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9.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9.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강득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06분 개의)
1.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석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춘의원입니다.
제가 본의 아닌 사정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조례안들은 2002년5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2년5월23일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분의 1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현행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여성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여성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 지원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범위 확대와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민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민조의원입니다.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2002년5월17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 있는 준공업지역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으나, 이를 허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01년12월 도시계획조례 제정 전까지는 신항만에서 유람선선착장 부근까지의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조례 제정시 이를 배제하여 시민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더불어 용어를 관계법과 같이 맞추기 위하여 “경정비공장”을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바 동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범위를 넓히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개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장허가 신청 기한을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완화하고, 점용료 환불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18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9.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강득진의원외 4인 발의)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무원노동조합합법화촉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한경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정대환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이원식
의 원최정경
의 원강득진
의회사무국장감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