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9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9시30분)
약속했던 3분 스피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폐막식 때 위원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야의 시니리오가 참 멋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복리증진과 또 사천시의회가 시민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질 높고 수준 높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다듬고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시군 의회운영위원회보다 좀 수준 높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자료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직원 국내여비가 조금 부족하고, 의회사무국에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국외여비를 50%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을 의원님의 복리증진과 의회 활동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액한 그 금액을 의회운영공통 경비로 의원님의 복리증진을 도와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되고, 의원님을 더욱더 잘 모시고 멋진 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맞춰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시30분)
약속했던 3분 스피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폐막식 때 위원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참 멋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의 복리증진과 또 사천시의회가 시민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질 높고 수준 높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다듬고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시군 의회운영위원회보다 좀 수준 높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자료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회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직원 국내여비가 조금 부족하고, 의회사무국에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국외여비를 50% 삭감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을 의원님의 복리증진과 의회 활동 운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액한 그 금액을 의회운영공통 경비로 의원님의 복리증진을 도와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되고, 의원님을 더욱더 잘 모시고 멋진 사천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에 맞춰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시2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한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138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하여 2억 27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구 내역은 의정관리 의회비에 의회 의정 활동비 5760만 원과 의회 운영의 자산취득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페이지입니다.
의원의정활동비는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576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회의원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구입입니다.
사업 내용은 차량 2대 구입비 1억 7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15인차량 구입에 8500만 원, 내구연한 경과한 의장 수행차량 교체에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과목 경정이 1건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시의회 의정홍보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308-13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650만 원이 감이 되고, 공기관 등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6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언론 홍보비 지출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여 홍보할 수 있게 되어 과목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현대 쏠라티하고 카리발하이리무진인데, 구입 방법에 보면, 현대 쏠라티는 조달청, 나라장터라고 되어 있고, 카리발하이리무진 7인승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조건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달에 올라온 경우는 조달 구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입찰에 올려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차하는 겁니까?
공개 입찰해서 시민한테 불하하는 겁니까?
바로 폐차할지, 매매할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불용처리까지.
지금 집행기관 실과와 국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회 의원님과 적극적인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앞서 의원님 국내연수와 의정활동비 등 재정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주도 연수 관계로 직원 간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팀장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소통을 조금 하시고, 사무국 경비나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의 많은 실과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외연수비도 나름 전반기는 해외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고.
차후에 우주항공청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갈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때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기관의 수많은 실과와 의회사무국은 직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여하튼 열두 분 의원이 의정활동 하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그래서 그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진행할 수 있는 과목이라서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언론홍보재단에 위탁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 부분 홍보가 다 포함됩니까?
우리도 작년에 세 번 정도 했고.
올해는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서경방송 부분들은 협의해서 금액적인 부분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사천시의회 의정 홍보에 관해서 발의한 조례 내용을 보면, 의정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SNS에 계속 홍보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이번에 추경 자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반영 계획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조례를 확인해 보고 서포터즈 운영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의회 공통경비로 2회 추경에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2회 추경은 8월 23일부터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9월부터 예산을 쓰게 되면 3개월 동안 써야 하는 것이고.
또 3회 추경을 생각하면 2개월 동안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나면 부족했던 의회운영 경비 부분을 2차까지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사천시 집행기관을 상대하려면 20명의 남짓 직원이 1천 명을 감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운영비가 없어서 감시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 존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므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물어보니까, 앞 차도 리스, 지금 차도 리스로 했다.
지금 관용차량들이 계속 리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체어맨 차량 관리비가 많이 들어갔지요?
체어맨 차량 부품이 없어서 장거리 운행은 아예 하지 못하고 카니발을 타고 이동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관용차량을 리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차량 2대 중 1대는 하고.
8500만 원 부분은 의장님 의전차량인데 구매하는 게 아니라 리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 의정 홍보비가 1650만 원이 증가되었지요?
들어갔죠?
주로 의정 홍보비는 우리 시에 실제로 출입하는 신문사가 41개 정도 되거든요.
가능하면 시 관내 업체에 주면서 그다음에도 메이저, 인터넷 신문사에 가끔 주는데 최고 100만 원 이상은 못 줍니다.
여러 곳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예산 대비 신문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주지 못하고 그것을 쳐내는 게 사실상 힘듭니다.
매년 이렇게 지출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그 자료를 미리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문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장단 회의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도 한 두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의장님이 그만큼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말없이.
독단적으로, 공통경비 등 어디에 썼는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장님이 많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 등 의정팀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관리해 주시고, 의구심이 안 생기도록 신신당부합니다.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2년 정도 다 되어가니까 일이 있으면 의장단 회의나 연석회의를 자주 해서 의구심을 푸는, 의견들을 잘 청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회라든지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몇 번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음에도 뭐 보듯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님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국장님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장님이 모임을 하기 싫으면 부의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의장님 빼고 하든지, 부의장 중심으로 하든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시키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51분 회의중지)
(9시50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축조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시59분 산회)
○ 김민규 위원 박병준 임봉남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수만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김종수
의정팀장한진숙
의사팀장하민희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류창길
주 무 관류선영
속 기 사임수정
정책지원관송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