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사천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O 해양수산실 소관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1998년은 우리 모두와 13만 시민들은 IMF의 거센 경제 한파로 인하여 지루하고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도 이젠 한달 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달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일을 차근차근 챙겨서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들은 1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소상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의정활동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좋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잘못된 시책은 과감히 시정조치하는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수감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 보다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하는 자세로서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답변함으로써 서로가 협조하는 가운데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현지확인이나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비밀에 관한 사항 또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평가기준은 첫째로, 사무수행의 합목적성과 조직운영 합리성 둘째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셋째로,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네째, 업무처리의 합법성과 능률성 다섯째, 사업의 성과 여섯째, 미진한 업무와 부실요인의 조명 등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인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해양수산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관광과장, 지적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녹지과장, 보건소 관리과장, 보건진료센터소장, 농정과장, 농업진흥과장, 기술지원과장, 하수처리장 건설사업팀장을 대표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사천시 지역개발국장 신용학.
직제순으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감사장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실 소관
해양수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담당 별 주요 분장사무는 해양수산담당, 생산지원담당, 어업지도담당, 해양보전담당 해서 4개 담당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안선의 총 길이는 165.95km입니다.
인구는 수산가구는 4,840호이며 인구는 수산인구입니다. 16,220명입니다.
어선 세력은 총 어선이 2,230척 그 중에서 동력이 1,922척, 무동력이 380척입니다.
어항은 47개소로서 3종어항이 1개소, 2종어항이 3개소, 소규모 어항이 43개소입니다.
면허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05건으로 2,752.01ha입니다.
그중 마을어업이 29건, 협동양식이 4건, 양식어업이 51건, 정치어업이 21건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2,819건에 근해어업이 393건, 연안어업이 2,322건, 신고어업이 104건입니다.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는 46.80㎢입니다.
그중에서 해면이 43.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협은 지구별 수협이 2개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포 수협과 사천 수협입니다.
어촌계는 총30개 어촌계로서 삼천포 수협관할이 21개소, 사천수협이 9개소입니다.
그리고 평균어가소득은 연간 1,840만7,000원 정도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산물생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생산목표가 3만5,000톤으로서 850억원의 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실적은 연간 대열에서 작년도에 3만 428톤이 생산되었습니다마는 금년 10월말 현재로는 19,014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62%의 실적밖에 안됩니다.
금액으로서는 작년에는 834억5,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611억1,3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해서 73%의 어획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어종으로서는 오징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149톤이 생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4,189톤으로서 작년대비 81%의 실적이고 금액으로서는 작년에 어획고는 좀 많았습니다마는 금액으로서는 25억3,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8억 2,400만원으로서 어획고는 작지만 금액으로서는 1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생산동향 및 금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된 어황불황과 물가상승영향으로 전체 위판량은 작년동기대비 86%였으나 오징어의 어획부진에 따른 어가상승과 전어 패류의 대량어획에 의한 안정적 가격으로 위판금액은 작년동기 대비 91%수준입니다.
대형 트롤업계의 경우 대량 어획되어 오던 오징어가 예년에 비해 어획저조로 작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81% 수준이나 위판감소에 따른 어가상승으로 위판금액은 150%를 나타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상자당 5,000원내지 9,000원 하던 것이 금년의 경우 상자당 2만원 내지 2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건멸치의 경우 어황호조로 작년동기 대비 위판량은 135%로 증가되었으나 상품의 질이 낮은 멸치가 많이 어획됨에 따라 위판금액은 10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어황불황과 IMF로 인한 소비심리위축에 따른 소비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산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한기를 활용하여 어업인의 교육을 실시하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수산전문인력이 육성 및 개방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보존의식 고취로 깨끗한 바다가꾸기 및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며 또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28개 어촌계 어업인은 약 3,341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어촌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28개 어촌계 3,34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2,850여명이 참석해서 85%의 교육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산물수입개방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준법정신 고취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공헌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있는 젊은층을 적극 육성하여 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고취시키고 사어기반조성자금으로 우리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사업실적은 대상인원이 금년에 5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원으로서 전부 융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을 금년 2월에 하고, 사업비 지원 및 육성지도를 금년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업인 후계자 한마음행진대회를 가졌고 제8회 경상남도어업인후계자대회 및 체육대회를 금년 10월 28일에 고성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어업발전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어업경영 및 추진능력 배양으로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있는 어촌개발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역별로 해안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종합개발토록 하였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산분령, 실안, 노룡, 모례로 해서 총 여섯 건에 17억 5,0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 7,500만원, 도비가 7억 8,750만원, 시비가 7,750만원, 자담이 1,000만원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사업선정은 금년 6월까지 했고 사업승인신청을 7월달에 해양수산부에 올렸으며 보조금 결정은 금년 7월 13일에 해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금년에 마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증가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식어업의 단위생산성 향상과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에서는 총 25ha에 사업비는 1억 8,458만 2,000원을 투자하여서 인공어초시설을 신수동 장구섬과 대방동 모개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부다 도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은 금년 9월 17일자로 전부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입니다.
어항시설 확정으로 어선의 안전접안과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는데 있고 태풍내습등 기상악화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산분령과 곤양 중항항에 2개소에 선착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도비를 합하여 1억 7,854만 5,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중항항은 준공되어졌고 산분령항은 내년 1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입니다.
연‧근해 노후어선을 대체 건조, 지원함으로써 안전조업과 어업경영개선을 도모하는데 있고 어선용 기계 장비 현대화로 조업능률을 향상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4개 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을 합해서 모두 10억 3,012만 3,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노후어선대책으로서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 2척이고 준공이 4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근해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척이고 준공이 1척 되었습니다.
어선기관 대체는 준공이 1대가 되어졌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은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5대, 설치완료 된 것이 26대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연내에 전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조피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적조발생이 9월 23일에 신수도 뒤쪽에 적조가 발생해서 24일에 소멸되었습니다. 어장환경여건 변화 및 근원적 대응미흡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적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조예찰기능 강화로 초동방제 및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에 발생한 적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황토를 1회 40톤을 살포해서 그날 살포를 했더니 뒷날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확립 대책추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장비 및 인력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어업지도선이 2척있고 전담 공무원 및 승무원이 9명입니다.
지도단속 대상 어선 착수는 230척으로 근해어업 80척 연안어업 150척입니다.
어장수는 76건에 444ha입니다.
1997년도의 단속실적은 64건이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대어민홍보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업인 교육을 14회 실시했고 불법어구반납 및 불법어업근절대책추진 유관기관 간담회를 1회 했고, 전업대책을 간부추진회에서 전업자금 10명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단속 건수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숫자가 틀립니다.
총 54건에 행정처분은 117건을 처분했습니다.
불법어업자 특혜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합원 제명을 4명시켰고, 면세유류, 수산기자재 공급 중단을 77명을 시켰습니다.
영어자금 대출중지 및 회수를 4명에 한해서 8,300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금후 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실의 총 예산규모는 22억 7,652만 1,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이 19억 81만 5,000원이고 잔액이 2억 8,570만 6,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주로 현재 사업준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이 대부분이고 그외 잔액은 30% 절감에 묶여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9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1996년도와 1997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건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준공을 하고 이것은 사고 이월로서 명시되어졌지만 그것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올 때 사고이월이고 1996년에서 1997년도로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뽑다 보니까 사고이월로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초양 선착장 및 호안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1996년도 어촌 개발사업 첫장 16페이지에 대해서는 전부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종합어촌개발사업중에서 아직 미완공된 사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횟집 겸 숙박시설은 엇그제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늑도횟집 및 숙박시설은 금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추진이 예상되는 시설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산분령 소형어초시설 1개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내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까지 돌아가야 될 사항입니다.
1998년도 개발사업중에서 실안 해안도로공사 이것은 1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실안해안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지만 연내 착공이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까지 넘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199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노룡해안도로개설공사 이것도 현재 공사중에 있지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 모례호안도로개설공사는 이것도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고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중에 산분령 공사가 또 1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보조금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조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 5월 26일에 사천시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 회장에게 바다의 날 치어방류사업비로서 1,0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에 사천시 대방어촌계 회장 황종대에게 어촌종합개발사업지 주변 환경정화사업 지원으로서 6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고성에서 실시된 어업인 후계자협의회 후계자 체육대회에 1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3회 바다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어촌계 어업인과 수산 유관기관단체, 시 산하 전 공무원, 환경단체, 친해 친수단체, 어민자생단체, 어업인 후계자 모두 합동으로 치어 방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정을 해 놓고 추진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수산물가공업체가 총 26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냉동냉장업이 25개소, 어육가공업이 1개소, 수산물 처리,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작업 연차별 지원 추진입니다.
수산물 처리 및 저장시설 자금이 개소당 1,500만원씩 융자 1,200만원, 자담 30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개소당 2억 5,000만원 융자 2억, 자담 5,000만원,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많은 사업비가 미지원되어서 현대화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후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해서 현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보전 기동반편성입니다.
해양환경보존 기동반 편성을 4개반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제1반은 사천시 어업인 후계자협의회, 이것은 구 삼천포 지구가 되겠습니다.
제2반은 사천시 어업인추계자 협의회로서 구 사천지구, 제3반은 신수도청년회, 제4반은 비토번영회 이래서 매 분기별로 해안변 자율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개소, 50ha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인공어초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시설 대상은 총 445ha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8,100만원인데 사실상 이것도 거의 다 도에서 어초시설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자 김현철 현 시의원께서 우리한테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수산진흥대책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도 어획량과 최근 5년간을 대비해라, 다음은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보호대책을 강구 해봐라, 어민지원 및 어업 경쟁력제고 방안을 제시하라, 그다음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유지 발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답변요지는 어획고에 관해서는 1992년도 생산량은 3만 8,461톤, 위판고는 861억원, 1993년도에는 3만, 1,764톤, 위판고는 860억원 1994년도는 3만 2,297톤, 위판고는 820억원, 1995년도는 2만 7,260톤, 위판고는 810억원, 1996년도는 3만 4,344톤에 위판고는 1,022억원, 1997년도 3만 428톤에 위판고는 835억원으로 대충 추세를 보면 조금씩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 수차원 보호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의식개혁과 수산자원관리, 해양환경보존, 어장환경개선, 어업인 교육실시 등 어업질서확립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어민지원 및 어업경쟁력 제고방안으로서 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과 인접국 연안의 EEZ 선포 및 IMF 여파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는 수산업의 약화된 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유지 몇 발전대책에 대하여는 관광어촌개발육성과 연안의 수산자원관리 및 어장환경관리강화,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유통구조의 개선, 소규모 어항시설 근대화 및 어촌해안도로의개설,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해난사고의 예방, 마을어장의 목장화사업 및 특성있는 양식어장의 개발 검토 등을 종합하여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수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도시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획고에 대하여는 1998년 10월말 현재 생산량은 1만 9,064톤 위판고는 611억원으로서 1997년대비 생산량은 62%, 위판고는 73%실적입니다.
어민지원대책으로서는 노후어선대체 사업지원이 2,16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이 5,6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이 68명에 18억 9,8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이 17억 5,000만원,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이 6,800만원, 피조개 양식사업 지원이 8,000만원, 적조방제 황토살포가 3,000만원, 소형 소각로 설치가 2,500만원, 적조방제황토살포가 3,000만원, 수산피해 복구지원이 41건에 110억 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11억, 수산자원보호 대책추진을 위해서 어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한 어민교육이 16회에 2,852명을 실시했고, 어선안전조업교육 1회 82명, 나잠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 1회 83명, 전업자금지원이 10명에 1,240만원, 불법어업단속이 53건에 행정처분 122건을 실시했습니다.
어장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어장정화사업비 550만원, 그 사업자금은 신수도 어촌계 면적은 30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물을 19톤 제거했고 해양환경보존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총 인원 6,607명으로서 오물수거량은 406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적조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황토살포를 금년에는 40톤을 했으며 한건의 적조피해도 없었고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고방문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등 신청기한이 있는 민원인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을 전후하여 어촌계별로 주기적인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어업인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치어방류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넙치 1만5,000미를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산도시로서의 특성과 명성유지발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촌관광개발 육성 및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 및 어장환경관리강화,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구조의 개선, 소규모 어항시설의 근대화 및 어촌 해안도로의 개설, 어로시설 현대화, 마을어장의 목장화 사업, 특성있는 양식어장 개발 등을 검토한 종합적인 우리 시의 수산진흥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근 시‧군 및 타 시‧도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제시한 세부 수산진흥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수산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도록 어민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는 수산개발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질문에 대한 답변조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각종 사업추진 현황총괄입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어업인육성지원, 96 어촌종합개발사업, 97 어촌종합개발사업, 98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낙도 개발사업, 어항수축, 선착장 축조사업, 수산자원조성, 어로시설 사업, 어장환경 보전‧관리등에서 총 22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89억 3,4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관광횟집 및 숙박시설 사업입니다.
신수, 늑도, 대방 3개소에 하였으며 신수와 대방은 준공을 하고 현재 늑도만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다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첫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하고 금년도에 넘어올 때 사고이월입니다.
1997년도 종합어촌개발사업 중에서 해안도로개설 남양, 노룡 실안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1998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전부가 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이 될 것이며 사고이월이 될 사업입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 중에서 현재 신수도, 늑도 2개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수축 사업입니다.
선착장 축조사업인데 육지 소규모 어항으로써 산분령에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으로서 피조개 사업하고 서포에 4ha에 2,1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 피조개 살포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피조개 살포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되어져서 내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로시설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는 현재 준공이 5척이 되어져있고 지금 현재 3척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8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도 현재 24대가 준공되었고 45대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80%입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환경보존관리로 소형소각로 설치입니다. 서동 수협에 1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7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는 다 마쳐질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도서낙도 개발사업 두 가지를 합해서 총 사업비는 137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994년도부터 도서낙도개발사업은 1988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방금 앞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생산현황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업체 수출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총 25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28억 8,0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서 전부 융자가 됩니다. 2년거치 3년상환으로서 5%의 이자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지원해 준 현황입니다.
어선어업에서 63명이 지원을 받았고, 수산물가공업체 1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지원내용은 18억 9,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부 융자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수축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용개요는 어항개발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안동 산분령항과 곤양면 중항항이 되겠습니다.
이 2개소의 사업비는 국‧도‧시비 합해서 1억 7,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분령항 연장공사는 현재 30%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항항은 100% 완공되어졌습니다.
그외 어항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실태를 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사전점검도 다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및 인공어초투하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사업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수도 장구섬 부근과 대방동 모개섬 부근에 총 1억 8,458만 2,000원으로서 경남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다 마쳤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권현황은 총 우리 시에는 105건에 2,752.01ha의 어업권이 형성되어졌습니다.
마을어업이 29건, 협동양식이 4건, 정치어업이 21건, 굴, 고막, 바지락, 피조개, 새꼬막해서 51건 이렇게 어업권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 신수동 지선 30ha해서 보조 400만원, 자담 145만원 해서 금년 8월에 마쳤습니다.
양식사업입니다.
피조개 살포사업으로 서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투하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투하하도록 사고이월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노후어선 대체, 연안근해 노후어선 대체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 어선기관대체 이렇게 해서 총 4건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담 합해서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사항은 앞에서 이 내용은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어업은 총 54건을 단속했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이 34건, 무허가 중형기선 저인망이 2건, 무허가 행망이 4건, 삼중자망건, 기타 10건 해서 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은 사법처분 사건송치를 54건 했고 행정처분은 11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난사고 발생현황은 작년도에는 총 15건의 해난사고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로 교육을 위주로 추진했고 향후 계획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현황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자 즉,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연도별로 보면 총 95명인데 85년 이전까지가 총 13명이었고, 90년 이전까지가 34명이 되어서 그다음 해서 금년도 4명까지 합해서 총 인원은 우리 시에 95명의 어업인 후계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 사업계획으로는 후계자 육성을 하는데 4명으로서 융자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전업어가 육성을 위해서 1명에 6,000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도 역시 방금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척입니다.
톤수로서는 30.3톤입니다.
경남 233호 이것이 21톤, 경남 241호 8.55톤 그리고 보트가 하나있습니다. 경남 203호해서 0.75톤, 그리고 운항실적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경남 233호 이것이 제일 큰 배가 되겠습니다. 179회이고 경남 241호 164회, 경남 203호 이것은 보트로서 14회 그러면 경남 210호는 금년 10월에 배가 너무 노후해서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도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존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해양오염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바다는 주로 보면 육지권에서 흘러 들어와서 오염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생활오수가 총 3만 7,649가구에서 하루 배출되는 것이 3만 6,100여 톤, 산업폐수가 227개소에서 3,800여 톤, 축산폐수가 326개소에서 105톤, 기타 3개소에서 1,000톤 정도하는데 주로 해양오염은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실 것은 바다자체에서 오염이 생기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육지권에서 흘러 들어와서 바다권이 오염된다는 사항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항은 선박이 우리 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2,187척이 있습니다. 중양식 어장이 55개소에서 그런 곳에서 오염원이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대책입니다.
사천만 생태계 보전대책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갯벌 간석지 보존대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적조방제대책, 해양오염사고 대응태세 확립,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시민자율해양오염 예방활동, 선박폐기물 관리, 해양환경개선 등 해서 세부추진 대책을 세워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무단방류 및 투기행위단속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해서 일어나 사항인데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양오염예방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직원 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45회 이상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모두 29건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이 4건, 조업정지가 6건, 개선명령이 8건, 경고 2건, 기타9건입니다.
매주 1회 이상 육상이나 해상을 돌면서 계속해서 무단방류 사항은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해양오염 실태조사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오염측정망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장소는 신수항해역 외 17개소를 설정해서 분기에 1회씩 수질을 채취해서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수은, 비중, COD 즉, 산소요구량, 수소이온농도, 부유물, 유분, 질소, 인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는 측정할 수 없어서 수도과에 검사의뢰를 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조사를 합니다.
분기실적에 대해서는 1.4분기때 했더니 1등급 내지 2등급 수준이었습니다.
2/4분기 역시 1등급 내지 2등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하고 여름을 접어들기 전까지는 해역의 수질은 보통 1내지 2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3/4분기에 7월달 한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등급이 약간 올라가서 2등급내지 3등급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7일에 다시 떠서 현재 성분분석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변화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유처리시설설치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유저장시설 설치현황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늑도동 늑도항, 향촌동 신향항, 대방동 대방항에 총 사업비 2,589만 8,000원을 들여서 저장요량은 101.6톤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유수급 한 양은 1만 95ℓ를 수거해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외 1개업체에서 수거해 갔습니다. 계속해서 폐유저장시설에 폐유가 저장되도록 해서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폐선방치 현황과 처리실적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선방치현황은 2군데가 있습니다.
서포다평 산소에 가면 무등록선이 한 척있는데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를 조사 중에 있고 다음에 서포 다평에 가면 무등록선 한 척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폐선처리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리실적은 총 9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7건은 처리되어지고 현재 남은 방금 보고드린 2건만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매월 1회 이상 어촌계 별로 순회해서 방치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즉시 주인을 찾아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 및 관리상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은 총 우리 시에 8개 소의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포 중촌, 향촌 모례마을, 신수동 대구마을, 마도동 저도마을, 서포 낙지포마을, 향촌동 신향마을 실안동 산분령마을, 서포면 사천수협위판장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제점검을 해서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서포 낙지포 마을에는 비토 해안도로개설을 해서 이설했는데 이설하면서 전기선이 연결이 안되고 해서 관리상태가 좀 불량했지만 금년 10월에 가서 전기선을 연결시켜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도에서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대폭 우리가 증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추진현황 거기에 말씀도 있었지만 대방에 숙박시설을 현재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방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숙박시설을 하는데 건축비가 들어가고 사업하는데 현재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황토방제 살포를 적조 방지를 위해서 황토방제 살포를 40톤을 해서 적조가 퇴치되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학계에서 적조가 발생했을 때 황토를 살포한다고 해서 적조방제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황토를 40톤 살포를 하니까 적조가 퇴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 이하가 직접 나가셔서 확실히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방, 늑도, 신수 이 세 군데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썩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96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서 지금은 차 위원님께서 늑도마을, 신수 이것을 이제 시작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같이 시작되어서 대방은 준공이 빨랐고 신수는 준공되어 졌고, 늑도는 거의 준공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안할래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아까 수지계산에 대해서도 지금 현상태에서 보면 수지 계산이 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관광개발이 지금 현재 늑도같은 곳에 다리가 놓여지고 대방에도 다리가 공사 중에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지나가는 사천이 아니고 머물러 가는 사천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쉬었다가 자고 가자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사업이 처음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문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황토가 효과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학계에서의 이야기는 황토가 바로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날 우리가 신수 뒤쪽에 2ha정도 적조가 발생했을때 지도소에서 황토를 싣고 가서 우리 손으로 직접 살포했는데 살포함과 동시에 그 적조가 황토하고 섞여서 가라앉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적조는 황토와 섞이면서 가라 앉으면 소멸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 남해안에 통영이니 하는 곳에 유사 음식적조가 심해도 황토로서 완전하게 적조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마을 앞바다 목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렇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설명을 빼 버리지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지 또 이 일은 업무를 취급하면서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어업지도선이 관리이네요, 남해, 고성 등지에도 2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사천시 재정면에서 이렇게 많이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또 대당 월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력이 또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보면 폐수가 우리 지역에 많이 흘러 내려오는데 이것은 아마 수산실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같은 시에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사천읍 곤양면 서포면 해안지구에 있는 읍‧면 소재지에 집단적으로 즉 말해서 주거지가 되어 있는 곳에는 그 폐수를 한 곳으로 모으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것을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천시에 흘러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안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이 선정을 해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하는 그 기간이 금년 하반기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고이월이 생겨진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도 아주 잘못되었다고 해수부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장화사업 1억은 사실상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투쟁능력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은 예산에 1억이라고 하는 것을 따오기도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도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도선은 사실상은 2척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경남 203호 0.75톤 분은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처분해서 공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선이 2척이냐 하면 구 삼천포와 사천을 통합할 당시에 구 삼천포시에서 가지고 있던 지도선과 경남 241호는 구 사천에서 발주한 지도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척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사천시에서 2척의 지도선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분석을 해서 현재 큰 21톤짜리 경남 233호 한 대만 운행을 하고 241호는 없애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고 해서 검토하고 잇는데 공교롭게도 이 241호가 1996년에 신조되어져서 이것은 국‧도비로 신조를 한 것이 되어 놓으니까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 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5년동안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공매를 시키면 세입은 전부 시의 세입이 되는데 돈은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을 가지고 있어야 공매시킨 돈이 우리 시의 세입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으면 241호를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수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해양수산실에서는 오염을 막아주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은 한번 절충은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사천만 일대에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례와 관련하고 또 어민들이 어패류의 멸종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허가 권역내에 있는 어민에게는 피해보상을 다소나마 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비허가권역에 있는 어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천만 환경오염에서 벗어나고 정말 어민들이 어획고를 멋지게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라도 실장으로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확고한 실장으로서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강댐 목재방류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가를 받은 어민에 대해서는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복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허가 어민의 보상은 사실상 쉽게 말해서 무허가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될지 그런 계획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무허가 어민에 대해서 보상의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앞으로 수산행정에 또 어민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입장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비로서 추경이 성립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급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그대로 복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금전으로서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가는 보상은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보상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그렇게 되씹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생계유지를 해 나가는 어민들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시에서 무책임하게 팽개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소리가 빗발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돌아가신 하시장님께서 어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촌계 별로 피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원들, 어촌계원들에 대해서는 엇그제 우리가 도와 절충해서 간접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감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수협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 어촌 계원으로서 영어자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쓰고 있으며 이자가 얼마가 밀려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니까 우리 시에 총 이자가 3억 7,400만원 정도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 계속 이 금액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동들의 학자금도 감면시켜 달라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나 행정이나 정부나 도나해서 수산실이나 이런 곳에서 적절한 대응책이라든지 조치가 없었는지 또 없었다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뜻으로 실장께서 생각을 하시고 도나 정부나 이런 곳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원이 아니고 또 수협 조합원이 아니고 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촌계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닌 사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조치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민지원대책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후어선대책사업비가 2,150만원, 기타어선 기계공급사업비, 농어촌진흥비 또 소규모 어항신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개인대출은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융자입니다.
현재 제가 농어민 후계자의 자금을 농협에서 대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협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빼보니까 각 연도별로 해마다 중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아서 대출을 받으며 또 모르고 있는 농어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출금이 시에서나 정부에서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농어민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출자를 선임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후계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답시고 몇 천만원, 몇 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사고를 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버렸는지 아예 사람까지, 대출 후계자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사업실패 후 어디로 갔는지 그 자금의 회수방법을 어떻게 해서 사람도 없는데 그 자금을 회수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22페이지, 서포면 다평리 신소마을 폐선방치에 있어서 소유자 파악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폐선을 언제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소유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주시고, 늑도 횟집하고 숙박시설, 왜 신수도와 사고 이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1996년도에 이것이 사업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99년도인데 왜 지금까지 제가 이 앞전에 위원을 할 때 늑도에 현지답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신수도는 엇그제 개업을 했다든지 준공식을 마쳤고 대방은 조금 앞에 했지요, 아까 차위원께서 실적을 질문을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아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늑도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져 가면서도 지금까지 완공을 못한 이유를 상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제가 몇 가지 물은데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때에는 제가 현지답사까지 해 가면서 다음이라도 시정질문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 지원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위원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물량이 확정되어져서 도로부터 물량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약 2,3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촌계 별로 공고를 해서 수협을 통해서 희망자 조사보고를 받습니다. 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사업선정자가 선정되어 집니다. 선정이 되고 나면 그대로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업은 농협하고는 관련없기 때문에 양 수협에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어느 정도 부채를 가지고 계속 해서 연체를 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회를 보내서 양 수협장으로부터 그 답이 옵니다.
이 사람은 우리한테 아무런 부채가 없다, 이사람은 해도 좋다 라고 하는 책임성있는 답을 받은 연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하는 식의 공문을 수협에 냅니다. 선정절차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자금 융자신청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협에서도 공고를 하고 수협은 수협대로 그것말고도 PR을 좀 해달라고 어촌계의 관리는 수협장이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어민이 알 수 있게끔 합니다.
절대 특별히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서 돈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선발주신고부터 먼저 득하도록 해서 그 어선이 만들어지고 나면 선박검사까지 받아서 완전하게 배가 되고 난 후에 돈을 주고 회수방법은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선정을 하기 전에 이것도 역시 그와 같이 양쪽 수협에 그 사람의 재산상태나 다른 사항을 부채가 있는지 알아서 양 수협장이 자기들 자금으로 자기들이 돈을 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고 공문이 오면 그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수협측에서도 자기 돈을 빌려 주어서 자기 돈을 회수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씁니다.
폐선은 우리가 금년 9월에 일제조사를 나가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전 몇 개월 전부터 있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지하기로는 9월입니다.
9월부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선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마음대로 끌고 와서 때려 부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동네와 연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서 목격했느냐 고성군 하일면 맥전포에서 살다보니까 그것을 목격했는데 새 선박을 내리고 나면 폐선이 된답니다.
뭘 싣느냐 아주 큰 돌을 가득 채웁니다.
싣고 나가서 물밑에 잠수시켜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사천시 앞바다에 그런 것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물에 넣어 놓으면 고기가 거기에 와서 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곳이라 고기를 낚시를 해서 충분한 어획고를 올릴 수 있다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해양수산실에서는 좀 상세하게 밝히고 그러한 사항을 수산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계 개발사업을 아까 동절기를 피하여 시공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99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해수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더니 해수부의 승인이 늦게 나서 지금까지 공기가 지연되어졌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사고이월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해양수산실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겨울에 추울 때 이것을 그 해가 다 넘어가야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타 시‧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사천시 만큼은 앞으로는 좀 한달이라도 앞당겨 가면서 사업시행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호우때 사실상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수목이 엄청나게 해안가로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민들 어장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의 말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현재 남강댐 수위조절을 잘못해서 즉 말하자면 삼천포에서 물이 유입되는데 나무가 너무 진양호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을 방류하기 위하여서 수문을 고의적으로 많이 열었다는 말이 어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산청에서 물이 들어오는 유입량, 그때 호우량, 우리가 방류해야 될 그 사항을 수자원공사와 한번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피해를 본 지역이 우리, 남해, 하동, 세 군데를 가 봤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산실 직원은 그 건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심지어 중앙에서 부터 지사님한테 사천이 참 고생많았다고 하는 격려전화도 받고 지사님한테서도 격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천만 폐유유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9월 28일 10시부터 9월 30일 밤 사이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때 최대 강우량이 시간당 477mm 가 산청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최고 남강댐의 수위가 39.66M까지 올라 갔었습니다. 남강댐의 홍수수위가 37.5M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갑자기 477mm라는 물이 쏟아져 들어 오니까 수위가 39.5M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남강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서포의 어민들과 함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남강댐 보강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해서 높이를 최고 홍수수위인 37.5M보다는 높게 놔 뒀는데 갑자기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홍수수위를 피해서 올려놓은 그 목재가 떠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나무를 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도 바꾸어 생각을 해 보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그당시 39.5M까지 올라가면 둑이 터질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초당 5만 5,000톤, 우리 사천만 쪽은 36만 3,000톤을 흘려 보냈습니다. 5만 5,000톤을 진주쪽으로 내려 보내는 바람에 진주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최대 유입량이 44만8,000톤이 유입되어졌고, 최고 방류량이 시간당 41억8,000톤이 초당 4,857톤 방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항인데 일부 어민들이야 억울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 남강변으로는 500톤 내지 1,5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톤이상이 내려오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담수량이 모자라서 뒤에 비가 와서 담수를 채웠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더 수자원공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해서 한번 더 어민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총살받을 공무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실업자 구제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지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는 위험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낼 수 없어서 지금도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조금 잔여는 남아있습니다. 100%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어장을 좀 황폐화시킬 수 있는 곳까지는 우리가 다 치웠습니다.
업무보고 16, 17, 18 사업시설공사입니다.
특수시책하고 이것은 유인물을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만 상당히 편중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사업할 사업장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9페이지에 무단방류, 불법투기 매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실에서도 산불방지원과 같이 서포, 곤양, 삼천포 일원이나 사남일원 이런 곳에 고정적으로 요원을 배치시켜서 어느 시기에 몇 날, 몇시에 누가 어떻게 투기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야 강이나 바다의 오염실태가 어민들도 지금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도록 해야 정화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앞으로 세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 오염물질까지 같이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내년도에 인원을 요구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특정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생산지원담당이 전임 담당자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 기초계획 수립은 199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도에 저희 사천시가 통합되기전에는 사천 군에 1개 권역, 옛날 삼천포시 전역에 2개 권역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구 사천군 지역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걸쳐서 2개년에 걸쳐서 35억이 투자되어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고 나서 해양수산부 연차계획에 따라서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는 옛날 삼천포시 지역 육지권역과 해안도서권역 2개권역에 대해서 각 35억씩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96년도 35억이 내려와서 이미 준공이 다 되었고 1997년도 1998년도 사업은 육지, 해안권역에 대해서 2개권역에 대해서 35억이 사업비지원이 받아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은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다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가면 위원들 보고 울고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가시면 우는 사람들이 많은것은 아는데 허나 이런 사업이 어디까지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세부안을 잘 세워서 우리 시에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실 소관 검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4인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해양수산실장문기탁
지역경제과장박복순
건설과장이상종
도시과장박명돈
교통관광과장류재석
지적과장김창수
수도과장천병기
하수과장박경진
녹지과장장석기
보건소관리과장정병호
보건진료센터소장이종실
농업진흥과장하희식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