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14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태풍 피해지역 현장확인 방문 결과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기석의원)
1. 태풍 피해지역 현장확인 방문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O 5분자유발언(김기석의원)
김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수영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9월12일 추석명절 연휴, 가족과 모여 조상님께 차례 지내고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에 불청객 제14호 태풍“매미”는 우리나라 기상관측사상 최대풍속과 해일을 동반한 폭우의 위력으로 국토를 잔인하게 할퀴고 강타하였고 인명과 집 잃고 논밭과 일터 잃은 수재민들의 아픔에 가슴이 메입니다.
중앙정부는 재난의 위기 관리능력 부재와 늑장 대응시비가 분분한데 우리시는 시장께서 재난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하우(NOW-HOW)(어떤 방법에 대한 실제적 지식)가 당일 오전 8시 전 공무원들을 비상소집 한 후, 해안변인 삼천포항을 중심으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특히 사천강(지방2급하천)제방 붕괴를 예견하여 시장님께서 진두지휘 정동면 소재, 수청제, 고읍 예수제의 붕괴를 발 빠르게 차단하여 하류인 사천읍 평화·사주마을, 정동면 고읍·동계마을, 한보·청구 등 APT밀집지역, 공군부대, 군사시설 등 엄청난 수마의 재해를 막아 주신데 대하여 인근마을에 사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전원의 뜻으로 시장님의 노고를 위로하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 아직도 수재민은 정성어린 구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공사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기술력 높은 설계·감리와 시공에 담당공무원과 시민들의 철저한 감독으로 앞으로 발생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복구현장이기를 많은 시민들은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암행하여 현장을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땀흘린 노고에 많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심각한 농업과 농촌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당국에 농민들의 고뇌와 좌절감을 방치하지 말 것을 절규하는 심정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태풍매미는 가뜩이나 잦은 여름비로 흉작의 시름에 빠져 있던 농민들을 거의 회생불능상태로 몰아 넣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칸쿤의 WTO(세계무역기구)각료회의에서 나온 선언문 초안은 농산물 시장전면개방을 예고하고 있어 농민들은 앞날까지 캄캄한 고통 속에 갇힌 형국입니다.
국민은 따뜻한 관심으로, 정부는 실질적 대책으로 만신창이가 된 농민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각종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으며, 과수의 낙과를 집계하여 발표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가 1980년이래 최악의 흉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원망하던 농민들은 칸쿤에서 날아든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 방침 소식에 정부의 무책(無策)을 탓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같은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도록 함에 따라 한국은 관세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게 됐고 이는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가 지키겠다고 강조해 온 개도국 지위를 어렵사리 유지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
내년에도 농림예산은 신뢰농정을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이 담겨질 것이라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조정한 농정주요사업 15개 항목을 살펴보면 농가부채 탕감액은 농림부 요구액 4,050억원, 기획예산처 조정액 2,077억원으로 50%나 감액하였으며, 농지관리기금 출연액 2,000억원은 400억으로 200% 감액 등 총 9개 항목이 수백 %나 감액하였으며, 농어민 연금지원금 802억원, 농어촌 영유아자녀보조금 776억 등 총 6개 항목은 한푼도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처할 어려움이 이제까지와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기획예산처가 조정한 농림예산 내용대로라면 농가부채 문제 등 당면한 현안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방 확대에 대비한 구조조정과 탈농대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게 되어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난도질당한 내년 농림예산 때문에 우리시의 농업과 농촌현실이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바, 희망과 비전을 제시키 위해 시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농업관련단체 대표들과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위한 깊은 배려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주땅 하얼빈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에게 던진 폭탄은 한 민족의 통한을 세계 만방에 고한 안중근 의사의 쾌거였다면,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장의 자결 비보는 사백만 우리 농업인의 마음을 더욱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 고귀한 자결은 지리멸렬한 농업과 농촌현실의 외로움과 고통의 모진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하루빨리 우리 농업인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태풍 피해지역 현장확인 방문 결과보고의 건
(10시11분)
2003년도 10월9일부터 10월11일 3일간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는 피해현장을 확인한 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 피해지역 현장 확인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7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연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