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석회의를 통하여 듣고, 해당 실과소의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으로서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입니다.
2,216억 8,4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인 66억 5,0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884억 3,24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2억 5,1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 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안과 같겠습니다.
제3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2,281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16억 8,424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은 2,080억 8,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된 금액이 136억 3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가 5억원, 세외수입이 62억 9,447만 1천원, 지방교부세가 48억 3,202만원, 지방양여금이 33억 6,287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2억 7,801만 8천원,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이 36억 6,418만 5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6,067만 3천원, 사업예산으로서는 113억 6,773만 6천원,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써 9,072만 9천원, 예비비 등 포함해서 기타가 16억 8,40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84억 3,247만 7천원이며, 기정예산은 1,788억 3,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96억 1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채 5억원과 세외수입 26억 4,199만 5천원, 지방교부세 48억 3,202만원, 지방양여금 33억 6,287만 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2억 7,801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1,358만 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8,39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1억 5,1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0억 3,3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32억 5.176만 6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92억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증감분이 40억 1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 36억 5,2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3억 4,9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경상예산에서 10억 44,458만 4천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22억 1,587만 9천원, 채무상환으로써 9,072만 9천원, 다음은 예비비 등에서 6억 5,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과 품목별·성질별 예산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총괄보고와 중복됨으로 해서 33페이지까지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인 3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5,000만원 이상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의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편성 부분과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 금액이 다른 것은 세입은 있지만 세출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빗금을 쳐서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빗금 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공수의 수당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세출 편성 부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에 1억 4,564만원,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문화재 부문 선진리성 공원화 사업에 5,4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변동사항 부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2개소에 7,643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암장 설치비 1억원(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으로써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에 1억 6,000만원, 다음은 38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이 2억 7,475만 2천원,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5,23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사회과 소관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7,972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써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사천읍 수석7리 마을회관 건립비 8,000만원을 사천읍 구암3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정의1리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선인2리 마을회관 건립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늑도마을회관 건립 부분을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과 늑도마을 안길포장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시설보조금 3개 업체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부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어시장 정비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써 사남 죽천천 정비가 4억 1,500만원, 사전에 편성해서 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비 부담분 사남 죽천천 정비사업에 1억 7,300만원,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써 정동지구에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곤양 대진지구 대진교 가설에 6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비부담분으로써 곤양 대진지구 대진교 가설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7억 3,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축동·곤명면 문화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 4개소에 1억 1,42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용현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3,579만 8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축동 정주권 개발사업도 역시 8억 4,220만 2천원이 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6,5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궁지마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기공 시행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4,5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농기공 시행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기반시설 패키지사업으로써 장신, 금진, 중촌마을에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에 7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은 연륙교준공기념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3대 문화·관광 기반정비사업으로써 연륙교 준공기념공원내 화장실 신축비로써 3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억 3,559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9,0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써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억 191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
임도신설에 1억 8,501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사업에 1억 7,4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역특화사업에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써 9,2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써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벌리주공복지관이 되겠습니다. 8,083만 5천원이 사업비 조정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곤양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서포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 이 사업 2건은 양여금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50억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양여금사업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증감된 부분이 총 47억 2,5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건설과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5억 999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일반사업에 5억 2,9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사업에 2억 4,856만 5천원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오염 소하천 정비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소하천 정비에 6,44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용현 정주권 개발사업과 축동 정주권 개발사업은, 먼저 용현 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3,299만 8천원이 국고보조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동 정주권 개발사업은 8억 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앙로 개설사업에 6억 33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써 동지역에 4억 3,166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사업에 곤명면 장신, 금진, 중촌, 서포지구 일부까지 포함해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2,678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보수사업에 17억 8,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곤양과 서포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재정보전금이 5억 9,28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보전금도 1억 1,866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66억 4,700만원에 대한 주요 자체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 해양수산실 폐어선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6,500만원, 점복개 선착장 보강공사에 1억원, 동서동사무소 신축비에 부지매입비 부족분 5,900만원, 삼천포청사 중앙집중식 난방보일러 교체비가 9,000만원, 청소년 쉼터조성에 6,000만원, 노후PC 교체에 8,0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 병렬 주전산기 도입에 부족분 5,800만원, 향촌동 샛담 이주단지 마을회관 신축비에 1억원, 삼천포종합시장 해수인입시설 부족분 9,500만원, 탑리천지구 재해정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 삼천포천지구 재해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7,500만원, 대방공유수면 매립지 어업피해보상 용역비 6,000만원, 신복마을 진입로 확·포장 부족분 1억원, 시가지 포장도로 정비사업 1억원, 곤명면 양월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향촌동 상향 봉남천 정비 1억원, 남양동 미룡마을 진입로 확·포장 1억원, 수리시설, 농로, 방조제 기동 영선비 부족분 5,000만원, 곤명면 삼정지구 용수로 설치 5,000만원, 사남면 구룡마을 농로포장 6,000만원,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4,500만원, 곤양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부족분 1억원, 한내교에서 대성초등교간 보도블럭 설치비 부족분 4억원, 정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2억원, 꽃나라유치원에서 삼천포여중간 도로개설 부족분 2억원, 한보3차아파트앞 도로개설 부족분 1억 2,000만원, 벌리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 가로등 기초시설 5,000만원, 한전사원아파트 뒤 방음벽 설치 1억원, 도시계획지적고시 및 항공사진 촬영도화 용역비 명시이월 4억 5,000만원, 다음은 산복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1억 5,000만원, 차선도색 부족분 8,000만원, 사천시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400만원,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개·보수 부족분 1억 1,000만원,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 정비 1억원, 마을하수도 개·보수 정동 대산외 6개소 7,000만원, 정동면 대곡마을 하수도 정비 7,000만원, 두량숲 토지매입비 3억 7,000만원, 양질 유기물 이용 토양관비재배 확대보급에 5,500만원, 농산물상표(별 그리고) 홍보박스 제작비 지원 8,000만원, 수출농가 환경개선사업 6,000만원, 이상으로 주요 자체사업조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189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4억 2,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내역별로는 자동차세가 2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5,000만원, 주행세가 1억원, 사업소세가 3,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총액은 175억 4,8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49억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26억 4,1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1억 8,348만 3천원,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848만 3천원,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에서 4,500만원, 기타사용료가 2,500만원, 증지수입 부분에서는 기타수수료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4억 5,8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0억 110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 9,337만원,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 2,977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1,258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9,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9,580만원을 감해서 특별회계 전입금이 9,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9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금이 500만원, 과태료수입이 2,700만원, 보상금 수납금이 3,860만원, 기타 잡수입 내역은 가로수 등 보상금을 포함해서 판매수입 등 해서 2억 3,8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2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방교부세 총액은 70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660억 9,09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48억 3,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액이 217억 7,8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84억 1,577만 2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33억 6,28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예산액 총액은 66억 3,5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3억 5,7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22억 7,8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과 2001년도 정산분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은 앞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3억 8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7억 5,09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5억 5,7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5,7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다음은 29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2,1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억 4,9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1억 7,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 7,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억 2,481만 3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5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제비용 회수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1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 7,977만 2천원이며, 기정예산액은 3억 8,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9,3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세외수입으로써 6억 6,158만 8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액은 6억 1,0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5,0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402만 3천원, 과년도 융자금 상환에서 34만 6천원, 과년도 부당이득금 수입에서 6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세입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 세입은 예산액 14억 2,4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4억 2,502만 9천원이었는데 6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진료대불금 융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써 316페이지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5,36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3억 7,6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7억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6억 4,6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이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6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억 5,0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7억 8,457만 8천원으로써 금회 추경재원은 1억 6,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된 것이 1억 3,993만 1천원이고, 사남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3억 5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19억 9,5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9억 9,4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1만 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써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억 8,31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은 3,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은 1억 5,307만 1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107만 1천원, 기타잡수입으로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0억 2,978만 7천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은 7억 4,724만 1천원으로써 추경재원 2억 8,25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1,147만 5천원, 과년도수입 예수금 이자수입에서 407만 1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원금으로써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사업비는 468억 9,400만원으로써 변경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년도를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에서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2002년도 사업 부문에서 올해 시행해야 할 부분이 당초 계상에서는 18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64억 1,5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억 7,500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부문 중 총괄사항 한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지역사회개발비에 27억 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서 6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집행부가 교감된 이러한 단위사업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총괄자금으로 6억원을 편성해서 의회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집행계획을 세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입예산은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릴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1시까지로 제한을 한다면 모순이 있지만 가능한 한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에 보면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3,9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 과다 집행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1억 3,900만원이 나왔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과다 사용했다는 결과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으로 집행한다고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중간에 양여금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도비 변동사항이 생겼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부족을 없앨 것이라고 과잉해서 잡았다가 순세계잉여금의 회수 수입이 안됨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수 수입을 과다하게 잡고, 순세계잉여금은 감액 처리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정운영진단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가 계획을 세워서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쯤 되면 ·····.
물론 공무원들이 전부 엘리트고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에 대한 것이 들어 있는지,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실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편성해서 국도비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또는 우리 자체 업무기능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 또는 투·융자심사 정도로 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상경비가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해서 민간위탁 또는 절감하는 차원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 부분이나 이런 것은 경영진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12월쯤에 다 마친 것을, 물론 결산이나 이런 것은 하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전문가들이 ‘사천시는 이러니까 이런 정도면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하는 객관성 있는 경영진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이 계획이 세워져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럴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진단 차원에서 실질적인 경영진단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사업 내지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또는 우리 시의 총체적인 예산의 배분성과에 대해서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잡았는데 ·····.
물론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곳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 시비가 50%이상 부담이 되는데 유독 늑도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00만원만 하고 시비가 하나도 부담되지 않더라구요.
혹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변경된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바뀐 것은 아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세 무 과 장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