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6일(토)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O 기획감사실 소관
O 문화공보실 소관
(10시01분개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본 안건은 어제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임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이번에 기획담당관실로 별도의 직제가 되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감사계가 하나 생기고 정보통신과에서 관장하던 통계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와서 직원도 24명 정도 두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추경에 대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행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때 3억 4,21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100만원, 감사 및 조사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도 5억 2,532만 2,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인건비 4억 1,042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0억 1,18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로 봉급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무원 인건비 10% 감축지시에 의해서 이번 2회 추경때 인건비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여금은 6억 2,497만 8,000원을 삭감했고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6억 14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직원 가족수당도 1,952만 1,000원이 삭감되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3,004만 2,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 수당은 3,903만 5,000원, 장기근속 수당도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7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노령 공무원들이 지금 본청에 대기발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앞으로의 어떤 추이를 봐서 명퇴를 요구하면 수당을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분인데 등기송달료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등기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1억 2,369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업무추진비는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면 주요시책추진부족분이 4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조 추진부족분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부시장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운용 부족분을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면주요시책추진 부족분 400만원, 유관기관 단체간 업무협조 추진부족분 400만원도 부시장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용부족분 5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1억 3,969만 7,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공무원 봉급 10% 삭감에 따라 연계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우선 명절휴가비를 3,22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청직원 명절휴가비를 감액 했습니다.
체력단련비 8,059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본청직원 체력단련비입니다.
연가보상금도 2,686만 5,000원을 삭감 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4억 3,567만 4,000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차입금이자가 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82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지금 우리 시에서 정기예금을 약 420억원 정도 여러가지 신상품을 중심으로 가장 이율이 높은 부분에 저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만기가 미도래되었는데 자금이 급히 소요할 일이 있어서 세입분야에서 약 20억원 정도를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13일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예금이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면 여러가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것은 11.5%이율이고 현재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이율은 16.5%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을 해약을 안하고 13일 정도 은행에서 임시차입을 하면 약 5,000만원 정도가 우리시에 득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에비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반사업에 4억 6,087만 2,000원을 삭감해서 필요한 사업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읍‧면‧동예산에 대해서도 2억 451만 5,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을 2억 451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읍‧면지역 기본급 10% 감축 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 1,954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주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1억 7,00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단위에도 기말수당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통합동 관내도 및 기본현황판 제작에 800만원, 향촌동사무소 시정게시판 및 시정 목표현판제작에 150만원, 시정게시판 제작에 80만원, 시정목표 현판에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등은 동사무소 누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동사무소도 대방동사무소와 통합을 해서 동서동사무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망산공원 입구 도로 확‧포장 및 옹벽 설치하는 데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향촌동사무소 보수공사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지금 향촌동 구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 밑에 있는데 재해로 인하여 누수가 생겨서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남양동사무소 보수공사비 1,000만원도 지금 남양동사무소하고 출장소 올라가는 계단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사무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민간융자금회수금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보다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조기에 융자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세입에 2,000만원을 잡고 143페이지를 보면 다시 2,00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56페이지 750만원하고 1,500만원이 부시장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공무원 봉급도 삭감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분들 위치에서 볼때에는 지역을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타기관간의 협조관계 또 중앙부서와의 현안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협의관계 등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추진활동비는 오히려 증가가 되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때 아마 도내 전 시‧군에서 추가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 1억원 받아가지고 각 국장, 기획감사실 비교적 종합적으로 시정을 관리하는 부서에 조금씩 갈라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O 문화공보실 소관
(10시25분)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주사 김길수입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대곤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원재구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58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목의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확보하여 시정홍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이전 과목은 난시청해소 방안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향촌동 이치, 당산, 홀곡 3개마을 172세대 유선방송선로 설치비로 75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쭉 넘겨서 71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 1억 2,700만원은 제4회 와룡문화제 유보결정에 따라 삭감을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일반보증금 2,200만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즉, 근대5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운영비 당초 소요액 부족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의 민간경상보조금의 1억원은 시민체육대회개최 유보로 삭감을 하고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및 각종대회개최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는 현재 공정 35%인 실내수영장건립부족분 중에서 이번 추경시 5억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의 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식 위해서 문화공보실 옆에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홍보자료를 준다는 그런 개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쓰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금 신문구독료 중에서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신문이 실제로 보면 구문이라고요.
요즘에는 방송매체가 있어서 TV를 보면 되는데 신문이 3일 후나 4일 후에 들어가니까 쓰레기장에 바로 간다고요.
이번에는 기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문화공보실장님이 본예산에 넣을때 깍아가지고 올리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도 홍보하는 것이 자기들 영업인데 반반을 문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시차원에서 홍보차원이 있다면 전부 물어주는 것은 뭐주고 뭐맞는 격이니까 앞으로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공무원
성호영
○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