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6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순입니다.
1.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녹지팀장입니다.
박은형 공원팀장입니다.
박도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은진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조명철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과 팀장이 최고 많네요.
든든한 게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화조라든지, 완공되기 전에 선 조치하고,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공공 관로가 되면 접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경 좀 하려고 들어가니까 입구부터 요금소를 설치해서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설해 놓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입구부터 요금을 받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서 나가고, 비토캠핑장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요금을 받을 게 아니라 시설 내부를 누구라도 돌아보면서 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요금을 받으면 우리 시민도 그런 불평이 있을 겁니다.
과에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다른 동네는 정자가 있는데 우리 동네는 정자가 없다고 해서……
대부분 나무 그늘 하나 없는데 정자 하나 달랑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설치하지요?
정자만 달랑 있는 것보다 나무를 조금 심어서 그늘이 질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면 정자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과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은 항상 유지관리, 보수, 가꾸어야 합니다.
일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한 사업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등등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널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가되어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구수산 옆에 폭포가 1개 있는데 언제 만든 겁니까?
그 폭포가 구십몇 년도에 만들어졌으면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관리라고 했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운영을 안 할 것 같으면 철거하든지 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합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것도 만족할 수 있지만 찾아가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멀리서 구경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채꽃 또한 어떻게 관광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타지역보다 업그레이드된 유채꽃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억 원을 들여서 케이블카 야간 경관 조명을 했고요.
용두공원 용수화 사업 1억 5000만 원, 목섬 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관광객 유입과 시민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팔포에 상가가 있는 양쪽 난간에 조성된 조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불이 6개 정도 안 오거든요.
이번에 그것만 정비해서 조명할 계획입니다.
파사드는 좀 안 맞았습니다.
내년 2월, 3월에 제주도 가는 배가 취항되면 외부 관광객이 우리 사천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천 시민의 자부심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로고라이트를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팔포 상가 쪽에 있는 조명은 실패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조명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지요?
빛이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체가 결정되면 부서 간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요.
23페이지, 섬 지역 유채꽃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에 보라 섬 갔다 온 것을 5분자유발언 했고요.
여기에 늑도, 마도, 신도 등 했는데 색을 입히자 하는 취지와 유사할 것 같은데, 유채꽃은 3월, 4월이 한창입니다.
봄이 한창인 3월, 4월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2억 원 가까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계절만을 위해서 유채꽃을 심을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타고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봄에는 노란 유채꽃, 5월은 빨간 장미, 분홍 장미, 6～7월에는 보라색 수국도 있습니다.
7～8월에는 라벤더나 도라지꽃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각산 정상부에 심은 구절초가 눈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게 SNS에 올라온 것을 보고 판타스틱하고, 참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종류를 할 수 없으면 두 가지 색깔로 분류해서 봄에 활짝 피는 유채꽃에만 한정하지 말고 여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에서 계시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돌아서면 풀이 나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풀을 매고 이삼일 지나서 또 가면 풀이 자라나 있거든요.
풀을 안 베어준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소리를 많이 듣지요?
두 번째는 용두공원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야간에 빛 보는 거 아닙니까?
용두공원 둑에 올라가서 보면 나무가 뱅 둘러 있습니다.
작은 나무 주위를 전구로 뱅 둘러서 야간 조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칭찬하고 싶은 게 진널공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우리 머리가 더부룩하게 있다가 이발하면 단정하게 보입니다.
진널공원 끄트머리 화장실에 가면 너무 잘해 놓았어요.
필요 없는 잡나무를 베고 바다가 잘 보이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화장실 옆에는 안 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도가 좁으니까 여름에 풀이 자라면 뱀도 나오고, 아침에 올라가면 이슬이 옷에 묻습니다.
실제 돌 사이에 풀이 많이 올라오는데 벨 수도 없고, 그런 곳은 시멘트로 땜질하면 안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긴축 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활권 녹지공원 확충 및 관리와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및 관리에 예산이 4～5억 원 정도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팀 오영철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차주용 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 제창모 팀장입니다.
토지재조사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가 우리나라만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시 입장은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건 큰 틀에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토지관리과 생각은 대도시인 투기지역, 개발지역에 국한되어야지, 농촌지역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거의 노약자분만 계시는 형편인데 현실화하는 건 무리가 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공단으로 개발되는 지역은 정부 방침대로 점차 현실화로 근접하는 게 맞고, 우리가 농촌지역의 삶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에 확인해야 합니까?
없으면,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이 예산 부족으로 지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전에 한번 지적했듯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약 190여 개 지구가 나와서 전 관공서에 자료를 뿌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있을 때 우리한테 바로 협의해 주면 토지관리과에서 최우선으로 공공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불부합지역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지적 재조사에 들어가서 위성 기준점으로 측량해서 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지적과에서 정리해 주어야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닌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호환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되느냐는 물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김경숙 김봉균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문영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선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녹지공원과장김기룡
토지관리과장김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