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09시3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옥태입니다.
평생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이 모인 연석회의 자리에서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매일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소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의 기회를 가져봅니다.
오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원희 인사팀장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입니다.
목적은 기준인건비 범위 내 인력 운영 효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행정여건 변화와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해양관광도시에 차세대 한국 경제를 견인할 항공수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농업정책 수립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치유농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희망을 만드는 농촌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어업 경쟁력과 수산자원이 증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이 체험하는 맞춤형 복지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MRO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증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마을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고, 치매환자, 만성질환자 등의 증가로 국가보호체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신규사업이 지속 증가 추세이고, 국가재난상황 대비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도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변화에 대응한 업무 개선으로 행정력을 제고하고, 기준인건비 기준의 지방재정을 연계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도시계획 등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 현안 분야 정책 추진 등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노력을 통해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관리입니다.
2017년 말 우리 시는 집행기관 872명, 의회 17명, 총 889명의 인력을 운용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집행기관에 16명이 증가된 905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9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에 19명, 2020년에 11명, 2021년에 10명, 2022년에 5명, 2023년 4명이 되겠습니다.
직종·직급별 현황입니다.
위 증가될 49명은 정무직,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변화가 없고 일반직 6급 이하에서 인력을 증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5개년간 인력이 증가되는 49명은 증원이 64명이고, 감원이 15명으로 총 49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기획조정에 1명, 행·재정에 21명, 문화체육관광에 11명, 보건복지에 9명, 산업경제에 7명, 도시주택에 11명, 지역개발에 4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64명 증원에 대한 세부 분야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15명 감원내역은 분야별로 기획조정에 1명, 문화체육관광에 12명, 환경관리에 2명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기획조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분야에 1명을 감원하고, 케이블카 시설업무와 실내수영장 위탁운영,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총 12명을 감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서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으로 2명을 감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기준인건비는 2017년도에 780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74억 4600만 원이 증가된 855억 700만 원입니다.
실제 인건비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 기준인건비 범위 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내수영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재단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2020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2019년∼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감원이 있으면 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같이 준비해 왔으면 좀 더 나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인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의회는 몇 년도부터 17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화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것은 동의합니다.
의회도 전문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집행부만 방대해지고 의회는 제자리라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어떤 말이 나올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타 도시 의회의 경우 별정 전문위원을 운용해서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의회에만 있으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에게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명을 증원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사천시가 조금 더 발전될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인건비와 세입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7대 3이 됐을 때 40조 원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도 감안해서 지방재정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 직원은 언제부터 17명이었습니까?
시의원들도 조례 등을 만들 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합니다.
사천시에 전반적으로 인력이 증원된다면 시의회 직원도 증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호봉으로 계산하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재정이나 규모에 비해서 인건비가 경남도에서 2위∼3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충원할 때 실과소별로 충분히 논의하셨지요?
밤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지 않은데 인원이 많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의견을 수렴해서 정원을 늘렸겠지만 일단은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인건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고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충원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회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보다 요즘 임기제나 계약직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력이 상당히 많이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남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볼 때는 사천시가 너무나 발전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는 늘지 않지만 아파트 증설 문제라든지, 일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인력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전부 들었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곳과 줄여야 될 곳을 들어보았는데, 줄일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조직 개편을 했고, 인력도 증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이 위탁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체 기구 개편과 인력 조정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용역을 할 겁니다.
정말 우리 시에 인력이 이만큼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이만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자문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군 단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몇 년 전부터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정원관리에 보면 2017년에 889명이었지요?
저도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계속 늘릴 것인지 생각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하니 저희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니까 2019년에 19명, 2020년에 11명, 갑자기 30명을 늘리고, 앞으로 2023년도까지 954명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증원에 관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서 증원했는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명 증원에도 예산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증원 문제는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889명에서 2018년도에는 16명이 증원된 905명이지요?
9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지요?
무기계약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요원, 도로보수요원, 환경미화원,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각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과에 질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이경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박재령
전문위원박영수
전문위원최영호
의정팀장서기홍
의사팀장박경화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인)
행 정 과 장강옥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