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연조의원, 진삼성의원, 이삼수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연조의원, 진삼성의원, 이삼수의원)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의연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앞선 시정을 펼치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정동면지역이야말로 인구 증가는 물론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해 가는 곳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발전되고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의원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 향후 확실한 대책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1995년 통합 당시 13만 여명이었으나 여타 읍·면·동 지역에서는 감소되는 반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정동면은 인구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동면 동계지역은 사남면에 위치한 진사지방산업단지의 배후 주택지로서 통합이후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전망이며, 현재 10개 APT 단지에 약 6,000명 정도의 많은 인구가 한정된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과밀된 주거공간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근린도시 공원 등 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시민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며, 도로 역시 계획된 도로가 미 개설되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시 예산에 도시기반정비 및 주민숙원사업도 산적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계 아파트단지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심각성을 감안하여, 동계지역 아파트지구 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동면 고읍·동계지역 배수개선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리 동계일원은 204세대에 농경지 100㏊로 1980년 이전에는 어떠한 집중호우에도 침수되지 않는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매년 겪고 있는 사천읍의 사주리, 수석리, 평화리 지역의 침수 및 물난리를 막기 위해 1976년경에 설치한 댕기들 가운데 남북으로 설치한 배수로 둑으로 인하여 호우 등 우수 시 물의 흐름이 바뀌어, 동계·고읍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사천강이 매년 홍수 위험지역으로 노출되어 이것을 막기 위해 사천강이 개수되면서부터 강둑이 보강되어 홍수 수위가 자연히 높아지므로 인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은 물론 고읍·동계지역의 내수로 인한 침수 시 사천강물이 더 많은 양으로 제방 안으로 역류되어 설상가상 상습 침수지역으로 변해버린 게 현실입니다.
이는 배수문을 기술상 크게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이 지역은 많은 비만 오면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운 것이 명백해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안타까운 상습침수지역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까?
이번 태풍「매미」때에도 동계주민이 집이 침수되어 정든 집을 버리고 옛날에 침수되었던 아파트단지로 피신해 간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모든 살림살이를 버리고 울면서 말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처럼 침수지역이 아닌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지 않는 양생 즉 두 곳이 다 사는 침수 해소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 방안으로 배수장건설 등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 브랜드화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농촌 경제는 쌀값 하락과 수매량 감소, 특히 금년에는 태풍「매미」로 농업관련 시설과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입어 농민이 실의에 빠지고, 영농 의욕마저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4년 WTO 쌀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우리나라 쌀에 대하여 10년간(、95～、04) 관세화 유예조건으로 쌀 생산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95년도부터 연속 대풍으로 2000년도에는 FAO 권장 재고량 600만석 수준까지 늘어났으며, 2003년도는 생산량이 3,091만석이지만, 재고량은 826만석으로 적정 재고량의 1.4배에 다다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쌀 재고량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쌀의 고품질화, 브랜드화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함에도 농정당국에서는 적극적인 개발의지가 부족하고, 쌀 산업에 대해 안일한 대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브랜드화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 특산물로 개발, 쌀 농업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쌀은 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생산이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계속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쌀농업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브랜드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수 품질 고급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가의 농업소득 중 벼농사 다음으로 과수분야의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감은 2,600여 농가에서 1,140여 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태풍「루사」와 금년의 생육기에 계속된 이상기후와 강우 등으로 인하여 단감의 상품가치가 떨어져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규격화된 농산물 생산만이 수출은 물론 국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판매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과수분야의 품질고급화 및 규격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별 그리고’ 브랜드 사용 박스 제작비 지원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별 그리고’ 상표가 2001년도에 사천시 농산물 브랜드로 개발되어 2002년도부터 감, 배, 토마토 재배농가에 보급이 되어 농가나 일반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상표로 제작한 포장재의 제작비가 기존 포장재의 제작비보다 20～30% 높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시에서 2002년도부터 포장재 제작비의 10%를 지원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10%를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 그리고’ 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의 제작비가 늘다보니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작비 10%의 지원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농가 현실을 감안하여 제작비 지원비율을 20%이상 늘릴 수는 없는지, 그리고 금후 계속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5개 품목(참 다래, 딸기, 풋고추, 포도)의 ‘별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이 개발되어 하반기부터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는 줄 압니다.
‘별 그리고’ 브랜드 활용품목이 이제 7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농가의 품질관리 소홀로 인하여 ‘별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따른 농산물 품질관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삼성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오늘도 바쁘신 시간을 내어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의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옵고 이 시간에도 추위를 마다 않고 길거리에서 농촌의 생존권을 위해 불러도 대답이 없는 목소리를 내고있는 우리 농민들의 현 실상과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태를 꼬집고자 함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11월11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8회 『농업인의 날』 연설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119조원의 순수 국고 지원액으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칠레 FTA체결, WTO/DDA 농업협상, 쌀 재협상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선대책, 후개방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향후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피해농가를 구제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FTA특별법 제정과 농업인 부채경감법 개정,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농어촌 특별 세법 개정의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 제·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접한 본 의원의 머리 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직후 발표되어 시행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된 일명 “42조 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농촌을 빚더미로 만든 정책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저 드는 것은 단지 본 의원만의 기우일까요?
이러한 종합대책이 당장 2004년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우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본 종합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본 대책이 시달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과 현 농업기술센터 직제 체제에서 원활한 수행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의 생사가 달린 이번 종합대책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전담부서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옛부터 서삼면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곤양, 곤명, 서포 서부 3개면은 우리시 농업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의 중요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일부의 어업과 농업이 전업으로 되어 있지만 계속되는 이농현상과 침체되어지는 현 농촌의 실태와 우리시 농정 시책을 볼 때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서부지역의 농업이 옛 명성을 찾고 농촌지역에 활력과 의욕을 되살릴 수 있는 특단의 노력과 획기적인 시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없다면 서부지역에 맞는 종합적인 농정시책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피폐화되고 의욕을 잃은 농민들의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한 1차적인 방법으로써 현재 곤양면사무소 내 10여 평의 사무실에 상담소직원 2명만이 서부 3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농업침체를 가속시키며 농업인의 의욕을 꺾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잡고, 농민상담소를 찾아가면 희망이 있고 생동감이 돌며 농업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농민회관을 건립해 주고, 또한 상담직원도 늘려서 대통령이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부지역에 농민회관을 겸한 상담소 건립을 조속히 건립토록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은 책임있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되어진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지 첫돌을 넘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와 정서함양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는 하지만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도내 시군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23%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적자운영을 한다고 해서 관리와 운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황을 보면 2003년도11월말 현재 기획공연 9회와 일반공연 283회를 했으며, 관람객 수는 118,486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관람 시민들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지 않다면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소장의 견해를 사실대로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관람객들의 계층이 한정되어져 있고, 또한 지역별로 편중되어져 있으므로 해서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차별화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시민화합 차원에서 크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그 한 예로서 본 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로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들은 사천읍민 일부와 대부분은 문화예술회관과 가까이에 거주하는 일부 계층이라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것은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한 것과 원격지에 있는 시민 특히, 농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공연의 경우 원격지에 있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별 계층별 한정된 시민들이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말 한해를 마무리짓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사천시 발전과 사랑,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적극적 사고와 능동적인 활동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많은 국민들에게 사상 유래 없이 고통을 안겨 주었던 태풍「매미」의 강습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피해와 빠른 복구에 임하였고, 이에 탁월한 역량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수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 단상에 섰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펼치고 심부름꾼이 되겠다 하던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놓치고 있었던 몇 가지를 짚어 보고 이에 대하여 좋은 대처방안이나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함께 숙의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직무 철학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서포면을 중심으로 서부지역 수산행정서비스 문제입니다.
서포면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주민 5,600명 450여 척의 선박으로 순수 어업인 약 22% 농업과 겸업이 38%, 합이 60% 약3,300명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이 어업으로 생업을 해가고 있으며, 특히 그중 70%이상이 고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서포면에 수산직공무원이 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서포를 비롯한 서부지역 어민들은 삼천포청사까지 찾아와 각종 어업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요즘처럼 낮이 짧은 계절에는 일보는 것이 족히 하루해가 걸려야 하고, 특히 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터라 그 고충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서포면에 신청사가 건립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이라도 수산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도 사천시 행정이 틀에 박힌 획일적인 행정만 펼치고 있는 듯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종사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인데도 그저 수 십 킬로 되는 시청까지 먼길을 찾아와서 민원업무를 봐야함에도 여태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니 본 의원이 모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틀림없이 서비스 행정에 허점이 우리 시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항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실안해안도로 가꾸기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자원으로는 수려한 자연경관도 있겠고, 특이한 문화유산도 있거니와 지역특성에 맞는 먹거리 등도 있습니다만 부수적 관광자원이라면 인위적으로 정돈된 작은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가꾸어진 것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실안해안도로는 해안선을 잘 살린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변 정리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현재 도로 노견 곳곳에 우리 시를 찾아온 외지 관광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잠깐 쉬면서 호수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도취하고, 사리물 때에는 계곡물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실안해역의 물살을 바라볼 때는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자연 풍광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공간 제공이 필요하므로 외지 방문 차량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정차하여 쉬어가는 두세 곳 정도를 깨끗하게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지역 경제의 흐름에 대하여는 솔직히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출신 동료의원께서 챙겨주시리라 믿고 동지역의 경제사정을 두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민 누구나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외부 돈이 들어올만한 경제적 주체는 유람선을 중심으로 찾아오는 관광버스말고는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즉 돈이 들어올 곳이 없다면 최소한 빠져나가는 것만이라도 막거나 줄여 주는 것이 경제운용의 초보적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주체 중에는 외지 자본으로 만들어진 대형마트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나 많은 시민 여론은 삼천포지역의 경제사정으로 볼 때 대형마트로 하루에 엄청난 자본이 흘러 들어가고 결국 그 돈은 외지로 빠져버린다고 볼멘 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생단체에서는 불매운동이라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시장경제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쇼핑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서민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재래시장에서도 싸고 좋은 물건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싸게 파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몫이라 하겠지만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시장 상인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져야한다고 보고 이러한 방향 하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의 특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재래시장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나 대형마트처럼 ‘카드’를 운영하는 방안, 시장 상인 자율적으로 좋은 물건 싸게 팔 수 있도록 지도 계몽하는 시스템 구축,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특히 지방자치화, 지방분권화를 부르짖는 시대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아직도 과거 중앙집권식 관료적이고 탁상행정식 발상 내지 제도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래 시장은 도로이기 때문에”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서민들이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먼저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시민의 1% 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재래시장을 도로라 생각하지만 나머지 99% 시민들은 시장이요, 주민 생활의 한 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또 중요한 것은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 모두가 시장이라 생각하고 있고, 선진국 어디에 가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변 시장이 있는데 유독 우리 공무원들은 도로이기 때문에 시장에 걸맞는 시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를 빌어 인식의 대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마디 더 곁들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들에 길들어 버린 그릇된 인식”입니다.
다음은 날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문제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약방감초처럼 거론되는 공약이 노인 복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노인 복지문제는 거의 답보상태라 본 의원은 감히 진단을 합니다.
정말 암울한 시대와 격랑을 넘어 힘든 역사를 만들어 오신 노인 분들께 행정의 배려는 너무 보잘 것 없고 생색내기에 치우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각 경로당에 쥐꼬리만큼 지급되는 적은 지원비가 노인 복지문제의 현 주소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로당 등 각 노인시설에 기초적인 의료보조기구라든지 노인들 스스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편으로 각 단체나 기업체에서 노인들에게 맞는 무언가 일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연결하여 무료한 노인들에게 생동감을 주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의회에 등원한지 벌써 두 번째 해를 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많이 모자라지만 저희 의원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위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시정되어져야 하고,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또한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평소 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서부지역 수산행정서비스 개선문제와 노인을 위한 의료보조기구와 노인 일거리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의 상당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 등 질적 향상을 위해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적 여건과 고령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부지역 어민들을 위해 서포면에 수산직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포면을 비롯한 서부지역은 예로부터 어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수산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5년 시·군 통합이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수산업무와 정원이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99년9월에 수산직공무원을 본청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서부지역 주민들은 수산직 배치를 요구해 왔으나 읍·면·동의 수산업무 전반을 본청에서 처리하는 데 따른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정원감축에 따라 수산직 배치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번 표준정원제 시행과 대교개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부서별 직무와 인력을 재진단하고, 기능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부지역의 수산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포면에 수산직을 복수직화하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 전체인력 형편상 수산직 배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내년 1월 표준정원과 관련한 인력 운용계획 재협의시 신규사업 등 인력증가 요인을 발굴, 건의하여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수산직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선 면민들의 수산관련 민원 등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면과 본청과의 수산업무 행정체제를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등 건강유지장비 지원과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대한 의료보조기구 등 건강유지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경로당은 모두 260개소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국비 7,900만원, 도비 6,700만원, 시비 1억 6,9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을 확보하여 1개소당 연간 121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확보된 1,900만원을 이용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100개소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결과 분석을 통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감 찾아주기 운동’ 전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80명에 대한 경로근로사업을 120일간 실시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시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20명에게 100일간의 근로를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으로 총 9,2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인데 확정 사업이 결정되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 일거리 마련 상담창구를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에 마련하여 상담활동을 펼치고, 각 단체나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와 근로활동을 원하는 노인과 연계하여 노인들의 근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과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쇼핑 발걸음을 재래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지원시설 설치 및 싼 물건 팔기를 위한 지도계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최근 대형할인점과 유통채널 다양화 및 소비자 구매형태 변화로 인하여 상권 위축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은 영세상인들의 생계문제 대두와 실업증가, 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전통적 유통기능 취약 등 경제·사회문제로 이어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화장실 등 기초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소비자들이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고급브랜드 제품 등 청소년 선호제품 부재, 가격 및 품질 신뢰도 저하, 친절도, 반품불편 등 대고객 서비스의 결여, 일괄구매 애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취급 및 입점 상인들의 노령화에 따른 현실안주 마인드의 팽배로 인하여 외부로부터 변화 의지가 미흡하여 단시일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급격한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문제점이 심화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 2002년1월26일)을 마련하여 전국 1,608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천읍시장을 비롯해서 7개 시장에 대해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의 개설, 전용주차장 설치, 해수인입시설 지원 등과 함께 편의시설인 화장실 개·보수는 물론 화재 예방시설인 소방설비 개·보수 등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도에는 14억 3,7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시장별 차별화된 전문특화 및 지역대표시장 기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우선되고, 우리 시가 이를 뒷받침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번영회 임원이 참여하는 선진재래시장 견학과 함께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우리 모두가 전개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도 역시 이삼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실안 해안도로 가꾸기와 병행한 외지 관광차량의 편의시설 전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안 해안도로는 창선·삼천포대교와 실안낙조 등 관광지를 경유하는 도로로서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쉼터 조성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5대 정도가 주차하고,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휴식할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면적이 최소한 300㎡에서 500㎡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실안 해안도로변에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공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로사업 등 여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면적의 공유지가 발생하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개설시 실안 해안도로도 병행해서 그 옆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분령 인근의 소공원 2개소와 송포동에 조성되어 있는 모충공원을 좀더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여 편리하게 만들어서 외래관광객 및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기분 좋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면 동계지역 아파트지구 내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 고읍리 일원에 밀집되어 있는 청구나 한보아파트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6개 노선으로 그 중에서 4개 노선 1,610m는 이미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앞 진입도로 272m가 내년 2월경에 준공이 되고나면 미개설된 도로는 한보2차아파트에서 동성초등학교, 일명 소로 1-12호선으로 266m, 폭이 10m정도 됩니다. 이것과 한빛타운 옆 소로 1-12호선 270m 이것도 역시 10m 도로로서 사업비는 2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미개설된 도로 중에서 한보2차아파트에서 동성초등학교 구간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한보2차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개통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한보2차아파트 주민들과 본 도로 개통을 충분하게 협의해서 요구할 시에는 언제라도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빛타운 구간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타사업보다 우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역시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동면 고읍·동계지역의 항구적인 침수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읍·동계지역의 하류농경지는 저지대로서 사천강 하상과 비슷한 지반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적은 강우에도 상습적인 침수지구이나 금번에 동계마을에서부터 사천강까지 길이 150m의 배수로를 2004년 상반기에 확장, 그러니까 1.5m로 되어 있는 것을 4.4m로 해서 확장 정비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천강 제방의 기존 배수박스가 1.0×1.0m 정도의 작은 배수박스 외에 추가로 길이 14m, 박스규격이 3.0m×5.0m의 큰 배수박스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고나면 농경지 침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삼수의원님과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의원님께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농업, 농촌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연조의원님께서 쌀브랜드화를 위한 조치사항과 금후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것 외에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쌀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사천쌀을 브랜드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2개소 50ha에 1,000만원의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사천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확수 품질향상을 위해 건조저장시설 5대를 쌀전업농 및 선도농가에 2,070만원에 지원하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저질소 비료는 2억 6,000만원과 완효성 비료 5,290만원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업후에 설치한 평가를 통해서 지원효과와 농업인의 반응에 따라 향후 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공지하신 바와 같이 정부 수매품종이 3품종으로 제한됨에 따라 수매품종 확대재배와 농가선호 품종종자 생산을 위해 10개소 50ha에 사업비 2,5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쌀종자 생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5ha에 사업비 500만원, 신육성 최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3ha에 500만원, 쌀생산지 절감시범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곤명지역에서는 진양호 웃들 물 좋은 쌀, 농협연합에서는 시월의쌀, 사남에서는 게르마늄쌀을 생산하고 있으나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것 같으면 고품질 쌀의 품종이 단순화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시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12개 품종입니다.
두 번째는 일정물량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겠는데 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신임도가 떨어졌다, 세 번째는 전용 도정공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업은 농협에서 나서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농업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농협에서 나서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좋은 쌀만 사가서 장사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극히 일부농가의 농업인이 있는 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개인업자가 해야 하는데 개인 업자가 하려면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고, 운영자금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토대로 해서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 쌀브랜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의 품질고급화 및 규격농산물 생산을 위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수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단감분야의 수출단감 물량 조기 확보와 간벌효과 거양을 위한 고접갱신 사업을 62농가에 25ha 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량과실 생산을 위하여 과수 토양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등과 아울러 단감조합 조합원 농가를 중심으로 기술정보지 연 7,000부를 제작 지원하여 단감농가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 토양개량제를 530포에 536m/t을 공급하는 등 품질고급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배, 참다래, 포도, 복숭아 재배농가를 위해서 지역특성화 3대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인공수분기 77대, 점적관수 7,500평,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파풍망 1,300m, 저온저장고 2동 40평을 비롯하여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형 간이저장고 5동을 지원하는 등 과수의 품질향상과 아울러 규격품 생산으로 과실의 제값 받기에 노력함과 동시에 겨울영농교육과 여름철 영농교육을 이용한 전정기술 연시와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 생리장해 대책 등을 중점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우리시에는 서촌조생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석절을 전후한 단감의 고품질 제수용 생산을 위하여 봉지씌운 단감사업을 4ha에 시범 추진하고, 또한 참다래, 배 재배농가의 우량과실 생산을 돕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꽃가루은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 그리고’ 브랜드 사용박스 제작비 지원비율을 10%에서 20% 상향 지원하는 방안과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별 그리고’ 브랜드는 2001년도에 개발하여 2003년, 그러니까 금년 8월12일자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박스디자인은 2003년도까지 10개 품목에 대하여 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상품성을 높이고, 시대감각에 맞도록 컬러 제작함으로써 제작비가 20～30%가 상승하여 생산농가의 경영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마는 통합상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작비 상승분의 50%에 해당하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2002년도에 1,316농가에 총사업비 5억 4,811만 1천원에 대하여 5,510만 8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농가는 농자재비 및 여러 가지 생산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검토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우므로 해서 10%에서 20%까지 상향 지원하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농산물 종합브랜드 ‘별 그리고’ 품목이 10개 품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별 그리고‘브랜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린대로 2001년도에 개발해서 현재 10개 품목에 해당됩니다.
단감, 대봉, 배, 참다래, 포도, 토마토, 딸기, 풋고추, 찰보리쌀, 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별 그리고’ 통합상표가 유통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일부 영세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인 규격미달품이 담기고, 중간상인을 통함 포전매매로 인해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부 포장박스의 재사용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우려를 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들은 현장 중점 지도와 홍보, 품질관리, 소비자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선별포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단감조합 등과 연계하여 공동선별을 통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중간상인의 재포장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포장박스에 붙이는 테이프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삼성의원님께서 농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대통령이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직제개편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자체적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진삼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농업·농촌대책은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94년 발표된 우루과이라운드 직후에 발표되어 추진된 농촌구조개선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농업인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일부 농가가 파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할 51조원은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 8조 8,000억원에서 매년 7.8%씩 증액 지원되는데 농업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과 경영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농촌복지시설과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농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교훈 삼아 앞으로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현실성 있고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된 사회를 이루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대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전문가와 농민단체, 그리고 독농가, 품목별 전문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농협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거쳐 농업과 농촌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여론청취와 지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바 우선은 본 대책을 농정과에서 담당하여 추진하고 정부의 실행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전담기구와 인력보강 등 우리시 자체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부3개면에 맞는 농정시책을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의뢰한 용의는 없는지와 현 곤양면사무소내 상담직원 2명이 3개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생동감이 있고, 희망이 넘치는 종합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부3개면에 맞는 농정시책 개선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으나 계획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을 전담할 인력확보와 농민회관 건립은 2005년 사천대교가 개통되는 등 교통, 통신의 발달과 작목별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추세로서 일반적인 기술지도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등 여건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품목별 전문지도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농림부에서 계획 중인 농업·농촌종합대책 내용에 투자계획, 조직개편, 농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가 종합 검토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최연조의원님과 진삼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숙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책과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정복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해 주신 진삼성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진삼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회관 관람시민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1998년4월 사업비 149억 8,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부지 6,527평, 건축 연면적 1,396평,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002년2월27일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10월25일 착공하여 금년 5월29일 회관 부지 내에 사업비 8억 8,000만원으로 전시실을 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경영수입 측면보다는 문화예술 향유와 시민 정서함양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관람시민에 대하여 지역별 현황 파악은 어려우며, 장르별 공연 관람계층 및 연령층이 세분화되어 있고, 전통무용, 악극 등은 40～50대,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은 청소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회관에서는 가족단위 공연물을 유치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후 관람시민의 지역별, 계층별 현황 파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홍보미흡과 원격지 시민 관리도모와 시민 모두가 향유할 대책과 특히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공연일정을 게시하고 있고, 아울러 시보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공연시 문화예술회관 직원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포스터,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공연시 읍·면·동에서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방송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2일 청소년 대상 기획공연으로 ‘매소성의 꽃송이’ 공연 시에는 우리 시청버스 3대와 시내버스 2대를 임차하여 서포·곤양중학교와 경남자영고등학교, 사천정보고등학교 등에서 많은 중·고등학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악극 ‘나그네의 설움’공연 시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청버스를 이용하여 읍·면을 순회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2회 정도 기획 및 일반공연시 원거리 시민을 대상으로 시청버스와 시내버스를 임차하여 공연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시민이 관람하고 이용하는 문화예술의 장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10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최학림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남위현
총 무 국 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보 건 소 장유영권
문화예술회관소장장창현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최동식
의 원진삼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