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01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물품 구입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물품구입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엄격하게 법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대로 업무를 집행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도 법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 때문에 법에 의한 집행은 오히려 더욱 권장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업무는 법에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 즉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법 조문을 인용하고 회계관계 예규를 들먹이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보통 시민의 눈으로 보아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한 푼이라도 싸게 사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원리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면 지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없는 즉, 명석한 머리만 있고 따뜻한 가슴이 없는 행정이 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역에 물건이 조금 싸다고 하여 우리 관내 업체를 외면하면 이들 소상인들이 설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물건을 다 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역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이들과 가격 협상을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화 한번하여 가격을 물어 보고 다른 곳 보다 비싸면 타 지역에 주문해 버리는 형태는 법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너무나 매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역 상인들도 대오 각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싸게 하여 행정기관에 납품해야겠다는 자구노력은 없이 무조건 다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지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사업은 이제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상인들의 형태가 그렇다고 하여 외면할 수만 없는 것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행정관서와 공무원의 의무이자 도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선두에 서 주셔야 하겠습니다.
즉, 가격이 맞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가격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물품 구매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어 시민을 형제 자매와 같이 생각하여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호소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계미년 새해가 밝아 올 것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웃음이 머금어 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먼저 본 안건을 종합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10일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최동식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과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최갑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2월18일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20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축조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의 쟁점으로 토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종합 심사를 하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709억 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5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51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가
3.3%, 세외수입이 6.4%, 지방교부세등 전체
0.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이 1.2%, 보조금이 0.2% 삭감되었으나 전체적으로 0.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99억 3,100만원, 사업예산이 1,849억 2,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 1,100만원, 예비비 등이 9,698만원이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세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를 마무리짓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전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대비 21억 3,502만 5천원이 증액된 2,709억 6,705만 5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본 안건은 12월26일, 27일 개의되는 제4차, 제5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 시정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발전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12월26일, 12월27일 개의되는 제4차, 제5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해양수산담당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회계과장, 민원정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김현철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12월25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9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이종성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총 무 국 장강광원
지역개발 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진흥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김현철
의 원이연성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