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시장 제출)
오늘은 지난 9월1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 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검토한 결과를 먼저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심의안은 2007년7월3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17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심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이미 위원님들께서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 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진흥에 사용되는 기금으로 사천시 체육진흥사업 우수 선수 육성지원사업 및 도민체육대회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10억 88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지출되고 10억 5400만원의 기금이 2007년도로 이월되어 큰 변동은 없는 상태이고, 도체에 지원되는 경비가 시비와 기금이 중복되므로 도체 지원경비는 별도 예산으로 반영 추진하고, 기금은 우수 선수 육성에 보다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출연금 등으로 기금 및 조성되며, 이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9억 4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지출되어 6억 9500만원이 2007년도 이월되어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이 영향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06년도 1억 3200만원에서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54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으나 기금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기금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사용에 있어서 비위생적인 업소 등에 대한 지원 등 기금 운용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상기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을 보면 상급 기관의 감사시 지적사항이 없고,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 인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됨과 아울러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승인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월19일 수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제갑생 최인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김경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삼수
위원장대리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