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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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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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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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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개회)
○ 위원장 전재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결산 승인은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처리해야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시의회에서 위촉한 시의원 2명과 결산검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을 위촉하여,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정 여부 및 결산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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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58분)

○ 위원장 전재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도록 하겠습니다.  
○ 주무관 최민수  행정관광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들어갔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부터 하지요.  
○ 위원장 전재석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재석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1페이지 경영상태를 보면, 영업수익하고 영업 비용, 손실이 25억 원이 상수도는 있다는 말씀이고, 14페이지 하수도에 수익 95억 원, 영업 비용 212억 원, 영업이익 손실이 117억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해마다 상수도, 하수도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지금 영업 비용 결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서민 경제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수도가 30%밖에 안 된다는 건 결국 70% 적자 경영을 할 수밖에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 박병준 위원  해마다 상수도, 하수도가 적자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인상밖에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지금 서민 경제가 어려운 부분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차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공무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 쉽게 답할 문제가 아닌데,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설치한 것만 유지 관리한다면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혜택이나 도시 팽창에 따라 신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운영비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석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수도 현실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나중에 정부 지원금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맞습니다.  
원칙은 절감해서 낮은 가격으로.
○ 최동환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실화까지 5년 동안 85%…… 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고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 최동환 위원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현실화가 몇 퍼센티지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좋으나 재정적인 부분들은 나름대로 답답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금전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 부분에 있어서 상업용 및 공업용 하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실제 가정용 요금이 가장 싸고, 일반용이 비싸고, 산업용이 조금 낮습니다.  
이 금액을 조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반 산업용을 올리면 기업체의 부담이 커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은 산업용 하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 최동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약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리겠다는 뜻인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 마을 단위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는 방법이 없어서 요금을 안 받았지만, 우리가 미터기를 설치하고 검침을 통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산업용 및 공업용 하수도 계량기를 달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가정용이 많습니다.  
○ 최동환 위원  가정용을 쓰다가 요즘에 산업용으로 바꾸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부과 자체가 누락이 된 부분을 부과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사천시민이 볼 때 업체가 많이 입주해서 산업용이나 공업용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답변을 주셔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업종별 요금 보고를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하나 더, 지난번에 지방자치단체 5개인가 4개인가에 관한 진척 사항이나 계획 부분 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기로는 아마 통영시만 일시적으로 조정된 게 아니라 3개년으로 나누어서 조정하는 중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같이 조정을 맞추어서 가정용에만 단일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최동환 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윤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일반회계와 관련해서 서류로 갈음하기보다는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잘 아시다시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결산위원 7명, 의원님 2명, 회계사를 포함해서 검사를 다 한 부분입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남느냐?  
남는 이유가 예산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예산의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예측성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질의를 많이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두 가지 질의했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를 조금 거시기 하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렇습니다.  
결산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중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우리 의원이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  
○ 최동환 위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2021년도, 2022년도에 넘어올 때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순세계잉여금 말씀입니까?  
○ 최동환 위원  예.  
○ 최동환 위원  책자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722억 원이고, 전년 대비 113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 최동환 위원  편성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그래도 조금 남았기 때문에 잘했다, 못 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동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적당한 자산이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너무 많으면 우리가 들을 때는 항상 돈이 없다, 뭐가 없다, 이렇거든요.  
7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가 이월금으로 항상 남습니다.  
그 돈은 돈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요?  
○ 회계과장 배성주  예.  
○ 최동환 위원  올해는 많은 의원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회계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석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아 보이거든요.  
회계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적정하게 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데 처음에 공모사업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반납되는 금액이 적어야 사천시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 맞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 회계과장님이 보시는 대책은?
○ 회계과장 배성주  실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 중에서 사업하고 남은 비용이 있거든요.  
사업하고 남은 비용이 전체적으로 121억 원이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매칭 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그렇습니다.  
○ 박병준 위원  처음에 조금 받아서 반납이 거의 없는 게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실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원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 10억 원이 계약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약 입찰하면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남거든요.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는 것입니다.  
사업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이 있습니다.  
검사위원이 계속 중복적으로 선임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건 좋은데 두 번, 세 번 하는 건 안 맞습니다.  
다음에 선임할 적에는 의회 의원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은 총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7명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은 의장님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 분이 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의원도 의회에서 선임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예.  
○ 박병준 위원  예결산 할 때 위원이 중복적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분이 전년도하고 앞에도 해서…… 의장님이 하신다?  
○ 회계과장 배성주  예, 의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분을 추천하고 선임해서 자료를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질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정웅 위원  반갑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양면성을 말씀하시는데, ’21년, ’22년 자료에 113억 원이 감소했다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순세계잉여금을 1천억 원으로 잡았을 때 100억 원 정도 되겠는데, 예산을 1조로 잡았을 때 차지하는 게 113억 원이니까……  
○ 박정웅 위원  감소한 게 113억 원이고, 772억 원으로 보았을 때 전체 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배성주  비율을 따진다는 건 좀 그렇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자체 예산이 10억 원이면, 그 사업을 다 하고 난 잔액 중에서 국도비 반납 금액 빼고,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빼고 남는 순수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예산의 몇 프로를 편성하라는 건 없습니다.  
하다 보면 남는 금액이지.
○ 박정웅 위원  예산에 편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냐 적냐를 여쭈어본 겁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타 시군하고는 분석을 못 해 보았습니다.  
○ 박정웅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알겠습니다.  
비교해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을 편성함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순수 잉여금이 얼마인지, 단순히 전년도와 당해연도만 비교하여 113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편성을 잘하고 있구나,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배성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석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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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1시31분)

○ 위원장 전재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된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장을 출석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재석  기획예산담당관님,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재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가운데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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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정책지원관송유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임정의
  회계과장배성주
  상하수도사업소장이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