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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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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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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2.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3.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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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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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인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전문위원 정재화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제104호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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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김여경·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구정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구정화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05호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지금 시에서 치매에 관해서 지원되고 있지요?
○ 전문위원 정재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진 등 가능합니다.
○ 전재석 위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금 지원이 되네요?
○ 전문위원 정재화  예.
○ 구정화 의원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도 갈 수 있고, 요양사가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치매등급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네요.
좋은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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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5.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6.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은 도시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일괄 검토보고를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09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0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1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019-제112호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53페이지, 이 위치는 주차장확장이라는 것이죠?
○ 도시과장 강삼중  관광버스가 오면 현재 공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측인 대교장어 집 위쪽으로 해서……
○ 구정화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확장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현재 주차장 있는 실안 쪽으로, 전복횟집 하던 그 자리가 아니고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그 자리가 아니라 현재 관광버스 대는 좌측 위쪽으로 확장하면 관광버스를 약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주차장 이름이 문화공원이라고요?
○ 도시과장 강삼중  명칭이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서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계속 질의할까요?
○ 위원장 최인생  계속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아쿠아리움 쪽은 주차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지금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러면 무조건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갑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고, 대방주차장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 구정화 위원  셔틀버스 이용하고, 케이블카 이용하고, 혹시 바다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유람선을 타고 가는 방법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케이블카를 타야만 아쿠아리움을 갈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카 탄 사람도 갈 수 있고, 별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거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쪽에 차량을 세워 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거기에 아쿠아리움을 지으면 전부 남해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셔틀버스로 움직이면 넘어가지 않을 것 같고.
69쪽에 행정복지센터 주차공간은 센터를 신축하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용현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고 차량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 부분을 신설하고 확장해서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은 부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절차를 가질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충분하게 시설을 결정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일단은 보상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 구정화 위원  용현면사무소 앞에 학교가 있어서 주차하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공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해서 질의했고, 우리 시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협소하여 인근 시로 가는 일정도 잘 안 잡혀서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20년에 완공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구정화 위원  빨리 완공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도시과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저희는 시설 결정만 하고.  
○ 구정화 위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교통체험장을 도시 관리 시설만 결정해 줍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해 달라는 의뢰가 왔기 때문에 공고하고 다 해서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 전재석 위원  진주 신안동에 있는 교통체험장을 가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향촌에는 시설만 해 놓으니까 사람이 안 와서 물어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아쿠아리움 예상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관내 민간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는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민간에서 손댄 사천 복합유통센터도 그렇고, 각종 산단도 그렇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골짜기에 제2금융권 여행사 하나만 가져와도 허가 내주는 그런 사항이 또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중에 자기 자본이 한 52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52억 원이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민간개발방식을 보면 자기들이 땅 사서 부담금 다 내고 중간에 산만 깨다가 튀기는, 이건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도 해야 하고, 자원 조달 계획을 시설계획인가 시 완벽하게 하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허가 다 받고도 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중단되어 있고.
이 시설이 필요해서 정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150억 원 같으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판단이 안 섭니까?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 앞에 투자설명회를 하니까 민간인이 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업체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에니멀킹덤 해서 고성에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고성에서 뭐 하는 업체입니까?
○ 도시계획팀장 허원권  고성군에서 위탁하여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고성군에서 지어서, 이 업체가 위탁받았다는 겁니까?
○ 도시계획팀장 허원권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봉균 위원  관내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운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은 너무 하시는데요.
실제 고성군에서 시설을 위탁해 준 것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관내 민간개발하는 곳이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곳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산단도 공영개발로 가야 한다는 게 아닙니까?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와서 제안하면 뭐 합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 명확하게 검토하십시오.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 되는 게 있어서 민간개발 한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부담할 것 다하고, 산단 허가까지 받아서 진행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중간에 튀깁니다.
허가까지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진행하다 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고성에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에니멀킹덤은 신설 법인일 뿐이지, 고성군 하수처리장에 보면 생물센터인가 위탁 운영하고 있고, 산청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물고기복원센터를 추진하다가 아마 농지전용허가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산청군이요?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고성군입니다.
일반 산단은 자기들이 개발해서 분양되어야 수익이 남는 구조인데, 이 사업은 13개월 공사 이후에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 위험이 적다고 봅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업체가 고성에서 무엇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수족관 형태의 관람 시설입니다.
소규모 아쿠아리움으로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
업체가 이 시설을 한 게 아니라 고성군에서 이 업체에 위탁한 것이죠?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어서 관리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업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혹시 다른 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장님!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어린이 교통체험장  시설이 열악한 상황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김봉균 위원  위치가 덕곡리 717-2번지가 어디쯤입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지금 소방서 부지하고 접해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청사 관광 명소화 사업한다고 몇억 원을 들여놓고 애들도 오지 않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애들이 와서 놀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김봉균 위원님 질의 내용과 중복하지 하겠습니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애니멀킹덤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기 자본 52억 원을 확보했다는데, 52억 원 확보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이 부분은 재무제표까지 검토할 사항이……
○ 위원장 최인생  애니멀킹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죠?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강삼중  예.
○ 위원장 최인생  업체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오는 10일까지인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신청해 놓았는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업체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흔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다 보니까, 없겠죠.
에니멀킹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기대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제안해 오겠습니까?
나중에 이 업체가 민간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단점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 주고 나면 그 자체 사업에 대해 기대를 하고, 사업하지 않아도 다른 업체가 와서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투자한 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한 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48억 원 사업비가, 아까 사업비가 150억 원이라고 했는데 148억 원은 자본을 확보할 것이라고, 관광시설팀장 설명 부탁합니까?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애니멀킹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휘건설하고 극동글로벌, 3개사가 컨소시엄 형태입니다.
현재 확인한 것은 재무제표에 잉여금으로 확보한 것이고, 현물에 대한 감정서까지 확인했고, 전체 확인한 금액이 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추진하는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보면, 건설 기간에는 총투자비의 15%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운영 기간에는 전체 운영비의 10%를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충족된 형태이고, 지금 애니멀킹덤은 법적 지위가 없고, MRG(최소 운영수입보장금) 부분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법상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MRG를 보장해 주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태가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사실은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거든요.
그리고 사천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될 게 없다?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부여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앞으로 부여할 수도 없고?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예, 비허가자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통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순수합니다.
법적 논리 잣대만 맞추지, 그 사업에 대한 사항 분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신촌지구 기업 도시도 그렇게 이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의향서 하나 갖고.
이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타진을 해 보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작년에 기획계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별도 기준을 만들어 다시 제안하라고 했는데, 5개 업체 중에 저 업체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자기 자본비율도 밝히지 않아 회사 자체가 불투명하고, 무조건 이렇게 투자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수차례 들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사업하는 업체라면 자기 자본이 얼마이며, 어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고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다 첨부 해 줘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법적인 맹점으로 우리가 확보하라는 요구를 못 합니다.
그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업체가 많아요.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공무원들은 법적 잣대만 긋고 하다 보니까 좀 순수해요.
맨날 이용당하고.
“당신들이 이 조건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을 나무라고 고발하겠다는 등 협박성 그런 말투가 오가는 것을 빈번하게 보았기 때문에 지금 관광개발팀장이 이런 것을 할 때도 확실하게 사업성이 있는지를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개발팀장 강호명  고맙습니다.
참고로, 재무 분야는 저희가 취약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로 전문기관인 서울에 있는 아이디컨설팅 업체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이 회사가 BTL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다 투자해서 수익을 끌어들이는 그런 형태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모 절차가 끝나면 최초 제안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과 협약서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승인 허가가 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행위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도 허가 조건에 부속서류로 넣을 생각입니다.
협약서는 있어야 해서 협약서는 하되, 13개월 공사 기간에 만약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대책, 20년 운영 기간 동안 중단되었을 때 대책에 대해 허가 조건과 자기들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협약서에 달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건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 바다케이블카 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궤도, 도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공원(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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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11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9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건설항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화  의안번호 2019-제1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15개 부서로 건설도시국 6개 과 우주항공국 3개 과, 보건소 2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하수도사업소이며, 읍면동은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제1차 정례회 의사결정에 따라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 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 현안 사업, 예산집행사항, 신규시책 추진 현황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감사요구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현지 확인 등의 요구는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위원장은 선서 전에 증인들에게 그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참고인 선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과 선서, 증인출석요구 서식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수감자료 작성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로 부서별 감사 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설항공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목록은 21건이며, 부서목록은 210건, 총 23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공통 및 부서목록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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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정재화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구은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인)  
  도시과장강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