하였으며,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은 전기 대비 4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은 32억 2600만원이 증가하여 단기 순이익이 전년도 12억 7900만원에서 단기에는 14억 7100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 주요경영 개선사항으로 양질의 유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발주하여 당년도에 17.3㎞를 교체하였으며, 유효기간이 도래된 노후계량기 2289전을 교체하는 한편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복구 360건, 긴급누수복구 530건을 복구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였고, 옥내누수 1438건, 노면누수 293건, 수도계량기 620건, 통내누수 800건, 불수불량 413건, 급수민원 451건, 요금관련 민원 1163건, 수질민원 및 기타 민원 373건 등 총 5597건의 상수도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도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입니다.
수돗물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2008년6월부터 수돗물 품질 관리제를 시행하여 공기별로 관공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25개 지점에 수돗물 수질검사 12개 항목을 검사하여 품질인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질검사 결과 주민공지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시민들의 신뢰성 향상과 수돗물 음용의 적극 유도로 수돗물 사용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다양한 편리성을 도모코자 2008년8월부터 자동납부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해소하고, 고객의 욕구수준 충족을 통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불만 해소를 위해 옥내누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고객의 수도요금 과다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의 불만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 결산은 총 179억 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118억 5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의 전기 이월액은 62억 2600만원, 수입은 113억 9700만원, 지출액은 118억 5100만원, 차기이월액은 5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중 유동자산은 62억 1800만원으로 그 중에 당좌자산 62억 900만원, 재고자산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618억 8500만원, 투자자산은 26억 50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616억 5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은 2억 1500만원입니다.
자산 총계는 68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 총계가 3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으로 37억 7100만원, 자본잉여금이 596억 6900만원, 이익잉여금은 9억 8900만원이며, 자본총계는 644억 29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68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익계산 영업수익은 92억 300만원입니다.
영업비용은 113억 44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6억 7900만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967만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손실로 14억 7000만원이 되겠고, 단기 순손실은 1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유자 위원님.
○ 김유자 위원  3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마지막 자금결산에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예.
○ 김유자 위원  4억 5000만원 정도 많네요.
항상 지출이 많으면…… 작년에도 그랬어요?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2008년도에는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올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위탁운영대가에는 시설개선비가 있고 순수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침 변경 전인 작년까지는 우리가 30년 동안 운영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수공에서 선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 투자는 30년 동안 우리가 갚아나가야 될 부분을 매년 지출해 주면 금액에서 남는 부분을 작년까지는 기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지침변경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일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재를 함으로써 올해 손실발생이 약 14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수공에서 선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갚아나간다는 것은 아니고, 선투자하는 부분의 30년분의 1일을 우리가 노후관 교체 등 공사비를 매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재가 되다보니까 올해 손실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김유자 위원  선 투자사업은 빚 갚는 것이네요.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예, 그것을 우리가 30년 동안을 나누어서 갚아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금액을 갚는다는 것보다는……
○ 김유자 위원  매년 지출이 많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조임덕  예, 2015년까지 수공에서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점차 수평으로 가다가 하향 추세로 나갑니다.
○ 김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최인환 위원  잠깐 5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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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공기업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행정담당 윤명열 인사 올립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속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끝으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개황과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개황 총괄사항으로써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65억 39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은 751만 5천원, 지출액은 43억 3400만원이 되겠고, 차인액은 31억 8100만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금이 2억 1634만 7천원, 전년도 건설개량이월금이 4억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는 31건, 시설개량은 19건, 수선공사는 21건을 실시했습니다.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총 71건 중에서 48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확장 공사가 31건에 45억900만원, 개량공사 19건에 2억 1400만원, 수선공사 21건에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공사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현황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출범은 2004년7월1일입니다.
현재 관리자로는 지역개발국장이고, 하수처리인구는 지난해 96,000명에서 지금 103,000명으로서 690명이 늘어났습니다.
보급률은 작년도 85%에서 현재 90.5%를 보고 있습니다.
하수전수는 12,561톤에서 현재 13,019전으로 458전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가 총 조정 부과량은 작년에 831만 6천원에서 837만 1천원으로 1일 부과량이 55,000톤이 늘어났습니다.
요금관계는 가정용이 1～20㎥까지는 175원, 업무용 187원, 욕탕은 169원, 산업용 169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괄원가의 시설투자는 톤당 지난해 2127원에서 현재 2131원으로 4원이 늘어난 것은 현재 곤명마을하수도와 용현하수처리장 시설을 하고 있어서 시설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산평가액은 재작년에 1348억원에서 지난해에 1342억원으로써 6억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수익은 전년도 32억 9400만원에서 38억 3200만원으로써 5억3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영업수익은 18억 2700만원으로 현재 722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4억 7400만원에서 20억 500만원으로 5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관한 지출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31억 1100만원에서  2008년도 33억 8800만원으로써 증가액은 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로는 공기업 확대 개선성과와 재정운영 성과, 주요경영개선 사항, 주요서비스 개선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부터 이월예산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이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이월예산수입 해서 78억 370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이 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서는 전년도이월액이 21억 4200만원, 수입이 53억 7300만원, 지출이 43억 3400만원으로써 차기이월액은 31억 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6억 3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4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28페이지부터 70 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117페이지 경영분석 및 참고조서 역시 부속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김유자 위원  85페이지 영업미수금명세서 밑에 미수금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수금을 감액 조정할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현재 하수에 대한 요금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수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액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몇 년간 미납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20페이지 업무현황에 총인구는 114,000명인데 하수처리인구는 103,00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전년도보다 늘었거든요.
프로테이지가 90.5%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처리시설 인구 비례는 프로테이지가 안 맞거든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쓰고 있는 인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사천ㆍ서포ㆍ곤양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마을하수처리장이 20개가 있습니다.
이 처리도 전체적인 하수도의 처리율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분산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산골짜기에 있는 인원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지 중심으로 인구분산 상태에서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장내 합류식으로 유입되는 양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급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이문상 위원  소장님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하수처리시설만 되어 있지 민가에서 최종 연결까지는 그만큼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될는지 몰라도 불용액 조서에 예산현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예산현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70페이지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이문상 위원  예산현액을 미리 정해 놓고, 불용액에 대한 65억원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입니까?
2008년 것이 아니잖아요?
2007년도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2007년도 불용액이 65억원인데 이 중에서 45억원이 발생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450만원입니다.
○ 이문상 위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원 단위입니다.
○ 이문상 위원  불용액이 15억 6500만원으로 맞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전체적인 불용액이고.
○ 이문상 위원  전체 예산현액이 65억원이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예산현액이 전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것은 2008회계감사이기 때문에……
○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2007년 예산이 넘어오는데 그 중에 불용액 15억원은 금년도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2007년에 넘어와서 2008년도……
○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불용액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15억원, 4억 5000만원, 450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산잔액이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예비비 잔액도 불용액으로 들어갑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당초 계획한 금액을 안 썼기 때문에 잔액으로 있는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15억원, 나머지 예산잔액 11억원…… 전체 예산현액하고 안 맞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총금액 15억 6500만원에 집행사유 45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면……
○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가 15억원을 빼고 나면 약 50억원이 남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65억원인데 나머지 15억원 외 50억원은 전체 예산에 사용한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사용을 하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불용내용에……
○ 이문상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많이 썼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집행 15억원 중에서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에 다 포함한 금액이 15억원이라는 뜻입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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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9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최갑현
  탁석주
○ 출석 전문위원(2인)
  최진수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전문위원김경호
  의사담당이경수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회계과장문필상
  수도사업소장조임덕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삼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