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3.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
4.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입니다.
1.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규헌․김민규․박병준․최동환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은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규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 김규헌 의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 면에서 볼 때 분과위원회보다는 집행위원회가 맞지 않겠냐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성질에 따라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말씀처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수정 보완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조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9월에 현재 시민대책위원회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끝난 내용이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간은 24개월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에 “분과위원회”를 “집행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2023년 출연 동의안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로써 이번 회기에서는 금액이 조정되지 않으므로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12월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환절기에 공무원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억 원에 대해 정해진 부분입니까?
손실이 나지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전체 출연 금액을 가지고 변제해 줍니다.
악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시군 관계 기관 협의체 구성이나 회의합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출연금을 6억 원 하면 사천시 소상공인이 대출하는 게 72억 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5000만 원이 한도이므로 계속해서 몇 년 걸리더라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년 거치 4년 동안 빌리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상당히 혜택을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풀어놓은 돈을 이제는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품이 빠지면서, 특히 사천시민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3년이 정해진 게 아니라 좀 더 출연금을 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분입니다.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이 아닌 일이백만 원으로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6억 원만 달라고 하지 않지요?
가능하다면 더 출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은 출연금을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그 관계는 내부적인 검토와 예산부서, 재단하고 협의해 볼 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되는 분이 대출할 수 있는 게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니까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더 대출하도록 검토를 당부합니다.
박병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대위변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대위변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출연한 6억 원 전부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는 불과 12%에 불과하고 정부나 도,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모인 상태에서 변제하기 때문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92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몇 퍼센티지로 부담해야 할지 재단하고 깊이 있는 상이가 있어야겠습니다.
6억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72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고 정부나 다른 데에서 전체 1천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천시만 변제가 얼마라고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천시는 대위변제만 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12배까지 우리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단지 92억 원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원을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나 권리는 다 종결하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 같으면 6억 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 업체가 8406개입니다.
도 전체 8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본 것은 3.7%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위변제는 6억 원만 주면 그 뒤에 책임은 보증재단에서 다 합니다.
그것이 보증재단입니다.
우리가 100억 원이나 50억 원을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받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짜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서 사업하다가 잘되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지만 사업이 안 되어서 못 갚는 사람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단지 이분들이 갚을 능력이 안 되었을 때 미루어오는 것이지 100%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자금을 대출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판결을 받아서 10년 동안 계속 가는데, 161페이지에 대위변제 현황 글자가 잘못되어서 따지는 겁니다.
사천시 업체에 돈을 내주고 변제 못 한 현황이라고 해야 하는데, 대위변제 현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고, 최동환 위원님과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게 많이 지원될 수 있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힘을 실어 달라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생물발효재단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석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주 사무국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 동의안 금액까지 다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금이 9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다 동의해 달라는 겁니까?
신규사업 6개가 발효마을 동아 생산 및 가공단지 조성부터 시험연구실 인정을 위한 실험실 장비 구축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규사업 6개, 조성사업 7개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전체적인……
6개 신규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신규 직원 2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역할이 무엇업니까?
2023년에 사업이 필요해서 2명을 뽑았을 것 아닙니까?
2명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 채용 2명은 2023년도 사업에 관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사업 비용은 약 3억 원 정도 되고.
인건비, 기본 경비 내용을 보면 복지포인트, 보조수당, 보험, 평가금, 평가금이 무엇입니까?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이고.
항목을 기본 경비 쪽으로 빼놓았는데 다 포함하여 인건비 내용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 증가가 18% 정도 되었네요.
167페이지 봐주십시오.
1억 3900만 원 중에 신규 채용 2명 8200만 원을 빼고 나면 약 5000만 원 정도 추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장비 사는 것입니까?
다른 조직에 비해서 미생물발효연구재단 증감률이 18% 정도 되는데 첫 번째 기대효과로 사천시 대표 발효식품 육성으로 건강한 먹거리 제공, 축산농가 악취제거는 지금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미생물․발효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미생물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대한다고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사천시 긴축재정을 통해서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데 발효연구재단 부분은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신규 인원도 2명 채용한다고 했고.
사업비가 5000만 원 더 증가했고, 인건비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대는 3가지이고, 어느 정도 평가 명분을 가지고 증액, 감액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만 적어 놓은 부분에 대해 미비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환경미생물연구발효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축산농가 악취제거 개선에 대한 쾌적한 환경도시 구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읍면지역에는 동지역과 달리 축산농가가 많아서 악취 부분으로 인하여 인근 농가나 주민 피해가 커서 연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 미생물 활용 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드네요.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악취 부분에 대해 센터에서는 농가별 축산농가를 감시하는 건 없지요 ?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쪽 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800만 원이 증가하여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었습니까?
페이지 수가 적어서 미생물발효재단에서 개발하고 연구한 것을 넣기 힘들어서 페이지 수를 조금 늘리고 책자의 질을 높이는 뜻에서 예산이 800만 원 증액되었지요?
1부가 5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열심히 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책자 1부에 5만 원을 들여서 만들면 200부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아니면 200부라고 표기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5페이지였던 기존 책자를 20페이지로 늘려서 한다는 의미인데, 20페이지 책자 1부가 나오는데 5만 원이라면 수치상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부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산출 근거를 낼 때는 수치에 맞춰서 냈을 것인데.
더 좋은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수정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전문적인 책도 5만 원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 책자도 부수가 적을수록 1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5만 원 이상 되는 책자는 시중에서도 보기 드뭅니다.
또 하나는 사천발효재단이 가고자 하는 내용이 정관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비교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남의 것도 벤치마킹해야 독창성이 나옵니다.
지금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80억 원을 주고 건물을 지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남 농업기술센터 안에 미생물연구소가 있습니다.
169페이지 지적 재산권 인프라 구축에 특허출원 및 등록을 10건 해 놓았는데 특허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근 10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인원 파악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8명인데 내년에 신규 2명을 더 채용한다고 해 놓았는데 무엇이 필요해서 채용하는지?
천인석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재단이 처음 설립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사천시에서 통합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에는 재단이 세 군데이며 공기업이 한 군데입니다.
이것을 시 행정과에서 같이 통합 채용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채용시켜 주는 게 아니고 분석을 통해 필요한 인원을 제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직원 1명이 퇴직합니다.
그리고 시험연구팀이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말에 직원이 퇴직하고 나면 보통 통합 채용하는 시간이 6, 7개월 동안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1명하고 시험연구팀 2명 해서 금년에 3명을 요청해서 7월 1일 자로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2명은 시험연구팀장하고 팀원으로 구성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1명이 퇴직하고 나서 그 자리를 비워 놓을 수 없어서 미리 채용하여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규 채용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천인석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채용하다 보니까 시험연구팀을 만들어서 2명은 일하고 있고, 1명은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냅니다.
천인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 말을 안 합니까?
천인석 과장님께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천인석 새로 발령받은 미래농업과장에게 우리 재단에서 일어났던 일을 현재 주무 계장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에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신규 채용을 2명 했고, 내년에 1명을 발령받을 것이라고 미리 전달을 못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천인석 2명입니다.
2명하고, 1명은 있던 직원이 빠지고 새로 보충되기 때문에, 증원이 아니고요.
천인석 2명입니다.
앞으로 미래농업과하고 소통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고 나중에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꼭 출연금을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출연 동의가 안 되면.
지금 출연 동의안은 예산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출연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단을 어떻게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 용역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지, 지금 출연 동의를 안 해 주면 안에 있는 조직이 묶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 편성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예산안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조직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동의가 안 되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재단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해산하자고 결정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 보고의 건
(11시24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 부분을 보면 경상남도 시군보다 사천시가 조금 낫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적자가 2천억 원, 3천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천시도 적자가 많지요?
예를 들자면, 광역시인 양산시나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에는 사실 혈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시 곤양, 곤명, 서포지역에 10가구, 30가구가 있는 마을에 20킬로 정도의 관로를 묻어야 하는데, 사실 투입 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서 저조합니다.
통영시는 약 88%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 시도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부득이 행정안전부에서 60%를 제시해 줄 때는 최소한 그 정도 해야 우리 시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가 받아서 19% 이상 하는 것이고, 지난 의회에서도 1년간 유예해서 내년부터 단계별로 인상하게 된 안을 가지고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밀집된 지역에서는 요금 현실화로 돈을 많이 내고 있다니까, 전체 사천 사천시민을 위해서 동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그래도 불평 없이 요금을 잘 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직원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장비 수선비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했는데, 지금은 자체수리하고 정비해서 내구연한을 늘려서 사용합니다.
물론 인건비가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처리장 이용효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 감가상각비하고 자산 관련 비용이 총괄에 66.9%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관련하여 설명을 조금 부탁합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자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50톤 이상 처리장 5개소하고 마을하수처리장 해서 전체 시설들이 많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지출비가 많이 들어서 적자 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 연말에 5개 마을을 약 60억 원～100억 원 정도 들여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고, 또 용현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겁니다.
그러면 향후 감가상각비는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수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사업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무조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증가에 따른 감각상각비가 커지고, 또 한 가지 질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수용자에게 부담이 조금 덜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합니다.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강호명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주 무 관 최민수
정책지원관 정미란
속 기 사 임수정
○ 출석 공무원(3인)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미래농업과장 박원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
○ 기타 참석자(1인)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대표이사
천인석