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 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입니다.
(14시02분)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지난 9월 7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6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는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이러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인건비 900만 원에 관한 내용과 미래농업과의 농업인해외역량강화교육 지원 관련해서 일반 보전금 3000만 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인건비 900만 원에 관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이대로 인건비를 증액하자, 아니면 삭감하자 이 부분 내용입니다. 일단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실시설계는 돼 있는데 나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부분들은 말로만 이렇게 정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더라도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즉 오전에 할 것인지 저녁에 할 것인지 우리 관내의 스크린 파크 골프장 같은 경우 스크린의 경우는 거의 오후에 합니다. 오후에 네, 이런 부분을 잘 물어봐도 특별한 설명이 없고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내년에 되고 나면 운영할 때의 인건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보니 이게 또 다 달리 올해의 임금이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9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삭감안을 올렸으니 삭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안에 대해,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네, 김경숙 위원님!
❍ 김경숙 의원 네,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에 동의합니다. 다만 12월 한 달이니까 운영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유예하고 원안대로 가자는 거지요. 상임위 안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안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덧붙이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진주분들이 이용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는 아닌거 같은데 근데 그게 아무리 유료라고 하더라도 외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 위원장 최동환 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에 대한 계획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인적자원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안에 나름대로 보충해 오고 하는 등 나름대로 설득시키면, 또 인적자원을 보충시키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으니 이 부분들 삭감 시켜놓고 난 다음에 차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대응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네, 그러면 만장 일치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인건비 900만 원 삭감은 하기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다 동의하시지요. 네, 또 하나는 농업인해외역량강화 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갈까요? 아니면 삭감 할까요.❍ 정서연 의원 원안이면 우리 원래 계획서대로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열악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이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이 부분은 또 제가 농촌 지역을 절반을 차지하는 서부 4개면 농업인도 계시고 사천읍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병준 의원 동의합니다.
❍ 김경숙 의원 위원장님 그게 원안대로 가야 될 그렇다면 저는 또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결 타봉을 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모든 게 다 의결된 건 아니다 그지요. 논의 과정이니깐 2가지 사업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금액도 그리 크지도 않고 하니까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예결위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냥 900만 원 예산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우리 예결위원들의 어떤 베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예산안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시 드려봅니다.
❍ 박병준 의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실에 동의를 합니다. 안을 제출한 부서의 과장과 직원의 사기도 있고 하니...
❍ 위원장 최동환 네, 그러면 추가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종합 심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숙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은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 기타토의를 하겠습니다.
○ 기타토의
❍ 이정숙 의원 예산안을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사항을 예결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 내용(삭감조서)을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병준 의원 각 상임위에 배석한 정책지원관들도 예결위원회에 배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기타토의 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타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최동환 정서연 김경숙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 출석 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정종우
건축과장김성관
○ 회의록 작성
이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