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육성계획청취의건
2. 와룡문화제분리개최계획청취의건
3. 외국인기업투자유치실적및외국인학교건립계획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육성계획청취의건
2. 와룡문화제분리개최계획청취의건
3. 외국인기업투자유치실적및외국인학교건립계획청취의건
O. 2003년도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사업계획
(10시03분 개의)
1.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육성계획청취의건
2. 와룡문화제분리개최계획청취의건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육성계획과 와룡문화제분리개최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 의회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 예산심의 때 사업추진의 방향이 뚜렷하지 못하여 위원들에게 확실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가운 질책 속에서 보류되었던 직장경기부 운영과 와룡문화제 추진, 두 가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경기부 육성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근대5종 선수단을 운영해 왔으나 우리 시와 연관성이 있거나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교체하여 육성하는 식이 바람직하다는 문제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이 확실한 방향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자농구단으로 종목을 교체해서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업무를 추진해서 창원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여자농구부와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창원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자농구단은 선수단 9명에 지도자 1명, 선수 8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서류를 보고 확인 해 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2월4일 도체육회에 직접 가서 교체종목을 확인하고 서면신청을 해 가지고 12월20일날경상남도 체육회로부터 여자농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창원시 농구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교체하기로 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개요입니다.
직장경기부 육성 개요입니다.
명칭은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으로 하고 인원은 9명, 지도자 1명, 선수 8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2억 1,000만원으로 한 것은, 여기에 합숙소예산은 별도입니다.
2003년도 현재 창원시가 농구단을 인수하여 운영키로 하는데 합숙소 운영에 드는 아파트를 하나 임대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약 3,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데 경남도체육회에서 이왕 주는 김에 지원을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은 듣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중에 여자농구단 운영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은 근대5종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바꾸고, 1월중에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차 추경시까지 예산 전용, 특히 인건비 정도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쓰야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선수단 임용계획도 1월중에 기존 선수를 재계약을 하고, 여기에서 8명 중에서 약 3, 4명정도는 선수를 스카웃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스카웃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8명의 선수 중에 삼천포여고 출신선수가 3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3, 4명을 삼천포여고 출신의 선수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합숙소는 1월과 3월중에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운동장 가까운 곳에 숙소를 정하려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문제와 경양철골로 합숙소를 짓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최적의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여자농구단육성으로 사천시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지역출신 우수 선수 지도자 영입으로 애향심을 갖춘 전국 제일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을 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구도시로써 이미 명성이 나 있는 초·중·고 선수들을 직장부와 연계해서 선수들의 안정적인 진로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직장경기부 예산이 지난해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전용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분리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개최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써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행사종료후 다수의 시민과 의원님들의 분리개최에 따른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리 개최 쪽으로 확실한 가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분리개최를 해야 되는 주요한 이유를 몇 가지 들면 3일간의 집중적인 공연과 전시, 체육행사가 합해져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저조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 치중을 해서 문화예술행사가 빛을 보지 못하였다는 그런 결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10일은 시민의 날인데 여기에 별다른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5월중에 한번 개최를 함으로 해서 분리 개최를 하고자 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분리 개최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는 문화예술행사는 매월 5월에 시민의 날을 즈음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문화행사를 가을에 하고 체육행사를 봄에 해야 되는데 해마다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시의 시민의 날 전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개최 방법은 윤번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지역으로 윤번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8회 개최는 문화예술행사는 동지역, 시민체육행사는 읍지역으로 순회해서 하고자 합니다.
읍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할 경우 읍지역에는 전시 공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을 활용하는 문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의 경비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있는 예산을 참고하시면 작년 7회 행사 때 4억 1,0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부분 협찬 3,0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회 행사 소요예산입니다.
4억 3,100만원으로 약 25%가 증가한 2,1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민간부문 3,000만원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예술행사에 요구했던 예산은 3억 8,000만원인데 그 예산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까지 분리 개최를 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와룡문화제추진위원회를 재 구성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임원선출 및 분리개최를 심의 확정하고, 와룡문화제 명칭 사용여부 협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의 명칭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약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3월, 4월 중에 소요예산을 1회추경 에 반영을 해서 문화예술행사를 준비해서 5월중에 제8회 와룡문화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7월중에 시민체육대회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9월까지 대회준비를 하여 10월초에 와룡문화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참고사항은 각 시·군의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큰 시에는 체육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주, 진해입니다.
여타 13개 시·군에서는 통합 개최를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격년제로 하고 있으며, 이미 분리개최를 하는 시는 우리 시와 흡사한 통영과 김해시에서는 행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사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배제하고는 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각계각층의 열망과 욕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제논리에 밀려서 제가 맡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분야는 항상 순위가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분야에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한 두 가지 사항은 의욕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몇 십년 해 보았는데 유인물을 이렇게 하면 서로 질의 응답을 할 때 불편하고 기본적인 성의가 없다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를 운영하는데 3,000만원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3,000만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파트 24평짜리에 방 서너개 정도입니다.
선수들 8명, 지도자 1명이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지, 합숙을 할 수 있는지·····.
더군다나 체육은 자기 육체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걱정이 되고, 더군다나 그분들은 샤워도 자주 해야 되고, 세탁도 일반인들보다는 몇 배로 더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3,000만원정도를 예상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적에 인건비는 개인별로 계약금일 것 같은데, 그러면 계약금도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 제일 못하는 선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계약금이 많은 선수가 있고 적은 선수도 있을 것인데 구분을 해서 제일 훌륭한 선수는 계약금을 대강 얼마를 드리고 중간정도 하는 선수는 얼마, 좀 미흡한 선수는 얼마를 준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만이 빨리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전제로 하는 이런 제안설명은 될 수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서로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명념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2003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관습화가 되어서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산이 뒤따르는 제안설명 은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보스가 아니고 지도자입니다.
지도를 주축 하는 사람이 의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같이 소화하는 입장에 있고,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순서 있고, 조리 있게 짚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예산을 지출해야 한다는데 과거에 직장운동경기부 본래 예산이 있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5종 경기말고 농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용예산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그런 예산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나와야만이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4대에서는 서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의회는 의회답게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조금 수준 있는 제안과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합숙소 문제는 대충 3,000만원을 도에 요구한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에 25평이상되는 아파트가 약 3,000만원정도를 주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금액에서 나온 것이고, 다른 것은 합숙소를 경량철골로 30평정도 하는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창원 쪽에서 했던 예산안을 유인물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억 1,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1억 3,600만원인데 여기에 지도자는 연봉이 약 2,000만원정도, A급 선수 연봉이 약 3,000만원, 제일 낮은 선수 연봉이 약 1,3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작년에 창원시에서 준 연봉이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장비라든지 대회참가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숙소운영비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명정도는 쓰는 숙소운영비, 기타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개개인별로 예산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밀 문서도 아니고, 왜 어제이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줘 가지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득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이 자료가 비밀문서입니까? 간단한 이런 것은 어제 줘서 위원님의 이해를 득하고 사전에 이해가 되어 있으면 이연성위원님 같이 길게 물어 볼 이유도 없을 것이고, 어제 대강 이야기를 할 적에 숙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을 적에 숙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위원들도 금방 알 것이고, 이 간단한 유인물 하나 갖고 근 1시간이상 소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그 만큼 문화공보실에서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할일이 없습니까? 간단한 이 유인물 서류를 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도비가 얼마 옵니까?
선수들이 오면 어느 체육관을 사용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비밀문서도 아닙니다.
어제 줘서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고 해서 어제 사석에서도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을 몇 시간이 걸려서 구구절절이 이해를 시키고 낭독을 하고 있습니까!
와룡문화제 분리개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와룡문화제하고 체육회행사를 동시에 2박 3일 한날에 하거든요.
2박3일 중에 이쪽에서는 체육회, 이쪽에서는 문화제 이런 식으로 하자는 그 안이지요?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회행사는 한날 한시에 하돼, 읍·면쪽에서 문화제, 체육회행사를 몽땅 가져가니까 동 쪽에서는 모르고 있고, 동 쪽에서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회 행사를 몽땅하니까 읍·면쪽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하돼 한 쪽에는 문화제, 한 쪽에는 체육회 행사를 같이 하도록 그리고 격년제 돌아서 한 쪽에는 문화제 행사, 한 쪽은 체육행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금방 자료를 뒤적거려 보니까 5월달에 뭐하고 9월달에 뭐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여론은 결국 한 시기에 같이 모으니까 결국 문화행사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절적으로 봄, 가을을 갈라서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특히 이 부분은 문화예술쪽의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문화예술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된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만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일에 할 행사를 위원님 말씀같이 하면 적어도 약 10일간 정도는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윤위원님!
지금 우리가 사천시청여자농구단을 창단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는데 도 지시나 체육회의 지시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갖고 운용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던 농구단을 우리가 인수를 해 와서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창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직장운동경기부 규정을 받는 직장이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시는 이런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규정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을 승계해 와서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고, 삼천포지역의 여자농구단이 전국적으로 명승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우리 농구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타 직장에 있는 것을 승계해 오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계를 함으로써 인건비를 전용해서 써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우리지역 출신들로 우리지역의 지도자로 우리가 만들어서 꼭 필요하다면 타지역 출신선수도 와서 뛸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지만 창단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것을 끌어다가 창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지 않는 이상 도 지시에 의해 창원에서 운영하던 농구단을 인계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창단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 도에서도 협의과정에서 창원시에 여자농구단을 놔두고, 일단 우리 시에서 안 하겠다는 근대5종을 창원시로 떠맡기면서 우리가 여자농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선수들을 육성하지 않을 바에야,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적용을 받지 않는 직장이니까 삼천포에서 여자농구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선수가 3명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3, 4명도 결국 우리지역 출신 선수들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해서는 사실상 도비 지원 없이 각 시·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는 것은, 경남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옛날에는 각 기업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최동식위원님!
사천시청여성농구단계획을 내놓았는데 경상남도에서 시로서 농구단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만약에 농구단이 결성된다면 실장님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비,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 등 이런 예산이 1년 간 총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보십니까?
사천시가 한려관광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고 새청사 건립도 금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서 급하고 작은 사업들은 오히려 못하는 기분도 없지 않아 듭니다.
각 동의 시민여론은 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 화합적인 행사로 1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 문화제 관계도 자금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운동분야별 단체에서 상당히 서운한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에 입문을 해서 보니까 이런 것은 큰 창원시도 버거울 것인데 사천시로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한 연기를 했다가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될 때 창단을 했으면 하는 건의 겸 참고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기상조입니까!
이것은 벌써 했어야지요, 어째서 시기상조입니까! 이것이.
여기서 왜 이런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천여자농구단을 만들어서, 우리 농구가 전국 4연패도 했고 대통령배도 제패를 하는 우리 여자농구단을 왜 안 키워요, 키워야지.
왜 이것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끔 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시기상조입니까? 이것이.
일찍 서둘러서 몇 년 전부터 했어야지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처음은 다 아픈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처음에 여자농구단을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구성이 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성재윤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사천시에서는 여자농구단을 관리할 적에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천 시청 생기고 나서 바로 들어가야 될 작품입니다. 이것이 50년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애로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여자농구단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뭔가 모자라고 눈에 안 차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법론과 대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한번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도비 2,400만원정도 직장경기부에 예산을 따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예산 자체도 직장경기부를 각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산이 아주 열악한 의령군에서도 한 종목씩은 육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직장경기부 존속관계로 문제가 야기된 곳은 처음입니다.
도 체육회장이 도지사인데 도지사가 사천시장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질책의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서는 직장경기부를 안 한다면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가 전국을 제패하는데 이런 농구선수들을 육성하여 지원해 주는 쪽으로 종목을 바꾸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는 것으로 공감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차피 근대5종을 안 하더라도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이런 대립이 좋고, 아까 성재윤 위원이나 이삼수 위원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선수나 감독도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발탁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농구부가 육성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리 매김을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농구단이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여자농구단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졌으니까, 제일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 사람들을 하면 지역홍보도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지역 사람이 뛰면 응원도 되고, 홍보도 될 것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와룡문화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양해를 얻고 난 후에 하려고 아직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가 덜 되어서 위원들이 고심을 하는데 지금 오후 늦게라도 자료를 주어서 내일이라도 통과를 시키도록 해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다시 이것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상정토록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육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 개최분리 계획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이것은 지난번에 도내에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다.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은 우리 시처럼 여러 개 읍·면·동을 묶어서 팀을 구성한 것이고 주로 읍·면·동 단일 팀으로 했고, 팀 지원금은 한 팀이 200만원을 준 시군도 있었고, 최고 1,200만원까지 준 시군도 있었다는 자료조사입니다.
○ 김현철위원 우리 체육행사는 종전처럼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여기서 결정만 되어지면 체육추진위원회에서 팀당 얼마를 준다는 전체적인 총괄예산을 가지고 다시
○ 김현철위원 그것은 체육관계자들이 논의할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그렇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일 팀으로 하자 묶어서 하자고 했는데 우리지역은 통합된 이후로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묶어서 하니까 읍·면에 있는 분들도 알 수 있고 이질감을 없애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또 단일팀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을 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연조위원님!
○ 최연조위원 와룡문화제하고 체육대회 분리개최가 나와지는데, 지금까지는 동시에 해 왔습니다.
우리 정동은 한 해도 안 빠지고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삼천포쪽에서도 할 때는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저것을 해도 어떻게 하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5월달에 문화제를 하면 역시 가장행렬내지 전부 잔치를 해야 될 것이고, 10월달 시민체육대회에도 선수발굴을 해 가지고 화합을 과시하는, 잔치를 두 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의장님과 계장님들이 앉아서 이것에 대하여 걱정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나 인력동원 관계는 분리가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겠다는 것입니다.
제 주장도 그렇고요.
문화행사를 읍에서 하면 시쪽에 계신 분들은 별로 참가를 안하고 면단위 촌단위에서 여러 가지를 갖추어 가지고 나오거던요.
부분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이 많이 참여를 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보강을 한다든지 또 사람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운동 경기종목은 좀 배제를 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그렇더라고요 실내체육관안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하는 분들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가려서 명분 서는 것만 우선 하고, 전과 같이 합동으로 10월달 안 바쁜 절기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경비절감도 되고, 제일 문제는 면단위로 봐서는 참여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최동식위원님!
○ 최동식위원 담당관님!
작년도에 문예분야에 1억 2,300만원이 들었고 체육분야는 약 2억원정도가 소요되었는데 분리개최를 하면 문예부분에 약 7,0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야 되고 체육분야에도 약 4,000만원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증액이 안되고 분리개최는 어려운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금년에 3,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을 가지고 분리개최를 하는 쪽은 가닥이 잡혔으니까 행사자체를 줄이면 가능은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작년도 예산에서 5%정도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홍보분야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시민이나 기업체에 손을 안 벌리는 범위 내에서 5%정도 증액인 5,100만원의 계산을 뽑은 것입니다.
○ 최동식위원 문예분야를 보면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까지 해 온 것은 체육대회와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잔치 비슷한 행사가 이루어져서 화합도 되고 보기가 좋았는데 만일에 문예분야와 체육분야를 별도로 한다고 볼 때 과연 우리 시가 문예분야에 많은 시민동원이 가능하겠는지 실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그것은 실제로 예총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지난번에 우리가 7회 행사를 마치고 행사 성과를 분석할 때 다른 회계 연도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어도 어차피 문화와 체육행사가 분리가 되어져야만 문화예술 쪽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첫해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타시군처럼 분리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 실무자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그런 여론이 대두가 되었고, 지난번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의논할 때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개최 쪽으로 집행부에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최동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분야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동과 읍면이 합해서 한 팀으로 출전을 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단임 팀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체육회행사를 하다 보면 읍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단체 팀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체육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증액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한 행사를 치르다 보면 읍면에서 많은 돈이 들므로 해서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면민이나 동민들에게 많은 찬조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최연조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분리가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분리개최를 하고자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
○ 최연조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제가 제일 많이 참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분리하면 비용관계, 인원동원 관계가 제일 큽니다.
실패작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지난번에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의회 쪽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집행부에서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가닥은 위원님들도 다소 분리개최 쪽으로 의견제시가 되었기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박종권위원님!
○ 박종권위원 분리개최를 하자는 이야기는 여기에 김현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앞에도 분리개최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몇 번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분리개최 토론을 해서는 안되고, 이 사항도 사실상결정을 해 주어야만이 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정대환 여기서 가닥이 잡혀져야 다음 추경때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예산을 분리 편성을 해서 승낙을 받겠습니다.
○ 박종권위원 저번에 이것은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분리 개최하는 것으로써 위원들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셔야만 다음 추경때 와룡문화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예산을 못 잡고, 또 아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어야만 추경예산을 잡아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연성위원 위원님들 뜻을 물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됩니다.
○ 이삼수위원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와룡문화제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4대 의원님들 말고 3대나 2대 역시도 이것이 거의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1차 추경에서 보강이 되었던 부분들을 저는 잘 모르는데 숱하게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형적인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횡포가 아니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어차피 1차추경에 해 줄 것을 당초예산에서는 일을 못하게 전액 삭감을 해 놓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면 전액을 해 주느냐고” 하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이번에 처음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을 모르지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계신 체육회장 및 체육회 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숱하게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숱하게 되어 왔는데, 분리개최를 하자고 했던 분들도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들이었습니다.
저도 분리개최를 하자고 했는데 분리라는 것은 한날 한시에 떨어져서 하자는 이야기였지 분리계획 날짜를 변경 시켜 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민들이 읍면지역, 동지역이 한 쪽으로 몰려서 행사를 한 쪽에서는 행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쪽은 문화행사, 한 쪽은 체육행사 동시에 같은 날에 분리개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날짜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날짜 분리계획이라고 넣어야 합니다.
분리계획이라면 한 날 한 시에 분리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날짜를 분리해 가지고 5월달에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분리개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 최연조위원 정말 신경이 쓰여지는데, 면단위에 돈이 많고 적건 체육회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총괄하는 체육회장이 있으면서 또 읍·면·동장님이 계시고 시의원은 따라가야 될 것이고, 적어도 예총대표도 오시고 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분리개최부터 첫째, 동시에 2박3일간 하든지 3박4일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5월달에 해야 되고 10월달에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정동이면 체육회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총회의를 하게 될 때 분리개최를 누가 지어낸 것이느냐 할 것입니다.
전혀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누가 위원회 위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소위 면단위, 동단위에 끌고 나오는 체육회 임원을 최연조라고 하면 체육회장, 면장, 시의원은 따라야 할 것이고, 의견취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에 하고 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예총 쪽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데, 분리했을 때에는 인원동원 문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잔치가 두 번으로 이중인데 이런 부분을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동식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최동식위원님!
○ 최동식위원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이삼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개최라면 전에는 와룡문화제를 할 때 사천이면 사천지역에서 체육회, 문화행사를 같이 하고 삼천포지역 같으면 삼천포지역에서 2박3일 동안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분리개최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2박3일 기간은 같은데 사천 쪽에서 체육행사를 하면 문화행사는 동지역인 삼천포에서 하고, 또 삼천포에서 체육회행사를 하고 문화행사는 사천에서 해 가지고 사천시민 전체가 참여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 최연조위원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 최동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권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1대, 2대, 3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체육을 따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는 우리지역에 문화, 예술을 별도로 먼저하고 체육은 체육대로 하자는 이야기는 자체를 달리하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룡문화제, 체육행사를 같이 겸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따로 개최하고, 체육행사는 우리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따로 개최하자고 그렇게 여론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가 달라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 김현철위원 분리개최는 위원들마다 생각이 틀리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우리 시만큼은 시민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룡문화제를 시민의 날 행사와 접목을 시켜서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와룡문화제를 하는데 분리개최를 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와 곁들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되어졌고, 아까 이삼수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와룡문화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거의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 이렇게 자꾸 당초예산에 삭감을 시켰다가 추경에 또 올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 문제니까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 아예 안 올릴 것 같으면 안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집행부에 누누이 분리개최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분리개최안을 가지고 오면 다시 예산을 살려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하니 안 하니, 분리개최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사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분리개최가 안되었다고 했을 적에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한다 안한다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간담회시에 수렴해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는 하자 누구는 하지 말자고 보이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여기서 못할 것도 없고, 두 가지 양론을 가지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는 결정을 지워야지 간담회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뜻을 물어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찬반을 가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용자체가.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또 발언하실 분?
○ 김현철위원 제 의견은 위원들이 분리개최안을 가지고 오면 예산을 해 주겠다고 예결위에서 말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해야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을 거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따라 갈 것입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아예 모르는 위원들의 이해를 좀 도와준다는 뜻으로·····, 저는 처음 접하니까 ·····
○ 김현철위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 이연성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데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때에는 위원회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대부분 모르니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모르는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에 관계가 안 되는 위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 자신도 와룡문화제를 오늘 접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다들 양해를 하시고요.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예산을 삭감했다가 매년 추경에 승인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 와룡문화제가 통합될 때 IMF가 왔습니다.
체육회나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들이 안 된다, 하자고 해 가지고 한번 걸러 가지고 추경을 해 준 것이 예가 되어서, 그 앞에 시장님들이 격년제로 하자는 이런 안이 많이 대두가 되었을 때 위원들은 좋다고 하여 삭감을 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추경에 올려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개최를 하면 분명히 경비는 많이 듭니다.
박종권위원님은 이것은 격상입니다.
체육은 체육이고, 문화는 문화입니다.
분명히 분리를 해서 해 볼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김현철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장하기를 격년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격년제는 안되겠고, 다음에 분리 안이 오면 해 보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여 상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분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이삼수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양쪽에서 하면 문화를 보러 오는 사람은 체육회에 못 갑니다.
그리고 체육회 가면 또 문화를 못 봅니다.
같은 날은.
못한다고 각 읍·면·동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사천시 관내에 사진, 예술, 창부터 해서 전체 문화예술을 하는 분이 약 12,000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술회관이 있으니까 올해 했던 갈방아니 뭐니 이런 것을 갖고 나와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부하고 체육부하고 분리해서 해 보자는 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릅니다.
분리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될 안은 다 모인 이런 자리에서 꼭 사업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다 알면 나중에 다른 소리가 안나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총무위원회에서도 모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분리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찬반을 붙여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끝을 내야 합니다.
아까 것하고 가닥이 틀리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담당관님 저도 이것을 들어보고 생각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묻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장한테만 잘하면 된다는 이런 패러다임을 없애세요.
다소 의원들한테 잘하는 책임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런 분리안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연석회의에 가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전준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리를 하자고 하는데 시민여론을 조사했는지 어느 특정인 몇 명이 하자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준이 안됩니까? 이것도 한 정책이라면 어떤 기준 안에서, 어제 하는 것을 오늘 바꾸는 것도 한 정책의 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갖고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끌립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1시간 30분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세세하게 해 왔으면 20분, 10분이면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분리개최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있는 집안은 4대 봉천제사를 하는데 없는 집에는 할아버지 모시고, 요즘은 합제합니다.
돈이 많이 들여서 합제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합제하는 집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좀 이해를 도와서 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원안대로 시행할 것에 동의하는 안하고, 이것을 내일 본회의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한 번 받아서 결정하는 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삼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원안대로 마무리를 지우는 안, 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를 마친 후에, 각박한 시한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한 번 받아서 결정하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종권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박종권위원님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이삼수위원 저도 원안대로 동의할 것에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른 위원님들 개의가 없습니까?
○ 최동식위원 예, 동의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이것은 개최안을·····
○ 이연성위원 저는 원안에 반대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그러면 이연성위원께서 반대.
○ 성재윤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 최연조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 이연성위원 원안이라는 것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분리안입니다.
○ 최연조위원 분리안하고, 전례와 같이 10월달에 2박3일 동시에 한 것하고 두개 안이 아닙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 안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문상위원 위원장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예,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동의안이고 반대안이 있는데 정식으로 결론을 지으세요.
위원 14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하셔야지 동의인지 반대인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 김현철위원 전문위원님 우리가 와룡문화제추진위원도 아닌데 분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전문위원 소재성 이 관계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 이연성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 이삼수위원 거수로 합시다.
○ 이연성위원 뜻을 묻는 것이니까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분리 안 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보고 통합개최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안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분리개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 분리개최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안이 일곱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반대하는 위원이 4명, 2명은 기권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외국인기업투자유치실적및외국인학교건립계획청취의건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외국인기업투자유치실적및외국인학교건립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연석회의에서 보고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 업체에 7억 4,500만불을 해외투자를 했습니다.
국내기업 1개 기업에 약 3억원, 외국 6개 업체에 4억 4,000만불, 현재 진사지방산업단지는 총 종업원수는 3,139명입니다.
이 중에서 국내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기업으로서는 진사지방산업단지안에 3개 업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안에는 한국경남태양유전, EEW성화산업, BAT코리아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서는 J·S TECH, 스카니아코리아, 루이테크 그렇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사천시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는 통상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의 성질은 원래 국제간에 하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이것을 실질적인 계약체결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는 성토하는 것입니다.
MOU체결로써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금년 중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ZF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자동차회사가 되겠습니다.
ZF와 현대모비스, 창원에 있는 세주와 합작을 해서 총 투자규모는 430억원입니다.
주 생산이 자동차 조향장치가 되겠습니다.
15,000평에서 고용은 약 200명정도입니다.
금년 2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의 UDK주식회사는 2천만불인데 이 회사는 약 50여 가지의 특허를 가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할 것은 TV모니터와 디스플레이 부품으로써 이것도 국제적인 특허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하고는 당연히 틀립니다.
7천평으로 고용인원은 약 50명정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업체 현황에서 제이에스테크는 생산품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이에스테크는 한·일합작회사인데 수탁분체가공, 말하자면 밀가루처럼 광물을 구워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데 밀가루처럼 빻는데 밀가루의 100만분의1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부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두께가 자꾸 줄어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카니아코리아는 잘 알다시피 상용차 조직회사가 되겠습니다.
루이테크는 한·중·일 합작회사입니다.
생산품은 히트파이프인데 우리지역에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히트파이프를 깔게 되면 기존 연료비의 약 7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약 30%정도만 이 연료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으로 일본에서 하나의 특허를 받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 예정업체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지정 부지매입해서 우리가 기존 5만평에서 5만평을 매입했습니다.
기존 5만평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5만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90%, 그 다음에 도에서 7%, 저희시가 3%로 5억 8,900만원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예산이 통과된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남국제외국인학교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2002년3월달에 경남발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결과 8월22일날 여기에 대한 설립자와 MOU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 10월9일날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천시의 외국인학교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이것을 모터로 해서 다른 곳에 외국인학교를 설립 추진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룰로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학교를 부산외국인학교를 기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10월18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향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금년 9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으로는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이고 언어는 영어권학교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설립예정지는 진사지방산업단지 공동주택단지 안에 학교법인경남국제외국인학교 가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법인으로 정식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경남하는 G, 포린하는 F, 인터네셔널 하는 해서 GFI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2,46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건축할 부지가 1,200평 나머지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교사동은 200평에 3층으로 해서 600평, 보조동이 기숙사, 식당해서 6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2억원정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지매입이 9억 7,000만원, 건축비가 약 42억원, 기자재구입이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매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장부지는 학교부지 1,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 시가 매입을 합니다.
비율은 국가 50%, 도 35%, 우리 시가 15%를 부담해서 운동장을 매친펀드로 해서 구입을 하고, 학교가 들어 설 1,200평의 건축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설립자가 자체적으로 전액 부담을 해서 약 4억원정도 들여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장부지는 국가, 도, 시가 매입을 해서 임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요율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축 등 시설비보조에 대해서는 운동장부지는 기 설명한 것처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임대하고 자기들이 건축한 부지 1,200평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하는 부대공사비, 건축비에 대해서는 총 42억원이 들어가 이것의 50%를 국가, 도,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는 비율도 국가 50%, 도 35%, 저희시가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주택관계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학교건립 건축비에 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학기초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대략적으로 3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외국인학교가 설립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대개 3년정도 되면 손익분기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학생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인데 대략적으로 20명정도 이상만 되면 손익분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비는 서울은 고등학생 학비가 1년에 1,000만원입니다.
부산은 약 800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학생이면 약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년 동안 약 3억 8,0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업비 부담계획을 보면 총 62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만 한 번 보면 건축비나 토지매입비를 다 포함해서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이 약 4억원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월달에 착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기공식을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학교부지를 학교 측에서 100%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이것이 금년도예산이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국가와 도, 시가 한꺼번에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8일날에 경남교육청에다가 학교설립 인가신청을 했고, 3월안으로 인가가 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9월 학기를 맞추어서 개교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짓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진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전체가 진사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국항공이고 밑에 보면 노란표시로 해 놓은 것이 국가로부터 추가로 5만평을 받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스카니아 추가 부지 옆에 보면 붉은선으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라고 5만평을 했는데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받은 중에서도 노란부분은 스카니아에서 부지를 추가로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MUO체결을 한 ZF사가 15,000평 입주 예정이고, 위에 반을 잘라서 UDK일본회사가 입주예정이고 나머지 좌측에 있는 7,000평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기업체 3개 업체가 저희 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3월정도되면 소진이 될 것이다 해서 추가로 국가에 5만평을 더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란색 표시 제일 우측에 주차장 하는데 52,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남아 있고, 제일 좌측에 106,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단지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국항공과 연계해서 항공에 대한 부지로써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고, 이것은 대통령공약사항에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상위원님!
○ 이문상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에서 국내기업하고 외국인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천시세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되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학교 유치는 3년정도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외국인학교가 설립된 지도 몇 년이 되었는데 학생수가 6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몇 명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학생도 갈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도세와 시세는 15년 간, 외국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사지방산업단지안에 들어오면 15년 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하는 것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수가 올라옵니다.
지금 단지 세수 올라오는 것은 사업소세입니다.
태양유전일 경우에는 작년도에 약 1억 9,00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사업소세하고 종업원이 월급을 타거나 하면 소득입니다.
소득활 그것이 올라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 기업전용단지는 우리가 임대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세에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단지 외국기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용창출하고 기업에 어떤 경영마인드나 그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학교가 부산에 약 200명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천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총 217명이 있습니다.
21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학 가능한 인원은 약 17명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산경남권만 조사한 내용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영어권만 하면 총 취학 대상학생이 331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경남에는 공식인가된 학교가 없습니다.
진해에서 자기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자기들이 교사를 하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거주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켰다가 취학연령이 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정식 인가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난 1월20일날 진해에 있는 학부형을 상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 일부는 부산외국인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진해 쪽에 있는 학생을 1차적으로 우리 사천 쪽으로 오는 것을 설이후에 협의를 해서, 일단 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양이라든지 인근 지역에도 외국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광주 쪽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은 다 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3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건 적으로 볼 때 그 안에 충분히 학생 확보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국내학생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아! 참 국내학생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국내학생은 외국에 가서 외교관으로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외국에 체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간 체류를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언어를 잘 구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넣어서 숙달을 시켜서 바로 유학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인적자원부에서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안을 가지고 5년을 3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고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3,139명인데 스카니아를 빼면, 스카니아가 2,300명인가 됩니다.
우리 사천에 거주하는 젊은 사원을 고용할 때 몇 %로 할당을 하고 고용을 합니까?
고용을 많이 해야, 젊은이들이 안 나가야 인구 유입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안 해 보았지만 진주 저쪽이 절반이 넘거든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이것은 우리 사천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사천거주가 총 63%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61%, 그 다음에 한국태양유전이 65%, EEW성화산업이 84%, BAT 54%, J·S TECH가 65%,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진주가 총 25%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하고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천 인력이 하나의 어느 수준급에 든다면 회사도 마찬가지로 100% 사천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근본 입장입니다.
글로벌시대이다보니까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로 성공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 분야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일반근로자가 3,192명인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도지사나 사천시장께서는 외국인투자유치기업지로 사천시가 적정하다는 홍보를 한 두 해도 아니고 시작부터 현재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7개 업체 중에서 각 기업에 고급인력을 갖고 있으면 그 중에 사천시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가장 고급 인력 하는 것이 BAT코리아만 보더라도 전체 고급인력이 약 10명정도 되는 중에서 사천시가 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연성위원 사천시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관계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뜻대로 사천시 행정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세 분정도 계신다고 하는 것도 다행인데·····.
각 기업에서 관련된 수련기관이나 자체 연수를 할 수 있다거나 해서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천 시민이 하면 개인의 발전도 가져오겠지만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사천 시민 중에서 고급인력이 그 기업에 많이 근무를 해야만이 그 회사가 앞으로 튼튼해 질 수 있습니다.
IMF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까?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 100개 아니라 1,000개,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준비시켜 주십사 하고, 앞으로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이 진짜 몸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개정이 될 때는 집행부와 의회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류과장은 사천시청내에서 현명한 과장으로 이름이 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사천시민들이 고급인력으로 각 업체에 많이 존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다 해 주셔서 사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성재윤위원님!
○ 성재윤위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사지방산업단지가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방산업단지가 축소되었거든요.
10만평, 15만평이 되면 앞으로 진사지방산업단지를 확대 지정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금 진사지방산업단지는 도면을 보셨듯이 원래 지방단지로 조성한 것을 우리가 별도로 국가단지로 조성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할애를 받다 보니까, 사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빼고 외국인기업이 찬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산업단지입니다.
2005년도에 하게 되면 이것은 약 48만평정도되고 그 중에서 공장부지가 약 30만평정도밖에 안됩니다.
안 되는데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이,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진사지방산업단지 안에 외국인기업체가 다 차면 국내기업이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하고,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약 30만평 해 봤자 지금 추세로 가면 1, 2년안에 소진이 될 것이다 해서 별도로 확장계획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진사단지를 확장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성재윤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용당지구에 대우항공과 한국항공이 합작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항공이 있는 용당지구하고 진사지방산업단지가 한 단지로 되려면 용당지구를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물어 봤고, 근로자 아파트가 3만평정도가 되는데 건립주최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 도면을 보면 근로자아파트 용지 해 가지고 위쪽하고 아랫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곳이 지금 주공에서 630세대를 계획해서 설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 성재윤위원 임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임대입니다.
밑에 있는 근로자아파트는 개인이 샀는데 이것도 업자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성재윤위원 부지는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 옆에 외국인학교 부지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학교 측에서는 향후에 이 부지가 적을 것이다고해서 옆으로 쭉 끊어서 회사측에서 약 8천평정도를 할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시과에 대략적으로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성재윤위원 계단 같이 되어 있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계단 같이 한 이것은 조동마을 이주단지입니다.
○ 성재윤위원 그 뒷부분이 주공에서 짓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위에 비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나선으로 한 것은 기존 이주단지이고, 여기에 없는 이 부분이 630세대 아파트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성재윤위원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삼수위원님!
○ 이삼수위원 외국인 근로자아파트 용지 33,852평을 일반인이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위원 이 전체를 매입한 것입니까? 33,852평을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밑에 부분입니다.
○ 이삼수위원 밑에 부분에 근로자아파트 용지 해 가지고 33,852평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밑에 부분이 23,000평입니다.
○ 이삼수위원 23,000평을 개인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매입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 이삼수위원 개인회사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창원에 있는 정림건설입니다.
○ 이삼수위원 그러면 부지자체를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하고 토목공사까지 해서 발라 놓은 땅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이것은 경남개발공사 땅입니다.
○ 이삼수위원 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주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그렇습니다.
○ 이삼수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 손실부분에 순 손익분기점을 3년정도로 본다고 했는데 1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2년으로 볼 수 있고, 4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3억 8,950만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 이삼수위원 3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3년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 이삼수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원이 좀 넘게 들어가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예, 1억원 넘게 들어갑니다.
○ 이삼수위원 학교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사실상 운영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회계가 투명해야 되고, 학교는 법인이니까 장부에 의해서, 일반 개인이면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나옵니다.
○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1년, 2년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계속 오래가면 지원을 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당초 계획할 때에도 그런 계획이었으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광주나 부산에서는 학생 2명이나 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3년이 넘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 이삼수위원 사천시가 큰 지역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생각을 하는데·····
부족 예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3억 8,000만원정도 나지만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 도하고 같이 부담을 하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문상위원님!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항공은 진사지방산업단지에 있는 것하고 외국인기업단지하고 틀리지요?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대우항공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 1공장은 진사지방산업단지안에 들어 있고 옛날에 하던 대우항공 2공장은 아닙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세제감면이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투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15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지사 그리고 우리 사천시는 앞으로 살기 좋을 것인데 외국인투자를 해 가지고 작년에 태양유전으로부터 시세로 9,000몇 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제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법인세 부가가치에는 안되지만 이런 것을 세무서에서 하는데 법인세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다 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그리고 여기에서 고용인원을 창출한다고 무료로 우리가 땅을 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지사님은 여기 사천에 놀고 있는 땅을 살려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진고속도로 개통을 예측을 해 가지고 장소가 적합하다고 선심 쓰듯 하는데, 여기에 사천시에서는 보이지 않게 첨단산업단지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50년 돈벌이 해 가지고 탈탈 털고 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탈한 심정이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를 모르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학교관계는 관할하는 것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총 50%를 대고, 도에서 35%, 우리시는 15%입니다.
실제 여기서 운영하고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할 것입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주식회사 센트랄은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창원입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곧 발주할 것입니까?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지금 설계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세금을 깎아 줄 것 같으면 우리 시 관내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조건부로 관내업자를 해 가지고 주도해서 만드는,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게 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지· ·····
그리고 진사산업단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료로 빌려 주고 있는데 공해라든지 무슨 좋은 일이 사천시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50년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세제감면이 아니고 땅을 빌려주는 최고 한도가 50년까지이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진사지방산업단지를 해 놓았는데 국내 업체는 한 업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장·차관, 국장, 실무자가 오면 기생처럼 붙여서 받으려고 합니다.
국가 땅입니다.
양산에는 이런 땅 안 사줍니다.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들여와도 부지가 없어서 추가로 하지만 우리 사천시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땅을 사준다는 것은 우리가 10만평을 요구했는데 5만평 땅 사 주면서 생색을 내고, 우리 고생은 정말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에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그 시설을 떼서 가지는 못합니다.
투자유치는 대통령이 직접 분기에 한번씩 산자부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사천시에 전화가 옵니다.
작년 2002년도에 전국에 투자유치 받은 것이 90% 사천몫이었습니다.
외국인기업 투자한 것을 아직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지로 들어 갈 수 없는데, 산자부에서 밀어 당겨서 해 주라고 하는데 국가가 부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들도 여태까지 많이 도와 주셔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국내기업이 안 들어옵니다.
농공단지는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평수가 현재까지 들어 온 것이 제일 작게 준 평수가 7,000평입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50년 동안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10년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업이 여기에 들어 와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 시, 도, 정부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기여도가 10년, 20년으로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데 우리 사천에 건설능력이 되는 업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사천에 약 70% 내지 80%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BAT코리아만 하더라도 약 76%정도가 우리지역 기업이 다 벌어 먹었습니다.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태양유전, 외국기업들이 들어 와서 고용창출을 해 가지고 인원을 채용을 했는데, 외국인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65%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30%도 안되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약 1억 9,000만원, 제주에서는 골프장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골프장을 만들어서 유원지로 하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땅을 외국인기업유치한다고 주고, 15년 이후에 달라 질 것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기업유치를 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사님도 선전을 많이 하면서 사천을 살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돈 벌어 가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업무 수행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따져 보면 사천시에서 득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저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상위원 사천시우수고등학교 제안설명은 사천시 전의원이 알아야 될 문제이니까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이문상위원님께서 우수고등학교업무청취에 대하여 전의원이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삼수위원 당일 의사일정에 우수고등학교 결정권자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인데 우수고등학교는 사천시 전체를 두고 할 수 있는데, 왜 의사국에서는 연석회의에 안 넣어 놓았는지, 조례개정안입니까?
○ 이문상위원 조례안이 왔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체 시의원이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같이 들었으면 싶어서, 전체 14명 의원이 같이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우수고등학교업무청취의건을 연석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고등학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03년도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사업계획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입니다.
저의 감사담당관실 업무로 인해서 계속 설명의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평소 존경하는 김기석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우수고등학교육성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사업계획은 장학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써 그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아울러 각급 학교 관련단체 내지는 학부모로부터 많은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표류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인구 유입시책과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한 제반사항을 탈피하고자 이런 시책을 구사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수고등학교육성추진위원회 구성안 시기는 조례 개정후 15일 이내에 구성을 해서 40명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운영은 정기 회의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내용은 전년도 기금 운용 결산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는 수시로 하돼, 기금의 조성 지급 등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과 우수고교 육성지원 사업 및 교육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당면현안 등에 대한 협의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차 임시회는 추진위원회 구성 즉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내용은 장학기금지급 대상자격 및 기금 지급기준안 별첨2가 되겠고,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안은 별첨3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조례 제정후에 1차 관내 고등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2차는 9개 고등학교 공동대책위, 전교조, 교총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시행규칙은 조례제정 이후에 기금 지급 및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기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우수학생과 육성교사 올해의 우수고등학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학생 및 우수학생에 대한 육성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월중과 올해 우수고등학교도 3월중에 하겠습니다.
단, 올해 우수고등학교의 선정은 이미 고등학교 입학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3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별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인원은 40명으로 하돼,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37명으로 하돼 시의회 위원 두분과 교육계는 관내 고등학교장 9명, 언론계는 시청 출입기자 대표, 연구기관은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장, 사회단체는 평통협의회장, 제2건국위원장, 새마을지회장, 문화원장, 기업체는 상공회의소 회장, 학교운영위원장은 중앙고등학교와 삼천포고등학교, 삼천포여고, 사천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곤양고등학교 6개교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시소속 공무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여성위원회는 12명으로 하돼 전직 학교장 및 교사, 여성 봉사단체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을 30% 위촉하기 때문에 12명이 되겠습니다.
고문단은 10명으로 하돼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도교육위원, 교육장, 항공기능대학장, 전 도 교육위원, 전 교육장, 농협 시지부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별첨 2가 되겠습니다.
기금 지급대상 자격 및 기금지급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학교 성적 우수 자에 대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졸업 성적 전체 5%이내는 당해연도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 성적 전체 석차 10% 이내에는 1회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1등급 또는 정기 수시 모집으로 중앙언론지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전국 베스트 텐 서열에 속하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수학능력 2등급 또는 사관학교 진학 등은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학생육성교사 진학 지도 팀에 대해서는 1등급 300만원, 2등급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 기능 우수 자로서 전국 대회 3위이내 입상한 학교에 대해서는 단체전이 500만원, 개인 1인당 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단, 동일한 단체나 개인이 2회이상 다수 입상시는 1회로 국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올해 우수고등학교 선정 학교는 읍·면지역 1개교와 동지역 1개교 2개교로 하겠습니다.
상사업비는 1개교당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입니다.
성적우수 중학생 유치 진학 학생 수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졸업성적이 전체 석차의 10%이내 1명당 3점, 20%이내 2점, 30%이내는 1점, 환산점수 계산은 총 득점 곱하기 100으로 해서 1학년 신입생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능 성적 우수 자 등에 대학진학 학생 수에 대한 평점이 되겠습니다.
수능성적 1등급은 성적으로 대학 진학한 1명당 3점, 2등급 2점, 3등급에 1점, 환산 점수 계산은 총 득점 곱하기 100으로 해서 3학년 전체 졸업생 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 시도연합모의고사 성적이 되겠습니다.
고교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고사 성적 전국 전체 석차의 10%이내는 1명당 3점, 20%이내는 2점, 30%이내는 1점으로 하겠습니다.
환산점수 총액은 총 득점 곱하기 100으로 해서 1, 2, 3학년 학생 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체육기능 입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자 단체 5점, 개인 2점, 도 대회 3위 입상자 단체 2점, 개인 1점이 되겠습니다.
환산점수는 총 득점 곱하기 100으로 해서 전체 학생 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생 자격기준과 장학금액 비교는 7,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지급되고 있는 내역을 비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시흥시 장학생 지급액입니다.
중·고교생은 당해연도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연평균 학자금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도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 시입니다.
김포시 고교생은 당해연도 공납금이 전액 되고,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는 고입생은 당해연도 수업료는 전액과 대입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입니다.
수업료, 등록금, 타 장학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는 중·고교생은 당해연도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동해시는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액을 지급토록 하고, 인제군은 당해연도 수입범위금내에서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시입니다.
중·고교생에서는 공납금 전액입니다.
대입생은 연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입니다.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입니다.
당해연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돼 단,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도군은 고교학생과 대입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장학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7억 5,000만원씩 하면 9년에 걸쳐서 총액이 6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계산은 복리로 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기금 조성 총액은 72억 6,300만원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을 매년 2억 5,000만원씩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72억 6,300만원, 지출계획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매년도 장학기금 예산소요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괄호에서 2003년도에서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2억 4,600만원으로써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졸업 성적 우수 고교생에 대한 총 예산액은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올해 필요한 것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이내 예상인원 10명으로 해서 300만원일 경우에 총체적으로는 3,0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올해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위 10%이내 30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도에도 3,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우수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5,9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등급 이내 6명으로 해서 400만원일 경우에 2,400만원, 2등급 사관학교 등 35명입학 예정으로 봐서 100만원일 경우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고교 교사에 관한 내역입니다.
1개교에 300만원이 되겠고, 2개교에 1,000만원씩 2,0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기능 등 우수학교가 되겠습니다.
단체 1개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교 900만원 해서 예산기능부분에는 1,4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우수고등학교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2개교에 5,000만원씩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선정을 하기 때문에 괄호 내 올해 집행 금액은 없습니다.
2003년도에 기금지급예산액이 1억 2,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조)
◦ 사천시우수고등학교육성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2003년도우수고등학교육성사업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연조위원 우수고등학교 관계 때문에 한달 전에 제가 이 내용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
좌중 모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여론을 취합해 보았는데 여론이 지금은 진짜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하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전문가가 아니면 못해 먹는 세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부를 시켜 본 분들의 말씀이 누가 말려도 진주로 갔는데 가면 하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비를 아끼려고 전세방 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더 큰 것은 부모 곁을 떠나 있으니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탈선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나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어려운 새마을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기초마을, 시범마을, 자립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진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새마을을 하라고 지원을 해 주고, 소득 면에서는 예를 들면 감을 심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도와 주니까 이웃 마을에서 난리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골목을 넓히고 지붕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한국 농촌이 빈곤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들 다섯 명을 진주에 보내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천시가 관광객 유치다, 신청사도 지어야 된다, 사업계획은 엄청난데 진짜 다급한 것은 우수학교가 급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여론취합을 해 보니까 실천이 중요하고, 타지역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더 보완을 잘 해 가지고 진짜 활성화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연성위원님!
○ 이연성위원 오늘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졌고, 크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총무위원회에 가서 별도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을 건의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
○ 김현철위원 잘 들었는데 2페이지를 보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학교 위주입니다.
공동대책위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학교별로 한 사람씩 교장 선생님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 김현철위원 추진위 구성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을 대단히 아끼는 분들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 갈 사람이 누구냐면 우수한 사람들의 부모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지역유지분들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 과연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옳은 대화를 할 수 있겠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성원이 되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진정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우수한 학생들의 부모들이 거기서 간담회를 하면 진주에 보내는 것보다 낫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평동위원장, 새마을지회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더 알찬 내용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수 선생이나 육성교사 진학지도팀이 있습니다.
1개교 300만원 주고, 5개교에 200만원 주면 학교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금액차이가 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성이 안 나오게끔 입막음한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우수육성 교사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그 교사한테 좀 해 주어야만 더 열의를 가지고 할 것인데, 200만원 받는 학교 5개교하고 6개교가 받는데, 이런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김현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교에 관련되는 참여 인사는 5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책은 저희 시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반드시 시민의 운동을 발전시켜야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우리 시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심선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장을 피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아울러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재와 아이디어 제공은 저희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과 학교교사들의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책상 문제로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수학생에 대한 교사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2등급 되는 교사를 배출한 학교에 대해서도 적으나마 사기진작을 시켜 주는 것이 열의를 가지고 다수 성적이 1등급에 해당되는 중학교 학생을 먼저 유입 책으로 가능하겠다 해서 진학지도팀한테 팀별로 200만원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교조나 학교측에서 교사님들은 교사들을 기르는 부분이 당연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우수고등학교를 육성했던 명문대학에 입학을 시킨 학부모들은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적으로 이것을 언급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시 시책으로 현재 2등급이라도 배출시키는 진학팀에 대해서는 다소 격려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성에서는 제가 제시한 의견으로 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에 전교육위원도 들어 가 있고, 교육장도 들어 가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잘라서 이야기하면 진주에 갈 애들 진주 안 보내는 그 목적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예.
○ 김현철위원 그 우수학생들의 부모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진주 가는 것 보다 여기서 훨씬 교육을 더 알차게 시킬 수 있게끔 안 가게 막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애향심은 갖고 있지만 그런 것하고 거리가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기네들도 진주에 안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무조건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안들은 부모들을 설득하는 것 이상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구성원에 대해서 좀더 인원을 늘리든지 교체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부형 5명씩이라도 넣어 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조근도 그렇게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어서 당초에 30명을 했다가 10명을 늘려서 사실상 조례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회단체장하는 부분은 현재 학교 관내 교장 선생님 아홉 분과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소장, 학교운영위원장 6명, 전직학교장 또는 교사출신 여성위원 5명 하면 전체 40명의 22명이 됩니다.
과반수가 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니다마는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연성위원 없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 사실은 축구 국가 대표선수라고 하면 조금 전에 대표선수에서 옷을 벗고 나온 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대표선수가 되어서 들어가고 싶은 그 층의 심정적인 한 부분에 누구보다 집약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을 두고 하는 문제인데 외형적인 모양세보다는 정말로 사천시 관내에서 우수고등학교가 없어서 참 애가 타게 다른 곳에 학교에 보냈던 힘들었던 막 학부형을 끝낸 분들, 또 지금 있으면 자녀를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뇌하는 그런 학부형들, 또 현재 학부형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되겠고, 그런 분들이 중심선에서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밝히면서, 예, 최연조위원님!
○ 최연조위원 구성원에 여성봉사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 운영위원도 해 보았는데 어머니회가 힘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래서 어머니회장이 중·고등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회장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조례안은 현명하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믿기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복영
○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지역경제과장류재석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