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7일(화) 11:00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최동환 의원)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제홍 부시장님은 특별휴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최동환 의원)
(11시00분)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동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민생의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폭탄이 되어 우리 사천시민들의 삶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비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가파르게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인 수산업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한계를 넘어가면서 어선의 출항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이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수산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올해 3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드럼(200ℓ)당 17만 6천 원까지 올랐고, 4월부터는 드럼당 30만 원 이상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치솟는 상황에서 조업을 나간다는 것은 어민들에게 부담을 넘어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국일수록 시민들 곁에서 책임을 지고 방패가 되어 주는 것이 사천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시민들은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고, 소상공인들은 안심하고 사업을 하며, 어업인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출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촉구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더 절실하고 긴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시급합니다.
사천시민이 존재해야 우리가 있고, 사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라도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총동원한 ‘긴급 어업용 유류비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비, 도비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출항 기회를 보장하여 어획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산물 가격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가용 재원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어업용 면세유 차액 지원 폭을 과감하게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소상공인 및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긴급 생계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금 확대를 요청합니다.
에너지 비용 지원과 더불어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요금 대폭 할인하고, 10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하며,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위기 상황에서 힘들 때 사천시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우리 도시의 품격이자 실력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기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신신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11시05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 의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청가 의원
전재석
○ 출석 공무원(11인)
시 장 박동식
우주항공국장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백원희
행정국장 임정의
복지환경국장 배성주
시민안전국장 서효숙
도시건설국장 허원권
보건소장 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이윤식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찬성의원(9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 찬성의원(9인)
강명수 구정화 김민규 박병준
윤형근 임봉남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반대의원
없음
○ 기권의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