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9년 9월 1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태현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태현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도시국의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마무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6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58억 9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6억 9700만 원이 증가하여 1475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원이 증가한 360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재해위험지 정비에 1억 5000만 원, 지능형 CCTV 설치에 3억 원, 송포 만남의 광장 조성 7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6억 원,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13억 7000만 원,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4억 원 등 도로정비에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채영석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정종기입니다.
모든 자연 재난을 총괄하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전관리팀장 박용현입니다.
몰놀이부터 작은 건물 수선까지 맡고 있습니다.
재난방재팀장 조현범입니다.
모든 복구사업이나 재해위험지 사업,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장 류은화입니다.
최근에 민방위 44주년 행사를 했지만, 민방위 업무를 총괄로 맡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장 배순영입니다.
1370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CCTV로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2019년도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13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중간 정도에 재난안전과에 폭염 대비 사업 외 4건입니다.
1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재난관리평가 우수 포상금이 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폭염 대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에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으로 2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380만 원 감액된 것은 인건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 응급복구 임차료로 장비대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 정비에 긴급위험지 정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입니다.
노후비상급수시설 공사 2000만 원은 동금동에 공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합안전관리센터입니다.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62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9년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에 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대해 국비와 도비를 요구할 때 시급한 것부터 순위를 정해 놓고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 김봉균 위원  우리 관내에 시급한 순위를 정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재난 관리 평가 포상금을 500만 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올해 재난 평가 서류를 약 0.5t 정도로 많은 양을 준비해서 경남도 우수 기관에 들어서 평가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내년에 서류를 1t 하면 더 받겠는데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우수사례 받은 보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를 들면, 사전평가이기 때문에 홍보나 사고가 안 나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잘해서 사건, 사고가 축소되었습니다.
평가표가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김으로 서류도 잘 만들어야 하고, 참여 활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진 찍는 플래카드도 일일이 챙기는 이유도 그런 일부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양산 쓰기운동을 하겠다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시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중앙부서에 내려옵니다.
양산 쓰기 운동에 동참하는데, 양산 1개가 1만 원 정도 합니다.
1개 읍면에 40개 정도 돌아갑니다.
○ 김봉균 위원  지난번에 양산이 나오면 우선으로 저한테 달라고 부탁했는데 보지도 못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네요.
내년에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양산을 보급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위원님까지 양산이 안 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챙겨 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포상금은 어디에 씁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직원 격려도 하고,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능형 CCTV 사업을 먼저 하셨네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6200만 원은 성립전예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
○ 김봉균 위원  기존 관제센터에서 화면만 보는 형태였다면……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화면에 350개 스크린이 붙어 있어요.
5명이 다 보지 못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면 CCTV 스크린이 섭니다.
눈여겨 한 번 더 스크린을 볼 수 있어서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지능형이라면 말은 안 해 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그건 기술이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 김봉균 위원  말하는 것 나오면, 말하는 사업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현재까지는 350개 스크린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바로 CCTV에 보이니까 확인하기도 좋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개인 인권 침해 우려는 안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정보 공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작년에는 버스 정류장에 양산이 꽂혀 있던데 올해는 못 봤거든요.
케이블카에서만 주황색 양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늘막이 필요하겠다고 질의했는데 양산을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산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1개 읍면에 40개가 내려가니까……
○ 구정화 위원  40개이면 1000개도 안 되지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산만 주시면 내년에 2만 개 정도 만들어서……
    (웃음소리)
○ 구정화 위원  “시민이 다 가져가고 그 자리에 안 꽂아 놓던데요”라고 질의하니까 “무조건 갖고 가도 그것은 시민이 쓰니까 이익”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그것은 버스정류장에 갖다 놓고 시범을 해 보았어요.
갖다 놓으면 금상첨화인데, 우리 시민의 의식이 아직 부족해요.
읍면을 통해 홍보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년도에 고민을 좀 해서 많이 사 놓고……
회수가 5%도 안 됩니다.
10개 갖다 놓으면 1개도 안 갖다 놓습니다.
○ 구정화 위원  무더위에 행정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애를 썼는데, 다른 시군은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통 얼음을 갖다 놓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손으로 만져서 체온을 낮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원하게 하던데 우리도 계획을 미리 했다가 내년에는 시민들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그리고 간이 물놀이장은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항공우주테마공원이요?
○ 구정화 위원  그렇게 시설한 곳이 여름에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용소계곡이나 이런 곳이요?
○ 구정화 위원  자연 유원지가 아닌 사람이 많은 아파트 단지 옆이나……
8월 초에 보았는데, 진주는 업체와 계약하여 석류공원하고 강변에 간이 탈의실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열 몇 개씩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내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인근 진주에는 많이 설치했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와룡문화제 하면 놀이 시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영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지능형 CCTV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235페이지 지능형 CCTV 범죄 예방환경 도시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앞에 것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서버를 작동하는 것이고, 235페이지는 별도로 부족한 CCTV 조사를 받아서 17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740개 플러스 17개가 추가될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조사가 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당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CCTV는 계속 올라옵니다.
노후 되면 교체해야 하고.  
최근에도 1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교체가 아닌 다 신설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신설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신설하면 ……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심의위원들이 조사를 해 갖고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타당성이 있거나 위험한 곳에 합니다.
○ 구정화 위원  17개 지역에 대해 지금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채영석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바닷가에서 해상 훈련을 할 겁니다.
해양에서 유조선하고 유람선 훈련을 처음 합니다.
10월 31일은 해양 훈련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서 볼 것이고, 9월 23일은 남일대해수욕장에서 해양 훈련을 할 겁니다.
월요일 꼭 참석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 도시과 소관

(10시23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도시과장 유재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보다  26억 1400여만 원이 증액된 298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 관리,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에 7억 26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남평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선 사업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가 되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동서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석 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개설에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항만-남일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적 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한마음유치원-달마산 간 도로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도로개설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주로 용역을 하고,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행정절차로 먼저 감정하고 분할해야 합니다.
본 사업하기 전에 설계비 또는 분할 측량비, 토지대 감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억 원인데……
○ 도시과장 유재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일부 수반되어 모자라는 공사비하고 추가되어 3억 원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 위주로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로개설에 3000만 원 편성되어 행정절차 밟고 나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 도시과장 유재기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상금 일부라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동지역, 읍지역, 서부 쪽인 곤양, 서포입니다.
대부분 동이나 읍지역은 100억 원 들이면 100m 나갈까 말까 합니다.
서부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건수가 몇 건 안 되는데 몇 년씩 쥐고 있습니다.
예산도 기껏해야 십억 원이고, 이십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할 때 서부 쪽을 확실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내년 일몰제 때문에 신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전부 예산 부족,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
○ 도시과장 유재기  지금 우리가 하는 60여 건이 내년에는 약 2000억 원 정도가 들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그중에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진행해 온 내용 사업 건별과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규로 계획하는 사업내용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유재기  참고로,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도시과 예산 중 동지역과 서부지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위주로 하고, 도시과에서 앞에 ‘도시’가 붙어서 주로 도시구역 내 하다 보니까 도시구역에 집중이 됩니다.
서부지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과는 도시구역 내 하라고 되어 있어서 양해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내년도에 서부 3개 면도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신항만 동네에서 남일대로 가는데 산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지요?
○ 도시과장 유재기  당초에 산으로 길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도로를 건설하려니까 경사가 있어서 어려워서 항만 쪽으로 가다가 비스듬하게 올라가려고……
○ 전재석 위원  3000만 원은 설계비네요?
○ 도시과장 유재기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고, 분할과 감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아닙니다.
분할과 측량, 감정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내년 대비해서 올해……
○ 위원장 최인생  당초예산에 올라갑니까?
○ 도시과장 유재기  예,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 건축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한윤철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한윤철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한 세입예산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0억 9984만 6천 원이고,  예산액은 43억 3767만 9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7억 6216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주택법, 건축법의 위반 과태료 등 2억 486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6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40억 8901만 5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6883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액은 94억 7047만 1천 원이며, 예산액은 85억 5104만 8천 원으로 전체적으로 9억 194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 중 공공 건축가제 운영에 200만 원, 공공 건축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 수양공원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9억 6262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른 변동으로 주거 급여에 대한 예산이 증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이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한윤철  예산에 관계되는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제훈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동준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국도비 감소에 따라 시비가 감액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한윤철  당초예산을 올릴 때 가내시로 올립니다.
올해 500건의 주거급여가 예상된다고 올리면, 도에서 결정되어 정해져 내려오므로 확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도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당초 건설수도과 소관으로 예산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 건으로 행정관광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하는 바람에 차후 직제 순서에 따라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정종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3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15억 804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사업에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억 원,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 1억 원, 다음은 시도 정비 사업에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 학교주변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사업 1억 원, 검정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도로정비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재포장 사업에 1억 원 증액했으며, 삼천포대교 유지관리 사업에 3억 6000만 원으로 세부사업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도로시설물 설치 관리에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포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미지급용지에 5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연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동 수청마을 도로 확포장에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신복택지-동강아뜨리에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와티-안도 간 도로 확포장에 9000만 원을 감액했으며, 비법정도로 관리 농어촌도로 정비에 3억 7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에 4억 6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8억 원을 증액했으며, 평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죽림 3대대-예비군 훈련 간 도로 확포장에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농어촌도로에 연평, 정동, 수청, 신곡, 와티는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지금 연평마을은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감액했고, 그 외 다른 건도 보상이 안 되어 공사를 못 할 실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와티, 안도는 용역비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아닙니다.
보상비입니다.
○ 김봉균 위원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 도로과장 정종욱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연평 부분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김봉균 위원  보상은 되었고?  
○ 도로과장 정종욱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현재 수용 절차 진행 중입니다.
○ 김봉균 위원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수용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 김봉균 위원  도로과는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척되는 게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인 것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도 넉 달 정도 남았는데, 한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많이 하는데, 발로 차면 깨어질 정도이고, 콘크리트가 비에 씻겨 내려오는 사업장도 나옵니다.
한겨울에 진행한 사업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과에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교량 공사는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257페이지, 도로 정비 행정 지원은 풀베기 인건비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현재 기간제 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연간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풀베기 작업이요?
○ 구정화 위원  예.  
○ 도로과장 정종욱  시도 농어촌도로, 지방도, 국도까지 다 하니까 사실상 비법정도로나 기타 마을 안길은 손이 못 가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마을에서도 건의를 받으면, 이장님하고 의논해서 마을에서 하게끔 권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마을은 마을에서 하고.
그 외 도로과에서 겨울에도 계속 도로를 정비해야 합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대부분 풀이 죽으면……
○ 구정화 위원  죽어도 정리해야 내년에 정비된 도로를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겨울에 풀이 죽었다고 정리를 안 하니까 그다음 해에는 더 울창하거든요
벌초 이후에 풀베기 작업을 해 놓으면 그다음 해는 엄청 편하더라고요.
기간제가 11개월 근무합니까?
12개월 합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12개월 다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겨울에도 정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 도로과장 정종욱  그분들이 포트홀 관리 등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1년 계획을 짜서 폴 베기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16페이지, 움지기어린이집-한마음병원 간 5000만 원이 설계비입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전재석 위원  격려해 드립니다.
밑에 전원 주택지가 많이 들어서니까 차량이 끊이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잘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4억 원이 확보되었다가 추가로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지금 사업 진척도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지금 보상을 추진 중입니다.
워낙 보상이 잘 되니까 사업비를 돌려서……
○ 위원장 최인생  이 돈만 하면 완공됩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굽어진 도로 잘라내고 해야 하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추진을 못 한 것을 일단 추진한 그 자체가 다행스럽고, 사촌-대산 간 도로 확포장 3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했는데, 완공이 아직 멀었죠?
○ 도로과장 정종욱  예, 아직 멀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예산이  더 필요하죠?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사다마을 진입로 확포장 5억 원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당초에 산단과에서 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구역 외 지역이고 마을 안길로 사용되다 보니까 산단 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게 사업이 수월할 것 같아서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제 생각은 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간접지원시설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내려던 것을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당초에 진입도로 개설 부담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단 측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자기들이 못 낸 부분에 대해 이미 일부 보상이 나갔지요?
○ 도로과장 정종욱  예.
○ 위원장 최인생  손실 발생을 우려해서 우회도로 식으로 다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정종욱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산단하고 마을안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고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주민이 그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단 계획고를 낮춘다든지 해서 ……
○ 위원장 최인생  이 도로에 고저 차이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연결하면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마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마을주민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 도로과장 정종욱  자기들의 단지를 최대한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 위원장 최인생  그 도로로 인한 경작면적이나 주민 통행량을 가상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정종욱  그것은 별도로 해 본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전에 산단관리과하고 접목해서 취합했습니다.
어차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5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2억 원도 부족해서 애걸복걸해서 한 개씩 한 개씩 얻어 쓰다시피 하는 실정입니다.
실무팀장이 워낙 도움을 많이 주니까 그나마 주민에게 생색을 내는데 대해 고맙고, 앞으로 시의원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을 불러주십시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도시재생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기성예산액은 328억 1968만 2천 원이었으며, 예산 요구액은 325억 9319만 4천 원으로 2억 2648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억 1432만 9천 원이 증액되고,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의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도시재생사업에  856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0억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 변경 사유는 용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농어촌공사사천지사에 위·수탁 협약에 따른 예산 변동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중 곤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91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북선마을 체험장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9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비용하고, 증액된 비용 대비가 2억2600만 원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대비가 3억 8567만 1천 원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 위원장 최인생  정산해 보니까 26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증액되었다가 감액되었다가……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위·수탁사업으로 10억 원이 감액되고, 시설비가 10억 원 추가되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게 그것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기록에 남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위·수탁 사업은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시설비에 10억 원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 구정화 위원  거북선마을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도에서 교부금이 1차로 1억 원이 내려오고 2차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거북선마을에 축구장이 건립되어 있는데 어린이체험시설로 만들어……
○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건의한 부분인데, 도비 구분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이것은 전액 도비네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구정화 위원  도의원이 고생하셨네요.
계속 민원을 받았는데, 다행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 도시재생사업은 잘되고,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은 안 됩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당초예산을 45억 원 예상했는데, 매칭 사업이 선행되어 국비가 27억 원으로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대방 굴항은 2008년도 사업이고, 바다 마실에 따른 건 2017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런 점에서 차이도 있다?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하나는 원안대로 진척이 잘 되는데, 하나는 당초예산을 확보했지만, 매칭 사업으로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중지해 놓았다가 할 것이란 것이지요?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체험장 설치공사는 뭘 하려고 합니까?
도비, 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비, 국비,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심의 대상이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거북선마을에 풋살경기장하고 센터를 지어놓았는데, 거북선마을에서 어린이 체험장 시설을 지어 달라고 하여 그 당시 농어촌 활성화 사업 예산은 다 소진하고 도에서 내려온 체험장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 도시재생과장 김현수  예.
○ 위원장 최인생  매칭 사업은 포괄사업이 안 되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건설수도과 소관

(11시11분)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건설수도과장 정재화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양재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영규 하천팀장입니다.
강혜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성우 수도시설팀장은 연가 중으로 이덕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수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보다 8억8300만 원이 증액한 242억 83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승객대기실 도색 및 대합실 정비공사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업무지원 복사기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6건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 2건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서택사랑테마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 경작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청심 세천정비 9건에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6건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2건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사업 4건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발 대비용수개발 2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 7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2건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수집한 하천 기본계획수립 지연으로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소독기 필터 구입 긴급 보수 3건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 2건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22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9억 458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11건에 23억 2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2건, 관로 비축 물자 구입 1건, 급·배수 구역 확장공사 7건, 보상비 1건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억 458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비토 세천정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지방도 1005호선 비토마을 길옆에 붙은 배수로를 정비하는 겁니다.
비토캠핑장 주변에 새우양식장이 길옆에 있는 배수로입니다.
토사 배수로.
○ 김봉균 위원  길옆에, 전체 안 된 부분을 한다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
○ 김봉균 위원  혹시 이 사업을 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로 이관합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이것은 1억 원이라서 시에서 직접 할 겁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에 물이 모자라다 보니까 중간에 물막이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서포면 건의사항으로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설계할 때는 주민의 의견 사항 등을 반영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논에 작물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겨울에 사업이 안 되게끔 좀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예비비를 왜 삭감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사업예산에 23억 원을 지출하기 위해 예비비를 삭감해서 구축물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예비비를 다 투입했다는 겁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예비비 21억 원 중에서 약 19억 원 정도 감액하고, 나머지는 2억 원 정도 남겨 놓고 사업예산으로 다 돌렸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읍 금곡마을 경작로 정비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래 금곡마을은 새뜰 사업이라고 해서 없었습니까?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
○ 위원장 최인생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수도과장 정재화  별도로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35억 원을 다 쓰지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서 물어본 겁니다.
협의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정국현  반갑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정국현입니다.
항상 우주항공국 업무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국은 사천시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항공우주산업의 주무국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국내 항공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에어로마트 사천 2019행사에 오셔서 자리를 빚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국에서는 기정예산 918억 1431만 원 보다 180억 559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098억 70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 중 부족한 예산과 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시비 부담금 56억 6000만 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비 지원금 100억 원, 경남형 스마트 단지 조성 5억 1000만 원, 전통시장현대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주항공과 소관

(11시28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주항공과장 김성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는 전체가 61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합해서 약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가 국비와 매칭 비율에 따라서 3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는 거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95% 정도 됩니다.
그 밑에 항공 상생물류 센터 건립공사가 다되어 가는데, 건축이 다 되고 나니까 밑에 포장 분야를 7700㎡ 하는데 약 2억 원 정도 소요되어 증액했습니다.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2019사천에어쇼와 에어로마트를 우리 과에서 하는데 도비 2억 원을 받습니다.
도에서 편성할 때 에어쇼에 배정되었는데, 1억 원은 에어로마트에, 1억 원은 에어쇼에 되었습니다.
지금 에어로마트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 순수하게 시비로 하고, 도비는 그대로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지원에 근로자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당초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빠지고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 시설비 교체에 3000만 원, 27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도비와 시비가 5대 5 비율입니다.
당초 910만 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증액된 건 매칭 비율에 따라서 390만 원이 되었고, 근로자복지관 작은도서관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98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 시비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2019년 8월에 종포산단이 드디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3년 안에 준공이 70% 이상 될 때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 평가 예산입니다.
이상 우주항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항공 상생 물류센터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지금은 90% 정도입니다.
○ 김봉균 위원  2억 원은 앞에 마당 포장하는 사업으로?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김봉균 위원  기업 투자 촉진 부분에 3D 프리팅 경남센터 구축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3D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입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2017년 1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예산까지 나가면 사업이 끝납니까?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이 사업은 인구가 많은 창원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항공업체들이 도움을 못 받는다고 2017년도에 진주와 사천, 진주과학기술대가 경남센터를 구축하자고 협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총 17억 4500만 원을 지원 받고……
○ 김봉균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진주와 사천, 과학기술대가 합해서 총 29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1억 원까지 합쳐서 우리 시비는 약 3억 4000만 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총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많이 봅니다.
말씀 드릴까요?
○ 김봉균 위원  예.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KAI 항공기 부품파트에 3개 개발이 양산 진행 중이고, 주식회사 낙우산업에서 고속철 와이프 제작, DMA(Direct Memory Access) 항공무인기 배터리 커버 제작, 4차 산업혁명 체육 교육을 위한 3D 프린팅 전시물 전략 등 자료가 좀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실제 관내 기업들이 혜택 보는 내용을 따로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 한글교실하고 어울림마당 주최가 각기 어떻게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주최?
○ 김봉균 위원  예, 사업 실행을 어디서 합니까?
앞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담당팀장이……
○ 위원장 최인생  담당팀장, 나오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투자유치팀장 정종우입니다.
한국교실은 주최가 사천시 다문화센터에서 와 사천시 이주민자활복지센터하고 2개 단체에서 합니다.
○ 김봉균 위원  이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합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김봉균 위원  지금까지 계속하던 것이고?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김봉균 위원  1개 사업을 가지고 2개 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하는데 사천시 다문화센터에 가는 근로자가 있고, 이주민자활복지센터에서 가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2개 단체가 몇 년째 해 오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김봉균 위원  최근 3년 동안 2개 단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고, 어울림마당은 어떤 겁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어울림마당은 이주민자활센터 박종옥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여기도 박종옥 목사가 하는 겁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공모사업이라고 했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국비 9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김봉균 위원  작은도서관 시설비, 도서관 집기, 도서구입비까지 다 지원되는데, 앞으로 계속 우주항공과에서 계속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올해가 끝입니다.
○ 김봉균 위원  올해 한 번으로 끝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국비를 가지고 하려는데 시설비가 약 1억 4000만 원 정도 들고, 실내 인테리어, 집기, 도서 구입하는데 약 4500만 원 정도 들고, 이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책은 근로자 복지관 자체 내에서……
○ 김봉균 위원  책이 2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책만 가지고 계속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요구가 있을 때 과에서 판단하시겠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거기에 헬스장이나 운영하는 자체 수입이 좀 있습니다.
웬만한 건 자기들이 교체할 것이고,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오래된 건 우리가 교체해 주는데, 해마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269페이지, 에어쇼 15억 원, 에어쇼…… 2개가 되어 있는데……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앞서 말씀드렸는데, 에어쇼에는 총예산이 13억 원입니다.
에어로마트는 2억 원이고.
도비 2억 원을 에어쇼에 다 하라고 준 것을 에어로마트에 1억 원, 에어쇼에 1억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마트 1억 원을 삭감하고 에어쇼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정화 위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계속 관리하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지도가 되든지 변경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합문화 공간 조성이 그대로 인 것 같은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11월까지 데크 교체가 150㎡, 쉼터, 음향 장비, 그늘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전히 끝나서 착공이 연내 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11월 준공입니다.
○ 구정화 위원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당초에는 북카페 하려고 시비 2억 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해 갖고 9800만 원을 받아 놓으니까……
○ 구정화 위원  공간문화 조성할 때 북카페형의 작은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씀이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국비도 받았고.   앞에 데크도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어 썩어서 공사할 때 같이 하고.  
○ 구정화 위원  270페이지 하단에 음향 장비는 신설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새로 편성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구정화 위원  처음에 음향 장비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시설비하고?
    (뒤를 돌아보며)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예.
○ 구정화 위원  삭감한 금액 안에 들어 있던 것을 또다시 편성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시설비하고 물품취득비하고 같이.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2억 원 안에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2억 8200만 원인데 조성할 도서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근로자복합문화 공간 조성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217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작은도서관,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구정화 위원  문화공간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바닥 면적 말씀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전체 다 설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들어가는 안내 데스크가 넓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설비, 부대비가 2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지원사업이지요?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해 주지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발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우리가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우리가 발주할 겁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보조금이 아닌 지원사업이라도?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예.
○ 위원장 최인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전체적으로 보면……
○ 위원장 최인생  설계할 때 기본 2억 4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설계했기 때문에……
○ 위원장 최인생  1억 4000만 원이 나온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고에 테이블을 몇 장 설치한다든지, 기본적인 도안이 없으면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것인데요.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시설비가 실내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서관에 인테리어가 필요합니까?
책상 하나 넣고, 서고, 열람실 들여놓으면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기에 2억 4000만원을……
이것, 가내시 온 거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담당팀장님!
지금 자료 못 찾습니까?
○ 위원장 최인생  작은도서관 기본 현황 없습니까?
몇 평 규모에 탁자, 독서대, 서고 몇 개 설치한다는 기본 조감도가 나와 있을 것인데, 기본 조감도가 없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팀장!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습니까?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서를 안 뽑아 왔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안 갖고 왔는지?
○ 투자유치팀장 정종우  설명서가 있는데, 면적이 누락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내일 축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장 김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금 작은도서관 옆에 200억 원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이 건립되는데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조성한다니까, 저쪽에는 근로자만 가야하고, 이쪽은 일반 시민이 가야하고…… 이상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단관리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반갑습니다.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산단관리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사천 제1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연간 임차료에 4801만 914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도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정보다 10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6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용당일반산업단지에 100억 원이 증액된 47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경남형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도비 1억 5300만 원, 시비 3억 5700만 원 등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다른 산단은 없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용당일반산업단지와 당초 매칭이 필요한 게 173억 원인데, 현재 1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종포첨단산업단지, 선진일반산업단지 등 사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추경에 안 되니까 안 올린 것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선진하고 종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최인생  소관이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인데 보상금이 없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매칭으로 173억 원 정도 필요한 데 반영은 10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1·2단지 미협의로 보상을 못 주고 있는 예산이 약 109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100억 원 가지고 1단계는 공사를 발주했고, 2단계는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 금액이 없어서 발주를 못 했습니다.
100억 원 가지고 일부는 2단계 공사를 발주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에 쓸 계획입니다.
○ 구정화 위원  추경에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구정화 위원  협의가 안 된 건 보상이 어렵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73%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나머지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협의를 잘해서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되도록 수용으로 안 가고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300억 원 예산 중 3분의 1인 100억 원을 산단과에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 5300만 원, 스마트 산업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스마트 하겠다는 것은 경남도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김봉균 위원  경남도에서는 1억 5300만 원 주고, 50% 정도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시비는 3억 5700만 원이고, 바르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이 예산 가지고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하기 전에 노후한 기반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봉균 위원  반이라도 주어야지.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가지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계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에 스마트공장지원 예산이 1억 8000만 원, 경남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같은 스마트단지가 하나는 공장이고, 지원이고……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우주항공과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관계는 공장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는 건 기반시설 정비나……
○ 위원장 최인생  어디에 기반시설을 할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도로, 보도블록, 주차장 정비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어디에 기반시설을 할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5억 1000만 원은 1산단인 하수도사업소 앞 큰 도로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로과에서 해야지.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산단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2산단에 보면 가로수가 자라서 보도블록이 노출되는 그런 곳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구축 목표는 2022년까지 54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스마트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우리 시에서 10인 이상해서 240개 업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반 기업하고 스마트공장 분리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 중소기업들하고 스마트공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진사공단이 입주해서 가공하는 업체, 1단지 가동하는 업체, 외국인 투자지역에 가동하는 업체, 물론 2단지는 없으니까…… 그런 업체가 다 스마트공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포함되는 게 아니라 4단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4단계요?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예.
○ 위원장 최인생  1단계는 무엇입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1단계는 수기 장부를 PC를 이용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낮은 단계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공장을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업무적으로 1차, 2차, 3차가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서 스마트단지 기반조성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시설비와 내부 업무추진비를 구분해 놓았네요.
우주항공과와 산단과에도 스마트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스마트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이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있고, ‘스마트’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 산단관리과장 박영수  공장 등 산단에서 스마트라는 용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경제과 소관

(12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차현자 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권 일자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보다 13억 5744만 5천 원이 증가한 120억 656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완사시장 1시장 1특화 사업 1억 원, 사천읍시장 상가도로 정비 3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억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에 삼천포용궁수산시장 항만부지 임차료에 1800만 원이 증가하고,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1000만 원 해서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전통시장은 20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2억 원, 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설치사업 5000만 원이 합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에 666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00만 원 감액되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이  되어 5366만 6천 원이 증가한 6억 19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도 매칭 사업입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전체  2억 8156만 5천 원이 증가하여 36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금액은 똑같습니다.
집행하는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3억 2760만 1천 원이 증가하여 4억 276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 사업입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여 모두 7억16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층 가스타임 밸브 보급사업은 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 결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도서 지역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사업은  1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신재쟁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도 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부터 목이 헷갈려서…… 그동안 정착되면서 올해 목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사 등 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사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변경입니다.
284페이지,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하반기에 공공근로자 7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1억 80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억 5736만 원이 증이 되어 3억 8245만 4천 원입니다.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빠르다 보니까 추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취업 알선 분야입니다.
채용박람회 증이 되는 사항으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2600만 원이 증이 된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청년 드림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자꾸 창출되어 내려오다 오니까 당초 목을 잘못 선정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8월에 확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지침 확정이 안 되었지만 1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9085만 4천 원이 증이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2019년 8월에 확보해서 교부 확정된 사업으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과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것이오니 지역경제를 위하여 원안대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인생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전통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큰 틀을 가져가는 방향이 바다가 보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 트인 삼천포 바다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용궁시장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면서 건물을 뜯어서 앞에 바다가 보이게 해 놓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그 건물도 작은 건물이 아닐 것인데, 판단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이 사업이 7월 말까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매년 2월까지 올렸는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업 시기를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내년 사업을 올려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현재 대형버스 주차장 자리를 뜯었지만, 그 버스 주차장 위치에서는 바다 조망이 안 됩니다.
용궁수산시장 자체 건물 위에 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해 심각하여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그 결과가 8월 29일 심의를 통과하면서 9월 16일 내려왔습니다.
○ 김봉균 위원  과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주차타워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아직 설계를 해 보지 않았지만 구상하는 대형버스가 약 24대 정도이고, 2층, 3층, 옥상까지 하면 약 300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 김봉균 위원  바다 조망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타워가 다시 가로막는 내용이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요즘 주차타워는 전에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바닷가 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은 80% 정도로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닷가 쪽을 설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동지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신재생에너지하고 주택 관련한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축사 등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국비가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김봉균 위원  이 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맡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금 축산농가와 사회복지시설, 축사 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축사는 희망을 많이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집행 부서를 일원화하면서 에너지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에너지공단에서 이 사업하면 도비와 시비도 에너지공단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구정화 위원  279페이지, 읍 시장 상가도로 정비공사에 관하여 따로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읍 시장이 공교롭게도 국수 골목이 빠져서 도비를 3억 원 받아서 다 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요즘에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이 많이 보이고, 우리 시도 소상공인 회장도 선출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지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지원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소상공인연합회가 명절 앞에 발족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9월 16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재 그 단체가 임의 단체입니다.
임원진이 와서 우리와 간담회를 했고.
명목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만 내실을 따져서 법인격을 갖추도록 독려했고, 이것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연합회를 발족했기 때문에 내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공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검토하고 예산안에 올리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업무는 어느 팀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역경제팀입니다.
사실 지역경제팀이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름 중에서 우리 과 이름이 거의 들어갑니다.
지금 전통시장 관련한 민원도 많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민원도 많고.
어느 부서든지 지역경제 업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지금 1개 계가 하는데 이번 조직 진단할 때 그 부분을 좀 늘려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도에서는 소상공인……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정책과가 있습니다.
인근 시도 다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건의하셔서 소상공인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열정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지원이 잘될 수 있게 부탁합니다.
280페이지,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부분도 본래 하던 이벤트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시장마다 하는 장바구니 축제입니다.
올해 4월에 도에 건의해서 완사시장을 포함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데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도비만 늘어나니까 시비도 같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같이 늘립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내용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시장마다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장바구니 축제, 한마당 축제, 용궁제, 시장별로 해서 사전에 조율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낮에는 조용히 있다가 저녁에 공연하는 것으로 축제를 다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축제 기간에는 낮에 50% 세일한다든지 해서 시장이 북적대는 모습으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번 건의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이번 주 토요일에 완사시장 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날입니다.
사천읍은 10월 3일 저녁때 있습니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현재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것으로 같은데, 아마  2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내려온 그 사업입니다.
요즘 소방 관련 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구정화 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신규 사업입니다.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겠던데 7월에 소방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협의가 안 되어 지침인 설계 기준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지금 착공할 겁니다.
○ 구정화 위원  언제 완공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한 달 보름이나 두 달 안에 다 끝납니다.
○ 구정화 위원  다른 시장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도 도비가 증액되면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우리 시는 5억 원 수준에서 유지해 왔고, 도에서 특별히 1억 원이 증액되면서 1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 구정화 위원  보급하는 지역도 확대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연초 2월에 받아서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4월에 확정할 때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리 추경 시기가 늦다 보니까.  
○ 구정화 위원  미리 증액이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주차타워를 대형버스 서는 그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그 자리에.
○ 전재석 위원  작년에 이것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용궁시장 지상에 주차해 놓으니까 금이 가고, 밑에 물이 새니까 타워는 잘했고.  
두 번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관해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동지역은 상동림,  하동림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동림은 되고 하동림이 빠져서 잠깐 통장님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기로 했고.
동지역은 매년 1월에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한다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연초나 연말에 공문이 내려가면 동에서 신청하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합니다.
100% 하려면 10억 원, 20억 원도 모자랍니다.
사실 우리 시는 공급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5억 원씩 지원하는 시군도 몇 개 안 됩니다.
이 이상 수준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동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제성 검토할 때 예의 주시해서 많이 배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동지역 주차장 뒤에 가스가  안 들어오느냐 합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근거에 따라 전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통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동의 없이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원천봉쇄입니다.
○ 전재석 위원  동에서 챙겨야 하는데 안 챙긴 것 같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때  아마 놓쳤을 겁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리고 올라와도 된다는 보장이……
○ 전재석 위원  신청해 봐야지, 벌용동에서 신청 자체를 안 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연말에 공문이 나가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벌용동에 먹자골목을 해마다 해 오다가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음식을 무료시식하면서 자부담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다른 부서에서 했겠지요.
○ 전재석 위원  그러면 부서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우리 과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위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8개 시장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완사가 들어가서 5개 시장만 2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전재석 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느 과인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것은 그때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전재석 위원  음식업지부가 지원을 받았다는데도 그 내용을 모르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닙니다.
관광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 일자리팀장 최인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근무할 때 차 없는 거리 하면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전재석 위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일자리팀장 최인권  그 때 한 것 같은데요.  
○ 전재석 위원  환경위생과에?
○ 일자리팀장 최인권  예,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그런 행사가 있어서.
○ 전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 완사시장 1시장 1특화 사업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1시장 1특화 사업을 응모를 매년 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지원이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응모해서 완사시장이 1시장 1특화 수입에 선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000만 원인데 특화사업을 어디에 할 겁니까?
그리고 무엇 공모했습니까?
당초 도비 3억 원 갖고 상가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한 거 아닙니까?
부족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완사시장 1시장 1특화사업은 완사시장에 차양막이 없습니다.
주변 건물에서 물이 바로 떨어지도록 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계속 운영되는 게 상가가 아니라 대부분 장날이면 주민이 상거래 하려고 몰려드는데, 차양막이라면 햇볕 가리개?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쉽게 말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햇볕 가리개.
○ 위원장 최인생  상가도로 30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추가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읍 시장 국수 골목에 가면 바닥 등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처음부터 3억 원 가지고 읍 시장 국수 골목부터 만들어 주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그때 의논해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더 급하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공사가 완공 단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지금 전통수산시장은 밖에 있는 8개 동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2동을 보상했지만, 이전을 안 하고 있어서 소송이 걸려 있었던 건물이 2둥이 있었고, 올해 사업비 11억 원으로 2동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뜯어야 하는 4동을 다 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시 여건상 1동 정도 뜯을 금액인 2억 원만 확보하게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그러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공사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상금이 17억 4000만 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전통수산시장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공사는 별도로 도시재생과에서 올라올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예,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같은 전통시장이라도 비가 줄줄 새는 사천읍 재래시장은 팽개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완사시장은 1시장 1특화 사업한다고 햇볕 가리개 해 준다고 하고, 전통수산시장에 주차장 설치공사에 13억 6000만 원, 용궁시장 타워시설 기본 용역이 끝나면 약 3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올 것이고, 참 답답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골고루 해서 미래가 있게 해야 하는데, 읍 시장은 미래가 없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려고 올리면 한 시장에 2개, 3개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국비를 확보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했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읍 시장 우선순위가 화장실하고 아케이드……
○ 위원장 최인생  지역에 따라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당초예산은 어떻게 올라올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읍 시장 말입니까?
○ 위원장 최인생  예, 읍 재래시장.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케이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과 화장실, 내년에 읍 시장을 동지역 전통시장처럼 이런 사업에 빨리 응모해서……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도 계시지만, 읍 시장에 갈 때마다 시의원을 왜 했는지 후회감이 듭니다.
사실 그분들은 공무원이 겁이 나는지 집행기관에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만만한 게 시의원이라고 우리만 닦달합니다.
답답해서 하는 소리니까 당초예산에 많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및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시31분 산회)

---

○ 출석 위원(5인)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1인)
  이인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정고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1인)  
  건설도시국장정태현
  우주항공국장정국현
  재난안전과장채영석
  도시과장유재기
  건축과장한윤철
  건설수도과장정재화
  도로과장정종욱
  도시재생과장김현수
  우주항공과장김성조
  산단관리과장박영수
  지역경제과장김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