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건축과, 건설수도과 순입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지금부터 건축과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하신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준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연승 건축복합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전체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1061만 3천 원이 감소한 63억 55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11억 7038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50억 9541만 1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8948만 원으로 편성하여 합계 63억 55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해 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중 건축 민원 관리에 1억 7838만 원, 내진‧구조 진단 대형건축물 안전 점검비 40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 600만 원, 공공건축가제 운영 500만 원,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6000만 원, 빈집정비에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2968만 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3억 7950만 원 중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3억 2550만 원,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수수료 4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긴급 안전 점검비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위원 수당 300만 원, 살기 좋은 아파트 홈페이지 유지관리 25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3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 원, 건축복합민원 관리 1250만 원, 시‧읍면동 청사 신‧증축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50억 9541만 1천 원이며, 572페이지 임차급여에 41억 3541만 1천 원, 수선유지급여 9억 6000만 원, 끝으로 건축과 행정운영경비에 8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과 전체 예산의 63억 5527만 1천 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임차 급여와 수선 유지 급여,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예산을 합하여 56억 954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건축과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예산은 건축주택민원 관리와 공동주택관리, 건축복합민원 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액 시비로 짓는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도에서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니까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1㎡당 행정공무원들 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기준대로 된 것으로 결코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청사 바로 옆에 다세대를 짓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정동 청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급여예산이 전년도보다 7억 원 이상 더 늘었네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차료 지원 사업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더 늘어난 겁니까?
나중에 정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 주시면 됩니다.
가내시입니까?
지급하는 금액이 한 130% 정도 더 내려왔고, 올해 3차 추경 때도 반납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4동 철거 예정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판단해서 동수를 내려 줍니다.
1동에 얼마 줍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가 있고,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네요.
지금 농어촌 빈집을 읍면동만 하기 때문에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은 도심지 내 오래된 공가가 많아서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험 요소가 발생할 때 철거할 수 있습니다.
흉물입니까?
물론 재산권은 본인이 다 소요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시과와 맞물려 있더라고요.
도시과는 빈집정비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선해야 하지요?
일단 도로변 주변에 흉물스럽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상담하는데, 철거하기 싫다는 집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 도로변 주변을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례로 위임해 놓았고.
제3항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경우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가 일반 허가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준공검사자가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와서 준공해 주는 그 수수료로 보면 되고요.
작년에 379건의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수수료가 전체 559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예산을 6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건축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책임을 지는 내용입니다.
사천시 건축협회에서 순서를 정해 놓았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만약, 열 번째 준공검사라면 건축사 지정이 열 번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한 곳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 건축과장 한윤철 예, 그러면 민원이 생기니까 건축사들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 구정화 위원 준공이 379건이라는 했는데 390건을 할 동안에 건축사들이 일정한 순서대로 돌았다는 겁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예.
○ 구정화 위원 그러면 31명이라면 열 번씩 했겠다, 그죠?
○ 건축과장 한윤철 예, 순서대로 돌아가니까.
○ 구정화 위원 건축물 평수대로……
○ 건축과장 한윤철 대가 기준이 나오는데, 평수가 크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대략 18만 3천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 구정화 위원 빈집정비 사업하고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도심지 정비 사업, 이 안에 슬레이트 철거가 다 들어 있거든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과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에 들어있는 슬레이트는 중복된 게 아닙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도심지 빈집정비 안에 슬레이트가 같이 처리되는 것이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따로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도심지 빈집정비 사업은 철거 내용이 다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도심지 빈집정비는 재해위험지역이거나 급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 구정화 위원 산출내용에 슬레이트 빈집도 있을 것이고, 되지 않은 집도 있을 것인데……
○ 건축과장 한윤철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요?
○ 구정화 위원 예, 그래서 빈집내용이 나왔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이것을 계상할 때 아마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 구정화 위원 만약, 슬레이트 지붕 내용에 나와 있는 1500만 원이 남으면 건축물 폐기물처리로 돌리기도 합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지금은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1동 3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남으면 2동을 철거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 구정화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선인리하고 사남 병둔은 민원이 불러서 가 본 장소가 집이 비어 있었다고 질의했었는데, 나가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사남 병둔이요?
○ 구정화 위원 예, 병둔마을 새마을금고 뒤편 골목에.
○ 건축과장 한윤철 이번 주 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풀이 많아서 저녁에 다닐 때 옆집에서 불안하다고……
○ 건축과장 한윤철 빠른 시일 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건설수도과장 정재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강혜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성우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수도과는 전년보다 15억 5410만 원이 증가한 236억 2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세 도선 손실 보상금 지원에 1억 35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600만 원, 건설업무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8억 원, 기초생활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6억 82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24건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에 1억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억 9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본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4억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천정비 일반운영비 및 10건의 사업을 위하여 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4개 사업으로 원당골, 곡내, 웅곡, 오사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0억 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및 내년도 신속 집행을 위하여 합동설계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주문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 43건을 위하여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사남면 우천숲-용소 간 산책로 설치 및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객방, 한재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집밖개 방조제 개보수를 위하여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위하여 3억 원, 소규모 배수 개선에 초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분야 3개 지구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민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을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6개소 사업을 위하여 6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사업을 위하여 2억 원, 하천관리를 위하여 5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11개 사업을 위하여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일반하천정비사업 길평천 및 중선포천 정비를 위하여 5억 원, 노후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1억 46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을 위하여 1억1400만 원,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을 위하여 11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 4000만 원, 지하수 관리에 7700만 원, 850페이지입니다.
일반 예비비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수도과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 총괄표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쳐서 전년도보다 28억 9414만 9000원이 증액한 209억 824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비, 취수비 700만 원, 정수비에 74억 63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82억 55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상수도 위탁운영 대가로 73억 8630만 8천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314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8개 사업을 위하여 36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긴급 급수구역 확장공사,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축동지구 상수도 확장사업, 정동지구, 곤명지구, 예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하여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를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이번에 농업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올해 예산이 13억 원이 줄었는데 국도시비 중에 전년 대비 국비가 준 겁니까?
도비를 못 받은 겁니까?
시비가 준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몇 페이지입니까?
○ 김봉균 위원 576페이지입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금 농업생산기반시설 감액한 부분은 작년까지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일률적으로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올해부터는 균특사업이 지역 자율 예산편성으로 국비는 오지만 실제로 도비가 한 9%라든지 십몇 프로 정도는 매칭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감액되는 겁니다.
○ 김봉균 위원 도비가 감액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그러면 국비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계속사업은 국비가 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비는 얼마 주지도 않고, 도에서 왜 안 준다고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역자율계정해서 되다 보니까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칭 부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 김봉균 위원 우리 시에는 도의원도 3명이나 되는데……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 전체가 다 해당합니다.
○ 김봉균 위원 전체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자치단체예산을 더 확대한다면서 하필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13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농업생산기반 시설 긴급 정비예산이 올해 2억 원이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올해 2억 원으로 예산이……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 외 마을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전년도 세천 유지관리비도 1억 5000만 원이었지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577페이지, 서택사랑테마공원이 선진에 있는 서택지를 말하죠?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구정화 위원 서택지 시설장 유지비에 공공관정, 배수펌프장이 있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구정화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도 배수펌프장, 방조제가 다 서택지 내에 있는 것이고?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별도입니다.
○ 구정화 위원 배수펌프장, 방조제, 서택사랑테마공원 다 별도로?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각각 해서.
○ 구정화 위원 578페이지에 있는 저수지 및 방조제 풀베기 등 환경정비도 서택지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아닙니다.
저수지, 방조제로 각 시설물입니다.
총괄적입니다.
○ 구정화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서택테마공원시설물 정비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편성한 부분은 서택저수지 안에 시설물도 있고, 데크, 데크로드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시설물 정비 예산입니다.
○ 구정화 위원 577페이지 내용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설명자료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578페이지, 초전배수펌프시설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서택사랑테마공원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농업용 생산기반시설 긴급 정비에 2억 원, 각각입니다.
○ 구정화 위원 서택지 50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578페이지에 상단부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나가는 예산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매년 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서택지에 5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구정화 위원 577페이지에도 3000만 원……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이것은 공원 관리에 1000만 원입니다.
뒤에 건 시설물 정비하는데 5000만 원이고, 앞은 1000만 원은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고.
○ 구정화 위원 공공요금에도 1000만 원이 되어 있으면 서택지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시설물 안전 관리는 관정이나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서택지에 모두……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금 예산상 6000만 원입니다.
○ 구정화 위원 서택지에 매년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많이 들어가는 게 데크가 바닥에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부양 식으로 공중에 떠 있어서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기존 데크 파손이 많이 됩니다.
○ 구정화 위원 해마다 파손된 데크를 정비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면 외래객이나 방문객이 충족을 못 하니까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 구정화 위원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맨날 공사한다고.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데크 출렁다리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 구정화 위원 연한이 길게 가는 보수를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기존 시설물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3년 정도 한 5000만 원이 투자될 것인데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 구정화 위원 ’20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꼭 소요되어야 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시설물 하자나 보수할 필요가 없으면 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래도 점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올해 보니까 시설물 도색하고 정비하는데 한 5000만 원이 소요되었거든요.
그 앞에도 한 5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상시로 한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그러니까 긴급 정비 차원에서……
○ 구정화 위원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위험하거나……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데크 중간에 구멍이 나서 발을 잘못 디디면 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천숲-용소 간 산책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에 확보한 사업비는 공사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죠?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작년은 둘레길 공원 조성사업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놓았고, 이번에는 우천에만 순수하게 투자하려고 3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사남 밑에서 하는 것은……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그것은 아직 장기적으로……
우천숲에서 구룡저수지까지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구룡저수지에서 사남 LIG까지 연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질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온정 소하천 전체 사업비가 52억 3700만 원인데 올해 첫 사업하는 것이지요?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목곡, 문화, 정동 학촌, 내구 소하천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마찬가지로 국비 사업인데 도로 자율 전환 편성된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제안설명을 보니까 전체 시비로 되어 있는데……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전환 사업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예산상 시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비를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묶여서 주면 시에서……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시군의 자율편성 사업이 있고, 시도의 편성사업이 있거든요.
시군 자율편성사업이면 그냥 국도비가 예산상 명시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균특예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89페이지에 5급, 6급, 7급, 8급, 9급……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남강댐관리사무소에……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아닙니다.
수도 분야 업무는 저를 포함해서 11명분은 우리 시에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별도 인건비입니까?
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위원장 최인생 행정과에서 봉급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2인)
건축과장한윤철
건설수도과장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